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기밀 빼돌린 민주당 설훈 의원 보좌관, 국보법 적용해야

[육군사랑(박동현)]

[조맹기의 언론 톺아보기]

군사기밀 빼돌린 민주당 설훈 의원 보좌관, 국보법 적용해야

2급 비밀 취급증 받아 국방부·합참 등 군 기관에서 정보 수집
북한 체제·김정은 찬양, 한미연합훈련 반대 전력 불구 채용?
대학 수학과 폐과 속출… “수학이 사라지면 반드시 후폭풍 온다”

조맹기 필진페이지 +입력 2023-07-23 10:39:48

▲ 조맹기 서강대 명예교수·언론학

사회의 민낯이 들어난다. 정치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다 사회 근본이 흔들린다. 헌법전문은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며,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록 발휘하게 하며,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로 되어 있다.

헌법의 지혜를 읽을 줄 모르는 정치만능사회가 아닌가? 성서 하바쿡서 2장4절 “보라 뻔뻔스러운 자를. 그의 정신을 바르지 않다. 그러나 의인은 성실함으로 산다. 참으로 재물은 믿을 수 없다. 거만한 사람은 견디어 낼 수 없다. 저승처럼 목구멍을 넓게 벌린 그 자는 죽음과 같아 만족할 줄 모르고, 모든 민족을 끌어들이며 모든 백성을 모아들인다. 그러나 이들은 모두 그를 두고 조롱의 노래를 부르고 이렇게 그를 비웃는 수수께끼를 지어내지 않겠느냐?”

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보좌관 관리를 어떻게 한 것인가? 이회창 대선 후보 때 ‘가짜뉴스’의 중심 인물이던 설훈 의원이 또 구설에 올랐다. 이젠 간첩단 사건이다. 설 의원은 광폭으로 정치하는 정치인임에 틀림이 없다. 설 의원에게 국가보안법을 소개하고 싶다. 인간의 목숨이 하나뿐이라면 곱씹어봐야 할 조항들이다.

국가보안법 제1조 ①이 법은 국가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활동을 규제함으로써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존 및 자유를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①반국가단체를 구성하거나 이에 가입한 자는 다음의 구별에 따라 처벌한다. 1.수괴의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조선일보 사설(2023.07.22.), 〈[사설] 김정은 찬양하다 군사 기밀 빼돌린 민주당 보좌관, 한 명뿐일까〉, “민주당 중진 의원의 보좌관을 지낸 A씨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등으로 방첩 기관들의 내사를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가 활동한 국회 상임위는 국방위원회였다. 2급 비밀 취급증을 받아 국방부·합참 등 군 관련 기관에서 현무미사일을 비롯한 우리 군의 무기 체계에 관한 민감한 군사기밀을 여러 차례 보고받았다. 이렇게 수집한 대외비 자료를 정작 의원에겐 보고하지 않고 어디론가 유출한 정황이 있다고 한다.

대학 총학생회장 출신으로 민주노동당 활동을 했던 A씨는 국회에 오기 전 친북성향 인터넷 매체에서 기자로 일했다. 지금은 모두 삭제됐지만 북한 체제와 김정은을 찬양하고 한미연합훈련을 반대하는 등 친북·반미 성향의 글을 다수 썼다. 2018년 국회에 들어왔고 2022년 보좌관으로 승진했다. A씨는 3월 돌연 그만뒀다. 해당 의원실은 그의 친북 성향 활동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런 식으로 어물쩍 넘길 일이 아니다.

국회의원 보좌관이 되려면 경찰과 국정원의 신원 조회를 거쳐야 한다. 그런데 이런 사람이 아무런 문제없이 국가 공무원이 됐다는 걸 납득할 수 없다. 국회엔 국방위 외에도 정보위·외통위 등 국가 안보와 직결된 정보를 다루는 상임위가 여럿이다. 소속 의원이 이런 상임위에 배정되면 이들도 A씨처럼 얼마든지 내밀한 정보를 취급할 수 있다.”

국회의원 보좌관뿐만 아니라 국가정보원과 경찰 직원도 문제가 된다. 공공부문 종사자들의 업무태만이 도를 넘는다. 국가 폭력은 어디에 쓰는 것인지 의문이다. 천지일보 김빛이나 기자(07.22), 〈전국서 ‘수상한 우편물’ 신고 누적 1600건 넘었다〉, 핼러윈 데이 충격이 아직도 가시지 않았다.

“정체불명의 ‘수상한 우편물’이 배송됐다는 신고 접수가 전국적으로 1600여 건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국제공조를 통해 누가 발송했는지 추적에 나섰다. 세관당국은 수상한 우편물에 대한 긴급 통관강화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22일 오후 5시를 기준으로 해외에서 배송된 ‘수상한 소포(우편물)’와 관련한 112 신고가 전국에서 사흘 동안 1647건 접수됐다고 밝혔다. 이는 전날 하루 987건에서 660건 더 늘어난 수치다. 수상한 소포가 배달됐다는 신고는 계속 이어지고 있어 신고 접수 건수는 앞으로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소포는 대만 등에서 배송된 것으로 알려졌다. 립밤 등 저렴한 물건이 무작위로 들어있거나 빈 상자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관계당국의 성분분석 결과에 따라 수사 착수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또한 소포 발신지로 적힌 대만 등과의 국제공조를 진행하면서 누가 어떤 목적으로 소포를 발송했는지 파악할 방침이다.”

사회 근본인 교사가 거리로 나섰다. 경향신문 전지현 기자(07.22), 〈“권위는 바라지 않아, 존중해주세요”··· 거리로 나온 교사들〉, 헌법정신이 사라진 사회이다.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록 발휘하게 하며,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라는 헌법정신이 사회 어디에 살아있는가?

교육감은 정치꾼이 선거로 자리 차지하고 교사는 전교조 활동에 바쁘다. 좋은 강사는 학원에 포진하고, 부모의 입장에서 공교육이 오히려 짐으로 간주한다. 사회기본이 흔들리는 것이다. “‘가르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권위를 달라는 게 아닙니다. 교사를 존중해 주시고 믿어주세요. 교사가 교육자로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서울 서초구의 한 학교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저연차 초등교사 A씨를 추모하기 위해 전국의 교사들이 22일 자발적으로 거리에 나섰다. 검은 의상에 검은 마스크를 쓴 채 모인 교사들은 A씨의 죽음이 “남 일 같지 않다”며 “교사들의 생존권을 보장해달라”고 입을 모아 외쳤다.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보신각 앞에서 열린 ‘서이초 교사 추모 및 진상규명 촉구 집회’에 주최 측 추산 5000여 명의 교사 및 관계자들이 모였다. 이들은 교육부에 “00초 교사 사망에 대해 학부모에 의한 인권 침해가 있었는지, 교육 당국의 대처는 어떠했는지 규명이 필요하다”며 진상 규명과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조선비즈 이종현·송복규 기자(07.21), 〈[필즈상 그후 1년]⑤ ‘킬러문항’ 제2의 허준이 등장 막고 있다〉. 좌파 카르텔로 대별되는 학원이 정상교육을 시킬지 의문이다. 기본이 되지 않은데, 긴 호흡을 갖고 미래를 생각할 이유가 없다.

교사는 거리로, 군사 기밀 빼돌린 민주당 보좌관들이 득실거린다. 사회는 막장 드라마를 쓰고 있는 것이다. “허준이 미국 프린스턴대 교수가 수학계의 노벨상으로 불리는 ‘필즈상’을 받은 지 1년이 됐다. 허 교수의 수상을 계기로 한국 수학계의 위상이 높아지고, 기초과학에 대한 정부의 지원도 늘고 있다. 하지만 허 교수 같은 최상위 수학자의 부상과는 별개로 한국 수학이 처한 현실 자체는 여전히 암담하다는 지적도 있다.

조선비즈는 4회에 걸쳐 허 교수의 필즈상 수상을 계기로 한국 수학계에 불어온 새로운 변화의 바람과 현실,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조명한다. 박종일 대한수학회장은 올해 초 조선비즈와의 인터뷰에서 한국 수학의 미래가 불투명하다고 말했다. 지난해 허준이 미 프린스턴대 교수(고등과학원 석학교수)가 한국계 수학자 최초로 필즈상을 받으며 한국 수학계의 위상이 어느 때보다 높아진 시점에서 나온 말이었다.

허 교수의 필즈상 수상으로 축제 분위기였던 상황에서 왜 이런 진단이 나온 걸까. 연구 현장에서 만난 수학자들은 허 교수 같은 최상위 연구자의 연구 성과와 별개로 한국 수학계가 처한 현실이 녹록치 않다고 입을 모았다. 가장 큰 문제는 일자리다. 수학과를 나온 수학자를 채용하는 산업체나 기업이 많지 않다.

박 회장은 “매년 배출되는 수학과 출신 박사는 100명 정도인데 연구소나 산업체에 자리 잡는 인원은 어림잡아 50명 정도”라며 “연구를 계속하고 싶다는 박사는 많지만, 지원 제도가 없어 시간제 강사나 학원 강사 등 다른 진로를 선택한다”고 이야기했다. 아예 대학의 수학과 자체가 없어지는 경우도 적지 않다.

최근 2년 사이에만 해도 광주광역시의 조선대가 수학과를 폐과했고, 강릉원주대는 수학과를 물리학과와 합쳤다. 최상위권 대학의 수학과는 매년 입시 경쟁률이 낮아지고 있다. 종로학원이 조선비즈 의뢰로 전국 4년제 대학 수학과 정시 경쟁률을 집계한 결과, 서울대 수리과학부는 2021년 입시 경쟁률이 3.3대 1이었는데 올해는 2.6대 1까지 낮아졌다. 고려대 수학과는 3.9대 1에서 3.6대 1로, 연세대 수학과도 3.9대 1에서 2.9대 1로 낮아졌다.

대학의 수학과는 인재를 양성하는 기관인 동시에 수학자의 일자리 역할도 한다. 대학 수학과가 사라지는 건 인재 양성 기관과 일자리가 동시에 사라지는 타격을 주는 셈이다. 최영주 포스텍 수학과 교수는 “대학 수학과가 사라지는 건 리더들의 판단이 잘못됐기 때문”이라며 “수학이 사라지면 지금 당장은 괜찮아보여도 20년 뒤에는 반드시 후폭풍이 온다. 기초를 안 해놓으면 골탕을 먹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수학을 의대 진학을 위한 도구로만 바라보는 인식도 문제다. 서울 대치동이나 목동 학원가에서는 초등학생에게 중·고등학교 수학 과정을 가르치는 일이 비일비재다. 의대 입학을 위해 수학을 가르치다보니 수학의 본질인 사고력을 키워주는 건 뒷일이다. 이렇게 수학을 배운 학생들이 성인이 되면 수학을 멀리하거나 수학을 아예 포기해버리는 ‘수포자’가 되는 건 당연한 일이다.”

어떻게 세운 사회인데 그렇게 허무하게 무너질 수는 없지 않은가? 정치가 아닌, 헌법정신에 따라 기본에 충실하자. 정치만능의 중국과 북한사회와 달아야 하는 거 아닌가….

출처 [조맹기의 언론 톺아보기] 군사기밀 빼돌린 민주당 설훈 의원 보좌관, 국보법 적용해야 (skyedaily.com)

스카이데일리, [조맹기의 언론 톺아보기] 군사기밀 빼돌린 민주당 설훈 의원 보좌관, 국보법 적

野보좌관, 軍에 기밀 700여건 요구...‘참수부대’ 정보도 받아갔다 (chosun.com)

野보좌관, 軍에 기밀 700여건 요구...‘참수부대’ 정보도 받아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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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방삭

2023.07.26 04:46:24

김정은 참수부대 자료까지 유출되니 // 산업기밀 같은것은 수없이 빼갔겠군 // 국회의 자료요구권 축소해야 마땅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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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돌이

2023.07.26 05:14:03

국회 안의 스파이 색출 작업을 해야 한다. 삶은 소대가리 정부가 스파이들에게 대놓고 활동 할 공간을 만들어 주었다. 쯧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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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llbc

2023.07.26 03:14:59

철저히조사하여 그런자들을 발본색원합시다. 어쩌다 이나라를 그런 친북주의자들이활개치는 나라가 ？瑛뺑？ 노무현.문재인 이자들을 어찌해야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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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송

2023.07.26 06:03:14

전 비서관과 그 국회의원의 실명을 공개하여 법과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게 하여라. 이런 간첩은 비호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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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host1

2023.07.26 06:05:52

이×을 고용한 국회의원부터 조사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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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르름

2023.07.26 06:13:55

이 여자를 채용한 국회의원이나 이 여자와 한통속이다. 모두 여적죄로 잡아들이고, 신분이 확실한 국회의원에 한하여 비밀 취급 3급을 내 주어야 한다. 그리고 국회 보좌관 채용시 국정원의 신분 조회를 받고 이상이 없을 시 채용하는 법제화가 시급하다. 그래서 과거 격력이 문제가 있다면 처음부터 채용이 금지될 수 있게 해야 하며, 그래도 채용할 수 밖에 없다면 비밀 취급 인가를 국회의원이라도 취소시킴이 맞다. 국회의원이라고 무조건 국가 기밀에 접근할 수 있는 비밀취급인가를 주는 것 자체가 불법이며, 모순다. 군인도 아무리 본인이 국가관이 철저해도 내 군 생활 때보면 우리 사단 본부 주임 원사님이 계셨는데 군 30년이 넘었어도 3급 비밀 취급도 할 수 없었다. 왜 비밀취급 허라가 없었기 때문이다. 국회에도 간첩같은 자들이 많은데 무조건 비밀취급허가를 내 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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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름에 달이

2023.07.26 06:01:31

문재인이도 USB에 담아서 주었던 시절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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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김정은 찬양하다 군사 기밀 빼돌린 민주당 보좌관, 한 명뿐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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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pe

2023.07.22 03:35:31

이래ㅛㅓ 사상과 이념으로 전도된 주사파들은 죽어도 안변한다....오로지 김일성주의자들 답게 이적행위를 서슴치 않고 있다....더불어망할당 구케의원들 면면을 보라....거의다 주사파 전대협출신들 아닌던가????저들에게 조국은 북조선이냐?? 이적 간첩질은 최고 사형인 것은 알고 있지??? 이제는 법을 강력하게 적용해서 처벌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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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fdrfur

2023.07.22 03:41:12

사방 천지에 주사파가 깔렸는데 그깟 신원조회쯤 통과 못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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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직한

2023.07.22 04:53:26

그래서 더불어 남로당이라는 것. 민주당 간판 뜯어보면 남로당이라 쓰여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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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천어

2023.07.22 04:42:10

민주당 국회의원 보좌관들 중 친북 좌파 보좌관들이 많다. 이런 친북 세력의 뿌리를 뽑아야 하는데 쉽지 않다. 경찰, 검찰, 국정원이 철저히 감시하여 여차하면 잡아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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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k

2023.07.22 05:00:18

대국민 방첩작전이 필요하다. 간첩질을 해도 뻔뻔히 고개들고 지속적으로 간첩질 일단포섭되면 로봇이된다. 죽을때까지. 간첩지령. 이행못하면 죽음의협박. 지금 이시각 에도. 대한민국의 국민신분으로 탈을쓰고. 정치ㆍ종교 노동ㆍ학계 ㆍ언론 할것없이. 간첩질하는 북독재에 의해. 포섭된 종북간첩들. 이제는 소탕단계에 들어섰다 ㆍ 대한민국이 살아나냐 죽냐 기로에 섰다고생각한다. 방첩씨스템 전면적 손봐라 ai시대 간첩들도 이렇게 바뀐다 철저히대비하라. 간첩포상금. 로또이상. 간첩이란단어. 국민의식. 무감각하게 왜 ㆍ이렇게 되었는지즉각조사하고. 대국민 ㆍ간첩신고국민의식. 새판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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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수옹

2023.07.22 05:32:11

이게 무슨 귀신 씻나락 까먹는 소리인가? '더불어'의 의미를 모르는가? 문가놈이 민주당에다 '더불어'를 붙일 때 의미는 '간첩과 더불어', '김정은과 더불어' 등의 의미를 갖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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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S06

2023.07.22 04:55:20

종북주사파 죄파들 교주처럼 떠받드는 김대중신봉자 더민당과 민중당은 당연히 하는일 이라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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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kang26

2023.07.22 06:07:34

경기동부연합..이석기가 이끄는 친북단체 아닌가? 이런 놈들에게 비취인가를 해 주다니?제정신들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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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사랑

2023.07.22 05:34:54

국정원 발목 잡는 민주당 일부 공산주의자 지 들 보호 받는 법으로 수사를 못하게 하는 나라로 만드니 한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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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메리안

2023.07.22 06:37:25

보좌관이 첩자면 구케원 나리는 수괴지! 꼬리만 자를 게 아니라 머리통을 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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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견실버

2023.07.22 06:03:26

사상은 안 변한다. 싸그리 북송시키면 된다.뭘 그리 어려워하는가. 다 잡아다가 북송시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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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이콥

2023.07.22 07:34:54

문재인과 더블어민주당은 태생적으로 북한과 중국에 기울어저 있다? 이번 민주당 중진의원의 여 보좌관의 간첩행위는 빙산의 일각 일것으로 추정된다,민주당이 언제 이본을 비판하듯,북한과 중국을 비판한적이있는가? 더블어 민주당의 당명 더블어란 말부터 김일성 주체사상에서나온 말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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