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내용] 부동산실명법 위반의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현재 명의수탁자 앞으로 되어있는 소유권등기에 대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명의신탁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가?
[판단]
실명법 위반의 명의신탁약정은 무효이기 때문에, 무효인 계약을 해지한다는 등기원인이 성립할 수 없으므로 이는 적법한 등기원인이 되지 못할 것이다.(저의 판단)
[등기선례]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을 명하는 판결에 의한 등기신청의 가부(선례변경)
제정 2005. 2. 1. [등기선례 제200502-3호, 시행 ]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을 명하는 판결에 의한 등기신청이 있는 경우에 그 명의신탁이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명의신탁 약정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경우( 동법 제2조 1호 단서 나.호의 이른바 상호명의신탁) 또는 특례( 동법 제8조, 제11조 1항단서)에 해당하지 않으면서 판결문상의 사건번호로 보아 위 법률 소정의 유예기간(1995. 7. 1. - 1996. 6. 30.)이 지난 후에 소를 제기하였음을 알 수 있거나( 동법 제11조 제4항 참조), 판결 주문 또는 이유중의 판단으로 볼 때 명의신탁의 약정일이 위 법률의 시행일 (1995. 7. 1.) 이후인 경우에는 등기관은 이를 각하하여야 한다.
(2005. 2. 15. 부등 3402-75 질의회답)
참조선례 : 등기선례요지집 Ⅴ 제628항, 제630항
주) 이 선례에 의하여 위 참조 선례의 내용이 변경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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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선례를 읽어보면 더욱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은 각하될 것으로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