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각한 지붕 누수문제
지붕 누수문제에 관하여 알려 드립니다.
우리 빌라의 지붕 누수 문제의 원인과 해결 방법을 위하여, 주민 여러분께 알려 드리며, 심각성을 인지하시고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누수의 원인
우리 빌라 지붕은, 설계 도면상 슬라브 옥상이 아닌 방수가 불필요한, 싱글로 덮여있는 안정적인(고야식) 방법으로 설계 시공되었을 뿐만 아니라, 입주민들이 지붕 유지(방수) 보수비용을 걱정하지 않아도 될 만큼, 안전하고 반영구적인 지붕으로 설계 시공 및, 준공까지 받았습니다.
하지만 준공후에 다락으로 허가된 부분을 위법한 편법으로, 반영구적인 지붕을 해체하여 복층과 테라스로 재시공한 것으로 보여지며, 등기부 등본에도 등재되지 않은 유령 복층 건물로 재 시공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설계 도면과 상이하게 다른 형태의, 아주 조잡하고 부실한 지붕으로 심각하게 변형, 훼손되었을 뿐만 아니라 누수가 발생 진행되고 있어, 건물안전에 아주 심각한 문제이기에, 주민 여러분께 그 심각성을 상세하게 알리고, 문제 제기를 아니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에서 특정세대는 위법으로 공유부부인 지붕을 변형, 훼손하여 일부 점유하고 있는 반면에, 상대적으로 아래층 8세대 입주민들은 지붕 누수로 인한, 정신적 고통과 스트레스는 물론이거니와, 경제적 손실(방수비용)과 심각한 재산상, 경제적 침해가 우려되는 상황에 처해있고, 지붕 유지 보수(비용) 및 건물의 노화촉진과, 안전을 우려 해야만 하는 불안감 또한 가중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붕을 편법으로 무단 변형, 훼손하여 일부 점유한 소유주들은 누수가 발생 진행되고 있음을 인지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상응하는 대책을 강구하지도 아니 할 뿐 아니라, 3개월여의 시간이 경과 하도록 지금 현재까지, 지붕 누수에 관한 아무런 언질이나 언급도 없이 방치하고 있으며, 대책을 강구하려는 노력과 의지도 없어 보일뿐 아니라, 침묵과 무관심으로 현재까지 방치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위법한 방법으로 지붕이 심각하게 변형, 훼손된 사실을 확인하고 인지한 이상, 지붕 누수와 관계없이 위법 시공으로 인한, 추후 예상되는 유사(누수, 방수, 건물노화촉진, 건물안전) 문제, 재발생 우려와 주민들의 경제적 손실과 불안감을 불식시키고,
재산권을 지키고 보호하기 위해서, 유감이지만 불가피하하게도 허가권자인 관할 관청에 위법 건축물 사실여부 조사 의뢰와, 위법 건축물 의심 신고 및 도움을 요청하고, 그 결과에 따라 위법 사항이 있다면 행정절차 및 법적 절차를, 고민 할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공유부부인 지붕이 무단으로 위법하게 변형 훼손되었으므로, 우리 동 주민들은 안전하고 반영구적으로 설계 시공된 준공 당시의 지붕으로 원상복구를 요구할 권리가 있으며, 지붕누수로 인한 손해 배상 또한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따라서 허가권자인 관할관청에 조사 의뢰 및 신고가 접수되면, 행정처분이나 행정명령은 위법 행위를 한 행위자가 누구이던 간에, 위법 건축물을 소유한 현 소유주에게 집행될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며, 참고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지붕 유지 보수를 하기위하여 방수공사를 3~5년마다 해야 하기 때문에 위법으로 변형 훼손한 지붕 방수 비용을 우리 8가구 주민들은 부담할 수가 없으며, 방수공사 한번에 들어가는 비용도 적게는 400만원에서 600만원 정도 비용이 필요함을 참고 바랍니다.
==========================================
공개적으로 요구합니다.
지붕을 훼손하면서 위법 건축물인 복층을 소유한 501호, 502님께 공개적으로 요구합니다. 위에 언급한 바와 같이 위법한 방법으로 지붕을 무단으로 변형 훼손한 것으로 보이기에 관할 관청에 의뢰하기 이전에, 빌라 지붕을 준공당시의 건축 설계 도면상의 지붕으로, 원상 복구 해 줄 것을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관할 관청에 조사 의뢰가 접수되면, 되돌릴수도 없고 돌이킬수도 없이 행정절차가 진행 될 수밖에 없음을 유념하시고, 최종적으로 강경하게 지붕을 안전한 상태의, 원상복구를 요구하는 바이며,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현명하고 슬기롭게 부작용을 최소화 할수 있도록 종합적으로 상식선에서 원만하게 협의 해결되길 희망합니다.
2019년 10월 31일까지 구체적이고 상세한 원상복구의 대책이 강구되어, 주민들이 신뢰할수 있는 원만한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행정절차 및 법적대응을 단호하게 진행하겠습니다.
==============================================
참고 사항
건물에 누수문제는 심각한 문제로서, 더 이상 감추고 숨긴다고 해서 해결 될 문제가 아니기에, 이렇게 글로 요약해서 여러분에게 공개적으로 알려 드립니다.
위법 건축물에 대한 의뢰 및 신고는, 우리 주민들 뿐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조사 의뢰, 신고할수 있음을 인지하시고, 더 상세하고 세부적인 것이 궁금하시다면 광주시청 건축과와 변호사를 찾아서 상담해 보시고 참고 바랍니다.
위법 건축물에 대한 조사의뢰 및 신고 문의는 광주시청 건축과로,
법적절차 및 피해보상 절차는 변호사에게 문의하시고, 이해를 돕기 바랍니다.
--- 이 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