스크랩 [알림]4/17(월) 국회 정책토론회 : 문화관광해설사 관련

[사천-조맹지(8기)]

*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사업 실태 진단 및 사업개선을 위한 의견개진 정책토론회가

아래와 같이 개최됩니다.

해설사의 현황 및 발전방향을 위해 국회의원들이 주최하는 토론회로

우리 해설사의 미래비전을 만들어가는 중요한 자리입니다.

회원여러분의 관심 부탁드립니다.

4.10(월) 개최되는 한문관 운영위원회에서 자세한 보고 및 회원 참여방안 등에 대해

논의예정입니다. 우선 일정 공유합니다.

    

□ 개요

ㅇ 2017년 3월 11일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에 따른 대통령 파면이 확정됨에 따라, 5월 조기 대선이 확정됨.

ㅇ 금번 대선의 경우, 조기 대선 환경에 따라 현재의 여야를 막론하고 ‘정권인수위원회’인수 작업 없이 당선 직후 집권하게 되는 만큼 전임 정부의 정책 평가, 평가에 따른 제도개선 및 혁신방안 도출의 물리적 시간이 부족함.

ㅇ 이에 따라 조기 대선 전, 이명박 ․ 박근혜 정부 지난 9년간의 정책에 대한 평가와 평가에 따른 혁신방안 및 과제 구상을 위한 토론이 사전에 국회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할 필요성이 존재.

ㅇ 이에 차기 정부 과제 구상을 위한 정책 토론회를 순차적으로 추진하여 공개적이고 투명한 정책 제안을 통한 주요 사업이 수립 추진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함.

□ 목적

ㅇ 이명박 ․ 박근혜 정부 주요 문화체육관광 정책 중,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사업의 경우, ‘관광분야 인재개발 운용 정책’과 ‘관광분야 유휴인력 자원봉사 운용 정책’이라는 대립 개념의 존재로 인하여 2013년부터 급격한 국비예산의 감액 추진됨.

ㅇ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사업은 국고 정액지원의 지방비 매칭사업으로, 예산 감액에 따라 지방비의 매칭비율이 감액되는 예산 구조를 지니고 있음.

[문화관광해설사 관련 국비예산의 감소 현황]

(단위 : 백만원)

연도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금액	7,197	5,900	4,094	3,622	4,022	5,117

ㅇ 문화관광해설사는 2001년 양성이 추진되어 현재 3,500건의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 현장에서 국민과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우리나라의 역사와 전통문화를 알리는 첨병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ㅇ 그러나 급격한 예산감액 및 정책 관리 소홀로 인하여 현재, 월 10일 이하로 활동하는 지역이 발생, 해설활동 및 국민 관광수요에 부응하지 못하는 문제점 증폭되고 있음.

ㅇ 이에,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사업의 현안을 진단할 뿐만 아니라, 일각에서 주장되는 관광분야 인재개발 운용 정책’과 ‘관광분야 유휴인력 자원봉사 운용 정책’이라는 대립 개념에 대한 의견 개진을 통하여 문화관광해설사 운용에 따른 법적 지위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올바른 방향으로 정책이 수립 및 운용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 개최 일시 및 장소

ㅇ 일시 : 2017년 4월 17일 , 14:00 ~ 17:00

ㅇ 장소 : 국회 의원회관 2층 , 제3세미나실

□ 토론회 참석자

ㅇ 좌장 :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의원(더불어민주당 불자회장)

ㅇ 현황보고 :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정책과 강정원 과장(또는 이순일 사무관)

ㅇ 발제 :

- 전남도립대학교 호텔관광과 박창규 교수

ㅇ 지정 토론 :

- 한국문화관광연구원 관광연구본부 국제관광정책연구실 최경은 부연구위원

- 한국관광공사 국내관광산업본부 관광인력개발원 인력양성팀 김귀임

- 한국문화관광해설사 중앙협의회 박은숙 사무국장

- 지역학 연구자 1인.

ㅇ 사회 : 오영훈 의원실 김석현 비서관

※ 발제자와 참석자의 경우, 추후 상황에 따라 변동 될 수 있으며 토론회의 진행 방식에 따라 참석자 또한 조정될 수 있음.

※ 현안보고 및 발제 ․ 토론의 내용은 토론 참가자들의 사전 조율을 원칙으로 하며 조율 내용에 따라 세부적인 사항 확정할 예정임.

※ 토론회 자료집의 최종안 4월 14일을 기준으로 하고 발제문의 토론자 공유를 위하여 발제문 마감은 4월 11일로 함.

□ 의원실 공동주최

ㅇ 주최 : 오영훈 의원실(교문위 위원 , 더불어민주당 , 제주 을)

ㅇ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 도종환 의원실(교문위 간사 , 더불어민주당 , 청주 흥덕)

- 유은혜 의원실(교문위 위원 , 더불어민주당 , 경기 고양 병)

- 전재수 의원실(교문위 위원 , 더불어민주당 , 부산 북 ․ 강서구 갑)

- 조승래 의원실(교문위 위원 , 더불어민주당 , 대전 유성 갑)

ㅇ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 서형수 의원실(환노위 위원 , 더불어민주당 , 경남 양산 을)

※ 의원실 공동주최에 따라 각 의원실 서면 축사 취합을 필수로 하고, 공동주최에 따른 각 의원실별 예산지원이 발생할 수 있음.

□ 주요 식순

시간	구분	내용
14:00 ~ 14:15	접수 및 등록	ㅇ 참석자 접수 및 등록(행사장 입구)
14:15 ~ 14:18	개회	ㅇ 사회자 개회 선언(의원실 보좌직원)
14:18 ~ 14:20	국민의례	ㅇ 사회자 진행 / 국기에 대한 경례(애국가 제창 생략)
14:20 ~ 14:40	참석 귀빈 축사 및 답례사	ㅇ 공동주최 의원 5인 ㅇ 한국문화관광해설사 중앙협의회 회장
14:40 ~ 14:45	발제자 ․ 토론자 소개 및 진행	ㅇ 현황보고, 발제 및 토론자 소개 및 테이블 안내까지 사회자 진행, 이후 좌장 진행
14:45 ~ 15:05	현황보고	ㅇ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정책과 강정원 과장 ㅇ 내용 : 문화관광해설사 사업 연도별 현황 브리핑.
15:05 ~ 15:25	발제	ㅇ 전남도립대학교 호텔관광과 박창규 교수 ㅇ 주제 : 문화관광해설사 운용 사업 및 정책 실태와 문제점
15:25 ~ 15:40	토론 1.	ㅇ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최경은 박사 ㅇ 주제 : 문화관광해설사의 정의 및 업무범위
15:45 ~ 16:00	토론 2.	ㅇ 한국관광공사 국내관광산업본부 관광인력개발원 김귀임 ㅇ 주제 : 문화관광해설사 운용의 발전적 대안
16:00 ~ 16:15	토론 3.	ㅇ 한국문화관광해설사 중앙협의회 박은숙 사무국장 ㅇ 주제 : 문화관광해설사 법적 지위 보장의 필요성
16:15 ~ 16:30	토론 4.	ㅇ 지역학 연구자 1인 ㅇ 주제 : 문화관광해설사 운용과 지역학과의 정책적 연계 가능성
16:30 ~ 16:40	질의응답	ㅇ 좌장 진행 / 토론회 참석자 질의응답
16:40 ~ 16:50	토론회 정리	ㅇ 좌장 진행 / 토론회 총화 및 총평 ․ 정리
16:50 ~ 16:55	폐회 및 기념촬영	ㅇ 참석 내빈 및 참석자 등

※ 상기 식순은 사전 조율 및 참석 귀빈 변동, 발제 ․ 토론자 변경을 비롯한 발제 ․ 토론자의 원고 내용에 따라 다소 조정될 수 있으며 발제자와 토론자 간의 질의응답은 지정토론 시간에 포함하여 진행함.

[사천-조맹지(8기)]

한문관카페에서 스크랩했습니다.

[창녕 오종식]

좋은 결론이 나서 해설사 처우가 개선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김영남]

5월 대선을 앞두고 정책 토론회를 개최하는건 시기적으로 좀 아닌듯 합니다.
야당의원들이 대거 앞장선 것이 영 께름칙하네요~

[사천-조맹지(8기)]

한문관에 문의한 결과....받은 답변입니다.(저도 국회쪽에 문의해보니까 이미 선관위에 유권해석도 받고 별문제 없이 의정활동 토론회로 진행된다네요. 원래 교문위원중에서 여당의원도 포함하려고 했는데. 일정이 촉박하여 참석치 못하게 된 사항입니다. 참조하셔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