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최근 스토킹처벌법이 제정 및 개정되었는데 구체적인 사례를 말해보세요.
1. 네 스토킹 처벌법 제정 및 개정관련 저의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 정의 -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사에 반하여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지켜보는 행위 및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글,그림 등이 상대방에게 나타나게 하는 행위 등을 말합니다. 그 예로 신당역 사건과 같이 피해자가 거부의사를 표시 했음에도 지속적인 연락 및 접촉을 시도하는 것이 스토킹 범죄입니다.
3. 제정이유 -이러한 스토킹처벌법이 제정된 이유는 스토킹 범죄는 범행초기 가해자 처벌 및 피해자보호가 이뤄지지 않아 스토킹범죄가 살인,폭행 등 생명을 위협하는 강렴범죄로 이어져서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었고, 범죄초기단계에 이를 막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4. 개정안 쟁점 - 2023년 7월 18일 스토킹 처벌법이 일부 개정되었고, 개정의 주요내용은 1.반의사불벌죄 폐지 2. 잠정조치 유형에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이 도입되었다는 것입니다.
1) 피해자 의사에 반해도 처벌가능하게 바뀜으로써. 면식범이 많은 스토킹 범죄의 특성 상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합의목적으로 접근하는 것을 차단하고, 보복이 두려워 처벌의사를 철회할 우려를 차단시켰습니다.
2) 또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스토킹 범죄의 처벌 공백을 해소하고
피해자 트라우마와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장치를 보완했다는 것이 개정안의 주요 쟁점입니다.
5. 사례
대표적인 사례로 신당역 사건이 있습니다. 350여차례의 전화와 문자로 스토킹을 했고 긴급체포 했음에도 증거인멸 및 도주우려가 없다고 하여 구속영장이 기각되었습니다. 이후에 합의를 이유로 지속적인 연락을 했습니다. 22년 1월 피해자가 재고발을 했으나 이때도 구속영장청구는 없었고 결국 피해자가 사망하는 사건이였습니다.
6. 개정 취지
이러한 안타까운 사건들로 인해 '정보통신망 이용한 스토킹 범죄 처벌 공백 해소'와 '스토킹 행위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장치 보완'을 이유로 스토킹 처벌법이 개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