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홀로 소송 너무힘이드네요 도와주세요
소송4년 반 갖은거 다 날리고 지하실 세방살이 월급은 이자로 다나가고
생활비 걱정하며 하루하루 너무 억울하여 죽지도 못하고 하루 하루를
어렵게 가슴치며 살아가고 있답니다.
형사고소 돈이없어 변호사 선임못하고 나홀로 소송4년 반 경찰.검찰
피의자 편에서서 조사도 허술하게 하고 고소인 제출한 증거. 및 진술은
무시 기각시키고.피의자 조사를 하면서 고소인이 옆에서 들은 피의자
잘못을 시인한.재판 판결에서도 잘못을 인정한 죄마져 검사님은 그
피의자 잘못을 정당한 행위로 인용 각하(불기소)이유에 적용하니
어떻게 해햐 이 억울함을 풀수 있는지 도와 주세요
발신 : 김 명 락(520115-1462911)
주소 서울 은평구 갈현1동 434-20호
소직은 경기도 광주시 초월읍 산이리 207-49호 에서 1983년도 초부터
위 주소지에 땅을 전대받아 사용하면서 불교 성상물.불상. 3층,5층석탑.
시설조각 창작조각품을 1,300여점(감정싯가200억원상당)을 연구제작하여
전시하여 오던중 1999년 1월중순 그곳을 관리 하여주던 관리인이 이사
나간다고 하여 철재 삿보드로 울타리를 설치하고 울타리 벽면에 경고문
소유주 김명락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를 88센치 x98센치 크기로 울타리
3곳 사무실유리 1곳에 게시하여 주말마다 다니며 관리 하여왔습니다.
피해자 김명락이 2001. 6.30.관리차 복덕조각원에 들렸더니. 경기도 광주시
공무원들과 (주)이화건설이 2001. 6.23.~4.간 김명락 소유 복덕조각원 내에
전시된 조각품1,300여점(싯가200억원상당)들을 전부 파손하여 한곳에 메몰,
매립하고 조각원부지 3분의 2지점에 조각품들을 파손하여 묻고 땅을다지고
그곳에 시멘트포장을 하고 나머지 3분의 1지점에 조각품 1,475편을 모라
포크레인삽으로 마구 퍼서 메몰. 매립하여 복덕조각원 불상.탑등의 불교
성상물들을 하나도 못쓰게 파손되어져 있었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있기 이전이나 이후에도 광주시나 누구로 부터도 아무러한
연락을 받은바 없었습니다.
발견당일 2001. 6.30.경기도 광주경찰서, 경기도 광주시,등에 신고하여
현장을 확인케하고 광주시장에게 조사하여 조치하여줄것을 진정하였습니다.
민사. 형사고발도 하였습니다.각부처 각지에 진정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경기도 광주시 측에서는 불법으로 무단 사유재산을 2001.6.23.경
복덕조각원 조각품들을. 장비로 철재울타리를 뜯어내고 포크레인등 인부
20명을 동원 무단침입 복덕조각원 1,300.여점의 불상등 불교 성상물 들을
전부파손 및 조각품 15톤덤프트럭 5대분량을 절취하여 가져가 은닉하고
절취하여간 조각품들로 공사 자제로도 사용하였습니다.
2001.6.30.소유주 김명락이 복덕조각원 관리차 들럿다가 위와 같은 사실을
확인을 하는 과정에서 주민들로 부터 들어 알고 광주시장 박0진 경기도
광주경찰서.국민고충처리 위원회.등에 신고하고 진정하자
절취하여 은닉한 조각품들에 대하여 누구도 일체의 말도하지 않았습니다.
개인 사유재산들을 연락이나 허락도 없이 절취하여 이동조치한 조각품들을
그 사실이 밝혀질것을 두려운나머지 2001.8.1.자로 광주시장에 허가를얻어
폐기물처리 서류를 작성 조각품들을 폐기처분하였다는 사실을 2001.10.26.에
(주)이화건설 이사 최00으로부터 듣고 행정공개 요청에의하여 후일 알게
되었습니다
2001.6.30.주인에게 사실들이 밝혀진이후 이동조치한 조각품들을 당연히
확인시켜 주었어야 함에도 그러지도 아니하고 폐기물인줄 알고 있었다고
폐기처분한 이후에 피고인들은 터무니 없는 주장들을 하고 있습니다.
2001.6.23 ~4.경 불법으로 주인에게 연락도없이 개인사유 재산들을 철재
울타리 100.m를 장비들로 부수고 중장비 포크레인등을 몰고 인부20명과
침입하여 복덕조각원 안에 전시된 1,300점의 조각품들을 절취하여 가고
나머지 불교 성상물인 조각룸들을 마구 파손하여 메몰.매립하고 그 위에
흙 을덮고 다진후 시멘트 포장을 하는 행포를 하고는 2001.6.30.주인 인
김명락에게 발견되자 위와 같은 불법 범죄행위들을 적법절차로 위장하기
위하여 경기도 광주시 공무원들은 이화건설과 공모하여
주인 김명락에게 위롸같은 사실들이 발견되어 경찰 및 각처에 진정하자
이미 불법하게 2001.6.23~24.간 2일동안에 위와 같은 범행을 마치고도
자신들의 불법한 법행 사실들을 은폐하고자 2001.7.5.부터 2001.8.3.
까지 공사를 하는 것처럼 공사관련 계약서등 일건서류 들을 광주시
초월면장 사무관 허00과 (주)이화건설 권00간 공사계약서와.공사 관련
일건 서류들을 2001.7.4.자로 허위작성 공정성 없는 문서가 사실 인것
처럼 행사하기 위하여 광주시 초월면사무소 및 이화건설 사무실에 비치
하여두고 사실인 것처럼 피해자 김명락이 제기한 형사.민사.진정사건에
사실 인 것처럼 행사 하여 피해자를 불리하게 패소하게 하는데 사용
하여 왔습니다. 지금까지도 그를 경찰.검찰.에서 피고소인들을 불기소
결정 이유로 적용하며 사용 되어지고 있습니다.
본 사건 민사법원 재판장. 고등법원 마저 인정하지 않은 문서 인데도
(담당검사는 그 계약서 및 공사관련 일건서류 들이 날짜만 다를뿐 그
장소에서 공사를 한사실이 있기 때문에 허위공문서가 아니고 죄가 안
된다며 무혐의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러하다면 2001,6.30.피해자 복덕조각원 주인 김명락이를 2001.7.5.
이전에 광주시 공무원들과 이화건설을 피해자 김명락이 신고하여
복덕조각원 사건 현장에 출동한 당시에 공사 마무리된 파손현장에서
피해자 김명락을 만낫고 그 공사를 김명락이 사실을 알고 있으니
광주시와 이화건설의 불법행위가 아닌 허락받은 합법한 공사였다는
것인지 도저히 납득되지 않는 검사의 태도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 범행 사실들을 은폐 조작 하기 위하여
당시 2001.6.경 피해자 김명락의 친형인 김0 0 이 1993년경부 고속도로
에서 교통사고로 인한 뇌하수가 많이 빠지는 머리등의 부상으로 생명을
어렵게 구하여 당시에도 계속 치료를 하면서 지체장애인증 발급 신청을
하려고 광주시 초월 면사무소에 2000년 중순부터 다니는 것과 머리에
큰 부상을 입은 상태를 사전에 광주시 공무원들이 알앗고.경기도 광주시
초월면사무소에 민원인 이었던 김00의 장애정도의 사실을 악용하려 민원
관계로 전화를 하고도 그 사실이 마치 복덕조각원 공사를 김명락 친형
김00에게 공사를 하여도 좋다는 허락을 받는 전화통화인것처럼 전화통화
내역서를 광주시 공무원들이 검찰 민사법원에 제출 활용 하였고
광주시 초월면장 사무관 허0만 및 담당공무원과 (주)이화건설 대표 권00
간 조각품들을 절취 파손할 계홱을 사전 치밀하게 공모하여 복덕조각원
소유주 김명락과는 형제일뿐 아무러한 관계도 없는 피해자 친형 김0 0 을
광주시 공무원들이 악용하여 마치 그 친형 김 00 가 공사를 하여도 좋다는
허락을 하여 광주시가 공사를 한것처럼 주장하고 그를 악용하고 있습니다.
그 사실을 복덕조각원 소유자 김명락이 장애우 친형 김 0 0 의 병원
진단서등을 경찰.검찰.법원.등에 수차 제출하고 진술.증언 하였음에도.
피의자가 지방자치단체라는 이유로 불법행위들을 정당한 행위로 검찰.
법원등 에서는 그를 인정하여 주고. 피해자 김명락을 불리하도록 하여
그를인용 일부패소 및 피고소인들의 불기소 사유로 적용하여 왔습니다.
법죄행위자들의 근거없는 진술과 피해자 의 친형 지체장애(정신지체)3급
중증환자를 불법하게 위 사실을 피해자 김명락으로 부터 들어 알면서도
검사 곽 0 0는 참고인 진술조서를 장애우 김 0 0의 진술을 무시 하며
조작까지 하여 진술조서를받아 범행자 피고소인들의 불기소사유로 인용
하고
경기도 광주시 초월면장 사무관 허0 0과 (주)이화건설 이사 최 0 0등의
피의자들과 대질 신문까지 그 피해자 친형 김 00의 보호자도 입회하지
않은 상태에서 조서를 작성하고 검사 곽 00는 그 조서를 인용하여 범행
피의자 경기도 광주시 공무원 및 이화건설의 불법행위들이 정당하다며
경찰. 검찰에서 조작까지 하면서 피의자들을 도와 피해자 김명락 및
가족들을 억울하고 불리하게 하며 범행자들을 돕는행위를 하고있습니다.
그 피해자 친형 김00은 지체장애(정신지체) 3급 중증 환자입니다.
그 장애인등록 신청을 받은 곳이 경기도 광주시 초월 읍사무소 입니다.
시기는 2000. 8.에서 2001. 6월경 입니다.
2001.6.23,경 공사중 15톤덤푸트럭 5분량의 조각품을 절취하여 갔습니다.
절취하여 경기도 광주시 초월읍 산이리 207-44호 우수(빗물)배수관 맨홀
공사에 사용한 근거 사진도 검찰에 제출하며 확인 수사요청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알면서도 경찰 검찰에서는 피고소인 들의 편에서 수사를
하여 증거도없는 허위 진술로 고소인이 사실을 입증하려는 근거자료등을
제시 진술하여도 묵살하고 모든 고소 진정사건들을 합당한 증거자료 및
합당한 이유도 제시치 않고 계속하여 검찰에서는 기각시키고 있습니다.
지역 이장(통장)을 앞세워 허위 내용들로 진정. 위증까지 하면서 주민들
을 동원 피해자 탄원인 및 가족에게 까지 계속하여 상습적으로 집단 협박
폭력을 서슴없이 자행하고 있음에도 검찰에서는 오히려 그들을 도와 주는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1,620.여일동안 그 힘과 지역주민96명에게 서명 날인을 받아 단체로 악용
하여 지역주민들은 피해자가 20여년동안 점유하여 사용하여 오고 있는
복덕조각원 부지(땅)를 마을공동으로 사용하려는 목적으로 탄원인을 모라
내려고 갖은 거짓 위증등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음을 지역 마을
이장 이 00의 사건2005형제22216호 위증등.309호 검사실.2005.9.13.검찰
조사 당시 검찰에서 진술함으로 피해자 김명락은 지역주민들의 집단으로
몰려와 이유도 없이 폭언 폭설,등으로 듣지도 보지도 못한 소리를 하며
상습적으로 괴롭히며 복덕조각원 울타리가 매주마다 수리하여도 계속하여
파손되어지는 명예휘손까지 당하여 온 사실 원인을 처음 알았습니다.
지역 마을주민들이 경기도 광주시 공무원들의 범죄사실들를 은폐조작하는데
돕기위하여 사실 근거없는 복덕조각원에서 없었던 사실들을 있었던 것처럼
위장 허위진술.진정.증언하여 피해자 김명락과 가족들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3년여 기간동안 피해자 김명락의 진정. 탄원. 고소.사건에서 피해자 김명락
의 처 이0숙 이가 마을주민 임00등에게 복덕조각원의 울타리가 허술하여
임 00등의 자손 어린이들이 복덕조각원 안에 들어가 놀다가 석상에 페인트칠
하여 그 피해보상으로 일금120만원을 받아간 사실이 있다하며 허위사실내용
으로 진정서를 주민96명의 서명을 받아 제출 법정에서 위증 진술까지 하여
경기도 광주시 와 (주)이화건설의 범행사실들을 은폐조작하는데 적극 협조한
사실들이 있습다.
위와 같은 범행사실 사건조사 결과라 하며 경찰 검찰의 수사결과로 주장하던
피해자 김명락을 불리하게 또는 민사법원에서까지 패소케한 근거로 인용하던
허위사실이 이번 사건수사중 지역 이장 이 00의 진술로 허위 사실임이 밝혀
졌음에도 검찰에서 담당 검사. 조사관은 그의 원인을 조사치 않고 피해자
김명락이 제시한 각종 고소사건 들을 전부 이유없이 조사도 제대로 하지
않고 담당검사 와 조사관은 오히려 피해자 김명락과 그의 처를 협박 조롱
까지하며 피의자를 도와 불기소 각하처분 등으로 기각 시키고 그들을 돕고
있습니다.(검사.조사관들의 직설적인 횡포를 참다못해 녹음을 하여두었음)
지체장애(정신지체) 3급의 피해자 친형 김00의 검찰 검사의 잘못된 조서
임을 밝히려는 피해자 김명락의 친형 김00의 진술서(법무법인 인증서)또는
병원 진단서를 검찰에 제출하고 장애인증발급 행정기관에 사실을 확인하여
바른 수사를 하고 그 근거를 피해자인 김명락에게 악용치 말아달라고 수차
요청한 광주시와 검찰의 불법조작된 장애우의진술 그 내용들을 경찰.검찰.
헌법재판소.민사법원에서 사실 확인도 없이 피해자 김명락이 제출한 고소
사건들을 불기소(기각.각하) 이유로 계속하여 악용함으로 피해자 김명락과
그 가족들에게 까지 검찰의 직권을 악용한 상습 집단 폭력행위라 아니할수
없습니다.
엄정한 올바른 수사로 피해자의 억울한 진실이 밝혀져야 할것입니다
첨부물 2권에 수록한 사실들을 검토하시어 피해자 김명락 과 가족 형제들이
권력이나 단체의 힘 으로부터 폭력을 당하는 억울함을 풀어 주십시요.
첨부: 사건2005 형제22216호위증.집단 상습폭력 및 명예훼손 사건2005형제
21107호 특수절도. 2005형제21106호 허위공문서 작성 행사.
사건처리기관: 경기도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피고소인들이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 이라는 이유로 피해자 김명락에게
억울하게 하는 편파 수사결과는 바람직스러운 검찰의 직무행위라 볼수
없을 것입니다.
피해자 탄원인 김명락도 30,여년 동안 하위직 말단 현직 공무원 입니다.
피해자의 진술을 묵살하는 경찰. 검찰.수사결과에 복종할수 없습니다.
항고장에 고소인의 억울한 사실들을 기록하였습니다.
엄정한 수사로 억울한 백성이 없도록 도와 주실것을 발원합니다.
20005. 12. 5.
작성자 복덕조각원 소유주 범산백운 김명락
주소 서울 은평구 갈현 1동 434-20호(hp.017-351-8483)
잘못된 사법제도 권력형 부정부폐 척결하여 나라 국기 바로세우자 !
복덕 조각원 소유자 삼장학인 범산백운
단독 염불시위1,619일째
cafe daum.net/bsmrlkim (카페 다움 범산백운)
이대로 억울하여 죽어줄수 없다.
썩은 정신바로잡아 밝은사회 이룩하자.
지구는 둥굴다 진실은 기필코 밝혀지고 말것이다.
언제인가는~~~
삼장학인 범산백운 배
불기2549.(2005). 1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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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호소합니다,,너무 안타까워 같은길을 걷는 불제자로써 법우님들 많은 조언좀 주시고 가르침을 주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