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욕주 확진자가 전 세계 확진자 급증하면서 뉴욕시는 지난 23일 주민 이동금지령을 내렸다.](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www.minplusnews.com%2Fnews%2Fphoto%2F202004%2F10308_20699_3516.jpg)
1. 멈춰 선 세계수도, 뉴욕
세계의 경제수도 뉴욕이 바이러스의 근원지가 되었다.
3월 31일 오후 4시 확진자 6만 6,492명, 사망자 1,218명으로 도시는 셧다운 중이다. 미국 전체로는 4월 1일 오전, 확진자 수가 18만 명이 넘고, 사망자 수도 중국을 넘어섰다.
뉴욕 등 대도시에서는 식량과 물, 약품, 손 소독제, 마스크, 휴지 등에 대한 사재기가 극심하고, 수십만 달러씩 현금을 인출하는 사람들이 많다. 9.11테러 이후 가장 많은 응급전화가 울리고 있으며, 비상시 자신과 가족을 지키기 위한 것으로 추정되는 총기류 판매가 두 배 이상으로 늘어 품귀 현상을 보이고 있다.
뉴욕 주지사는 의료 인력과 시설의 부족으로 전국의 의료진에게 도움을 호소하였고, 1,000개의 병상을 보유한 해군 병원선이 맨해튼에 입항해 있다.
<미국 코로나 일별확진자, 일별사망자 추이>
![](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www.minplusnews.com%2Fnews%2Fphoto%2F202004%2F10308_20704_413.jpg)
뉴욕의 코로나 사태는 신자유주의로 인한 공공의료체계의 붕괴와 양극화가 주요 원인이다.
뉴욕에만 56만 명의 불법 체류자가 거주하는데 대부분 맨해튼 식당 등에서 음식 배달 등을 하며 근근이 살아간다. 방 한 칸에 집단거주하며 의료보험도 없고 전염병 진단검사비는 400만원이나 한다. ‘사회적 거리두기’에도 생계 때문에 위험을 감수하고 거리로 나와야 한다. 엠허스트(거주민 8만 8,000명)는 이민자가 2만 명(23%)으로 코로나 사망자가 많이 발생했는데, 2008년 세계 금융위기 이후 인근 병원 3곳이 문을 닫으면서 의료 인프라가 취약하다. 이민자와 빈곤층이 많은 퀸즈 지역도 시립병원은 2곳, 응급환자 치료 병원은 9곳뿐이다. 월가가 있는 맨해튼에 각각 3곳, 20곳이 있는 것과 대조적이다(동아일보, 3월 30일)
‘코로나19’ 피해가 가장 심각한 뉴욕의 마이크 지아나리스 주 상원의원은 영세사업장과 생활고를 겪는 이들에게 90일간 집세와 주택담보대출상환을 유예해주는 법안을 제출했다. 그러나 ‘렌트 스트라이크 2020’의 집세거부 운동 활동가들은 법안 통과를 기다리지 않고 행동에 나섰다. 이들은 인터넷 웹사이트에서, 우리가 모든 주의 주지사들에게 집세, 대출금 상환, 전기·상하수도 요금 등을 2개월간 면제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아니면 집세 거부 파업을 벌이겠다고 예고했다(연합뉴스, 3월 31일).
민주당 대통령 후보 샌더스
“억만장자들은 가장 비싼 의료보험이 있고, 모든 걸 소유하고 있는데 설사 코로나19에 걸린들 문제나 되겠느냐?
문제는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국민들인데, 이들에게 코로나는 정말로 재앙이다”
코로나의 창궐은 서민들 삶 자체의 궤멸을 의미한다는 것이다.
(한겨레, 3월 31일)
미국의 소상공인들과 영세자영업자들은 현금보유도 얼마 없고 신용도 제한적이다. 대기업처럼 채권을 발행할 수도 없다. 손님이 끊기면 바로 존폐의 기로에 놓이며 시간이 조금만 흘러도 폐업할 수밖에 없다. 거기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은 벌써 대량해고가 시작되었다(뉴욕타임스, 3월 21일).
미국은 세계에서 금융위기를 가장 빨리 벗어나 실업률이 저하되었다고 하였으나, 이번 코로나 사태에서 그것이 허구임이 확인되었다. 이는 허드레 일자리의 증가로 뚝딱뚝딱 만든 숫자 놀음에 불과했다. 즉, 그것은 튼튼한 일자리가 아니었다. 실제 서민들의 삶은 금융위기 이후에도 전혀 개선된 것이 없고 파트타임, 기간제, 비정규직, 아르바이트 등의 일자리가 만들어진 것인데, 정부가 고용률 증가와 실업률 하락이라고 얼버무렸다. 그런데 이제 그런 허드레 일자리에서조차 밀려나 이렇게 실업률이 높아지면 이것은 금융위기 이전으로 곧장 회귀하는 것을 의미한다. 주식시장의 활황과 부동산의 폭등은 거품이었고, 그 주역은 사모펀드였다(김광기의 인사이드 아메리카, 3월 30일).
![▲ 텅 비어있는 미국 대형매장. 이에 따라 실직자가 늘어나고 있다.](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www.minplusnews.com%2Fnews%2Fphoto%2F202004%2F10308_20700_3737.jpg)
2. 미국 고용대란 발생
미국 세인트루이스 연방은행은 올 2분기(4~6월) 미국에서 약 4,705만 명이 실직(실업률 32.1%)할 것으로 전망했다. 미국 경제활동인구의 셋 중 한 명은 실업자가 된다는 것이다. 이는 1929~32년 대공황시기 실업률(25%)을 뛰어넘는 숫자이다.
실제로 미국의 3월 셋째 주(16~21일) 신규 실업수당 신청건수가 328만 건으로 전주(28만 건)보다 무려 12배 증가하였다. 이는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최대 수치이다. 불룸버그 통신의 설문조사 결과, 넷째 주(22~28일) 신규 실업수당 신청 건수도 350만 건으로 전주에 이어 2주 연속 신기록을 갱신할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 사례들을 보면, 지난 30일 미국 의류업체 갭(직원 12만 9,000명)은 매장 폐쇄를 무기한 연장하면서 8만 명의 미국·캐나다 매장 직원 대부분을 일시 해고하고 일부는 감원하기로 하였다. 백화점 체인 메이시스(직원 12만 5,000명)도 일시해고 방침을 발표하였다. 의류 유통업체 아세나리테일그룹과 여성 의류업체 RWT리테일윈즈도 일시 해고를 실시하였다.
미디어기업 가넷은 산하 100여개 언론사 직원을 상대로 3개월간 무급휴가 시행 계획을 발표하였다. 최대 항공사 에어캐나다는 코로나 사태 동안 1만 6,500명의 인력을 일시 해고하기로 했으며, 에어뉴질랜드는 향후 수개월 동안 직원의 1/3인 3,500명을 감원하기로 하였다.
![▲ 세계보건기구(WHO)가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선언하자 미국 뉴욕 증시가 폭락했다. 지난 3월 11일(현지시간)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가 1,464.94포인트(5.86%) 하락해 23,553.22에 거래를 마쳤다.[사진 : 뉴시스]](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www.minplusnews.com%2Fnews%2Fphoto%2F202004%2F10308_20701_4030.jpg)
3. 세계 경제위기 진단
세계적으로 코로나19로 인한 재난위기가 빠르게 경제위기로 번져가고 있다.
중국은 코로나 관련 셧다운으로 1~2월 제조기업 이익증가율이 전년대비 –38%를 기록하였고, 유럽, 미국, 인도 등은 3월 중하순부터 대부분의 공장이 셧다운 중이다. 이에 현대자동차, 삼성전자, LG전자 등의 해외공장이 인도, 러시아, 터키, 미국, 체코, 브라질, 폴란드, 슬로바키아, 멕시코 등에서 가동이 중단되었다.
국내에서도 항공, 호텔·숙박업, 유통, 식품 등 내수산업의 매출이 급락하여 영업중단, 휴직, 일부 희망퇴직을 실시하고 있다.
인크루트의 알바콜 설문조사에 따르면 코로나로 인해 자영업자 10명 중 9명이 매출이 급감했다고 응답하였고, 점포 운영이 ‘임시휴업 35%’, ‘영업단축 22%’, ‘직원해고 10%’, ‘알바 근로시간단축 6%’, ‘시급삭감 5%’, ‘폐점 3%’이라고 답하였다.
코로나 사태가 올해 상반기까지 계속된다면, 소비침체와 글로벌 공급시스템의 중단으로 실물경제가 마비되며, 금융위기 등이 복합되어 세계적인 공황이 도래할 것으로 예측된다.
유엔 무역개발회의는 3월 26일 세계 해외직접투자가 올해 40%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고, OECD는 봉쇄조치가 한 달 연장될 때마다 해당국가의 GDP 성장률이 2%포인트씩 감소할 것으로 예측했다. 국제통화기금(IMF) 총재는 코로나로 세계경제가 2009년 금융위기 이상의 경기침체에 진입했다고 밝혔다.
복지국가의 상징인 북유럽에서도 고용대란이 발생하였다. 노르웨이·핀란드·스웨덴·덴마크·아이슬란드에서 73만 5,000명이 실직했다고 보도했다. 전체 인구가 2,700만 명인 이들 지역에서 70만 명 넘는 사람이 코로나 확산 이후 일자리를 잃었다. 비정규직, 시간제 근무자들이 주로 해고 타깃이 됐다(블룸버그 통신, 3월 31일)
![▲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지난 3월 16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 대회의실에서 통화정책방향 기자간담회 유튜브를 통해 하고 있다. 이날 금융통화위원회는 기준금리를 연 1.25%에서 0.5%포인트를 인하, 0.75%로 사상 첫 0%대로 진입 했다.[사진 : 뉴시스]](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www.minplusnews.com%2Fnews%2Fphoto%2F202004%2F10308_20702_4352.jpg)
4. 경제위기 해법
한국은 정부의 신속하고 과감한 대응으로 코로나 확산은 어느 정도 진정되었다. 문제는 이제 전염병보다 경제위기가 몰려오고 있다. 세계분업구조에 편입되어 수출에 의존하고 있는 한국 경제는 중국, 유럽, 미국 등 주요 국가들의 고용대란과 소비위축으로 커다란 영향을 받게 된다.
소비위축과 매출부진, 생산중단이 지속되면, 총선 후에는 과거 경제위기 때처럼 임금삭감, 대량해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한국 정부는 132조 원의 재정을 투입(GDP의 7%)하고, 한국판 양적완화를 실시하여 위기에 대처하고 있지만 아직은 서민들의 피부에 와 닿지 않는다. 정부 지원의 가장 많은 부분이 대기업 채권과 은행채 등을 매입하여, 금융권과 기업에 유동성을 제공하는 것이다. 실제 노동자·서민에 대한 지원은 고용유지지원금 5,000억 원과 30일 발표한 재난소득 100만 원(4인 가족) 등이다. 하지만 저임금노동자, 특수고용, 일용직, 자영업자, 중소상공인들에 대한 지원은 턱없이 부족하다.
독일의 GDP대비 30% 재난대책 재정 등 OECD 주요 국가들이 GDP의 11% 이상을 코로나 재난대책 재정으로 쓰고 있고, 미국, 스페인 등은 전시에 준하는 수준의 총동원령을 내려 민간 기업에게 산소호흡기 생산을 명령하고, 민간 의료시설을 일시적으로 국유화하고 있다.
우리 정부는 과감하게 재정지원을 확대하고, 노동자·서민의 고용·안전·소득을 지키는 것을 정책의 우선순위로 설정해야 한다. 현재 위기는 금융위기보다 실물경제위기인데, 정부가 금융안정패키지 100조 원, 한국판 양적완화 등 금융위기 때의 해법을 벌써 쓰는 것이 적절한지 의문이다.
먼저 저금리, 양적완화 등을 과도하게 시행할 경우, 원화가치 하락으로 환율이 급등하여 외국자본이 이탈할 수 있고, 금리가 하락하면 대출 수요가 늘어 부동산 거품이 보다 커질 수 있다.
다음으로 한국은행이 과도하게 방출하는 돈은 서민에게 가는 것이 아니라 금융권(은행채, 공공채 매입)으로 가고, 다시 금융권에서 기업(채권 매입)으로 간다. 이는 부실채권을 구제해 주고 양극화를 심화시킬 것이다.
또한 돈이 많이 풀려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최초로 은행 대출을 선점하는 집단이 혜택을 독점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임시방편적인 돈 풀기 통화정책보다는, 근본적으로 재난에 취약한 사회안전망을 재구축해야 한다.
실제 사회안전망의 핵심 영역인 교육, 의료, 돌봄, 주거가 신자유주의 이윤위주 정책으로 민간 위탁, 민영화되어 공공성이 약화되었다.
정부는 무상교육, 무상의료, 무상돌봄, 무상주거 등을 실시하여 안전망을 강화해야 한다. 국가가 위의 4대 부문을 민간에게 위탁하지 말고 직접 운영하며, 이 영역의 상시 근로자를 완전한 정규직으로 전환하면 질 좋은 공공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주택은 거주 목적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투기적 소유에 높은 세금을 물린다. 정부는 공공상가를 제공하고, 임대료 상한제 등으로 적정 임대료를 유지한다.
공공서비스를 강화하면 위의 영역에서만 현재보다 두 배의 질 좋은 일자리가 창출되고, 국민 모두에게 안전과 복지를 제공할 수 있다.
신자유주의 정책으로 파견, 용역, 임시직, 일용직, 특수고용, 플랫폼노동, 외주·아웃소싱 등으로 파편화된 고용, 그리고 성과제 임금과 건당 수수료 체계는 위기에 취약하다. 정부의 복지제도는 고용보험을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어서, 근기법상 노동자성을 확보하지 못하면 각종 사회안전망에서 배제된다.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불안정노동 축소’, ‘폭넓은 노동자성 인정’, 그리고 ‘원청의 사용자로서 책임 강화’, ‘모든 노동자에 노조할 권리 확장’ 등이 필요하다. 여기에 특고와 자영업자까지 포괄해야 한다.
분단국가 한국에서 고용과 복지 확충에 필요한 재원은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우선 예산 재편성으로 50조 원의 국방비(세계 9위) 등을 축소하여 고용과 복지 재원으로 돌려야 한다. 특히 미국이 강요하는 주한미군주둔비 지원금 6조 원(50억 달러), 첨단무기수입(미국) 7조 7,000억 원, 핵·미사일 대응 6조 2,000억 원 등 남북합의에 위반되는 부분을 대폭 축소시켜야 한다.
다음으로, 국채발행과 조세개혁을 실시해야 한다. 당장 급한 노동자·서민 지원금을 국채발행으로 조달한다. 이는 미래세대의 세금부담이 되므로, 조세의 소득재분배 기능을 강화하여 법인세, 상속세, 재산세 등의 특정구간을 조절하고 대기업에 대한 세금 감면을 축소해야 한다. 또한 재벌총수일가의 불법재산 환수, 사내유보금 과세 등으로 사회양극화를 해소해야 한다.
장기적으로는 세계경제침체, 보호무역, 전염병, 전쟁 등으로 쉽게 충격을 받는 수출의존경제를 넘어서 내수경제, 통일경제, 북방경제 등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창출하여 재원을 확보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자본시장 등을 통해 외국으로 유출되는 국부를 줄이고, 재벌 독과점을 완화시켜 중소기업들의 수익률을 높이고, 노동자·자영업자들의 소득을 높이고, 공공부문을 확장하여, GDP를 늘리고 국가 재정도 늘려야 한다.
전염병 확산은 위기의 계기일 뿐이며, 신자유주의 사회양극화로 취약해진 고용·안전·소득의 붕괴가 현 위기의 근본 원인이다.
따라서 경제위기의 해법은 ‘돈 풀기’와 ‘기업 살리기’가 아니라,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으로 무너진 ‘사회안전망의 복원과 확대’이다.
신자유주의는 국민의 기본적인 생존 조건인 고용·소득·안전을 지켜주지 못했다. 세계경제를 주도하는 미국 경제가 허망하게 마비되었고 복지국가라는 독일, 프랑스, 스웨덴 등도 한 달 정도의 코로나 사태로 비틀거리고 있다. 이들은 수십 년간 신자유주의 정책을 도입한 결과 ‘공공의료시스템의 붕괴’, ‘사회복지체제의 약화’, ‘저임금 불안정 노동자들의 확대’ 등이 구조화되었고 결국 한 번의 재난으로 사회안전망이 와르르 무너지고 노동자·서민들이 낭떠러지에 서게 되는 허약함을 보이고 있다.
코로나 재난의 대안은, 신자유주의 정책 폐기와 불평등과 양극화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사회대개혁과 경제민주화를 제대로 실시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