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정인 미래 시나리오-코로나19, 미중 신냉전, 한국의 선택_문정인 지음 ㅣ 청람출판
5장 신냉전과 지정학적 대결
“한반도는 잠재적 지뢰로 언제 터질지 아무도 모른다.”_스인홍
신냉전의 제1전선은 지정학적 대결을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다. 지정학이란 지리적 변수가 국제정치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는 학문이다. 히틀러가 독일의 생존공간Lebens Raum을 명분으로 유럽 중심부를 차지하기 위해 제2차 세계대전을 일으킨 이래로 지정학은 국제정치에서 금기시되어왔다.
- 부활하는 지정학
트럼프 대통령의 선임 고문 스티븐 배너Stephen Bannon은 2019년 8월 21일 ‘리얼 비전 파이낸스Real Vision Finance’라는 유튜브 채널에서 중국과의 무역 분쟁에 관한 강연하며 ‘중국위협론’을 부각하기 위해 지정학을 공론장으로 끌어냈다. 주목할 것은 스티븐 배넌의 이러한 주장이 2020년 5월 백악관의 「대중국 전략 보고서」에 암묵적으로 반영되었다는 사실이다. 미국의 신냉전 구도는 이런 맥락에서 시작되었다. (여기에 로버트 D. 카플란Robert D. Kaplan이 2012년 출간한 『지리의 복수The Revenge of Geograpy』도 한몫했다. 카플란은 중국이 오대양 해양세력 국가로 부상하려 한다며 중국 해군의 아버지 류화칭 제독의 도련선 이론(내해화(內海化)한다>>지배권 확보>>미국의 지배권을 억제)을 근거 삼아 ‘새로운 제국’으로 거듭나려 한다고 경고하며 부추긴다.)
- 거세지는 미중 군비전쟁·176
지정학적 측면에서 가장 우려되는 대목은 미국과 중국 간의 전략적 군비경쟁이다. 특히 과학 기술력 향상에 따라 미국과 각축을 벌이고 있다. 아직 군사비에서 큰 차이가 나지만 해군력에서는 격차가 줄어들고 있다.
표 5-1. 미중 해군력 비교
2000년 | 2016년 | 2030년 | ||||
미국 | 중국 | 미국 | 중국 | 미국 | 중국 | |
항공모함 | 12 | 0 | 10 | 1 | 11 | 4 |
핵잠수함 | 55 | 6 | 57 | 5 | 42 | 12 |
탄도미사일 장착 저략잠수함 | 18 | 1 | 14 | 4 | 11 | 12 |
디젤 잠수함 | 14 | 4 | 0 | 51 | 0 | 75 |
구축함 | 79 | 20 | 84 | 19 | 95 | 34 |
호위함 | 62 | 79 | 23 | 103 | 40 | 123 |
계 | 226 | 164 | 188 | 183 | 199 | 260 |
출처: US Naval([néivəl] 해군의; 군함의; 해군력이 있는) Academy([ǝkǽdǝmi] 학술원; 예술원; (학술·문예·미술·영화 따위의) 협회; 학회) 2020. 박용한. “미중 첨단무기 남국중해 총집결…전쟁 땐 미 승리 장담 못한다.” 「중앙일보」. 2020.9.6. https://news.joins.com/aricle/23865273에서 재인용.
현재 미중 전략적 군비경쟁의 문제점은 세력권 경쟁이 심화로 인해 증강속도가 높아지면서 군비 통제(예산, 비용_외교마찰)가 어려워지고 있다는 점이다. (아직 미국은 현재 59개국 영토에 군 기지 또는 군사 기지권을 갖고 미군을 주둔시키고 있으며, 170개 국가와 연례 군사훈력과 연습을 실시하고 있다.) 미국이 아직도 세계 유일의 패권국임을 보여주고 있지만 최근 중국 역시 해외 군 기지를 확장하는 추세에 있다(홍해 연안의 지부티에 해군기지 조차⦁건설을 필두로 미얀마, 태국,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파키스탄, 스리랑카 등 총 12개 국가에 중국의 행공군 및 지원 병력을 위한 기지 조차 또는 건설에 주력하고 있다. 런 점에서 미중 군사 대결이 사실상 오대양 육대주로 서서히 확장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 대만해협 위기·179
1954년 9월 3일 | 금문도 위기 |
1958년 8월 3일 | 금문도 위기 |
1995년 7월 21일 ~ 1996년 3월 23일 | 중국이 대만에 미사일 위협: |
미중 신냉전 구도에서 가장 우려되는 발화점은 대만해협이다. 가장 심각한 위기는 3차 위기였다. 대만은 당시 중국 본토와의 현상 유지를 선호하는 국민당 노선과 대만 독립을 주장하는 민진당 세력으로 양분되어 있었다. 그런데 국민당 당수 출신 리덩후이 총통이 ‘하나의 중국’ 정책에 부정 입장을 취하자 이에 대한 경고로 중국이 대만해협을 향해 미사일을 시험 발사(1995년 7월 21일 1996년 3월 23일 두 차례에 걸쳐 중국은 대만에 미사일 위협을 가했다.)를 했다.(…) 그러나 클린턴 행정부가 항공모함 2척을 대만해협에 전진 배치하면서 중국의 도발은 멈추었고, 중국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민진당 후보가 새로운 총통으로 선출되었다.
그 후 양안은 비교적 평온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과 각을 세우면서 양안 간 긴장은 다시 고조되었다. (특히 2020년 4월 10~11일에는 랴오닝호를 필두로 한 중국의 제1항공모함 전단이 대만해협을 통과했고, 이에 맞서 미국이 4월 24일 이지스 구축함을 이 지역에 파견했다. 그리고 9월 18일에는 중국 전투기 16기가 대만해협 중간 지점을, 그다음 날에는 중국 군용기 19기가 대만 방공식별구역Air Defense ldentification Zone, ADIZ을 침범했다. 9월 13일에는 시진핑 주석이 광동성 산터우의 해병 기지를 방문하여 “인민해방군 해병대는 만반의 전쟁 준비하라”고 지시했다.
이와 더불어 중국은 대만을 타격할 수 있는 탄도미사일 DF-17과 J-20 스텔스 전투기 일개 여단을 남부 해안 지역에 전진 배치했다. 이에 더해 저장성과 광둥성에도 DF-17을 비치했다.
중국 정부는 ‘선제 사격 금지no first attack’ 교리를 지키고 있고, 대만군 역시 이를 인지하여 신중한 행보를 보잉고 있으나 양안 간의 우발적 충돌 가능성은 고조되고 있다.)
마이클 모렐Michael Morell 전 CIA 부국장과 제임스 위너펠드James Winnefeld퇴역 해국 제독은 “2021년 초반, 중국이 대만을 3일 만에 접수할 수 있다.”라는 전쟁시나리오를 제시한 바 있다.( “첫날, 중국은 사이버 공격을 통해 대만의 전력망을 마비시킨다. 둘째 날, 잠수함 전단을 전개하여 해상과 공중을 봉쇄한다. 그런 다음 셋째 날, 대규모 해병 병력을 투입하여 대만을 접수한다”라는 시나리오다.) 마잉주 대만 전 총통도 이와 유사하게 비관적으로 전망한다.(그에 따르면, “중국의 대만 공격은 조기에 전쟁을 종식할 것이기 때문에 미국이 군사적으로 개입할 여지가 없을 것”이다.)
대만해협 위기는 더 이상 허구가 아니라 오히려 위기가 고조되고 있다 무엇보다 차이잉원 총통의 강경 노선 때문이다. 차이 총통은 중국이 제시하는 ‘일국양제’를 수용할 수 없고 대만 독립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2020년 5월 재선 취임 후부터 표명해왔다. (대만정치대학 여론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79%가 일국양제를 거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은 1979년에 중국과 수교한 뒤 대만에 대해 ‘전략적 모호성’으로 일관해왔다. 여기에는 4가지 ‘NO’가 깔려 있다. 즉 ‘대만 독립이나 분리 거부, 대만과 공식 수교 거부, 공격형 무기 판매 거부, 그리고 대만과 상호 방위 조약 체결 거부’가 그것이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는 2020년 들어 반중 행보를 취하면서 이러한 원칙을 부분적으로 위반하기 시작했다. (8월에는 앨릭스 에이자Alex Azer 보건복지부 장관이 1979년 이후 미국의 관료급 인사로는 최초로 대만을 방문했고, 9월 19일에는 키스 크라크Keith Krech 국무차관이 리덩후이 총통 장례식에 참가했다. 그뿐 아니라 11월 12일에는 TV 인터뷰에서 마이클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대만은 중국의 일부가 아니다.”라는 발언을 해 파문을 불러일으키기도 했다. 다음 날 미 국무부가 “대만 주권에 대해 국무부는 아무런 입장이 없다.”라고 해명하여 사태가 수습되기는 했지만, 중국의 거부감은 극에 달했다.
2020년에 들어와 미국의 대(對대답할 대)대만 무기 판매도 급증했다. 대부분 방어형 무기 체계이지만 2020년 10월에는 SLAM-ER 공대지 미사일과 하푼 함대함 미사일, 그리고 고속기동용 포병 로켓HIMARS등 41억 달러에 달하는 신형무기를 대만에 판매했다.)
관건은 우리나라에 있어서 대만(현상 유지/철회)과 미국(전략적 모호성/전략적 확실성)의 태도는 변수이고 반면 중국은 상수다. (대만 정부가 독립 노선에 제동을 걸고 현상 유지를 선호한다면, 중국 정부의 태도도 바뀔 것으로 보인다. 또한 바이든 행정부가 클린턴 행정부 이래 유지되어 왔다가 트럼프 행정부에서 거의 파기 직전까지 갔던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한다면, 중국도 이에 부응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대만 국내 정세로 보아 이러한 정책 선택이 쉬워 보이지는 않는다. 홍콩 보안법과 미국 관계 악화 이후 대만의 반중 정서는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 마찬가지로 미국 내 사정도 녹록지 않다. 공화당이나 민주당이나 할 것 없이 반중 정서가 강하고, 대만에 대한 ‘전략적 확실성’을 제도적으로 보장해주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대만의 미국 로비에도 주목해야 한다. 2020년 11월 미국 총선에서 친대만계 상원의원 11명, 하원의원 120명 등 131명이 재선된 바 있다.)(바이든 행정부에 대한 압박이 커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신냉전 구도하에 대만을 옹호하는 미국과 대만 독립을 핵심 국가이익에 대한 도전으로 규정하는 중국 사이의 심각한 충돌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 남중국해·183
남중국해도 신냉전 구도의 발화점으로 부각 되고 있다. 2020년 트럼프 행정부가 대중 견제⦁봉쇄 정책을 전개하면서 이 지역에서 군사적 긴장이 크게 고조되었기 때문이다.
( 2020년 1월 8일 미국은 남중국해 파라셀(시사)군도 인근에서 항행이 자유 작전Freedom of Navigation Operations, FONOP을 실시했고, 5월 5일에는 스프래틀리(난사)군도에서, 5월 21일에는 스카버러 암초(황옌다오) 인근에서, 9월 15일에는 다시 파라셀 군도에서 해군 작전을 전개했다. 또한 5월에는 중국 함정이 스프래틀리 군도 인근에서 석유 탐색 작업을 하던 말레이시아 시추선에 위협을 가하자 미 해군이 개입하여 미중 간 해상 충돌 일보 직전까지 갔다. 특히 7월 1일 중국이 파라셀 군도에서 해상 훈련을 시작하자 미국은 즉각 니미츠함과 레이건함 등 항공모함 2척을 현장에 급파하기도 했다.)(크게 우려되었던 것은 2020년 8월 25일부터 27일까지의 남중국해 상황이었다. 8월 24일 중국이 파라셀 군도에서 해상 훈련을 하자 미국은 8월 25일 U-25 전함기를 비행 금지 구역에 보내 훈련 상황을 정찰⦁감시했다. 그러자 중국은 다음 날 이 지역에 ‘항모 킬러’라고 불리는 지대함미사일 DF-21D와 중거리 탄도미사일 DF-26B를 포함한 각종 미사일을 시험 발사하며 무력시위에 나섰다. 특히 주목할 것은 사거리가 1만 1000킬로미터에 이르는 JC(쥐랑)-2A SLBM도 처음으로 시험 발사했다는 사실이다. 이에 미국도 8월 27일에는 이지스함을 파라셀 군도에 급파했고, 9월 2일 캘리포니아에서 ICBM 미니트맨-Ⅲ를 대응 시험 발사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상황 전개는 남중국해가 미중 대결 구도에서 얼마나 위태로운 지역인지를 극명하게 보여준다.)
남중국해 문제는 이미 오래된 난제다.
1949년 대만 정부가 11단선을 선포했고, 중국 정부는 역시 1992년 9단선을 선포하며 그 지역에 있는 3개의 도서군[파라셀(시사), 스프래틀리(난사), 스카버러(황옌다오)]을 자국 영토⦁영해로 규정하면서 문제가 촉발되었다.( 파라셀 군도는 베트남과, 스프래틀리 군도는 베트남⦁말레시아⦁인도네시아⦁브루나이⦁필리핀 등과, 스카버러 군도는 필리핀과 영유권 분쟁에 직면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 국가들은 물론 미국과 국제사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중국 정부는 스프래틀리 군도의 7개 암초를 비롯해, 파라셀 군도와 스카버러 암초에 만든 인공섬에 항만과 군사용 활주로를 건설하기에 이르렀다. 일부 인공섬에는 미사일 배치까지 마친 상황이다. 이는 “남중국해 분쟁 도서의 군사화를 추진할 위도가 없다.”라는 시진핑 주석의 2015년 발언에 위배 행동이기도 했다.)
(중국의 이러한 행보에 필리핀 정부가 제동을 걸었다. 2012년 중국이 스카버러를 점거하고 군사기지화하자 필리핀 정부는 헤이그의 국제상설중재재판소에 제소하고 2016년 승소 판결을 받아냈다. 그러나 중국 정부는 이 제소에 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판결을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렇다면 왜 중국은 남중국해나 동중국해에 집착할까?
무엇보다 국력 증강에 따른 새로운 위상 정립이 큰 이유다. 중국은 남중국해와 동중국해에 대한 역사적 연고가 있었지만, 지난 150년 수모의 역사 속에서 이를 행사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제 이를 되찾아오겠다는 것이다.
그래서 중국 정부는 남중국해를 핵심 이익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이 지역의 석유 등 광물자원과 수자원이 큰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그리고 난사군도에는 상당한 원유가 매장된 것으로 추정되므로 경제적 이익을 위해서라도 남중국해를 고수해야겠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남중국해가 전략적 요충지로 부상했기 때문이다.
미중 관계가 원만했을 때만 하더라도 전략적 이유는 크게 대두하지 않았다. 그러나 미중 관계가 악화하면서 심으로 남중국해의 제해권을 가지고 있는 미국이 중국의 해상 통로를 봉쇄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생겼다. 이에 더해 남중국해 도서들을 군사기지화해 해공군 및 미사일 전력을 전진 배치했을 경우, 미국에 대한 반접근 및 지역 접근 거부를 더욱 효과적으로 전개할 수 있다는 전략적 계산도 깔려 있었다. 따라서 중국은 복합적 이유로 남 중국해 문제에 집착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도 남중국해에서 물러설 수 없는 입장이다.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쿼드 플러스 구상이 관건이 바로 남중국해이기 때문이다. (미국은 남중국해 문제를 둘러싸고 3가지 전략을 전개해왔다. 첫째, 외교적 해결이다. 이를 위해 미중 정상회담, APEC, 동아시아 정상회담 등 기회가 있을 때마다 중국 정상에게 외교적 해결을 강조해왔다. 둘째, 항행(배나 항공기가 항로를 다님)의 자유 작전을 통해 중국의 주장에 정면으로 맞서는 방안이다. 이미 항행의 자유 작전은 상시 전개되고 있고 참여하는 국가도 늘고 있다. 역내 국가들의 해로 안전 문제가 걸려 있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동남아 국가, 특히 베트남⦁필리핀⦁말레이시아⦁인도네시아와 연대를 강화하는 것이다. 그러나 미국의 일한 노력이 순조로워 보이지는 않는다. 이미 미중 간 관계 악화로 양국 정상회담 개최 자체가 어려운 실정이다. 항행의 자유 작전은 계속될 것이지만, 중국 정부도 이에 강력하게 맞설 것으로 보인다. 또한 동남아시아 국가와의 연대 역시 만만치 않아 보인다. 2020년 7월 13일,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중국이 동남아시아 역내 국가들이 남중국해에서 행하고 있는 어로 작업과 원유 등 광물자원 개발에 간섭하는 것은 “불법적이고 위협적illegal(불법적인.) and bullying(bully 골목대장, 일진, 깡패)”이라고 선언한 바 있다. 그러나 이는(개입이) 남중국해 상황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 베트남 같은 국가의 군사적 모험주의를 부추겨 역내에서 군사적 충돌이 일어날 가능성을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신냉전 시기에 남중국해의 전략적 불안정성은 한층 더 고조될 것으로 보인다.)
- 제2의 한국전?: 미중 갈등과 한반도·188
‘제2의 한국전’, 역사의 관성적 해석이란 1950년 6·25전쟁과 같은 상황이 재연될 수 있다는 가정
(북한이 남침하자 미국을 필두로 한 16개 유엔회원국은 유엔 헌장의 집단안보장 원칙에 따라 한국전쟁에 참전했다. 1950년 10월 유엔군이 압록강까지 진격하자 중국이 항(抗막을 항)미(美)원(瑗도리옥 원, 구멍큰옥)조(朝), 즉 미국에 항거하고 조선을 지원한다는 명분 아래 개입했다. 중국이 개입으로 한국전쟁은 남북 간 전쟁에서 미국과 중국 간 강대국의 전쟁으로 성격이 바뀌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미국과 중국 간 열전(熱맹열히戰무력)이 한반도에서 다시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는 2가지 가능성이 있다.) 남북 간 군사적 충돌에 미국과 중국이 개입하는 것과 미중 패권 경쟁이 남북한 간 대리전쟁으로 번지는 것이다. 미국과 중국 간 갈등과 대립이 심화될수록 그들이 연루 가능성을 커질 수밖에 없다.
이러한 열전을 촉발하는 핵심 변수는 북한 핵 문제가 될 것이다.
(2019년 하노이에서 열린 트럼프-김정은 정상회담이 실패로 돌아가면서 북핵 해결은 답보 상태에 있다. 이러한 교착 상태가 장기화하는 가운데 북한이 핵 무장력을 강화해나가고 미국 또는 한국과 일본을 군사적으로 위협하면, 한반도 상황은 2017년보다 더 위태로워질 수 있다. 특히 미국 정부가 외교적 협상이나 최대한의 압박 전략이 작동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 군사행동을 고려할 수도 있다.)중국이 동의 할 수 없는 미국의 대북한 군사행동은 중국의 군사개입을 유도할 수 있다. 한반도의 갈등 구조로 보아 미국의 주요 핵⦁미사일 시설에 국한된 정밀 타격을 해도 확전은 명약관화해진다.
사실 이명박 정부 시기에 북한의 급변사태를 대비해 한국과 미국이 북한에 안정화 작전을 편다는 계획을 세우고 긴밀하게 협력한 바 있다. 중국 정부는 이러한 행보에 매우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대규모 군 병력을 북중 접경지역에 전개한 바 있다. 북한 지역을 일종의 완충지대로 간주하는 중국으로서는 미국이 북한을 접수하고 바로 코앞에서 중국을 위협하는 것을 상상하기조차 어려울 것이다.
사실 미래의 전쟁 가능성을 거론하지 않아도 미국과 중국 간의 지정학적 대결 구도는 이미 한국에 여러 가지 정책적 딜레마를 가져다주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에 대한 신봉쇄 전략을 전개하면서 한국의 동참을 요청한 바 있다. 그러나 문제는 한국과 미국 사이에 위협 인식의 비대칭성이 있다는 사실이다.
우리 국민 대부분은 ‘즉각적이고 현존하는’ 중국의 위협을 느끼지 못한다. 한국 국민에게 또 다른 냉전의 등장이 반가울 리 없다. 그뿐 아니라 미국이 주도하는 반중 전선에 참여하는 데 따른 안보⦁경제상의 비용은 매우 클 것이로 판단된다.
6장 지경학적地莖(줄기 경, 작은 가지)學的 대결 구도
“지금의 미중관계 과열은 예상보다 10년 빠르다.”_왕치산
지경학은 일반적으로 지리적 위치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는 학문을 의미하고, 경제지리학과 맥을 같이 한다. 정치∙전략적 요소에 의해 경제 현상이 좌우된다고 본다. 제2차 세계대전 이전 일본의 대동아 공영권,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의 자유시장 경제권, 소련이 구축했던 경제상호원조회의 등이다. 미국은 경제 사정에 따라 브레턴우즈 체제를 일방적으로 파기했고 1982년에는 미 통상법 301조(불공정 무역 관행)에 의거 무역 흑자국들에 대한 관세⦁비관세 조치를 부과했다. 무역수지 불균형 문제를 장기적 시각에서 시장 기능을 통해 해소하지 않고 특정 국가, 특정 품목을 대상으로 정치⦁외교적으로 해결하려는 지경학적 노력이라 할 수 있다.
- 관세전쟁과 불공정 무역
트럼프 행정부(임기, 2017년 1월 20일~2021년 1월 20일)도 만성적인 대중 무역적자(2010년 2930억 달러, 2016년에 3468억 달러, 2017년에 3715억 달러)를 개선하기 위해 관세전쟁을 전개하고 있다. 미국은 민주당, 공화당을 가리지 않고 초당적으로 중국에 대한 보호무역주의 정책을 옹호하고 있다.
2020년 1월 15일에 1단계 미중 무역 협상을 하기까지 트럼프 행정부는 2018년 3월 미 무역대표부의 보고서를 토대로 중국에 징벌적 조처로 높은 관세 부과하며 품목 확대해 나갔고 중국도 맞대응으로 대미 품목에 높은 관세 부과하며 품목을 했다. 결과는 미국의 대중 적자는 감소하였으나 전체 무역적자 폭은 증가했다. 이로 인해 미국 기업들의 시장가치는 약 1조 7000억 달러이 손실을 보았다(미국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S&P 800지수가 6% 하락과 같다). 미국 노동자들의 실업과 임금 하락, 소비자 가격 인상 등 부정적 평가 2021년 1월 15일 로이터 통신의 보도에 따르면, 미중 무역 분쟁 결과 미국에 24만 5000명의 실업자가 양산되었다고 평가받고 있다.
목표는 ‘중국 제조 2025’다.
국가 주도로 전략 산업을 설정하고, 여기에 참여하는 기업들에 각종 보조금을 비롯해 금융⦁세제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인위적으로 전략 산업과 관련 기업의 경쟁력을 창출(통일독일 일본 한국)하는 것은 결코 새로운 게 아니다. 중국 역시 미국을 추격하기 위한 경제 전략으로 2015년 5월 13차 5개년 계획 기간 중 제조업 발전 전략의 하나고 ‘중국 제조 2025’를 발표했다. 2015년까지 글로벌 제조 강국으로의 도약을 목표로 10대 집중 육성산업(고정밀 수치제어공작기계⦁로봇, 항공우주 장비, 해양 장비⦁첨단선박, 선진 궤도교통 설비, 에너지 절약⦁신에너지 자동차, 전력 설비, 농업기계장비, 신소재, 바이오 의약⦁고성능 의료 기기 등을 선정하여 정부는 보조금을 포함하여 각종 우대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2020년까지 핵심 기초 부품과 재료의 국산화율을 40,%로, 2025년까지 70%를 달성.
그런데 이 10대 핵심 전략 산업 대부분이 미국과 경쟁 관계에 있다. 이 산업들을 전적으로 시장에 맡기고 있는 미국으로서는 용납할 수 없었다. 불공정 무역 관행 주장이 나올 수밖에 없었다. 일본과 한국의 경우, 미국과 WTO의 압력 때문에 사업 정책을 포기하고 정부의 개입을 최소화하기도 했다.
미국 통화패권 경쟁
미국 달러가 갖는 패권적 지위 | 중국 | 미국에 가장 위협적인 도전, CSDC |
2019년 말 기준 세계 외환시장에서 일일 달러 거래량은 5조 8000억 달러, 전체 거래량의 46%. 전 세계의 외화 보유고 중 달러의 비중 61.7%로 압도적. 미국의 제재를 거부하는 금융기관들은 제3자 보이콧Secondary Boycott규정에 따라 미국 정부로부터 징벌적 제재를 받는다. 미국이 주도하고 있는 국제 결제 시스템인 국제은행간통신협회망Society for Worldwide Interbank Telecommunication, SWIFT결제 시스템에서 배제되고, 사실상 국제 거래가 불가능해진다(북한, 이란,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후 러시아). 중국도 마찬가지다. | 미국 달러에 대한 의존도를 계속 줄여왔다. 금융 제재에 대한 취약성과 미국의 경제 악화로 미국 달러 가치가 하락하면 중국이 보유한 달러 자산도 하락하므로. (외화보유고에서 미국 달러 비중이 1995년 79%에서 2015년에 58%, 2020년 30% / 미 국채 보유액 비중은 한때 1조 4000억 달러였으나 2020년 9월 기준 1조 617억 달러, 8000억 달러 아래로 줄일 계획) 중국은 위안화의 국제화와 디지털 통화 도입을 적극 모색 중.(위안화의 국제화란 위안화 표시 채권 발행, 위안화 환전 시스템, 통화스와프, 위안화를 통한 국제 거래와 외화보유고의 수단으로 제도화하려는 노력) (2019년 기준 세계 외화 보유고 중 위안화의 비중 1.9%, 국제 지급수단으로서의 위안화 비중 2.2%다.) (그러나 중국 정부는 33개국 국가와 통화스와프 협정을 추진하고 홍콩에 위안화 청산 센터를 설립하는 등의 노력을 한다.) 장애물-경제의 구조적 불안정성, 더딘 금융 개혁, 자본시장 통제, 중국 정부의 규제 등이 있고 또한 자본시장 개방은 안정을 해칠 수 있기 때문에 정부가 강력한 추진 어렵다. | 문제는,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 화폐Central Bank Digital Currency, CBDC(현재까지 디지털 화폐 종목은 1500개가 넘고, 시가총액도 3891억 달러에 이른다. 현재 선정 등 28개 도시에서 시험 사용하고 있고, 향후 2~3년 안에 유통화폐의 30~50%를 디지털 화폐로 대체 목표)다. 중앙은행이 발행하므로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과 달리 공신력을 갖추었으며 정부로서는 화폐 금융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탈세, 회색 경제·지하경제의 감시 통제 수단으로 활용하여 부정부패 등을 방지할 수 있다는 것이다. 문제의 핵심은 중국의 디지털 화폐가 국제화 되는 경우다. 이는 미국 달러화의 패권적 지위인 미국의 국제금융 제재 시스템에 타격을 가져올 수 있다, 게다가 일대일로로 참여국들과 디지털 화폐로 연결되면 미국의 감시⦁통제에서 벗어난 위안화 통화권이 출현하게 된다. ‘디지털 실크로드’와 접 (중국 정부가 미국 주도의 ‘국제은행간통신협회망’ 대안으로 2015년 10월에 도입한 ‘위안화 중심의 국제은행간결제시스템Cross boder inter-bank Payment Sysetem, CIPS’이 2018년을 기준으로 26조 위안에 달하는 거래가 이어졌다) (이에 인민은행 저우샤오촨 전 총재는 2020년 열린 상하이 경제포럼Shanghai Financial Forum에서 “디지털 위안화는 미 달러, 유로화 등 글로벌 법정화폐를 대체할 의도가 없다”라고 밝히며, “결제와 환전을 연결함으로써 국경 간 무역과 투자를 혁신하기 위한 것”이라고 표현한 바 있으나 위안화의 국제화와 디지털 화폐를 강력하게 추진할 것이고 미국은 이를 저지하기 위한 다양한 조처를 할 것으로 보인다. 통화 패권도 미중 신냉전의 또 다른 전선이다.) |
- 일대일로 구상과 미국의 견제·203
미중 간에 가장 첨예한 지경학적 대결은 중국의 일대일로 구상을 중심으로 나타나고 있다.
미국은 일대일로 구상을 지경학을 넘어선 지정학적 포석으로 파악하고 있다. 2012년 오바마 행정부는 중국 정부 부상에 대비해 아⦁태 지역에서 군사⦁외교적 재균형을 모색하겠다는 새로운 아⦁태 전략으로 ‘아시아 회귀’ 전략을 발표했다. 시진핑(시진핑은 2013년 14일에 국가주석에 취임)은 이를 중국에 대한 지정학적 견제로 파악하고 일대일로를 통해 ‘서쪽으로의 회귀Pivot to West’를 구상하기에 이르렀다.
2013년 9월 7일 ‘일대일로’ 구상 공식 발표 국빈 방문한 카자흐스탄 나자르바예프대학교 강연에서 | 중국-중앙아시아-유럽을 도로, 철도 등의 인프라로 연결 | |
구체적 구상 (2014년 5월 8일) | 남방 로드 | 중국-중앙아시아-이란-유럽 |
북방 로드 | 중국-몽골-러시아-유럽 | |
해상 실크로드 | 중국소주-동남아-인도양-홍해-아프리카 동부 (1405년 6월 명의 정화의 원정 항로) | |
극지방 실크로드 | 지구온난화로 북극 항로가 열리면서 구상 착수 | |
디지털 실크로드 | 일대일로 참여국과 촘촘한 통신망 구축 | |
공공보건 실크로드 | 코로나19 발생 이후 | |
일대일로는 ‘세기의 프로젝트’ | 중국 공산당 창건 100주년(2021년) 소강사회를 건설 중화인민공화국 건국 100주년(2046년) 중국몽을 실현 | |
위대한 중국 부흥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 위한 것(마셜 플랜과 흡사) | 오대양 육대주 140여 개국 세계인구의 3분의 2가 대상 | |
2016년 1월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sian Infrastructure Investment Bank, AIIB 출범 | 6대 경제회랑을 중심으로 도로⦁철도 연결 사업, 심해항 구축, 중개 공업단지, 전기⦁발전⦁통신설비 사업, 스마트 도시, 환경보호, 문화적⦁인적 교류 사업 중 | |
주요 재원 | 중국개발은행Chaina Development Bank과 중국수출입은행Chaina EXIM Bank |
일대일로 구상에는 명분보다는 실리가 더 크게 작용하고 있다.
동쪽에서 오는 미국의 압박에 대응하기 위해 서쪽에 새로운 생존공간(육상 실크로드)을 만들 필요가 있고, 중국 수출입의 80%가 이루어지는 해로의 안전을 위해 해양 실크로드 구축이 긴요했다. 그뿐 아니라 경제적 계산도 있었다. 아시아개발은행의 2017년 보고서에 따르면 2016년~2030년 아시아 지역의 인프라 수요는 22조 5000억 달러, 중동⦁아프리카 수요를 포함하면 57조 달러가 될 것으로 추산, 중국 중심의 새로운 세력권을 편성하고 백년변국(百年變변할변局판국):판국이변함)의 시대상황 속에서 시진핑 주석의 유산 청산 정치legacy politic를 확립하기 위해서라도 필요한 전략이다.
일대일로는 장기투자를 전제로 한다. 미국의 대중 견제는 쌍순환이라는 중국 발전 전략의 변화를 가져왔고, 그에 따라 자원 배분의 우선순위도 달라질 수밖에 없다. 사회 공동체의 구조적 변화를 끌어내야 한다. 따라서 시진핑 주석은 2049년 중국몽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일대일로는 중국의 지정학⦁지경학적 생존공간으로 작동할 것이기 때문이다.
- 미국의 탈동조화 전략(반중경제블럭)과 중국의 대응·208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에 대한 관여와 협력, 개혁⦁개방 지원, 그리고 WTO 가입 지지가 부메랑으로 돌아왔다는 인식 하에 2020년 5월 14일 「대중국 전략 보고서」를 통해 쉽게 말하면 중국과 무역도 투자도 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한다.
2017년 기준, 글로벌 공급사슬Global Supply Chain, GSC에 의한 무역 규모는 전 세계 GDP의 20%, 그리고 전체 교역의 74%를 차지하고 있다. 그런데 트럼프 행정부는 중요한 제품과 기술에 대해서는 중국과의 교역도 금지(소재, 부품 등의 대안 필요-애플, GM). 나스닥에 상장된 중국 기업들을 퇴출(중국해양석유, 시노펙 등), 미국의 공적 연기금의 중국 기업 투자 중지, 중국에 진출한 자국의 기업들 본국으로 회귀 또는 주변국으로 생산 시설 이전near shoring 종용하며 아시아 국가들과 ‘경제 번영 네트워크Economic Prosperity Network, EPN’를 통해 경제적 탈동조화를 위한 지역 협력체를 구축해 나가고 있다. 이는 중국을 자본주의 국제 분업 질서에서 축출하겠다는 것과 같다. 지경학적 대결의 대표적 징표다.
중국을 무역⦁투자⦁금융의 연계에서 완전히 배제하는 것에 대한 시진핑 주석의 대응
첫째, 쌍순환: 내수 시장 우위를 이용 국제시장의 위험 제거, 대외 의존도 줄이고 내수 시장 성장, 미국의 글로벌 공급사슬 재편에 대비해 중국 자체의 산업 사슬 구축 의지, 단기로는 소득증대를 통해 내수와 투자를 촉진하고 중장기적으로는 경제구조 개혁과 혁신 모색하는 것으로 ‘양신일중((兩(짝을이루는두량)新(새신)일一重(무거울중))’이라는 중국판 뉴딜 정책, 양신兩新은 신형 인프라(5G, 빅데이터, 인공지능, 산업인ㅌ커넷, 블록체인, 위성인터넷)와 신형 도시화(디지털 인프라와 더불어 스마트시티)라는 두 개의 프로젝트, 일중(一重)은 철도, 도로, 교통망, 수리 시설 등 중요 사업
둘째,무역 및 투자선을 미국과 서구에서 아시아 인접국, 유라시아, 중동⦁아프리카 국가로 전환하는 다변화 전략. 특히 러시아와 경제협력을 강화하고 6개의 일대일(핵심적 연계 고리)로 경제회랑을 통해 서남아시아 및 동남아시아와 관계 구축에 역점.
마지막,다자주의와 열린 지역주의를 적극적으로 추진.
2020년 11월 19일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RCEP)’에 서명했다. RCEP는 아세안 10개국과 한⦁일⦁중 3국, 그리고 호주와 뉴질랜드로 구성된 지역 경제 협력체다. 농수산물 제외와 서비스 부문 규제 유지 등 한계가 있으나 새로운 출구를 마련한 셈이다. 2020년 11월 21일 개최된 APEC 화상 정상회담에서 시진핑 주석은 ‘열린⦁포용적 지역주의, 혁신 주도 성장, 그리고 역내 연계성connectovity’을 제안하며 ‘포괄적⦁점진적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omprehensive and Progressive Agreement for Trans-Pacific Partnership, CPTPP’에 참여 의사를 천명한 바 있다. RCEP, CPTPP에 더해 ‘남아시아지역협력연합South Asian Association for Regional Cooperation, SAARC’에서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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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교육부가 제시한 “9대 유망분야의 장기 인력수급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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