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주식시장 결제주기 단축의 영향과 시사점

미국 주식시장은 2024년 5월 28일부터 결제주기를 T+2에서 T+1로 단축 시행한다. 코로나 팬데믹과 2021년 초 발생한 게임스탑 사태 등으로 시장 변동성이 증가하자, 결제 안정성을 강화하고 시장참여자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미국 시장의 결제주기 단축은 국내시장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국내 투자자는 자금과 증권을 하루 더 빨리 수령하여 가격변동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여유자금의 운용 효율성을 높이는 등 결제주기 단축으로 긍정적 혜택을 얻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거래가 급증하는 경우 외화 조달 지연이나 증권 결제 지연으로 결제불이행의 위험이 높아질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또한, 적시에 처리되지 않은 거래나 애프터마켓 거래에 대한 추가 결제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신속한 결제처리 방안 마련과 수수료 부담에 대한 논의와 합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결제주기 단축으로 거래 익일 새벽에 증권사 업무가 집중되어 업무시간 연장이 불가피하므로, 증권사의 근무시간 및 체계 조정이 필요하다. 미국의 결제주기 단축은 미국 결제주기 변화에 대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넘어, 각국의 자국 내 결제 프로세스를 점검하고 단축 필요성에 대한 논의를 촉발하는 계기가 되었다.  그러나 T+1을 채택하거나 추진하고 있는 국가는 아직 소수에 불과하다. 국내 주식시장에서도 결제주기 단축에 대한 논의는 불가피할 것이나, 시스템 자동화 및 개선 비용, 시장 안정성과 증거금 부담 수준, 주식시장 경쟁력 및 외국인 이탈 우려 등 결제주기 단축의 장단점을 고려했을 때  선제적으로 추진할 필요성이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향후 해외시장의 제도 변화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글로벌시장과의 제도 정합성 및 경쟁력 강화 측면에서 충분한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비용ㆍ편익 분석을 거쳐 충분한 효익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중장기적 관점에서 단축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