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민주주의는 법(法)이 아닌 야수 (野獸)가 된 인민(人民)이 지배한다

과연 민심이 정의일까? 마이클브린(Michael Breen) 전 외신 기자 협회장은  "한국 민주주의는 법(法)이 아닌 야수 (野獸)가 된 인민(人民)이 지배한다." 고 했다. 지난 광우병 사건 및 세월호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한국의 민심은 너무도 불의 (不義)하며 너무도 거짓된 경우가 많다. 자고(自古)로 권력은 반드시 부패 하며 이 부패한 권력 은 결국에는 나라를 망하게 한다. 한국의 민중은 이미 권력의 맛을 보았으며 부패했다. 민중의 뜻이 법 위에 있으며 민중의 뜻이면 죄 없는 대통령도 감옥에 보낼 수 있다 는 체험을 했다. 나는 부패하고 우매한 민중이 결국에는 나라를 망하게 할 것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 그런데 민중에 대한 경고는 오래전부터 있었다. 너무도 민중을 사랑했던 '톨스토이' 조차 민중을 경계했 었다. 누가 예수를죽였나? 누가 죄없는소크라테스를 죽였나? 부패하고 무지한  민중들이었다. 고인이 된 조익순(전 고려대 경영대학 장 )이 쓴 ‘내가 들여다 본 조선조 500년의 요지경’ 이라는 책이 있다. "조선은 출발부터가 독립국가가 아니라 중국의 제후국으로 출발하였다. 이성계가 반란을 일으켜 조선을 세운 명분도 고려가 천명을 어기고 중국의 명나라를 침범 (고려의 요동정벌 )하려고 했기 때문 이었다. 또, 이방원이 정도전을 죽인 이유에는 정도전등이 요동 정벌을 계획했기 때문인 이유도 있었다. 중국의 주변에는 베트남등 많은 제후국이 있었으나 유독 조선만이 중국에 대한 사대가 지극 했었다. 심지어 조선은 성리학과 중국 문물 을 종주국인 중국보다 더 숭상 했다. 조선의 양반들은 마땅히 해야 할 생산적인 일이나 국방의 의무 등은 일체 하지 않으면서 자기들의 의식주와 오락, 의료 등 먹고 즐기는 것은 노비와 평민들로 부터 착취, 공급 받으며 살았다." 그런데 이 책의 최종 결론은 "과거 조선은 양반들 때문에 망했으나 지금은 민중이라는 탈을 쓴 좌익 빨갱이들이 나라를 망치고있다 ." 고 했다. 조익순 교수는 그리스, 로마와 같은 한때 세계 최강의 나라들이 멸망한 이유도  바로 내부로 부터의 붕괴 때문이 었다고 말하면서 정신적 타락과 사회질서의 붕괴로 자기결정 능력을 상실한 것이 그 근본 원인이었다고 말 하면서 이를 구체적 으로 1.악평등주의    2.대중영합주의 = 사이비 민주주의 3.책임과 의무는 방기하면서 권리만 주장하는 극단적 이기주의 라고 지적 하면서 오늘의 한국사회 가 이러한 추세로 진화되고 있음을 경고했다. 인류역사에서 어리석은 민중에 의해 나라가 멸망한 사례는 굉장히 많다.  또 히틀러의 나치스 정권도 민중들의 절대적인 지지에 의해 생겨났으며, 결국 어리석은 민중 이 유대인 600만 명을 죽이게 했다. 마이클 브린은 영국에서 태어나 미국의 워싱턴 타임스, 영국 가디언 과 더 타임스 서울 특파원을 지내 며 40년 가까이  한국 에서 살아온 한국 전문가다. 그가 1999년에  쓴  '한국인을 말한다.(TheKoreans)'라는 책은 예리한 분석력으로, 외국 언론인의 시각으로 쓴 책으로 한국에 부임하는 외신특파 원들의 필독서가 됐다. 이책은 한국인은 매우 감정적인 점, 너무 폐쇄적이며 편협한 민족주의 등의 단점도 있지만, 한국인은 뛰어난 재능과 강한 열정과 에너지를 갖고 있는 우수한 민족이라는 등 전체적으로 한국인에 대해 매우 좋게 평가했다. 그런데 브린이 20년이 지난 2018년에 다시 쓴 ‘한국인, 한국인’이라는 책은   한국인에 대해 매우 비판적인 내용이 많다. 한국인들의 '민심=야수'라고 썼다. 브린은 한국 민주주의에 대해 의구심을 갖게 된 이유로 "민주노총을 비롯하여, 박근혜 탄핵에 수백만 명이 거리에 쏟아져 나와 시위했고 시스템은 그에 응답했다. 한국식 사고에서는 민중이 통치자다. 그건 혼돈이다. '예수 그리스도'도 민심에 의해 살해 당했다. '민심'이라는 아이디어는 굉장히 위험하다." 그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형량을 언급하면서 "스위스 은행에 수십억 달러가 있거나, 청와대에 시체가 숨겨져 있다면 30년 넘게 감옥 가는게 가능 하겠지만 나는 박 전 대통령이 뭘 잘못 했는지 모르겠다" 고 했다. "나뿐 아니라 외교관 등 수많은 한국 거주 외국인이 아리송해 했다. 내가 볼 때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혐의 중 증명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 사람들이 나더러 박근혜 지지자라고 하는데 나는 '정의 (justice) 지지자'일 뿐이다. 내가 만일 헌재 판사 라면 거리에 수백만 명이 나오든 말든 상관없이 내 할 일을 했겠다. 현 대통령 또한 어떤 시점에 조작된 여론 에 의하여 민심이 발현하면 탄핵당할 수 있다." 고 브린은 이야기한다. "한국 민주주의는 법이 아닌 야수( 野獸)가 된 인민(人民)이 지배한다." 브린의 눈에 비친 한국인은 타인에 대한 배려가 부족 하고, 천박할 정도로 신체적 아름다움에 집착하며, 토론할 줄을 모른다. 조선은 왜 망했는 가? 자기가 알고 있는 것(지식, 性理學 등)만이 진리이며 남의 것은 모두 악하고 나쁜 것이라고 단정 했기 때문이었다. 우리는 ‘때로는 외국인이 우리를 더 정확히, 더 객관적 으로 볼 수 있음’을 인정해야 한다. 왜 20년 전에는 한국인에 대해 매우 좋게 평가했던 마이크 브린 기자가 이번의 책에선 우리를  비판 했을까? 브린은 한국에서 전쟁이 일어나면 가족은 제주도로 보내고 자기는 서울 에 남아 저항군으로 적과 싸우겠다고 말한다. 오래 전(前)에 우리 국민 상당수가 전쟁 이 나면 외국으로 도피하겠다는 여론조사가 있었다. 브린은 웬만한 한국인들보다  한국을 더 사랑하는 외국인이다. 그의 부인도 한국인이다 우리는 이런 외국인의 진정어린 비판을 겸허히 생각해 보아야 한다. 오늘 우리 대부분의 한국인들은 민중(民衆), 민심(民心), 민의(民意), 민초(民草)라고 하면  맹목적으로 최고 진리이며 최고 정의라고 생각한다. 누구든민중에 반대하면 무조건 불의(不義)한 자, 나쁜 놈으로 단죄해 버린 다. 헌법도 양심도, 다 민심 아래에 있다고 생각한다. 지금 대한민국의 상황이 브린이 지적한 대로이다. 그러나 절제되지 않고, 무책임하며 무지하며, 집단 이기주의적인 민중 (民衆)과 민심은 역사적으로 나라를 멸망시킨  가장 중요한 원인이었음을 우리는 명심해야 한다. 그러나 참다운 자유 민주주의가 되기 위해선 먼저 국민의 의식수준이 높아져 야 한다. 낮은 국민의식으로는 올바른 자유민주주의는 불가능하다. 아니 오히려 망국 (亡國)의 지름길이 된다. 플라톤은 아테네의 몰락을 예견하면서, 그 원인으로 ‘조작된 여론조사에 의거한 바보들의 민심정치’ 를 꼽았다. 그 병폐는,  첫째: 대중적 인기 에 집중하고 요구에 무조건 부응하는 사회적 병리현상 둘째: 개인의 능력과 자질 그리고 기여도 등을 고려하지 않는 그릇된 평등관 셋째: 개인의 절제 와 시민적 덕목(德目)을 경시하고 무절제와 방종으로 치닫는 현상 넷째: 엘리트주의를 부정하고 다중의 정치로 흘러가 조작 된 여론술수로 인한 정치의 양태로 변질될 가능성 등을 지적 했다. 키케로(로마철학자 )는 "민중만큼 불확실하고 여론만큼 우매(愚昧)하며 선거인 전체의 의견만큼 거짓된 것은 없다." 고 말했다. 바보들이여! 조작되는 여론조사 에 관심을 주지말자. 여론조사는 거짓 되고, 조작되고, 바보 민중(民衆) 들을 선동하는 수단이며 좌빨 정치꾼들이 권력과 부(富) 를 쟁취하는데 이용 되고 있을 뿐이다. (받은 글)중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