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식조례 공청회 녹취록 - 한양수 한빛초교장 발표분

[곰바우]

어제 3월 26일(목) 파주시민회관에서는 파주시 급식조례 개정안에 대한

공청회가 열렸습니다. 파주시가 동원한 패널들이 아이들 먹거리에 대한

걱정에는 아랑곳없이 개정이 타당하다며 견강부회하여 학부모들의

분노를 샀습니다.

그러나, 우리 한빛초의 한양수교장선생님이 "급식이 곧 교육이다"라는

전제로 파주시의 개정안을 조목조목 반박하실 때 많은 박수가

나왔습니다.

교장선생님의 발표 녹취록을 올립니다.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교장선생님 애쓰셨고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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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질의 학교급식지원을 위한 개선방안 - 한양수(한빛초 교장)

저는 오늘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과 학교급식을 책임지고 있는 학교장으로 몇가지 의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학교급식은 교육급식입니다. 단순히 식생활의 문제를 넘어서 교육과정의 기본적인 뿌리이며 국가와 기성세대의 중요한 책임이라고 봅니다. 뿐만아니라 급식은 헌법에 나와있는 의무교육의 연장선으로 이해되어야 합니다. 아이들이 신체적,심리적 안정감 속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살피는 일은 그 자체가 학교교육이고 학교급식이 교육급식으로서 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경제적 정치적 논리에 좌우되지말아야 한다는 것을 다시한번 설명드립니다. 이런 책무를 수행해야하는 파주시에서 이번에 급식지원조례를 개정하면서 이런 책무를 저버리지 않았나하는 생각에 여러 가지 개선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는, 제1조 목적에서 살펴보면 학교급식법 제8조 제4항에 따라 파주시 학교급식에 관한 경비를 지원함으로써 학교급식의 질을 향상시키고~ 학교급식의 질을 향상시킨다는 말이 사실은 파주시에서 어떤 고민을 하고,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 조례를 대했는지 의문이 드는 부분입니다. 또 한가지는 2조4항에 보면 우수농축수산물 정의대신에 “품질이 우수하고 안전한 식재료”란 정의아래 사항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여기에는 제가 보기에도 일반농산물 사용이 가능하게 허용하는 조항이 들어있구요, 예산지원을 축소하려는 내용으로 개정한 내용이 편입되지 않았나하는 생각이 듭니다. 소규모학교가 대부분인 파주시에서는 향후 친환경급식재료 사용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부분으로 개정이 필요. 친환경농산물이 삭제된 조항에서는 결국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시청의 재정 삭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해준것이라 생각, 안전한 우수농축산물과 친환경농산물을 학교급식으로 받을수 없게 되겠지요. 결국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을 보장할 수 없게됨으로 안전하고 건강한 학교급식을 위해서 개정을 다시해야 한다고 봅니다.

다음으로 시장의 책무부분인데 유지해도 되는데 굳이 삭제를 해야하는지에 대한 반론을 제기하면서 안전한 농축수산물이 학교급식재료에 사용되도록 생산,유통,공급의 합리적인 계획이 시장의 책무에 더욱 강화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조항들이 삭제되었다고 하는 것은 누가보더라도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아이들이 국가와 파주의 미래입니다. 파주시의 유,초,중,고 6만여명의 학생들이 있습니다. 이 아이들이 파주에서 행복하게 살아‘대한민국 희망도시 파주’라는 파주시의 비전이 있습니다. 아이들의 교육에서부터 이러한 비전이 시작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세 번째는 12조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한 부분인데요 안전한 급식지원을 위해서 오히려 파주시에서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해야된다고 봅니다. 경기도에는 지금 14곳이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고 우수사례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공동구매, 친환경농산물보급,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식자재공급, 유통관리등이 사례로 있고 이런점을 보완해서 파주시에서도 조속히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해야한다고 주장합니다.

네 번째는 지도 및 감독부분인데요, 현재 급식종사자의 자료준비, 점검 및 업무과잉으로 인한 문제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이것이 일원화되고 체계화되어서 관리 감독으로 학교급식종사자들이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도록 포함되어야 하지 않나라고 봅니다. 현재도 교육지원청과 시청, 식약청, 학교급식소위원회 등 각종 단체와 기관으로부터 수시로 관리와 점검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학교급식에 대한 시장의 책무는 삭제를 하고 오히려 학교급식 실태 파악을 위해서 연 2회이상 실시할 수 있다는 관리 감독만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생각해야 할 사항은 이렇게 수시로 외부인에게 공개되는 학교급식현장이 오히려 교차오염에 노출되어서 위생안전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학교급식에 관한 관리 감독 시스템을 체계화,일원화해서 과다한 행정적 간섭이나 서류에 치우친 위생관리가 아니라 현장의 실질적 위생안전관리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된다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위원회 구성에서 농민단체, 영양사를 제외하고 학교별 학부모를 축소한 내용입니다. 친환경 또는 안전한 식재료는 현장에서 답을 찾아야 된다고 봅니다. 농민단체, 친환경농업인단체 각 1명이 아니라 농산물생산자단체로 규정한 것과 지역농협조합장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위원은 추가한 반면에 이 분들이 들어옴으로써 급식제도에 신뢰와 공정한 가격결정을 제대로 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듭니다. 오히려 시민과의 소통을 강조하시는 시장님께서 친환경농산물 생산과 직접관련이 되는 농업인단체나 학교급식운영 실태를 가장 잘 아는 영양교사를 위원회에서 삭제한 것, 초,중,고교 학부모 각 1명을 학교대표 1명으로 축소한 것, 이런 것들은 현장의 의견수렴을 불가능하게 한 부분으로 수정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결론적으로 학교급식조례는 학교급식에 대한 국가의 책무성을 강화하고 영양, 식생활,교육활동 지원이라는 사회적 요구를 적극 수용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어야 합니다.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지역사회의 환경은 교육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으로써 교육은 학교와 가정 더 나아가 지역사회가 유기적으로 접근할 때 더욱 성숙한 교육의 질을 담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파주시 학교급식지원조례안개정은 교육현장과 지역사회의 이러한 요구를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추진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진정한 사랑은 책임감을 포함하고 있다고 합니다. 국가와 지역사회 학교가 이런 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합니다.

[성진맘]

틀에 박힌 정해진 내용을 읽는 다른 패널들과는 달리 우리 교장선생님 발언은 속이 시원하고 자랑스럽고... 그랬습니다.^^

[풀잎사랑]

교장 선생님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말씀드립니다.^^

[곰바우]

시청쪽 패널이야 당연히 시청입장이고, 급식네트워크 발표자들은 당연히 학부모입장에서 발언을 했는데, 일선 교장선생님으로서 해주신 말씀이 설득력이 가장 컸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