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윤리와 범죄 (2017) 김용수 저

[이학준]

목차

차례


Ⅰ. 들어가는 글 11

Ⅱ. 한국사회의 문화와 스포츠 윤리 21
1. 한국사회의 부패 문화 21
2. 스포츠의 문화성과 스포츠 윤리 23
가. 스포츠 문화의 개념 23
나. 사회문화 속에서의 스포츠 윤리 24
다. 국가에 있어서 스포츠윤리 확립의 중요성 26
3. 민주주의 실현 요소로서 스포츠 윤리의 확립 29
가. 민주주의 가치와 스포츠 윤리 29
나. 윤리적 가치로서 절차적 정당성 30
다. 스포츠선수의 윤리교육의 필요성 31
라. 스포츠 현장에서 윤리교육 34
마. 스포츠선수의 의식 변화와 바람직한 스포츠 38
4. 법치국가의 실현 요소로서 스포츠 윤리의 확립 41
가. 법치 정의와 스포츠 윤리 41
나. 법치국가에 있어서 스포츠 윤리 42
다. 스포츠 범죄의 형사책임 43

Ⅲ. 스포츠 범죄의 간접적 유형과 형법 적용 53
1. 스포츠와 승부 조작 55
가. 스포츠 승부 조작의 원인 58
나. 외국의 승부 조작 사례 59
다. 우리나라에 발생한 스포츠 승부조작 사건의 전말 62
라. 승부 조작 체육·스포츠계 쇄신, 체육·스포츠만의 문제인가 82
마. 승부 조작 뿌리 뽑아라, 승부 조작 89
바. 4대 프로스포츠 승부 조작 오명 94
사. 승부 조작 선수 영구 제명 말고 답이 없다 99
아. 스포츠에서 승부 조작의 딜레마 101
자. 고교 엘리트스포츠의 승부 조작의 실상과 근절 방안 103
차. 정정당당한 스포츠를 꿈꾸며 106
카. 스포츠 위기의 해법 112
2. 스포츠와 도핑 118
가. 스포츠에서 도핑 사례 123
나. 운동선수의 도핑 사례 127
다. 도핑으로 인한 스포츠맨십의 실종 131
라. 올림픽 영웅 박태환을 못 지켜 준 허술한 관리 134
마. 박태환 약물 파동으로 본 도핑 테스트 137
바. 박태환 자격 정지 18개월과 스포츠인의 자기 관리 책임 148
사. 도핑문제의 인식 제고 157
아. 도핑에 대한 대응 방안 166
자. 도핑 검사관의 현실과 이상 168
3. 스포츠와 심판 178
4. 운동선수의 부정 입학 189
5. 스포츠와 비리 201
가. 스포츠 적폐 청산이 절박하다 203
나. 스포츠와 병역 비리 263
다. 횡령 및 탈세 265
라. 빅토리안 논쟁 267
6. 스포츠와 계약 270
가. 프로스포츠 선수 고용 계약 270
나. 이면 계약과 준거법 273
다. 이면 계약 행위를 위한 준거법 281
7. 스포츠와 논문 표절 284
가. 표절 289
나. 체육학 분야에서 연구 윤리성의 필요성 291
다. 연구 부정행위의 발생원인 295
라. 요즘 논문 심사철에 표절 의혹하는 알바군 300
마. 연구의 진실성 확보를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 303
바. 연구 윤리 확립을 위한 개선 방안 312
8. 폭력 및 체벌과 스포츠 317
가. 학교 운동장에 폭력 문화 여전하다니 332
나. 고교 농구 코치 선수 구타 335
다. 학교체육 구타 관행 여전 337
라. 운동선수 체벌과 법 338
마. 체육계 폭력 근절을 위한 대안은 무엇인가 341
9. 스포츠와 훈련사고 347
10. 스포츠와 체육회단체장 353
가. 대한체육회의 고주고슬 353
나. 체육계 흔드는 정치인 바람 360
다. 말뚝 체육단체장 뿌리 뽑기를 362
라. 체육단체 개혁 364
마. 채용도 운영도 비리로 얼룩 366
바. 한국 스포츠계 여전히 독버섯 367
11. 스포츠와 성범죄 371
가. 화성시청 빙상 팀 전 감독 377
나. 선수 성폭력 고질병 여전 378
다. 바람 잘날 없는 빙상 연맹 380
라. 女선수 성추행 382
라. 성폭력의 특성과 근절 384
12. 스포츠와 도박 386
가. 스포츠정신과 불법 스포츠 도박 386
나. 아이돌의 스포츠 도박 393
13. 스포츠에서 선수와 선수, 관중 간의 행위 397
가. 스포츠와 불량한 행동, 스포츠와 폭력 397
나. 선수와 관중간의 행위 403
다. 안정환 징계, 걱정되는 프로연맹 409
14. 스포츠 산업 411
가. 스포츠산업 선택과 집중 411
나. 체육진흥 투표권 417
다. 체육진흥 투표권 건전성 제고 418
라. 체육진흥 투표권 운영 구조 개편 428
마. 스포츠산업 스포츠토토 공영화 431
바. 한국 프로축구의 걸음마 435
사. k리그 30년 436
아. 레전드 청소년 스포츠센터 437
자. 스크린 골프와 야구 438
차. 스포츠 산업 선택과 집중 439
카. 스포츠 산업 진흥법 440

Ⅳ. 스포츠윤리 확립을 위한 대책 444
1. 스포츠 윤리와 관련된 법적 문제 444
가. 부패·비리와 스포츠 윤리 444
나. 스포츠와 범죄 445
2. 스포츠윤리 확립을 위한 법과 제도의 구축 447
가. 스포츠 비리 방지와 관련된 법제의 개관 447
나. 스포츠 윤리 확립을 위한 방안 448
다. 스포츠 윤리 교육의 운영 방안 449
3. 체육인 윤리 강령 451
가. 스포츠의 고유 가치 451
나. 과도한 승부욕 자제 453
다. 기회의 균등 454
라. 사회 구성원의 의무 준수와 객관적 윤리관 정립 455

Ⅴ. 나가는 글 460

〔주석〕 493

도서 정보

이런 문제에 대하여 단지 내부적 문제로 치부하여 미봉책으로 해결하려는 것이다. 나아가 비리나 폭행 등이 반사회적인 범죄행위라는 인식을 그리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도 스포츠계의 문제이다. 스포츠계에서 발생하는 비리나 폭행 등은 반사회적이고 반인륜적인 것이다.
반복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우선 먼저 해야 할 과제는 스포츠정신을 되살려 스포츠계 자체의 윤리의식의 제고이다. 어떤 문제이든 스스로 해결하겠다는 의지가 없다면 어떤 방법도 무용지물이다. 그 다음 해야 할 것은 스포츠에서의 비리나 폭행과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법과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또한 사건이 발생하면 과거처럼 적당히 처리할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진상을 찾아서 발본색원해야 할 것이다. 아무튼 스포츠윤리의 확립을 위하여 스포츠윤리위원회의 설치, 스포츠윤리헌장의 제정 등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이 책은 사회의 구조가 세분화·특수화·다양화로 급변함으로써 각종 윤리적 행위의 준거들이 충돌하는 혼란 속에서, 사회의 도덕·윤리적으로 모범적인 역할모델로서 교육적 기능이 기대되는 스포츠가, 사회의 요구에 부응하지 못하고 비윤리적인 현상이 노출되어 오히려 범죄의 대상이 되는 문제들에 대한 원인을 규명하고 대책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유교 윤리가 우리의 생활양식을 지배하는 전통사상으로 자리하는 과정에서 많은 외압으로 인하여 왜곡된 채 우리에게 인식되었다. 급격한 근대화 과정에서 안정된 통치와 경제적 증대를 위해서는 강력한 생산 집단이 필요했고, 강력한 생산 집단이 되기 위해서 위계질서에 의한 순종과 복종을 미덕으로 하는 윤리적 덕목과 적절한 경쟁을 부추김이 필요했다. 이에 적응하여 적절히 왜곡된 이념 장치가 의리(義理), 장유유서(長幼有序), 군사부일체(君師父一體), 정명사상(正名思想) 등 유교윤리 덕목이었다. 이 왜곡된 유교 덕목들이 스포츠 현장에서 비윤리적인 문제들을 정당화하는 준거로 이용되고 있다. 
윤리의 체계를 세우기 위하여 논리학의 유(類)개념과 종(種)개념을 원용하여 스포츠윤리와 사회윤리가 각각의 독립적인 영역이 아닌 사회의 필요와 요구에 의해서 존재 가치를 인정받은 의료, 언론, 법조, 정치, 경제, 군사 등과 같이 사회윤리가 허용하는 한계 내에서의 한 특수성의 윤리로서 다루어져야 한다는 전제를 이끌어 낼 수 있다. 
보편적인 사회윤리 의식과 특수 분야의 윤리 의식은 상호 영향을 주고받는다. 사회윤리 의식은 스포츠윤리에 많은 영향을 주었고, 비윤리적 문제들에 대한 원인 제공을 하였다. 밖으로 드러나는 스포츠의 특성 때문에 현장에서의 문제점들이 가시적으로 노출된다. 그러므로 먼저 우리의 사회윤리 의식을 살펴보았다. 우리의 사회윤리 의식의 바탕에는 유교윤리가 전통사상으로 내면 깊숙하게 폭넓게 자리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의리(義理)의 왜곡된 인식은 개인적인 친분관계에 의한 정실주의, 연고주위 등으로 변질되어 대표 팀을 비롯한 각종 선수선발 비리, 선수들 간의 집단폭행, 대학입학 체육 특기자 제도의 문제, 부정심판 문제의 원인으로 작용한다. 장유유서(長幼有序), 군사부일체(君師父一體)의 왜곡된 인식은 체대 신입생에 대한 선배들의 가혹 행위, 선수에 대한 지도자와 선배들의 복종 강요 및 과도한 체벌의 합리화의 근거로 변용되고, 정명사상(正名思想)의 왜곡된 인식은 기능 중심의 사고, 아마추어리즘의 실종 문제, 인간 중심주의 세계관과 생태계의 문제, 학생 운동선수들의 인간성의 상실 문제, 현상과 결과로서의 승리 지상주의 문제와 깊은 관계가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유교윤리의 왜곡된 인식은 스포츠 현장에서의 일어나는 각종 선수선발 비리, 선수들 간의 집단 폭행, 체육특기생들의 대학입시 비리, 부정심판 문제, 체대 신입생들에 대한 선배들의 가혹한 체벌과 복종 강요, 기능 중심의 사고, 결과 중시의 승리지상주의 등과 깊은 관계가 있다. 이러한 비윤리적인 문제들은 왜곡된 유교윤리를 올바르게 정립함으로써 해결될 것이다. 
이와 같은 물질만능의 사회적 현상은 스포츠 문화에도 그대로 영향을 미쳐 스포츠가 사회적 역기능을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그러므로 건전한 스포츠문화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선수나 지도자는 물론 모든 스포츠 참가자들이 바람직한 스포츠맨십과 페어플레이 정신을 가질 수 있도록 윤리 의식을 함양시켜야 한다. 특히 부정적인 사회적 환경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차단하기 위해서는 스포츠윤리 교육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은 스포츠 윤리교육이 보다 더 강화되어야 할 때이다. 

[김용수]

감사, 감사, 감사합니다.

[이학준]

어떻게 이렇게 많은 분량의 쓰셨는지 존경스럽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곽낙현]

저서 출간을 축하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