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 가입 연령 14→16세…스페인, 미성년자 보호 위해 규제 강화 (msn.com)
"아동·청소년 SNS서 격리"… 美·유럽, 알고리즘에 칼 뺐다 :: 매일경제TV 뉴스 (mbn.co.kr)
<용어 정리>
검색 알고리즘 (search algorithm): 특정 문제를 해결하거나 결과를 도출하기 위한 단계적인 절차나 방법
<기사 요약>
미국 뉴욕주가 10대 청소년을 상대로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 규제에 들어간다. 플랫폼 기업들이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알고리즘 콘텐츠를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 골자다. 뉴욕주 의회는 플랫폼 기업들이 미성년자에게 자동 피드를 제공하는 것을 막을 계획이라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소식통을 인용해 3일 보도했다.
이번 주 표결이 예상되는 해당 법안에 따르면 부모의 동의 없이 소셜 미디어 플랫폼이 야간에 미성년자에게 자동 피드를 제공하는 것을 금지한다.
유럽 각국도 앞다퉈 SNS 규제에 나서고 있다. 유럽연합(EU)은 알고리즘 기반 플랫폼이 아동에게 행동장애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메타를 상대로 지난달부터 디지털서비스법(DSA)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프랑스 정부는 아동의 스마트폰 사용과 관련해 전문가 연구 보고서를 근거로 3세 미만 영·유아의 영상 시청 금지와 13세까지 스마트폰 소지 금지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영국도 16세 미만에게 스마트폰 판매를 금지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또 영국 당국은 빅테크 플랫폼에 연령 확인 강화와 알고리즘 통제를 지시했다. 한편 전 세계 각국이 유해 콘텐츠 제한과 알고리즘 규제에 집중하는 사이,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의 엑스는 성인 콘텐츠 게시를 공식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엑스는 자사 웹사이트에 업데이트한 콘텐츠 관련 규정에서 "합의된 성적 콘텐츠는 예술"이라며 "이용자들이 합의된 성인 콘텐츠를 보여주는 것을 공식적으로 허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게시자는 해당 콘텐츠가 성인용이라는 것을 표시해야 하고, 이를 열람 또는 공유하려면 18세 이상임을 사전에 인증해야 하지만, 사실상 우회할 방법이 많아 벌써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내 생각>
청소년에게 sns을 제한하는 정책은 개인적으로 찬성하는 입장이다. sns의 원래 목적은 온라인에서도 사람들을 이어주기 위한 좋은 의도로 설립이 되었으나, 요즘의 sns들을 보면, 초기의 목적과는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고 생각한다. 오히려 오프라인에서의 사람들의 관계는 멀어지게 되고, sns속에서만 갇혀 지내는 사람들 또한 드물지 않게 존재한다. 성인들도 sns 중독에 빠지기 쉬운데, 아직 자기 통제력이 부족한 아이들은 어떠할지 한번 생각해보면 유럽국가들이 왜 그렇게 규제를 강조했는지 알 수 있다. 지금 현대사회는 청소년들이 이런 자극적인 것들에 노출되기 매우 쉬운 환경이다. 특히 한국에서는 초등학생부터 핸드폰을 사용하는 학생들이 많을정도로 sns에 대한 경계심이 부족하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나는 한국에도 청소년 sns 규제에 대해 사람들이 한번은 깊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아예 청소년 sns 사용을 전면 금지해야한다는 말이 아니라, 청소년 학생들이 스스로 sns 중독에 대한 위험성을 감지하고. 자제력을 기를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갔으면 하는 바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