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안녕하세요?</P>
<P>저는 공산군경요건 비해당으로 행정소송을 할까 생각중인 사람이에요.</P>
<P>몇가지 궁금한 것이 있어서 글을 올립니다.</P>
<P>- 변호사 선임비용은 대략 어떻게 되는지 경험있으신 분의 조언 부탁드립니다.</P>
<P>- 국가유공자 소송관련 승소율 높고 괜찮은 변호사 아시는 분 있으면 추천부탁드립니다.</P>
<P>- 1심 승소 후 비용이 500만원이라면 2심과 대법 등에서 계속 이기면 도합 1500만원이 드는 것이고, 신체검사에서 등외판정을 받으면 거기서도 마찬가지로 선임비용이 수백만원이 드는지요?</P>
<P>- 소송을 한다면 소요기간은 얼마나 걸릴까요?</P>
<P>경험있거나 알고계신 분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P>
<!-- -->
안녕하세요 저는 07년11월 유공자 신청후 비해당 되어 08년도에 행정심판 청구하고 자료 수집하여 제출하였으나 또다시 비해당되어 09년08월 소장 작성 변호사 선임하여 행정소송을 하였읍니다 그리고 2010년02월11일 1심 보고 03월18일 1심 승소 그리고 보훈처에서 15일쯤 항소 그리고 06월24일 2심 보고 07월20일 2심 발표 예정입니다(참고 바람니다 그리고 너무 서두르지 마시고 차근 차근 준비하세요 그러면 성공 하실겁니다)
보훈처에서 항소한게 4월 2,3일쯤 될 듯 한데... 2심 판결까지 3달도 채 안 걸리셨네요?? 어떻게 이렇게 빨리 2심이 확정되셨는지 궁금하네요? 저는 6월 29일 보훈처가 항소하여 2심 들어가려고 하는데요.. 아직 항소 이유서도 보훈처가 제출하지 않은 상태거든요... 변호사 측에서 말하길 8개월 정도는 걸릴거라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빨라도 내년 2월은 되야 2심 결과가 나올 듯 한데요... 그리고 좋은 결과 있으실 거라 믿습니다^^
첫댓글 저는 예비유공자입니다. 소송비용은 잘 모르지만 능력있는 분을 소개 드리고 싶습니다. 보훈분야에서도 승소한 경험이 있으시고 솔직하시고 적극적이며 실력이 있는 분입니다. 허은강 변호사님으로 서울에서 일하시는 분입니다. 먼저 전화로 상담하시고 나서 만나셔서 자세한 말씀은 나누시면 됩니다. 011-756-2432 이고 김상복씨 소개로 전화하셨다고 하시면 잘해주실겁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07년11월 유공자 신청후 비해당 되어 08년도에 행정심판 청구하고 자료 수집하여 제출하였으나 또다시 비해당되어 09년08월 소장 작성 변호사 선임하여 행정소송을 하였읍니다 그리고 2010년02월11일 1심 보고 03월18일 1심 승소 그리고 보훈처에서 15일쯤 항소 그리고 06월24일 2심 보고 07월20일 2심 발표 예정입니다(참고 바람니다 그리고 너무 서두르지 마시고 차근 차근 준비하세요 그러면 성공 하실겁니다)
보훈처에서 항소한게 4월 2,3일쯤 될 듯 한데... 2심 판결까지 3달도 채 안 걸리셨네요?? 어떻게 이렇게 빨리 2심이 확정되셨는지 궁금하네요? 저는 6월 29일 보훈처가 항소하여 2심 들어가려고 하는데요.. 아직 항소 이유서도 보훈처가 제출하지 않은 상태거든요... 변호사 측에서 말하길 8개월 정도는 걸릴거라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빨라도 내년 2월은 되야 2심 결과가 나올 듯 한데요... 그리고 좋은 결과 있으실 거라 믿습니다^^
변호사 선임비용 5백에 승리사례금 5백이 기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는 7월 15일에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처분취소건 1심 승리했는데요~
창원의 김재상 변호사님 통해서 이겼습니다. 실력이 있으신가 보더라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