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지사에바란다-통곡...그리고 분노[국민생활관답변에대한이의제기]-재답변

번호 80226 민원인명 장희 민원제목 통곡.....그리고 분노, 도지사에바란다답변내용(국민생활관)-이의제기 민원내용 성의없는 답변으로 오히려 시민과 학부모들의 분노를 사게 하는 행태를 저지르는 담당자들의 책임을 반드시 물어주시고 익산시 국민생활관유아스포츠단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기 이전에 자신의 얼굴을 가리십시오. 머리 숙여 깊이 사죄해도 분노가 가라앉지 않을진대 그걸 구구한 변명이라고 내 놓다니 개가 웃고 소도 웃겠습니다.- 이의제기 1. 리모델링 기간동안에 이리저리 옮겨 다니는 열악한 환경에서 아이들이 고통 받을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지 못했고, 3월부터 시작한 리모델링으로 인하여 제2청사에 옮겨 횡한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서 감기를 달고 생활하게 하더니 그것도 시의 팀제 개편으로 어른들이 사용한다고 내쫓겨서 30년 된 시민문화회관건물(올해 위험시설로 폐관되었음)로 옮겨 그 좁은 복도와 계단에서 우굴 우굴 선풍기한대로 더위를 고스란히 겪도록 하고, 고엽제 피해자의 고통스런 사진들로 하여금 어린 아이들이 상처받고 충격 받을 거라고는 상상조차하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환경에 처할 거라는 어떠한 고지도 받지 못했습니다. 화장실로 가는 복도에 붙어 있는 사진들로 인하여 화장실 가는 일에 심한 거부감을 느껴 변비가 된 아이나 꿈에 귀신이 나타나 화장실에서 목욕을 하지 않으려는 등의 아이들의 여러 반응들로 볼 때 이러한 행위는 변명의 여지가 없는 아동학대행위입니다. * 복도에 걸어 있었던 고통 받는 고엽제환자사진 파일로 올립니다. 2. 26억여원씩이나 들인 공사비중에는 아기스포츠단 리모델링도 포함되어 있는 걸로 아는데 그럼 왜 시설기준에 맞게 고쳐지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자체감사는 개선권고나 이의신청기간이 필요한 것으로 아는데 왜 감사팀에서 폐지처분결정을 내린 겁니까?(자료있음) 감사팀이 결재권자입니까? 그리고 만일 위법이라면 17년간이나 위법시설을 운영해 온 익산시는 왜 책임을 지지 않습니까? 영유아보육법 위반에 관한 처벌 조항이 있더군요. 조례에 의하여 1992년에 시작한 아기스포츠단은 처음부터 거의 같은 틀이었습니다. 단지 보육이라고 주장하는 부분에서는 익산시의회에서 다루었다시피(손문선 의원님 발언) 스포츠 프로그램의 흥미유발을 위한 교육이라는 주장이 더 타당합니다. 우리와 맥락을 같이 하는 YMCA아기스포츠단의 프로그램을 예로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시에서 조례에 의해 운영하는 아기스포츠단이 위법이어야 할 이유도 없지만, 만일 위법이라면 전국의 아기스포츠단과 같이 운영되는 프로그램들은 모두 위법이라 할 것입니다. 이 부분은 규정을 명확히 해 주셔야 할 것입니다. 리모델링이 끝난 8월 내부감사후 9월 갑작스런 폐지처분결정을 내린 이유가 무엇입니까? 통상 2년에 한번씩 10월~11월에 해 오던 자체 감사가 공공부문무기계약직 전환시점인 9월30일 이전에 실시되었고 폐지결정 내려졌으며, 이전 감사내용에는 선생님들의 처우개선 등을 살폈다는데 그 와는 확연히 다른 감사이유가 무엇이며, 4~6년간 2년씩 연장 계약한 담임선생님 네 분이 10월1일자로 발표된 공공부문무기계약직전환자명단에서 빠진 이유는 무엇입니까? * 시의회에서 논의된 국민생활관아기스포츠단에 관한 행정정보공개 요청한 자료-감사팀,부시장,국민생활관장편-파일로 올립니다.(손문선의원,오기주의원질의응답참조) * 전주KBS무허가패트롤 2007년11월16일 프로그램 국민생활관 아기스포츠단취재내용 참조바랍니다. 아기스포츠단명칭도 당연히 YMCA아기스포츠단과 국민생활관아기스포츠단은 다릅니다. 국민생활관아기스포츠단은 17년간 운영해왔으며 익산시YMCA아기스포츠단은 그 이후에 사용하였으므로 변명에 불과합니다. 기어이 국민생활관에서는 유아체능단으로 명칭을 변경하였으나 학부모측에서 YWCA유아체능단이 있는데 또 문제되면 어찌할 것이냐며 차라리 유아스포츠단이 그나마 적당하다하여 조례에서 명칭을 바꾼 것뿐입니다. 단지 개인으로 치자면 이전사업장을 폐쇄하여 강사들을 해고통지하고 다시 이름만 바꿔 사업을 시작한 동일한 사업주를 뜻합니다. 물론, 해고예정통지서를 보냈으나 남은 강사들이 남아있는 계약기간을 들어 부당해고 건으로 이의제기하자 철회했습니다. 그리고 담임이었던 시간강사들에게는 올린 글 이외에도 교묘히 차별대우하는 부당행위 저질렀습니다. 입학식 날 아침 일찍 출근했더니 시간강사니까 다시 나가서 입학식시간에 맞추어 다시 들어오라고 하셨다죠? 선생님 너무 억울하고 서글펐답니다. 사실 학부형이기도 했으니까요. 선생님들 너무 억울하여 이리저리 자문한 결과 체불임금과 주휴수당을 받지 못하였다는 것을 알고 노동부에 고소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관리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선생님들의 행동을 문제 삼아 꼴 보기 싫다며 담임제외 시키고 부당행위 일삼는 것은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3. 감기 들어 쉬게 해 달라는 아이에게 의자 들고 수영장에 가게 해서 수업 내용을 이해할 수 있게 수영장 안에 놔 두었다구요? 이 아이들은 적어도 1~3년씩 모든 과정 익혀서 50M를 네 바퀴씩 돌며 참관수업에서 학부모들 감동시켰던 아이들입니다. 졸업만 남았구요. 그리고 수영장안은 바닥이 물이어서 다닐 수 없습니다. 벌 받듯이 가만히 있으라는 거죠. 그 찜통 같은 수영장안에서 감기 들어 열나는 아이 땀으로 목욕하면서... 분명히 이건 아동학대입니다. 수영회원인 학부모가 보고 항의하였지 않습니까? 그 이후, 아픈 아이에게 수영 쉬라고 했는데 수영해야 그 속에서 힘들지 않다며 수영해야 한다고 고집 부려서 차라리 집에 있으라 했습니다. 담임선생님들이 계셨을 땐 교실에서 쉬게 하거나 보호하고 있었지만, 관장님께서 담임대신 사무실 근무하는 공무원들에게 맡긴다고 하면서 우와좌왕 좌충우돌 아이들의 안정과 보호는 간데없이 사라지고 부당한 대우만 받아온 걸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아이들을 수영장에서 고통 받게 한 사진 파일로 올립니다.(전날에는 10명정도였구요. 다음날 사진은 2명입니다.) 4. 백날 홍보해 봐야 내쫓고... 열명이하면 안하겠다면서요? 담당자 없다며 전화상담 불성실하게 하기에 홍보 전단지에 담임선생님 두 분 핸드폰번호 넣어달라고 계속 요구했으나 절대로 안 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홍보 전단지 더 찍어 달라고 요구해도 인쇄소에서 파일 지웠다며 차일피일 미루고... 관에서 마음대로 찍은 일만여 장이 훨씬 넘는 칼라전단지는 쓸모없이 날리고, 학부모 애가 타서 돌리는 홍보전단지는 형편없는 흑백전단지조차도 제때에 주지 않고 핑계대지 않았습니까? 어찌 이럴 수가 있단 말입니까. 입이 열개라도 할 말이 없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시의회 국민생활관 예산심의때 의원님 말씀이 사설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이라면 아이들이 모이지 않아 원장은 잠이 안 오겠다고 하면서 재원생 제외하고 한명 지원한 책임을 관장에게 묻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학부모들 아기스포츠단운영예산만이라도 일단 올려달라고 관장님께 사정했는데도, 유지한다고 하면서도 아기스포츠단운영예산은 올리지도 않은 건 무슨 의도였습니까? 적은 수여서 운영할 수 없다는 이유대어 폐지하려는 수순 밟으려한 것 아닙니까? * 시의회기획행정부주관 국민생활관예산심의회의건 행정정보공개요청한 자료 파일로 올립니다. 5. 유아스포츠단은 국민생활관 체육 프로그램의 하나로 담임 관리자는 생활체육지도자 및 스포츠힙합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 강사로 위촉하였다는데 폐지결정이유가 영유아보육법위반이라는 것 외에도 적자운영을 들지 않았나요? 시에서 운영하는 복지행정 중에는 노인복지 못지 않게 아이들 복지 또한 중요합니다. 즉 개인사업과는 달리 시민의 세금으로 보태어져야할 부분이라는 겁니다. 실상 1,500만원 적자를 들어 익산시의 아이들이 누려야 할 이 좋은 시설과 프로그램을 폐지하겠다는 속셈이 무엇이었나요. 이것이 진정 보육시설이었다면 한해 300억이상 보조해주는 예산에 들어있어야 하지 않았나요? 여하튼 관의 설득에 4명 중 공무원 부인이신 두 분이 자발적 사직을 했구요. 아기스포츠단 유지를 위해서 제발 남아달라고 부탁해서 남으신 두 분 선생님께서는 유아교육정교사1급(보육시설장자격=원장자격), 유아교육정교사2급, 유아놀이교육, 유아레크레이션, 유아체육 자격증을 가진 유아스포츠단의 담임선생님이 되기에 아주 적합한 교사들입니다. 그러나 이 두 분을 배제하고 자격증도 모호한 강사를 특채하여 일주일3~4시간 수업에 담임수당까지 주며 하루 5~6시간씩 주휴수당까지 합쳐서 주당36시간을 할당함으로써 시간당14,000원x5~6시간(하루)x6일(일주일)x52주(년간)를 추가 지불함으로써 적자운영에 관한 감사를 무색하게 하고 있습니다. 전 담임 선생님들께 한 시간씩만 더 할애해주면 해결될 것을 어처구니없게도 말입니다. 6. 담임선생님들이 쓰던 컴퓨터, 전화, 집기 모두 빼버리고 배정시간에만 와서 가르치라고 하지 않았나요. 버스타고 가다가 다시 돌아와야 할 처지에 놓인 분들에게 담당 시간외엔 나가시라고 했지 않습니까? 강사 휴게실이라니요. 새 담임 전용휴게실이 되어버린 종일반교실 말입니까? 아이들 놀이터 있는 그 곳을 새 담임전용휴게실로 주었더군요. 7. 아이들 공간을 안전사고를 염려하여 보기에도 흉물스럽게 자물통 떠억 채워놓았습니까? 바로 일주일 전까지 우리 아이들이 자유롭게 놀던 공간이었습니다. 겉으로 표시나지 않게 잠그는 기능도 있었구요. 보란 듯이 눈높이에 자물통 철컥 채워놓았잖습니까? 뭐 가져갈거나 있었나요? 아니면 도난당한 거 있습니까? 적은수지만 스포츠단 특성상 수영진도 등이 다르니 우선 신입반과 재원생반으로 두개 반 나누어 운영해달라고 요청했지만 교실이 4개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곳만 열어 모두 몰아넣고 아수라장을 만드는 이유가 뭡니까? 관에서 의도적으로 태만하여 아이들 모집하지 못해 놓고 누구 탓을 합니까? 정상화 될 때까지 학부모 노력하여 원아모집 할테니 아이들 공간 모두 남겨두라고 그렇게나 사정했거늘... 8. ‘싫으면 다른데로 가라’뿐이겠습니까? 주도면밀하게 폐원하려는 관의 의도는 어록으로 만들어도 될만합니다. @담임선생님 없이 사무실 공무원들이 맡아 하겠다고 해서 아이들 안전사고 나면 어떻게 할거냐고 하자 “보험 들었는데 무슨 상관이냐”고 담임선생님께 말했다죠. @시장님 면담 후 시장님 지시에 밀려 겨우 통과된 내용으로, 홍보물 제작하는 문제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관장님과 계장님의 마지못한 지시에 담당자 왈, “자신은 시장님의 지시를 받은 적 없다”고 하면서 왜 학부모들이 “이래라 저래라 하느냐”고 하며 윗선 비위 딱 맞추더군요. @기존 선생님들이 “꼴 보기 싫어서 담임 줄 수없다” 함 @신입생설명회 자리에서 프로그램 문제 제기하는 예비 신입생부모에 “프로그램 맘에 안 들면 다른 곳 알아보라”함 @오전에 아빠의 병원진료 문제로 수업시작 전에 왔다고 “교실 문을 열어둘 수 없으니 아이를 사무실에 1시간가량 두겠다”고 함 @또한 이런 것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나가라” 함 @“시장님도 모두 알고 있고 지시한 사항”이라 함 공무원으로서 민원인에 대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오만 불손한 행위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9. 입학실날 교실 하나 남겨놓고 나머지 모두 자물통 채워 놓으면 학부모들 참관할 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 아이가 앞으로 다닐 수용소구나하고 느끼길 바랬던 건 아니겠죠? 입학식 날에는 아이들이 물도 안 먹는답니까? 그리고 식당문이 잠겨 아이들이 물을 먹지 못한 사실은 입학식 다음날 정상 교육을 받고 있었던 때로 아이가 잘하는지 궁금하여 방문한 학부모께서 항의했던 사항이며 시정에 바란다에도 올라와 있는데요. 지금까지 운영하면서 아이들이 생활하는 동안은 항상 식당을 개방하였고, 아이들이 자유롭게 드나들어 아이들 전용컵으로 물을 마실 수 있었는데 잠가 놓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혹시 이것도 또한 그동안 아기스포츠단을 유지하기 위해 드나들던 학부모들이 식당에서 커피 한잔씩 나누면서 회의했던 거 사전에 싹뚝 자르려고 그랬던 것은 아니었습니까? * 자물통채운 사진자료 올립니다. 학부모들은 오로지 자식을 위해, 아이들을 위해 뛰었습니다. 선생님들 또한 아이들을 위해 그리고 자신의 권리를 찾기 위해 뛰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은 무엇을 위해 이런 행동을 하였습니까? 민원인의 마음을 헤아렸습니까? 약한자의 권익을 배려하였습니까? 국민의 봉록을 먹는 자가 어찌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를 자행하고 있는 것 입니까!!! 제발 관심을 가지고 국민의 고충을 처리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익산시민 및 학부모들을 우롱하는 처사를 중단하도록 도와주시고 이 지경까지 오도록 한 담당자들의 책임을 물어주시어 익산시의 자랑이 될 수 있는 국민생활관유아스포츠단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 자료를 모두 올릴 수가 없네요. 필요하시면 연락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첨부파일 고엽제사진 (1)[1].JPG 신청일 2008-03-17 답변내용 장희님! 안녕하세요? 먼저 전북도정에 대한 깊은 관심과 애정, 그리고 익산 국민생활관 유아스포츠단에 대하여 관심을 가져주시는 귀하께 진심어린 감사를 드립니다. 귀하께서 제출하신 민원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리모델링 공사기간 동안 단원의 이용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만 시설이 국민생활관에 비하여 미흡한 점이 많아 이용하는데 어려움이 많았음에도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고 좀더 나은 시설과 환경을 배려하지 못한점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엽제 피해자는 우리가 그분들의 어려움과 뜻을 새기고 감싸 안으며 함께 동거동락해야 할 과제입니다. 누가 뭐래도 그분들과 가족은 전쟁에 대한 피해자이고 장애인입니다. - 아기스포츠단 폐지 관련 사항은 1992년 창단하여 체육 프로그램으로 이용되어 오다가 학부모님들의 요구에 의하여 보육기능이 점차 추가되어 보육위주로 운영되던 중 2007년 3월 16일부터 7월 30일까지 리모델링 공사를 하였으며 2007년 8월 익산시 자체 감사에서 당초 기준에 맞지 않게 운영되고, 보육시설 인허가 및 시설기준도 맞지 않는다는 사유로 폐지결정이 내려졌습니다. 타지자체 및 YMCA 관계도 논의할 사항은 아니고 익산시 국민생활관에서는 보육중심이 아닌 체육 프로그램 중심으로 운영할 것을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감사관련은 감사팀에서 년초에 일괄 계획을 세워 사업소 및 읍면동을 2년에 한번씩 자체종합감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무기계약관계도 국민생활관에서는 수영강사등 전체 34명에 대하여 2006년 12월 6일에 총무과(현 행정지원팀)에 무기계약 전환을 공문으로 요구하였으나 2007년 10월 2일 행정지원팀에서 결정되어 내려왔으며 수영강사(10년이상)등도 이번 무기계약 전환 대상에서 빠져 있는 실정입니다. 체불임금 진정 및 고소관계도 2008년 1월 16일 및 2월 15일에 있었습니다. - 감기 등 몸이 좋지 않은 어린이는 수영은 하지 않도록 하고 수업내용을 조금이라도 이해할 수 있게 수영하는 모습을 볼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만 수영장에서 뛰어놀다 보니 땀이 많이 나는걸로 생각됩니다. 앞으로 담당강사로 하여금 단원들 관리에 더욱 관심을 갖도록 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 국민생활관운영 조례 별표14. 종목별 이용료 (나. 프로그램별로 회원은 20명내외로 한다. 다만, 회원이 10명 이내의 경우 폐지할 수 있다.)의 규정에 의하여 폐지한다는 이야기를 하였고, 전화 상담시 업무 담당자가 일부 자리를 비웠을 때는 2층 교사에게 전화를 돌려 상담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학부모 방문시 성의껏 안내하고 있습니다만, 미흡한 사항에 대하여는 적극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관련 사항은 2007년 감사 지적 후 폐지 결정으로 결재를 완료하여 2008년 예산 요구시 삭제하여 결정되었으며, 그 후 학부모님의 요구로 프로그램을 변경하여 운영 하는 것으로 결정되어 2008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반영 할 계획입니다. - 유아스포츠단은 국민생활관 체육 프로그램의 하나로 새롭게 운영하고자 담임 관리 생활체육지도자 및 스포츠힙합 자격증을 가진 사람을 강사로 위촉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시간 배정은 기존 강사들과 협의한 후 배정 하였습니다. - 아이들 교실에는 수업에 지장을 주지 않고 전념 할 수 있도록 전화 및 컴퓨터를 철수 하였으며 강사휴게실에(전화기 및 컴퓨터) 배치하여 활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집기도 대부분 그대로 놓여 있는 실정입니다. - 시건장치가 허술하여 소극장 대관시 잠금장치를 해제하고 무단으로 교실에 들어가고 집기 등을 만져 분실위험이 있어 시건장치를 새로 설치하였으며 2008년 2월 수료식 전에는 아기스포츠단원의 수가 40여명으로 교실을 전부 사용하였으나 현재는 인원이 적어 한 개 반만 운영하므로 아이들이 사용하는 교실은 개방 하였습니다. - 유아스포츠단원들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를 해야 되겠지만 부득이하게 사고가 발생 하였을때는 응급조치 후 보험으로 처리한다는 사항이었습니다. 아기스포츠단 학부모님께서 관심을 가져 주시는 사항은 좋지만 운영 및 프로그램 관계는 국민생활관에서 주관하는 사항이므로 지켜봐 주시기 바라고 아무도 없는 교실에 아이를 혼자 방치하기가 곤란하므로 사무실에서 아이를 돌보고 있다가 담임 관리자가 출근 했을때 올려 보내려 한 사항입니다. - 유아스포츠단 교실이 있는 주변에는 정수기가 식당과 승강기 주변 2개소가 설치되어 있는바 입학식 날에는 식당이 쉬는 날이기 때문에 식당 문이 잠겨 있어 식당안의 정수기를 이용하지 못하였으나 평상시에는 식당안과 승강기 주변의 정수기도 같이 이용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 국민생활관 유아스포츠단은 수영 및 유아체육 등 체육 프로그램 중심으로 동등한 다른 시설에 비하여 저렴한 가격(월99,000원)으로 운영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회원도 수시 모집하고 있습니다. - 국민생활관 유아스포츠단을 사랑하시는 학부모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운영상 미비점에 대하여는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고자 하오니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 이 외에도 국민생활관 유아스포츠단 프로그램에 관심있는 학부모님께서는 국민생활관(859-4621,2)으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파일 없음 주관부서 익산시 / 국민생활관 남궁춘택 ☎ 063-859-4625 완료일 2008-0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