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중
1963년 가평 출생
1975년 가평국민학교 졸업 (가평초등학교)
1978년 가평중학교 졸업
1981년 춘천고등학교 졸업
1983년 서울대학교 인문대학보 「止揚」 편집장
1985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 징역 10월 선고 (06월)
1987년 특별복권 (07월)
1988년 평화민주당 기획조정실 간사
1989년 서울대학교 철학과 졸업 (81학번)
1991년 한광옥 국회의원 보좌관 선임
1994년 민주당 양평군·가평군 지구당위원장 취임
1994년 민주당 양평군·가평군 지구당위원장 퇴임
1996년 한광옥 국회의원 보좌관 퇴임
1996년 새정치국민회의 부대변인
1999년 김대중 대통령비서실 청와대 민정•정책기획비서실 행정관
2000년 새천년민주당 구리시 지구당위원장
2000년 제16대 총선 새천년민주당 경기 구리시 국회의원 출마 20,376표 31.82% 낙선
2001년 새천년민주당 부대변인 취임
2002년 새천년민주당 부대변인 퇴임
2004년 제17대 총선 열린우리당 공천 경기 구리시 국회의원 출마 36,433표 43.91% 당선
2004년 제17대 국회의원 (경기 구리시, 열린우리당→대통합민주신당→통합민주당)
2007년 민주당 전략기획위원장 (07월)
2008년 제18대 총선 통합민주당 공천 경기 구리시 국회의원 출마 29,046표 43.03% 낙선
2009년 민주당 수석사무부총장 (08월)
2012년 민주통합당 사무총장 취임 (04월)
2012년 제19대 총선 민주통합당 공천 경기 구리시 국회의원 출마 40,524표 48.67% 당선
2012년 제19대 국회의원(경기 구리시, 민주통합당→민주당→새정치민주연합→더불어민주당)
2012년 제19대 국회 전반기 기획재정위원회 위원
2012년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법률 일부개정안 아동·여성대상 성폭력 대책 특별위원회 (07월)
2012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안 아동·여성대상 성폭력 대책 특별위원회 (07월)
2012년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제사법위원회 (08월)
2012년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토해양위원회 (08월)
2013년 민주통합당 사무총장 퇴임
2013년 제19대 국회 전반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2014년 제19대 국회 후반기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06월)
2015년 새정치민주연합 디지털소통본부장 (03월)
2015년 더불어민주당 구리시 지역위원장 (12월)
2016년 제20대 총선 더불어민주당 경기 구리시 국회의원 후보 출마 40,820표 46.59% 당선
2016년 제20대 국회 경기 구리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05월)
2016년 제20대 국회 전반기 기획재정위원회 위원 (06월)
2016년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법제사법위원회 (07월)
2016년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제사법위원회 (07월)
2016년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기획재정위원회 (07월)
2016년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안전행정위원회 (07월)
2016년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행정안전위원회 (07월)
2016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 (08월)
2017년 제19대 대통령선거 더불어민주당 문재인후보 국민주권중앙선거대책위원회 정책본부장
2017년 국정기획자문위원회 기획분과위원장
2018년 제20대 국회 후반기 환경노동위원회 위원 (07월)
2018년 제20대 국회 후반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07월)
2018년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 (09월)
2018년 민주연구원 이사 (09월)
2018년 제20대 국회 후반기 국토교통위원회 위원 (10월)
2019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토교통위원회 (04월)
2019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무위원회 (04월)
2019년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건복지위 (04월)
2019년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보건복지위원회 (06월)
2019년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건복지위원회 (06월)
2019년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제사법위원회 (06월)
2019년 전력기술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06월)
2019년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 (07월)
2019년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여성가족위원회 (04월)
2019년 4·15총선 더불어민주당 총선기획단 단장 (11월)
2020년 더불어민주당 21대 총선 공천관리위원회 부위원장 (01월)
2020년 더불어민주당 대한민국미래준비 선거대책위원회 선거대책본부 본부장 (02월)
2020년 제21대 총선 더불어민주당 경기 구리시 국회의원 후보 출마 64,668표 58.65% 당선
2020년 제21대 국회 경기 구리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05월)
2020년 제21대 국회 전반기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06월)
2020년 국가재조포럼 구성의원 (07월)
2020년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 퇴임 (08월)
2020년 더불어민주당 조직강화특별위원회 위원장 (05월)
2021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취임 (04월)
2021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권한대행 임명 (04월)
2021년 제21대 국회 전반기 정보위원회 위원 (04월)
2021년 제21대 국회 전반기 국회운영위원회 위원 (04월)
2021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권한대행 퇴임 (05월)
2021년 제21대 국회 전반기 국회운영위원회 위원장 (07월)
2021년 제21대 국회 전반기 국방위원회 위원 (08월)
2022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퇴임 (03월)
2022년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 취임 (03월)
2022년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 퇴임 (06월)
2022년 제21대 국회 후반기 외교통일위원회 위원 (07월)
2022년 더불어민주당 외교안보통일자문회의 의장 (09월)
2023년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치개혁특별위원회 (02월)
2023년 국민총행복증진에 관한 법률안 대표발의 기획재정위원회 (03월)
2023년 제21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
2023년 공공외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외교통일위원회 (06월)
2023년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무위원회 (06월)
2023년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행정안전위원회 (06월)
2023년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건복지위원회 (06월)
2023년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건복지위 (06월)
2023년 제21대 국회 헌법재판소장(이종석)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 특별위원회 위원장
2023년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09월)
2023년 재외국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외교통일위원회 (09월)
2023년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보건복지위원회 (09월)
보좌관 박석윤, 이강일
선임비서관 김계환, 이슬기
비서관 이현창, 김회중, 남슬비아, 황진옥, 장은경
수택3동 <바글즈>에서 민생호프알바를 했습니다.
군에서 예편하신 사장님 부부가 운영하시는 호프인데, 밤 10시가 넘어서면 젊은이들의 광장이 되는 곳입니다. 오늘은 틈틈이 민주당이 소상공인 특히 외식업 경영자들을 위해 어떤 일을 했나 하는 대화를 나눴습니다.
첫째는 "젠트리피케이션"을 근절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을 15년과 18년 두차례 개정을 주도하여, 상가계약을 10년 동안 연장할 수 있게 했고, 인테리어비용 등을 보상받을 수 있게 했습니다. 그런데 호프집 사장님 말씀이 재계약을 할 때에야 제도가 바뀐 걸 알게 됐고, 누가 이렇게 좋은 일을 했나 궁금했다고 하시네요. 알려지지 않은 숨은 덕행이라 해야하나, 정책에 성공하고 홍보에 실패했다고 해야하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둘째는 농산물에 대한 의제매입세액공제비율을 상향한 것인데요. 예전에 103분의 3을 감면해주던 것을 108분의 8까지 감면혜택을 늘여드렸습니다. 이것도 우리 민주당이 주도한 것인데요, 역시 현장의 업주들께서는 누가했는지 모르고 계셨습니다. 앞으로 더 많이 알리려는 노력이 필요해 보였습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의 덕택으로 조물주 밑에 건물주 있다는 이야기로 쑥 들어갔고, 소상공인께서 적어도 10년 동안은 쫒겨날 걱정 없이 사업을 하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의제매입세액공제제도도 많이 개선되었으나, 정부의 농수축산업에 대한 세제지원의 비용 일부를 외식업계에 떠넘겨온 관행을 이제 벗어날 때가 되었다고 봅니다.
앞으로도 더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소상공인 여러분, 힘내세요!
국회 <대정부질문- 정치․외교․안보․통일 분야>에서 민주당을 대표해 <대정부질문> 첫 번째 주자로 나섰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이라는 위기 속에서도 문재인 정부는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놓았습니다. 그러나 불과 1년 만에 윤석열 정부는 기회를 위기로 되돌려 놓았습니다. 이번 대정부질문은 지난 1년간 윤석열 정부의 실정을 조목조목 따져 묻고, 날선 비판과 함께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자리였습니다.
먼저 한덕수 총리에게 국정 운영의 총체적 실정에 대한 이유와 책임을 물었습니다. 지난 1년 세계는 대단히 중요한 인류사적 전환기를 맞아 준비하고 있는데, 우리 정부는 대전환의 시대적 흐름에 제대로 대처해오지 못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여러 실정 중에서도 특히 경제성적표, 작년과 올해 경제성장률은 1%대로 최악이었습니다. 잃어버린 30년 겪었던 일본보다 낮은 성장률 기록하고 있고, 이는 명백히 정부가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경제의 실패는 외교정책의 실패에서 기인합니다. 외교의 실패가 경제의 실패를 불러오는 것이죠. 중국과의 무역수지 적자가 그 일례입니다. 유럽과 미국은 중국과의 관계를 디커플링(decoupling, 관계단절)에서 디리스킹(de-risking, 위험축소)로 가고 있는데 우리 대한민국만 계속 디커플링하는 것이 과연 옳은 방향인지를 따져 물었습니다.
대통령은 평생 검사 생활만 하신 분으로 범죄자를 봐줄 것인가 처벌할 것인가, 양자택일만 하고 살아오신 분이라는 사실을 주지시키고, 대통령이 이해의 균형을 맞춘다든가 대화하고 타협해본 경험이 전무하기 때문에 경험이 풍부한 총리와 국무위원들이 조언을 하고, 더 잘 챙겼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다음으로는 박진 외교부 장관을 불렀습니다.
박진 장관에게는 우리 국민의 안전과 생명, 건강을 위협하는 후쿠시마 오염수 무단방류 문제를 꼼꼼하게 따져 물었습니다. 일본이 기습적으로 오염수 방류를 위한 시운전에 들어갔는데도 사전통보도 받지 못한 우리 정부의 무능과 방관에 대한 입장을 물었습니다. 아울러 지난 5월 29일 한·태평양도서국 정상회의가 서울에서 있었는데, 그때 정상회의에서 담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한 공조 입장 선언문을 이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지난 21년 6월 국회는 여야합의로 방사능 오염수 해양방출 규탄 및 대책촉구 결의안을 채택한 바 있는데, 당시 국회의원이었던 박진 장관도 이 결의안을 공동발의했었습니다. 장관이 의원 시절 당시 국회의 의결을 지금도 존중한다면 후쿠시마 오염수 무단 방류를 반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나아가 피지의 내무부장관이 일본 방위상 앞에서 “일본이 오염수가 안전하다고 말한다면 왜 일본에 두지 않느냐”고 비판했는데, 우리나라에는 그 정도 기개 있는 장관이 한 명도 없냐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한편 오염수를 지상에 보관하는 방법도 있다는 대안도 제시했습니다. 동경전력이 비용을 아끼기 위해 해양무단투기를 고집하고 있는데, 홍콩은 일본이 해양방류를 결정하는 즉시 일본산 수산물 전체에 대한 수입금지조치를 내리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우리 정부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 수산업 보호를 위해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전면금지조치를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종섭 국방부 장관을 불렀습니다. 이종섭 장관한테는 일본 해상자위대 초계기가 우리 대한민국 함정에 저공위협비행을 한 것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물었습니다. 한일안보협력을 논의하는 마당에 위협 비행을 하고도 역으로 우리 해군이 레이저 조사했다고 덮어씌운 사실에 대해 아무런 사과도 받지 않고 재발 방지 논의도 못하고 있는 것은 큰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지난해 12월 일본국회가 개정한 일본 자위대의 반격능력 보유에 대한 안보 3문서의 개정 내용이 한일안보협력에 필요한 조치였느냐고 물었고, 일본 자민당 정부가 일본이 군대를 보유할 수 있도록 개헌해야 하는 주장에 대한 장관의 입장을 물었습니다. 물론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원하는 답변을 얻을 수는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윤석열 정부는 대한민국의 국격을 위해 외교력을 행사해야 하고, 인권과 존엄이 지켜지는 대외관계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한다는 발언을 끝으로 대정부질문을 마쳤습니다.
세계적 대전환의 시대에 세계는 이미 새로운 문명의 주인이 되기 위해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선진국 진입을 눈앞에 두고 좌절할 수 없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국민과 소통하고 야당과의 협치 속에서 새로운 국정운영의 기조를 찾아야 합니다. 더 늦기 전에 바꿔야 합니다. 앞으로 윤석열 정부가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더욱 더 감시 잘하고, 비판과 대안도 잘 제시하겠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를 강력히 규탄하고 윤석열 정권의 오염수 투기 반대 천명을 촉구하기 위한 더불어민주당의 17시간 긴급 비상행동에 참여했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투기가 진행된다면 우리 국민의 안전이야말로 더이상 보장될 수 없는 멜트다운(회생불능) 상태에 빠지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마치 일본 정부의 대변인인양 제대로 된 검증도 없이 오염수 투기에 동조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6일 저녁부터 릴레이 필리버스터와 철야농성으로 후쿠시마 오염수 투기에 반대하는 국민 여러분의 뜻과 오염수의 위험성, IAEA의 부실한 검증 등에 대해 알렸습니다.
다음날 이어진 윤석열정부 오염수 투기 반대 촉구 결의대회에서는 전국 각지에서 모여주신 당원, 국민 여러분과 함께 목청껏 오염수 반대를 외쳤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대한민국 정부입니다. 국민의 안전과 생명보다 우선하는 것은 없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안심하실 때까지 정부는 계속해서 검증하고, 요구해야 합니다.
오염수 반대 동참을 위해 한걸음에 달려온 구리시의원들과도 뜻을 모았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반대는 괴담이 아닙니다. 정쟁도 아닙니다. 국민 여러분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더불어민주당은 더욱 힘껏 싸우겠습니다.
21일(금), 권영세 통일부장관의 후임으로 지명된 김영호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있었습니다.
후보자는 대학교수로 재직하면서 국제정치에 관한 유튜브 활동을 이어간 파워 유튜버이기도 합니다. 구독자가 약 24만 명이나 되고 벌어들인 수익은 5년간 3억 7천만원이나 됩니다. 후보자의 유튜브에는 김정은 사망, 시진핑 제거와 같은 가짜뉴스와 극우적 발언이 횡행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후보자는 장관 지명 직후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온다며 유튜브를 모두 폐쇄했습니다. 후보자가 통일부장관으로서 제대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 정책검증을 위해서는 유튜브 확인이 필수적이었지만 후보자는 자료제출을 거부했습니다.
배우자와 자녀의 학력, 병역사항과 같은 기본적인 신상자료, 후보자 본인의 부동산 거래내역, 유튜브로 벌어들인 수익에 대한 경비처리 내역 등 도덕성을 검증할 수 있는 자료도 일체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국회의 인사청문회를 무력화시키는 후보자의 태도에 강력한 유감을 표합니다.
후보자의 부실한 자료제출로 제대로 된 청문회 진행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보자의 자질과 도덕성 검증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후보자는 2016년 촛불집회를 북한의 전복전략의 한 예로 들고, 탄핵을 의결했던 국회, 탄핵을 판정했던 헌법재판소, 검찰, 사법부 등을 북한의 전복전략에 놀아난 세력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통일은 대한민국의 국시(國是)냐는 당연한 질문에도 즉답을 하지 못하는 후보자는 통일부장관으로서 자격이 없습니다. 대법원의 강제동원 판결이 잘못됐다고 평가하며 샌프란시스코 조약, 한일기본조약이 우리의 헌법질서보다 우위에 있다고 생각하는 후보자는 국무위원으로서 자격이 없습니다.
공든 탑을 무너뜨리는 것은 매우 쉽습니다. 그러나 탑을 다시 쌓아올리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김영호 후보자는 통일의 길을 이끌어갈 수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자진사퇴 또는 지명철회라는 합당한 조치가 이뤄지길 바랍니다.
윤석열 정부의 국정기조 전환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11월 6일 제가 대표의원을 맡고 있는 국회의원연구단체 국민총행복정책포럼이 주관한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포럼이 준비한 <국정기조 대전환, 대한민국을 행복국가로>는 대한민국이 행복국가로 나아가기 위해 필요한 조건과 각 분야별 행복을 이루기 위한 국정기조 전환의 길을 모색하는 집중토론회였습니다.
환영사를 하면서 국회 국민총행복정책포럼이 지난 10월 30~31일 양일간 전국 18세이상 성인남녀 1,04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행복인식 국민여론조사를 소개했습니다. 조사결과는 예상을 크게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느끼는 개인의 행복체감도는 국민의 절반 이상이 더 ‘나빠졌다’(56.2%)로 인식했습니다. ‘좋아졌다’는 33.2%에 불과했습니다.
분야별 행복체감도 조사에서도 개인의 건강이나 경제사정은 ‘좋아졌다’ 29.3%, ‘나빠졌다’ 56.9%로 나타났고, 사회적 갈등이나 통합 등 사회적 분위기 측면은 ‘좋아졌다’ 26.9%, ‘나빠졌다’ 62.8%, 국제사회에서의 위상은 ‘좋아졌다’ 39.0%, ‘나빠졌다’ 54.1%로 나타나 전반적으로 윤석열 정부에서 국민이 느끼는 분야별 행복체감도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행복에 대한 정부의 역할에 대해서는 ‘행복은 개인의 영역이기 때문에 국가가 책임질 문제는 아니다’가 20.8%, ‘개인의 행복은 사회적 요인의 영향도 크기 때문에 국가가 책임의식을 가질 필요가 있다’가 76.0%로 나타나 개인의 행복을 위해 정부가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국정운영 기조 방향에 대해서는 36.8%가 ‘국민의 삶의 질 등 행복지수를 높이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응답해 ‘국민통합과 사회갈등을 줄이는 방향’ 27.1%, ‘무역수지 등 경제지표 개선을 위한 방향’ 26.1%, ‘외교를 통한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는 방향’ 10.0% 보다 높게 나타났습니다.
지난 3월 20일 세계행복의 날에 맞춰 대표발의한 국민의 행복을 국가와 지방정부가 직접 챙기는 국민총행복증진법(행복법) 제정 필요성에 대해서는 ‘매우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가 38.3%, ‘대체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가 36.3%로 ‘필요’가 74.6%인데 반해 ‘별로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10.7%, ‘전혀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4.9%로 ‘불필요’는 15.6%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국민 4명 중 3명이 행복법 제정 필요성에 공감했고, 특히 5060 장년층과 70세 이상 노년층에서 매우 높은 제정 찬성률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우리 국민은 진정으로 행복을 원하고 있었습니다. 간절할 정도로 행복을 원하고 있었습니다.
국민의 뜻에 역행하는 정부는 존재의 의미가 없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하루라도 빨리 국정기조를 ‘행복국가’에 맞춰야 하는 이유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 토론회는 매우 시의적절했고, 뜻깊은 토론회였습니다.
‘행복국가의 조건’을 주제로 기조발제에 나선 김종걸 한양대 교수님은 대한민국이 행복국가로 나아가는 데 갖춰야 할 조건으로 자유, 공정과 평등, 혁신, 책임, 보충성의 원리 등 다섯 가지를 제시했습니다. 토론회 좌장을 맡아주신 정영록 서울대 명예교수님은 “정치는 사라지고 수사만 남았다”며 “국민들이 느끼는 절절함을 보고 지금이라도 행복국가의 길을 찾아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한홍렬 한양대 교수님(경제정책), 이정현 명지대 교수님(산업·기업혁신), 김성제 한양대 교수님(교육개혁), 원도연 원광대 교수님(지방자치), 이희숙 재단법인 동천 변호사님(시민사회 참여·투명성), 이대중 부산대 교수님(베이비부머·청년), 김형미 한국협동조합학회 회장님(사회적경제) 등 이 분야 전문가 선생님들이 참여해 분야별 행복국가의 조건을 발표해주셨습니다.
우리 사회가 해결해야 할 수많은 문제들의 해법과 대안에 대한 과제들이 설정된 토론회였습니다. 정말 뜻깊고 감사한 토론회였습니다. 국회 국민총행복정책포럼은 국민 모두가 함께 행복의 나라로 나아가는 길에 언제 어디서든 함께 하겠습니다.
첫댓글 관록이 느껴지는 중진이시네요
김영호 통일부 장관 사진을 보니 그 때 청문회하던 상황이 다시 떠오르네요 ㅡ__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