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산림청장 신년사-기술사 참고자료

[산지킴이]

함께 가꾼 희망의 숲을

행복으로 돌려드리겠습니다!

2017. 1. 1.

산 림 청 장 신 원 섭

전국의 모든 임업인과 산림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산과 숲을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다사다난했던 병신(丙申)년이 지나고 희망이 가득한 정유(丁酉)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먼저 지난 한 해 동안 산림행정에 보내주신 여러분의 관심과 성원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언제나 푸른 숲처럼 어떠한 어려움에도 흔들리지 않고 임업인과 국민 여러분들께 희망과 행복을 드리기 위해 새해에도 더욱 열심히 정진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숨 가쁘게 달려온 지난 시간을 돌이켜보면 국민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왔습니다. 국내에서는 임업인과 국민들에게 한 걸음 더 다가가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였고, 국제적으로도 산림협력을 통해 우리나라의 위상을 높이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성과는 여러분들이 함께 하였기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사유림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사유림경영 활성화 대책’을 수립․시행하고, 경제림육성 단지를 재구획하여 효율적으로 산림을 경영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였습니다. 한국형 산림인증제를 도입하여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이행을 강화하는 등 산림경영체계도 개선하였습니다. 또한 임산물재배를 위한 산지형질 변경 제도 개선, 임업용 국유림 대부료 감면 및 사용허가 요건 완화 등 임업인들의 경영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국가주도의 산림복지서비스 제공에서 민간 주도의 산림복지서비스 산업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산림복지전문업 등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해 산림복지진흥원을 설립하였습니다. 그리고 도시녹화운동을 통해 시민이 주도하는 도시숲 조성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확산하였으며, 등산로 DB 등 산림정보를 개방․공유하여 민간비즈니스를 활성화하고 드론 등 신기술을 접목하여 행정효율을 높이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산불과 산사태 등 산림재해에 대해서도 선제적인 예방활동과 적극적인 초기 대응을 통해 피해를 최소화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안전하게 지키고, 소중한 산림자원을 보전했다는데 큰 보람과 자부심을 느낍니다.

다만 소나무재선충병 신규피해 지역이 확산된 것이나, 국제유가 등의 영향으로 국내 목재펠릿 산업이 위축되는 등 아쉬운 점도 있었습니다.

국제적으로도 그 동안 축적해왔던 국제산림협력의 역량을 발휘하여 경쟁국을 물리치고 산림분야 최대 국제행사인 세계산림총회를 유치하였으며, 아시아산림협력기구(AFoCO)를 아세안뿐만 아니라 아시아 전 국가로 확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국내 절차를 마무리 하였습니다.

끝으로 2017년 산림예산도 2조 111억원으로 개청 이래 최초로 2조원을 넘어섰으며, 특히 귀산촌인 지원 사업을 포함한 산림산업 경쟁력 강화 예산을 크게 확대하였습니다.

이러한 성과를 거두기까지 우리 산림과 임업발전을 위해 땀을 흘리고 애써주신 임업인과 산림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임업인과 산림공직자를 비롯한 전국의 산림가족 여러분!

오늘 새해를 맞는 마음 한편이 무겁습니다. 국내외적으로 불확실성이 높은 가운데 국가 경제의 어려움도 가중되고 있어 우리 임업인과 국민 여러분들이 겪는 고통이 크다는데 깊은 책임감을 느낍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러한 위기를 기회로 만들 저력이 있습니다.

세계적으로는 기후변화협약 이행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핵심 온실가스 흡수원인 산림의 역할이 커지고 있습니다. 또한 산업․기술 간 융복합이 중요한 트렌드로 대두되면서 우리 산림산업도 ICT․BT 등을 연계한 첨단산업으로 발전할 기회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2017년은 산림청이 개청한 지 50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입니다. 반세기 동안 가꾸어온 산림을 국민들에게 되돌려주는 의미 있는 분기점이 될 수 있도록 올 한 해 다음의 정책들을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첫째, 신기후체제에 대비하여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육성·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먼저 선택과 집중을 통해 효율적으로 산림자원을 육성하겠습니다. 경제림 육성단지를 중심으로 목재생산을 위한 지원을 집중하고, 선도 산림경영단지를 통해 사유림 경영의 성공모델을 창출하겠습니다. 또한 경관, 수원함양 등 목적에 맞는 차별화된 산림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능별 산림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2030 산림탄소경영전략(2016～2030)」 이행을 통해 국가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겠습니다. 산림의 온실가스 흡수량을 최적화할 수 있도록 영급구조 개선을 추진하고, 산림탄소상쇄사업으로 얻은 탄소흡수량이 시장에서 거래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는 등 신기후체제에 대비한 산림경영 이행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임도, 임업기계화 등 산림경영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임업인의 경영 안정성을 높이고 산림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겠습니다.

임업인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실질적인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경영체 등록을 추진하고, 교육․컨설팅 및 재해복구 지원을 확대하여 임업인의 경영안정화를 도모하는 한편, 귀산촌인의 주거 및 임업기반 확보 등 정착지원을 통해 임업인으로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겠습니다.

임산물의 생산․가공을 지원하여 고부가가치 상품 생산을 유도하고, 낙후된 유통구조를 현대화하고 품질관리를 통해 임업인의 소득증진에 기여함과 동시에 6차 산업화를 가속화하여 산림산업의 경쟁력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더불어 산림생명산업, 정원산업 등 타 분야와의 융복합을 통해 새로운 산업을 발굴․육성하여 산림산업의 외연을 확장시키고, 임업인이 돈을 벌 수 있는 시장을 넓혀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FTA 등 무역개방을 기회로 삼아 유망수출품목 발굴에서부터 맞춤형 해외시장 개척까지 종합적 지원을 통해 수출임업을 활성화하겠습니다.

셋째, 산림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패러다임을 변화시켜 더 많은 국민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산림복지서비스 전달체계를 국가 중심에서 산림복지전문업을 중심으로 산업화하여 민간 주도의 서비스로 전환함으로써 서비스 질을 높이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한편, 임업인들의 비즈니스 영역을 적극 확대하겠습니다.

국민 누구나 산림복지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도록 산림복지바우처 제도를 확대하여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유아․청소년 등 대상별 맞춤형 산림교육 프로그램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함께 숲속야영장의 설치기준을 완화하여 민간 야영장의 확대를 유도하고, 산림레포츠 지역의 특성화 및 수목장림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등을 통해 다양화되는 산림복지의 수요를 충족시키겠습니다.

또한 시민․기업이 참여하는 도시녹화운동을 확대하고, 가로수 조성을 통해 걷고 싶은 길, 쾌적한 경관을 연출하여 우리의 도시환경을 아름답게 가꾸겠습니다.

넷째, 산림재해 대응체계를 강화하여 국민 안전과 소중한 산림자원을 철저히 지키겠습니다.

ICT 기반의 체계적인 산불감시와 신속한 초동 진화로 산불피해를 최소화하고, 산림헬기 안전관리를 강화하여 4년 연속 산림헬기 무사고를 달성하겠습니다.

한편 산사태 재난 표준매뉴얼에 따른 산사태 재난관리 주관기관으로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완벽히 수행하고, 산사태 취약지역에 대한 선제적인 예찰과 사방사업 추진으로 산림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안전하게 보호하겠습니다.

아울러 소나무재선충병 피해고사목을 4월까지 전량 제거하고, 방제품질을 제고하여 2018년까지 관리가능한 수준의 완전 방제가 가능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선단지에 대한 집중방제로 피해 확산을 막고, 철저한 훈증목 관리로 방제효과를 높이는 한편, 피해목의 재활용을 촉진하여 산업자원으로 활용하겠습니다. 또한 전문적 수목진료체계로 개편하기 위해 도입한 나무의사제도의 시행에 대비하여 사전준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섯째, 합리적인 이용과 생태계 보전이 조화를 이루도록 산지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산지 이용실태조사와 산지구분타당성 조사 등을 통해 산지이용 현황과 수요전망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여 산지관리체계의 합리적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임업인과 기업인이 불편을 느끼는 산지규제를 적극적으로 개선하는 한편 산지전용지에 대한 사후 관리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국유림 대부·사용허가 제도의 기준․절차를 투명하게 개선하여 임업현장의 애로를 해소하고, 장기적으로 국유림 경영과 임업인 지원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다각적인 국유림 활용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한편 산림보호구역의 기능을 유지․증진하기 위하여 산림보호구역 체계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에 중앙정부의 역할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구상나무 등 기후변화에 취약한 식물의 현지내․외 보전과 핵심생태축 중심의 복원․관리 강화를 통해 산림생태계의 건강성을 증진시키겠습니다.

끝으로, 국제 산림협력을 강화하여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이고 한반도 평화통일에 앞장서겠습니다.

지난해 유치한 제15차 세계산림총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후속조치를 추진하겠습니다. 총회 개최가 특별한 의미를 가질 수 있도록 아젠다 발굴에서부터 예산 및 조직 등 절차 이행까지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개도국 녹화지원과 ODA 사업을 확대하고 국제기구와의 협력을 강화하겠습니다. 산림분야 양자협력을 내실화하여 다양한 국가들과 전략적 협력관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더불어 해외산림자원개발의 지원기반을 강화하여 민간투자를 확대하고, 사업주체별 협력을 통해 해외산림자원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편 대북지원용 종자채취 및 양묘장 조성 등 북한 황폐산림 복구를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고, 민간단체ㆍ국제기구와 함께 작지만 실현가능한 남북산림협력을 추진하여 남북한 신뢰회복에 기여하고 한반도 평화통일을 앞당기는데 중추적 역할을 감당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전국의 산림가족 여러분!

개청 50주년의 새해 첫날을 맞이하면서 옛 것을 본받아 새로운 것을 창조한다는 ‘법고창신(法古創新)’의 자세를 다짐해 봅니다.

지난 50년 동안 앞선 우리 선배 임업인들은 피와 땀으로, 온 삶을 던져 오늘의 푸른 숲을 만들었습니다. 이제 우리 앞에는 어떻게 하면 이 숲을 더 가치 있고 소중한 자원으로 발전시켜 우리 후손들에게 전해줄 것인지 고민하고, 실천해야 할 과제가 놓여 있습니다. 앞으로 50년 뒤 우리도 후배들에게 자랑스러운 선배가 되겠다는 새해의 각오를 다져봅니다.

올 한 해도 산림행정에 대한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새해를 맞아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 새해의 첫 아침을 맞이하며

산림청장 신 원 섭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