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장 한국 학교사회복지의 발달 / 제 3장 외국의 학교사회복지

제 2장 한국 학교사회복지의 발달1. 1960~1980년대1) 우리나라 최초의 학교사회복지 실천- USA( 캐나다 유니테리언봉사회 한국지회) 는 1967년 마포사회복지관을 개관하면서 실시한 지역사회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1969년 학교사회사업을 처음 실시- USA는 1970년 학생들의 지능검사를 실시, 지체아동들을 지도하기 위한 특수반의 구성을 범지역사회 차원에서 논의- USA는 1971년에는 그 전해에 준비했던 댈 5학년 이상 학생들 가운데 60명의 부적응 혹은 지체학생들을 선정하여 특수학급을 운영- USA는 1974년 11월 영등포사회복지관 건립- 영등포사회복지관이 개관되자 마포사회복지관의 사업을 이어서 학교사회사업 활동을 수행, 그들을 '학교로 되돌려 보내자‘는 목표를 가지고 사업을 구상- USA의 다른 복지관들도 부적응 혹은 불량청소년들을 위한 아동복지 혹은 청소년복지사업을 실시- 한국봉사회는 1983년 우리나라 최초의 종합사회복지관인 북부종합사회복지관을 개관2) 정부 차원- 1973년 교육부가 18학급 이상의 중등학교에 의무적으로 교도주임교사를 두는 것을 법제화 함으로써 학교 내에서 학교사회복지와 관련된 제도를 처음 시작- 1985년에는 이 제도를 강화하여 중학교 12학급 이상, 고등학교 9학급 이상인 경우 학교상담실의 설치를 의무화하고 소정자격을 갖춘 교도주임교사를 두도록 함.- 그러나 교도교사의 자격증을 가지고 있더라도 상담활동을 전혀 하지 않거나 교과지도만을 하는 경우도 많았고, 실제로 가출과 같은 문제의 경우 치료나 예방 차원보다는 행정처리위주로 대처하는 경향- 교유구는 교도교사 명칭을 1994년에 진로상담교사로, 그리고 1997년에 전문상담교사로 바뀌었다.3) 이 시기의 학교사회복지 연구 동향- 1969년 우리나라 학교사회복지에 대한 최초의 연구가 나온 해이다.- 임정혁은 1969년 ‘한국에 있어서의 학교사회사업의 필요성과 문제점; 이라는 학위논문을 발표함을써 우리나라 최초의 학교사회복지 연구자가 되었다.- 이때까지만 해도 실천 현장이 없었기　 때문에 주로 학교 사회복지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이론적으로 설명하는 논문들이 나올 수 밖에 없었음.2. 1990년대1) 1990년대 전반(1) 사회복지관 중심 초등학교 학교사회복지의 시작(1993)- 은평종합사회복지관은 1994년 4월 한수정, 유영덕 두 사회복지사를 중심으로 은평구 인근 수색초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꿈나무 교실’ 프로그램을 운영- 1994년에는 특수반 교사들로부터 의뢰받은 8명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1년간 꿈나무 교실을 계속함.- 1995년에는 특수학급 아동뿐 아니라 일반 학급 아동 중에서 학교생활에 적응하지 못하는 아동을 포함하여 프로그램을 운영해 달라는 학교 측의 요청을 받아 대상 학생들을 확대 - 1993년 숭실대학교 대학원생이었던 윤철수는 실습지를 개척해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학교에서 해결되기 어려운 문제를 사회사업적인 방법으로 접근함.2) 1990년대 후반(1) 삼성복지재단의 학교사회복지 후원사업(1995년 이후)- 가톨릭대학교 부설 춘의 종합사회복지관은 1995년 11월부터 1996년 4월까지 지역사회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1~3학년 부적응 아동 중 프로그램에 참여를 원하는 아동 및 부모를 대상으로 심리검사, 놀이치료, 치료레크레이션 등 전문적인 학교 연계서비스를 시도- 민간 기업재단인 삼성복지재단이 후원을 하기 시작하며, 단순한 자원 분배가 아니라 전문성 있고 우수한 프로그램을 발굴 지원함으로써 그 지원이 사회복지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종잣돈의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대했기 때문.- 1996년 사업 공고시 학교사회사업 등 4개 분야의 주제를 제시하여 재단 지원사업의 전문화를 도모.- 삼성복지재단은 1999년 이후에는 재단 지원사업 대상 주제를 확대, 매년 15~20여 건의 청소년 주제 프로그램을 지원, 2001년과 2002년에 각각 ‘학교상주모델 연구’와 ‘학교사회복지 인프라 구축 사업’ 프로그램으로 학교사회사업실천가협회를 지원.(2) 국민복지기획단의 건의(1995)와 교육부 시범사업(1997~1999)- 1997년 3월부터 1999년 2월까지 ‘학교사회사업 시범연구사업’을 실시하고 1999년 1년간의 평가를 거쳐 2000년 이후 제 2차 시범사업을 운영하겠다는 계획을 발표- 1997년 교육부는 학교사회사업 시범사업의 발표와 때를 같이 하여 교도교사의 명칭을 전문 상담교사제도로 개칭- 교육부의 시범사업은 서울의 무학여자고등학교, 대전의 충남중학교, 광주의 북성중학교, 대구의 제일여자상업고등학교 등 4개교에서 2년간 실시되었는데 프로그램 실비 예산만 지원하고 각 학교별로 자율적으로 운영- 교육부는 당초의 발표와 달리 교육부의 구조조정이 있었던 직후인 1999년 9월 9일자로 학교사회사업, 진로상담사업 등을 지방자치단체 업무로 이양시켰으며, 2000년 1월 초 교육부의 연구학교 규정이 바뀌어 사실상 교육부 주도의 연구학교제도를 없애버렸다.(3) 서울시 교육청 시범사업(1997~1998)- 처음으로 본격적인 학교사회복지 연구사업을 핌- 1996년 9월 시의회롭터 학생들의 복지와 문제해결을 위해 학교사회사업 프로그램 실시 요구, 예산 편성- 1997년 연구사업 실시- 서울시 교육청의 연구사업은 영상고등학교와 한가람고등학교에서 한국 최초로 학교사회복지사를 고용하는 계기가 되었고, 서울시 교육청 산하 지역청 상담센터 내에 사회복지사가 고용되는 결과를 낳게됨.(4) 학교사회복지학회 및 학교사회복지실천가협회의 창립과 할동 (1997~)- 학교사회복지 현장과 실무의 이론적 뒷밭침을 제공하기 위해 학회 생성- 학회 창립에 앞서 대학사회복지연구소협의회 이름으로 1997년 3우러 15일 국회의원 회관에서 열렸던 ‘ 건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학교사회사업 도입 방안’ 대토론회를 개최- 1997년 5월 22일 한국학교사회사업학회 창립- 학교사회복지학회는 현장의 실무자들의 전문성 신장과 학교사회복지의 제도화를 위해 실무자들의 조직이 필요하다고 보고 2000년 8월 한국 학교사회사업실천가협회 창립을 적극 지원- 협회는 2002년부터 4년간 사회복지공동모금회로부터 기획사업으로 학교사회사업을 위탁받아 시행3) 이 시기의 학교사회복지 연구 동향- 학교사회복지가 본격적으로 시도되기 시작한 1990년대 중반 이후에는 연구의 양적인 팽창이 늘어남.- 1995년부터 1999년 사이 84편의 논문이 발표 됨3. 2000년대 이후1) 다양한 주체의 의한 시범사업의 전개(1) 서울시 교육청의 시범사업 (2000~2007)- 제 2차 시범사업들은 2000년도의 실시 서울시 교육청의 생활지도 시범사업으로 1년간 실시 총 5개교에서 실시.- 20001년도부터 제 2차 시범사업이 이어짐, 서울 북공업 고등학교, 삼성고등학교 등 5개교였다. 이제까지와는 달리 서울시 교육청 본청 사업으로 이루어졌다. 시범 사업이 종료 된 후 지속적 실시 강력 요구 제 3차 시범사업은 2002년부터 2003년까지 2년간의 시범사업으로 확대- 제 4차 시범사업은 2004년부터 2005년까지 2년간 실시- 2006년도부터 2007년까지 서울 구암중학교에서 실시되었던 시범사업을 마지막으로 10여년만에 중단(2) 사회복지공동모근회의 학교사회복지사업 지원* 중앙모금회의 기획사업(2002~2005)- 중앙모금회의 기획사업은 학교사회사업의 제도화를 정착시키는 것을 목적 2002년부터 4년간 실시- 기획사업은 처음에는 3년 계획으로 시작되었으나 그 파급 효과가 좋게 나타나자 모금회의 지원사업으로는 예외적으로 1년이 더 연장되었다.- 중앙모금회의 기획사업은 한국학교사회복지사협회와 사회복지관들이 주관하는 형식 이루어짐- 총 14개교에서 시작되었고 2004년도에 2개교가 추가되어 16개교가 됨.* 지역 공동모금회의 지원사업(2003~)- 지역 공동모금회의 학교사회복지 지원사업은 2003년부터 부산, 대전, 대구 등 지에서 이루어짐- 공동모금회의 학교사회복지 지원사업은 중앙모금회의 기획사업으로 시작하여 지역 공동모금회가 합류하는 가운데 전국 사업으로 퍼져 나가 학교에서 학생복지활동이 증진되고 교육계에 학교사회복지를 인지시키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음.-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기획 사업이 갖는 의미는 학교사회복지의 실천을 위한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장을 마련해 주었다는 점이 있음.(3) 교육과학기술부의 교육복지 투자우선지역 지원사업(2003년~현재)- 2003년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지원 사업’을 2년동안 실시한다고 발표-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지원 사업은 사회경제지표를 바탕으로 교육복지의 사각지대인 도시 저소득지역 내 학교에서 학생들의 삶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 해당 학생과 가정 그리고 지역에 교육, 문화, 복지서비스를 제공- 2003년도에 서울 6개의 지역의 31개 초 중고등학교, 부산의 2개 지역 12개 초 중등학교 등 모두 43개교가 선정- 지역사회교육 전문가를 두도록 함- 교육복지사업은 대상 학생들과 가족 그리고 지역사회를 연결하는 지역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이들의 삶의 질을 제고 한다는 목적을 가지고 있음.(4) 교육 인적자원부의 교육복지 증진 및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사회복지사 활용 연구학교 사업 및 보건복지가족부와의 공동사업(2004~2008)- 교육인적자원부는 2004년 5월부터 2005년 4월까지1년간 사회복지사를 활용하는 연구사업을 새로 시작하였다. 2005년부터 2006년까지 전국 16개 시도에서 96개의 학교사회복지시범사업을 운영- 2007년도가 되면서 중앙 정부부처인 교육인적자원부와 보건복지부가 공동사업으로 운영 하면서 학교사회복지에 대한 보다 전향적 자세를 갖게 되었다는 점에 의미가 큼(5) 위스타트사업과 드림스타트 사업- 지방자치단체와 민간단체가 협력하여 공동으로 추진하는 위스타트 사업은 별도의 운동본부를 구성 위스타트 마을을 만들고 그 안에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학교사회복지 활동을 지원- 드림스타트 사업은 아동의 공평한 양육여건과 출발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저소득층 0~12세 아동과 그 가족에게 건강, 복지, 보육 교육 프로그램을 통합한 전문적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가 주도의 아동복지 프로그램3) 이 시기의 학교사회복지 연구 동향- 2000년 이후 2003년까지는 141편의 논문이 발표되었다.- 2000년대에는 여러 편의 박사학위 논문이 발표되었고 2000년도 추세로는 각종 시범 혹은 연구방법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졌다는 점을 들 수 잇음.4. 한국 학교사회복지 발달의 의의와 전망- 학교사회복지의 제도화를 논의할 때가 됨첫째, 정부가 교육복지투자 우선지역 지원사업을 확대하면서 교육복지법과 같은 관계법을 제정할 것으로 예상되며 그 경우 법적 테두리 안에서 학교사회복지 내지는 학교사회복지사의 위상을 정립하는 일이 반드시 필요둘째, 과거 정부 또는 민간 차원의 수많은 연구사업 또는 시범사업의 결과 학교사회복지가 학생뿐 아니라 학교, 교사, 학부모 더 나아가 지역사회까지도 변화시킨다고 하는 평가를 받아 옴셋째, 지난 15년여의 짧지 않은 기간 동안 쌓아온 전문적 노하우를 살려 사회복지사들이 사회로부터 인정을 받으며 책무성과 함께 권리를 보장받아야 할 때가 됨. 제3장 외국의 학교사회복지1. 각국의 학교사회복지 현황1) 시작시기- 학교사회복지는 19세기 후반과 20세기 초 영국과 미국에서 각각 실시되기 시작2) 학교사회복지사의 명칭- 학교사회복지사의 명칭은 학교사회사업가가 주종을 이루는 가운데 교육복지관 또는 교육사회 사업가, 학교 내 사회복지사, 학교 사회복지사 등으로 나라마다 달리 사용되고 있음.3) 학교사회복지사들이 다루는 문제- 거의 공통적= 행동문제를 비롯해 출석문제, 정서문제, 학습동기문제, 특수교육문제, 물질적 서비스 등을 다루는 것으로 타나남- 흥미로운 현상은 특수아동에 대한 각구의 대처가 다르다는 점이다.4) 학교사회복지사의 고용 및 자격(1) 학교/ 정부기관에 의해서만 학교사회복지사가 고용되어있는 나라- 룩셈부르크, 마케도니아,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아르헨티나, 에스토니아, 인도, 일본, 캐나다 등이 속한다(2) 민간기관에서 의해서만 학교사회복지사가 고용되어 있는 나라- 여기에 속하는 나라는 뉴질랜드, 싱가포르 등이 있음(3) 학교 또는 정부기관과 민간기관 모두에 의해 학교사회복지사가 고용되어 있는 나라- 가나, 대만, 독일, 몽골, 미국, 스리랑타, 스웨뒌, 영국, 북아일랜드, 캐나다, 핀란드, 한국, 헝가리, 호주, 홍콩 등이 있다. 이들 나라들은 대부분 교육당국에 의해 학교사회복지사가 고용되는 외에 민간기관에서 학교사회복지에 참여하는 형태가 대부분임2. 주요 국가의 학교사회복지1) 영국의 교육복지서비스(1) 교육복지 서비스의 역사-1870년대 초등학교 의무교육이 시작되는 것과 더불어 시작- 학교출석관은 학업성취도가 낮은 학생들이 학업발달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직접 공부를 가르치기도 하였으며, 가정방문을 통해 발견한 가난한 사람들에게 얻어 온 음식과 옷, 그리고 연료를 무상으로 전달해주는 초기 사회복지사의 역할을 해냄- 1994년 교육법의 시행- 학교출석관에서 교육복지관이라는 이름으로 바뀐- 1989년 아동법은 교육사회복지사의 역할을 더욱 분명히 하도록 함- 1996년 교육법은 학교출석명령을 포함하게됨(2) 교육복지서비스의 실천- 초 중고 재학생들의 교육을 어렵게 만드는 모든 문제들로부터 학생들에 대한 예방적 치료적 접근을 위하여 아동 및 청소년 학교 관련 사회복지기관 지자체와 협력하여 사례관리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 - 교육복지사는 자신의 활동에 있어 법적 지위를 엄격히 보장받으며, 아동 부모 사회복지 관련기관은 법에 따라 교육사회복지사의 요청이 있을 때 적극적 지원과 협력을 해야 함- 영국의 교육사회복지사의 업무적 특성상 협력과 조정은 매우 중요한 역할- 영국의 교육사회복지의 연봉은 21,000~30,000 파운드 수준- 영국의 교육복지실천의 학교중신 교육복지 서비스는<table style="border: 0.28pt solid rgb(0, 0, 0); border-collapse: collapse;"><tbody><tr><td valign="center" style="border: 0.28pt solid rgb(0, 0, 0); width: 122.04pt; height: 109.8pt;" rowspan="5">부모간담회, 아동대상 교육을 통해 정규교육의 중요성과 학교생활에서 발생 가능한 각종 문제들에 관하여 평상시 예방적 활동</td><td valign="center" style="border: 0.28pt solid rgb(0, 0, 0); width: 297.5pt; height: 16.22pt;">제 1단 계 학교기반 초기개입</td></tr><tr><td valign="center" style="border: 0.28pt solid rgb(0, 0, 0); width: 297.5pt; height: 16.22pt;">제 2단계 학교기반 전문가 중점 사정과 서비스</td></tr><tr><td valign="center" style="border: 0.28pt solid rgb(0, 0, 0); width: 297.5pt; height: 16.22pt;">제 3단계 교육복지서비스국에 정식 회부와 공식활동</td></tr><tr><td valign="center" style="border: 0.28pt solid rgb(0, 0, 0); width: 297.5pt; height: 16.22pt;">제 4단계 대안적 전략</td></tr><tr><td valign="center" style="border: 0.28pt solid rgb(0, 0, 0); width: 297.5pt; height: 44.92pt;">제 5단계 법적 행동</td></tr></tbody></table>- 청소년 교용작업장에서 청소년 보호를 위한 교육복지서비스 체계 청소년이 일하기를 원하는 장소가 청소년에게 유해하거나 위험하다고 판단되었을 경우 해당 업소를 지자체에 고지하여 청소년을 고용할 수 없도록 하고 청소년 본인도 일을 할 수 없음.2) 미국의 학교사회복지(!) 학교사회복지의 발달- 미국의 학교사회사업은 1906년에서 1907년 사이 동부의 뉴욕시, 보스턴, 하트포드 등 세도시에서 방문교사들이 활동함으로써 시작.- 1916년에는 최초의 방문교사전국회의가 열렸고 1919년에는 최초의 전국방문교사협회가 조직 됨- 1920년 뉴욕공익기금이 청소년비행의 예방 차원에서 30명의 사회복지사를 전국에 배치, 3년 단위의 시범사업을 실시, 이후 19030년애 동 기금의 재정지원은 중단되었으나 지방의 교육위원회들이 전국에 걸쳐서 방문교사 프로그램을 지원-1930년대는 방문교사들을 가정 학교 지역사회를 연결하고 출석담당이던 주 역할을 버리고 문제아동의 기본욕구 충족이나 정서적 지지에 초점을 둠- 1944년 미시간 교육청에서는 학교사회복지서비스에 대한 재정지원을 법적으로 제도화 하며 학ㄱ교사회복지는 전국적으로 확산- 1945년 방문교사협회의 명칭은 전국학교사회사업가 협회로 변경- 1950년대 1960년대는 불평등 이슈가 제기된 때로 학교가 차별을 조장하는 등 문제를 낳는 환경으로 지적, 전국사회사업가 협회로 합병- 1960년대에는 포드 재단의 원조에 의해 학교와 지역사회 간의 차이를 감소하기 위한 지역사회 학교 프로그램이 개발되기 시작- 1970년대에는 1972년 교육법 개정안, 1975년의 장애아교육법의 제정으로 학교사회복지의 중요성이 부각-1990년 의회는 동법을 재인정하고 개정하며 장애인 교육법으로 바꿈-1994년에는 교육개혁의 해로 8가지 국가의 교육묙포를 제시함 (2) 학교사회사업의 기능과 학교사회사업가의 역할- 무상의 적절한 공교육- 학교에서 사회사업 서비스에 포함되는 내용첫째, 장애를 가졌거나 가질지도 모르는 학생에 관한 사회력 또는 발달력을 준비하는 일둘째, 아동과 가족의 집단, 개별상담셋째, 아동의 학교 내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아동의 생활상황 속의 문제를 다루는 일넷재, 아동이 교육적 프로그램 속에서 효과적으로 배울 수 잇도록 도울 수 있는 학교와 지역사회 자원을 동원하는 일다섯째, 긍정적인 행동개입 전략 개발을 지원하는 일3) 독일의 학교사회복지(1) 학교사회복지의 발달- 독일에서의 사회사업은 20세기 초에 발달하기 시작하여,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구호와 복지 그리고 소수 인종 문제를 최우선으로 다룸- 독일 학교사회복지의 기원은 1970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데, 서베를린의 제 2차 교육제도에서 사회교육사가 소개되면서부터 시작- 현재 독일 청소년 복지사업 및 정책은 아동 및 젗ㅇ소년지원법에 의해 실시되고 있음첫째, 환경속의 개인이라는 사회복지 실천원리를 정당화 시키고, 공공 청소년복지와 청소년 지원에 근거가 된다.둘째, 아동 청소년 복지법 제 13항 제 18항은 특별히 학교사회복지와 관련하여 중요한 조항- 독일에서 학교사회복지는 통일된 비전과 목표 그리고 방법은 없지만 혀재 학교사회복질는 용어는 보편화 되어 사용되고 있음.(2) 학교사회복지의 역할 및 대상- 독일의 학교사회복지의 기본 역할은 개별적인 증상을 치료하는 것 뿐 만 이니라 학생들의 욕구가 제기되는 전체 환경에서의 문제해결을 위한 접근을 시도하고 있음.(3) 대표적인 사례 : 비스바덴 모델- 비스바덴의 학교사회복지사는 8개 학교에서 지지적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으며 이는 아침 7시 30분부터 오후 4시까지 학생들을 대상으로 방과 후 교실을 포함하는 보호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12시 이후 주간보호센터에 맡겨질 일하는 어머니의 아동을 대상으로 실시- 비스바덴 모델은 아동들의 일상생활 모든 측면이 보다 깊고 광범위하게 고려되어 있다는 점4) 북유럽의 학교사회복지- 상대적으로 인구가 적은 거시 특징.- 덴마크는 학교사회사업가, 아이슬란드에서 학교상담가로 시작 최근엔 사회사업가로 칭함 스웨덴과 핀란드에서는 학교사회사업가는 전통적으로 학교큐레이터로 불림- 스웨덴의 학교사회복지는 학생들의 잠재력을 발전시키고, 교육목적을 달성하는 데 어려움을 갖는 학생을 돕는 데 초점을 두고 있음- 핀란드의 학교사회복지는 스웨덴과 상당부분 비슷- 노르웨이는 교육심리서비스에 배치되어 학교사회사업가가 EPS 사회사업가라 불림5) 몽골의 학교사회복지- 교육의 위기를 극복하고 학생들의 중도탈락률을 줄이기 위한 대책 마련 시작- 대책, 학교중퇴 비율을 감소시키기 위해 ‘어려운’ 아이들과 그들의 가족들에 초점을 두는 사회사업 서비스를 실시하는 것3. 학교사회복지의 국제적 전망- 인터넷의 발달과 이메일의 확산으로 전세계의 학교사회복지사들이 서로 빈번히 접촉할 수 있게 되었으며, 이로 인해 학교사회복지의 정보 공유가 가능하게 됨- 대륙을 옮겨가며 열고 있는 국제회의와 국제 네트워크의 구축으로 학교사회복지의 정보는 더욱 활발하게 공유될 것으로 기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