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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재민 노무사 입니다.
2015년 5월 노동판례리뷰 입니다.
한국노동연구원, 월간 노동리뷰 2015.05, 노동판례리뷰, 김인재 등.pdf
1. 공공기관의 정년연장
첫째 대법원 판결은 공공기관(中 준정부기관)인 인력공단의 정년 연장은 이사회 의결이 있어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인력공단은 공공기관 중 준정부기관에 해당, 그러므로 공공기관운영법 작용
공공기관운영법과 인력공단법 등은 중요사항에 대해서는 이사회 의결이 필요
인력공단의 정년연장 취규변경 또는 단협은 이사회 의결 없다면 효력발생X
2. 이주노조의 적법성
둘째 대법원 판결은 이주노조(외국인노조)의 적법성을 인정한 사례입니다.
이미 2004년 서울여성노조사건 법리가 있듯이 실업자 포함 초기업노조는 가능하고
취업자격 없는 외국인도 노조법상 근로자라면 적법노조일수 있다는 판례입니다.
홧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