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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집값 조작 후폭풍… 재건축 추가 부담금 1조 날벼락
文정부 부동산 통계 왜곡 여파… 24개 아파트 단지 1만4000가구
조선일보
입력 2023.10.10. 03:00업데이트 2023.10.10. 06:26
https://www.chosun.com/economy/real_estate/2023/10/10/M4QTHWBIKZEBPNIJUE4EO3U4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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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8월 16일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서울 도심./뉴스1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통계 조작으로 전국 재건축 단지들이 추가로 내야 하는 ‘재건축 부담금’이 약 1조원인 것으로 파악됐다. 재건축 단지들이 정부 상대 소송에 나설 경우, 파문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9일 국민의힘 유경준 의원실이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받은 ‘재건축 부담금 예정액 검증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재건축 부담금 예정액을 통보받은 51개 단지의 부담금은 총 1조8600억원이었다. 하지만 KB국민은행 집값 상승률을 적용해 재산출하니 9060억원이었다. KB시세로 하면 덜 내도 될 부담금을 내야 하는 단지가 24곳, 총 1만4000가구였다.
그래픽=정인성
‘재건축 부담금’은 재건축으로 인한 집값 상승분 일부를 조합이 정부에 내는 것이다. 집값 상승률이 낮으면, 재건축 수익이 늘어 부담금도 많아진다. 예컨대 서울 강남구의 한 재건축 아파트는 부동산원 통계에 따라 가구당 3억4700만원의 부담금을 내야 한다. KB시세를 적용하면 한 푼도 안 내도 된다. 유 의원은 “문 정부의 통계 조작은 재건축 부담금 등 각종 국민 재산권 침해로 확산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통계 조작이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한 사실이 최종 확정될 경우 파문은 커질 수밖에 없다. 현재 재건축 부담금 예정액을 통보받은 51개 단지 중 통계 조작으로 부담금을 더 내야 하는 가구가 전국 24개 단지, 1만4000가구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된다. 가구별로 많게는 3억4700만원에서 적게는 수백만원까지 돈을 더 내야 한다. 나머지 27개 단지는 ‘재건축 초과이익’이 부담금 면제 이하 수준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2018년 5월 29일 오후 청와대 여민1관 소회의실에서 김동연 경제부총리를 비롯한 경제 관련 부처 장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가계소득동향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청와대 제공
그동안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통계 조작은 집값 상승률을 낮춰 자신들의 실정(失政)을 가리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됐지만, 더욱 심각한 것은 국민에게 직접적인 재산 손해를 끼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는 점이다. 공시가격은 부담금이나 증여세뿐만 아니라 보유세와 건강보험료 등 60가지 넘는 행정 지표로 활용된다.
◇재건축 1만4000가구, 부담금 1조원 더 내야
국민의힘 유경준 의원실은 현재 지자체가 ‘재건축 부담금 예정액’을 통보한 51개 단지의 부담금 규모와 집값 상승률을 분석했다. 이를 민간기관인 KB국민은행의 시세를 적용해 비교 분석했다.
현재 지자체는 한국부동산원의 시세 통계를 기본으로 재건축 부담금을 산출한다. 이에 따르면 51개 단지에 통보된 총 재건축 부담금은 1조8600억원이지만 KB 시세 기준으로 계산하면 1조원이 적은 9060억원이다. 이미 KB 시세가 지난 정부 때 부동산원 통계보다 실거래가를 더 정확히 반영했다는 점은 확인되고 있다.
2017년 말 재건축에 들어간 서울 영등포구 A아파트는 가구당 2억6200만원의 부담금을 통보받았다. 부동산원 조사에서 재건축 기간에 주변 아파트 시세가 약 47.8% 오른 것으로 나왔기 때문이다. 하지만 같은 기간 KB국민은행이 조사한 해당 지역 아파트값 상승률은 163.1%였다. 이 수치를 적용해 재산출하면, A아파트의 재건축 부담금은 가구당 50만원에 불과했다. 이 아파트 조합원들로서는 문 정부의 통계 조작으로 2억6000만원이 넘는 돈을 더 내야 하는 상황이 생긴 것이다.
서울 강서구의 B아파트는 부동산원 통계로는 집값 상승률이 4.0%에 그쳤지만, KB 통계로는 182.2% 올랐다. 이 때문에 한 푼도 내지 않아도 되는 재건축 부담금을 1억6700만원까지 내야 한다.
이 같은 상황이 발생하는 것은 재건축 부담금 산출 공식 때문이다. 재건축 부담금은 재건축으로 얻은 이익(집값 상승분)의 일부를 조합원이 정부에 내는 것이다. 재건축으로 인한 이익을 산출하기 위해, 재건축 완료 시점의 집값에서 시작 때의 집값과 개발 비용(공사비·설계비 등)뿐 아니라, 정상적인 가격 상승분도 제외한다. ‘정상적 가격 상승분’은 해당 아파트가 있는 지역의 평균 집값 상승으로, 굳이 재건축을 하지 않아도 올랐을 것으로 예상되는 것이다. 현행법상 이 금액이 3000만원을 넘으면 부담금을 부과한다. 부과율은 금액에 따라 10~50%를 적용한다.
◇증여세 등 60여 개 행정 지표로 파장 확산 우려
문 정부의 통계 조작 파문은 재건축 부담금에 그치지 않을 전망이다. 부동산원 시세 통계가 쓰이는 증여세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증여세도 재건축부담금과 마찬가지로 증여하는 재산의 현재 가격에서 취득 당시 가격과 부동산원의 집값 통계를 적용한 가치 상승분을 빼고 계산한다. 부동산원이 집계한 시세 상승률이 낮으면, 증여세는 더 많이 낼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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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정부와 부동산원이 조작한 것으로 나타난 집값 통계를 적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2018~2022년 기간 부동산(토지와 건물 등) 관련 증여세 납부 건수는 약 57만3000여 건으로, 납부된 세액만 106조224억원에 달한다. 통계청장 출신인 유 의원은 “조작된 통계로 선량한 국민이 큰 재산 피해를 보고 있는 만큼, 조작된 통계 수치를 시급히 바로잡을 수 있는 방안을 범정부 차원에서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재건축 부담금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에 따라 조합원들이 재건축으로 발생한 수익(집값 상승분)의 일부를 정부에 내는 돈. 무분별한 재건축을 막고, 사회적 형평성을 고려한다는 목적으로 2006년 처음 도입됐다. 2013년 일시 중단됐다가 2018년 1월 재시행됐다. 재건축한 새집을 분양 받을 때 조합원이 추가로 내는 ‘분담금’과는 다르다.
재건축 부담금 산출 공식
부담금={재건축 종료 때 공시가―재건축 시점 공시가―개발비용(공사비·설계비 등)―정상적 가격 상승분(또는 정기예금 이자)}×금액 구간별 부과율
이성훈 기자
정순우 기자
2023.10.10 05:16:50
정부를 상대로 소송할 일이 아니라, 뭉가 개인과 그 일당들을 상대로 소송을 해야겠지요. 죄없는 현정부를 대상으로 소송해서 정부가 지면 또 혈세로 보상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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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10 06:15:07
양산에서 호위호식하고 있는 뭉가 일당을 국민의 이름으로 붙잡아다 처단해야 한다. 저것들이 인간이냐? 사기꾼들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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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10 06:14:30
문정권 민주당정권 문정부와 뭄재인 한테 구상권 청구해서 최대 받아내야만 한다 이것도 통치 행각이고 국정운영이냐 소꼽장난도 안되는 완전 농락 농단 짓 하다 끝낸 거다 문제는 종북 굴종 추종 토착 빠갱이와 북의 지령에 있는 거다 김명수 법원에선 잡아들인 고정간첩 방면하는 데나 혈안이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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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10 06:19:13
얼마나 당당하지 못 하고 스스로도 지은 죄가 많으니 통계를 조작해 국민을 혼란케 만들었다. 文은 통계조작에만 그쳤을까? 선거조작에 이어 대법원장, 선관위, 공수처 설치, 겅수완박 등등 지은 죄만큼 이 정권에서 천벌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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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10 06:18:36
정부가 최대한 보상을 해주고 삶은 소대가리와 그 쫄따구들을 상대로 구상권을 청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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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10 06:41:47
나라의 근간을 흔들어 놓아서 국민을 파탄에 빠뜨린 문가 일당을 반드시 처단해야 한다. 조작을 서슴치않고 불법행위를 저지른 떠불당 좌파 일당을 그냥 넘어가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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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10 06:26:17
도대체 뭉가는 잘 한게 머여!!!소대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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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10 06:51:58
집값 올려 서민 젊은이들 벼랑 끝 까지 가게 만들구 이러구도 OOO은 혈세로 양산에 아방궁 지어놓고 청화대 집기도 홈쳐가고 김정숙 지돈인냥 나랏돈을 평펑 명품옷에 금은보석 장신구까지 또 혼자서 헬기타고 타지마할 여행갔지 반드시 조사해 재산압수 환수해야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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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10 06:54:49
범법 양과 횟수 등을 조사 계량하여 가중 처벌하고, 부당손실이나 부당이득은 주거주택 싯가기준 현금소득간주 환산식(지역건강보험료 징수에 적용하는 현금소득환산식 같은 유사한 환산식)을 창안, 적용하여 몽땅 환수 또는 추가징수하여 정산하고 차액은 부당손실당사자나 부당손실피해자에게 반환 하도록 해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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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10 06:52:57
온나라를 벌집쑤셔놓아놓고는 자기는 잘못한게 일도없다며 양산박에서 훈수질을하고있는 인간아! 공짜호텔갈 준비나해라!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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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10 06:46:22
일단 쩝쩝이 집과 책방 및 전 재산을 차압해서 본보기를 보이고 그 아래 조작한 일당들의 전재산 다 차압해서 보상금을 마련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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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10 06:38:18
부동산 통계 조작 주범인 문재인과 당시 정책실장들 그리고 국토부장관이었던 김미경에게 직권남용, 부당행위지시, 공문서 위조 등 형사소송과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고 재산처분금지 가처분 신청하라! 그리고 양산 문가 집에 처들어가 모든 재물에 차압 딱지 붙여라... 권력에 취해 남의 눈에 피눈물 나는 것을 하찮게 여기고 의도적으로 속인 넘들.. 정의가 무엇인지 피눈물 나게 느끼게 하여야 한다. 타산지석으로 남겨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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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10 06:51:51
문제인 찍은 문제인들은 감당해야지 뭐... 아니면 표로 응징을 해서 보상받든가...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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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10 06:52:34
종북좌익빨 문갱이와 이재명은 숨 쉬는 것도 다 거짓말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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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10 06:47:47
문재인이한테 소송해서 받아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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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10 07:01:34
문재인일당들에게 부과하시오. 전재산 몰수하고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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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10 06:42:56
문재인에게 받아내야 한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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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10 06:38:32
문재인의 죄상이 심중하다. 당장 잡아들여 문초하라~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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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10 07:55:00
문죄잉부터 잡아들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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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10 07:54:32
문가 정부는 왜 통계 조작을 했을까? 오직 단 하나! 정권 재 집권이 목적이었는데 아쉽게도 낙동강 오리알이 돼버렸으니 '친일과 핵 오염수'로 방향을 틀어 탈환에 목숨거는 중이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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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10 07:47:49
통계 조작 한 놈들 모조리 잡아서 개인 재산을 압류 해야 한다고 생각 이 드네요.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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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10 07:04:34
조선로동당 남한지부장 "뭉가"정권 때 감투(?)쓰고 국민혈세로 녹을 받은 인간들 전원에게 "구상권"을 행사해 재원(1조원)을 조달해서 피해본 조합과 조합원들에게 나눠줘라~!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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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10 07:14:08
통계조작한 뭉가에게 사법처리해야 한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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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10 06:51:21
해결책은 이러한 문제를 야기한 문재인과 그 일당들로 부터 피해 보상을 받는것이 답이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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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10 06:35:58
문재인이 재산 몰수해도 모자라겠네. 이번 기회에 알거지 만들어라. 못된 xxx!!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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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10 07:59:40
능력도 안되고 도덕성도 제로인 자가 세윌호 선동 덕분에 대통령이 돼서 나라를 완전히 망가 뜨러 놓았다. 탈원전. 소주성. 부동산 등 정책 실패와 김명수 대법원장. 한상혁 방통위원장. 전현희 국가인권 위원장. 조해주 선관위 상임위원 등 무능하고 소신도 없이 문재인에 맹종하는 자들을 임명하여 사법부. 언론.선관위를 문재인정부의 시녀로 만들었고, 종북선언에 목메달아 국방력을 약화시켰고, 선거에 도움을 준 민노총에 끌려다녀 기업들을 옥죄고 시민단체 지원금을 대폭 확대하여 우호 지지세력으로 만들고 편가르기. 내로남불. 불공정 사회를 만들었다. 서해 공무원 피살을 방조하고 여론 조작. 통계조작을 남발하고 국가 빚을 400조 이상 늘려 국고를 텅텅비게 만들었다. 반드시 죄값을 치르게 해야한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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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10 07:51:16
재건축 부담금은 껌값에 불과하다. 지금 양산에서 열심히 돈을 벌고 있는 문수괴가 있으며 그를 따르는 수많은 좀비들이 있다. 곧 청구서를 보내기 바란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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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10 07:46:15
추가 부담금 1조의 전부를 양산 개버린과 그 관련자 일당들에게 물려라!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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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10 07:17:30
이런 빌어먹을 일이 있나? '가혹한 정치가 호랑이 보다 무섭다'라는 말이 여기서 나왔구나! 삶은 소대가리를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할까!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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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10 07:07:21
양산에 간첩 놈은 숨겨 놓은 돈도 많을 것 같다 그놈을 상대로 소송하라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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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10 06:32:21
문가를 방치하고있는 윤석렬정부도 또진개진이다. 멍청하게 보고만있는 무능력의정부.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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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10 09:07:15
자격도 없는자가 정권을 잡으니 자기 업적만 내세우다 국민을 울리네. 이런데도 그놈들에게 목을 매는자들은 무엇인가???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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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10 09:07:11
통계를 조작하였다면 그 범행에 관련된 모든 자들을 발본색원하여 뿌리를 뽑고 영구히 감옥에 모셔야 한다. 지나온 것을 번복할 수는 없다. 비록 잘못이 있었다고 해도. 우리가 뽑은 대통령이기 때문에 그 책임을 져야 한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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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10 09:01:15
문ㅈㅐ인 ......... 이 gsgg 누가 뽑았는가 ???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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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10 08:59:18
문제인이 지은 죄가.......,박근혜보다 어마어마하게 크지않냐!......,잡아다 족쳐야지 뭘 꾸물대냐.......,
답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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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10 08:52:36
건축비 인상관련 손해배상 재판은 문재인과 청와대 일당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에게 해야한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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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10 08:31:31
문재인은 속으로 좋아 죽네...전부 윤석렬정부가 뒤집어쓰고 해결해야 하니..ㅋㅋ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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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10 08:01:12
도대체 양산 뭉가는 언제 잡아들이나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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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10 08:00:31
통계조작으로 거둔 세금 전부 환불하고 엉터리 제도 완전 폐지 하라.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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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10 07:56:28
가난하게살든 운동권들이 정권을 잡아 통계까지 제멋대로 조작해 일부 관련자는 돈방석에 앉고 대개의 국민들은 과도한 세금으로 집팔아 세금 내라고 강요한 정부였지요 당시에 불법 부동산을 매입한 사람을 처벌했다는 뉴스는 아직도 전혀없네요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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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10 07:51:56
문간첩단에게서 받아야지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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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10 07:44:26
그래도 어리석은것들이 문재인을 좋아하고 이재명의 개딸들이 설치는것을보면 통계조작으로 손해보는거 당연한거아닌가. 자업자득이니라.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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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10 07:17:28
능력안되는 놈이 대통령을 하니 국민들에게 온갖곳에서 힘들게 하는구나. 야이놈 문재인, 국민들 재산상의 손해 니가전부 보상해라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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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10 09:04:55
느그들이 문서방을 찍었잔어. 자업자득 아니것어? 어리석은것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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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10 08:53:31
문재인은 국가를 위태롭게 한 죄를 물어 처형해야 합니다. 9.19합의를 통해 안보를 약하게 하고, 통계를 조작하여 경제를 위태롭게 하였으며, 임명한 인사들은 부정부패에 나라를 병들게 했고, 북한을 위해 대한민국의 미래는 관심이 없었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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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10 08:51:56
재앙이다. 시세를 낮게 잡으니 현재 시세와의 차이가 더 많이 나서 초과이익이 많이 생겼구나. 민주당과 양산 문가가 책임지고 부담금 내라!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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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10 08:24:45
뭉가 일당에게 청구해라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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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10 08:17:55
각종통계를 조작하여 정권을 유지하는 당은 공산당이 유일 하지라 사실이라면 문재인은 공산주의자가 맞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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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10 08:14:10
파도 파도 끝이 없구만…5년동안 정말 열심히도 말아먹었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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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10 08:09:16
문재인 집도 팔어 넘겨서 이 빚을 갚는데 쓰자. 그러면 경호도 필요 없어진다. 원하면 이북으로 보내주자. 단 형기를 마친뒤에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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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10 07:19:29
문가가 싸놓은 똥 치우느라 윤 통령이 고생한다. 집값 뿐아니라 원전, 국방, 외교 등등 원상복귀 하려면 더 많은 비용을 치러야할텐데 ... 걱정이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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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10 09:25:33
통계조작해서 집값 폭등 시키고 그 사이 민주당 패거리들은 각종 투기로 돈 벌고 ..이넘들 모조리 수사해서 중형으로 다스려야 한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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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10 09:23:48
집 가진 사람들을 악마화해서 재산세 종부세 폭탄을 때린 문정권. 조세형평은 개나 주라고 외쳤던 문정권.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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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10 09:16:55
개 껍데기가 5년간 나라를 철저하게 말아 먹으려 했구나 !!!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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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10 09:12:33
다시는 좌익에게 정권 넘겨주는 머저리 짓 하면 안되겠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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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10 09:11:01
문의 실형을 원한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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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10 09:02:03
좌파 정권 5년이 국민들 속임수로 했어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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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10 08:51:57
삶은 소대가리한테 물어내라고 해야지...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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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10 07:39:18
문가때 통계조작한것들 모두에게 문가를 포함해서 떵떵그리며 잘사니 재산 몰수해서 재건축부담금 더내야하는곳에 주면된다고 생각한다.솜방망이로 마무것도 안하니 이런짓을 저질르지 않았을까 족히 수백억에서 수천억은될것이다.꼬불쳐둔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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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10 07:34:27
이런 사기꾼의 괴수 문쩝쩝을 왜 아직도 주절거리며 거리를 활보 하게 하는가?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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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10 07:29:58
무능력의극치,문쩝쩝이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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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10 09:30:44
대한민국 국민들은 분노한다 하루속히 문재인 김정숙 이재명 김명수 조국넘들 모조리 잡아다 사형시켜야된다 대한민국 국민들은 절대 용서치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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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10 09:29:35
저건 개인의 조작이므로 OOO과 그 일당에게 국가는 구상권을 청구해야 한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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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10 09:27:30
진심으로 나라 말아 먹고 북한에 팔아 먹으려고 했구나.. 진짜 저 사람은 사형대에 올라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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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10 08:52:08
거기관여한자에게50% 국가가50% 게워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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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10 07:43:56
문재인과 청와대 수석4, 김현미는 연금 정지시키고 즉각 구속 구상권 청구 재산 3대에 걸쳐 몰수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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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10 07:42:27
양산 개버린이 오직 할 줄 아는 거라고는 조작과 거짓과 선동뿐!기대했던 국민들이 바보.누구를 원망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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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10 07:42:20
비정상적인 것은 항상 이어서 비정상적인 결과를 낳는 것이다. 문재인 정권의 실정으로 얼마나 맣은 국민들이 고통을 받을 것인지 참으로 안타깝다. 정직하게 살자. 문씨와 이씨 처럼 살지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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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10 07:40:02
빨리 OOOOO과 그 일당에게.... 피해액을 구상권을 배상하도록 하고, 모두...깜방에 집어 넣어라. 청와대 특활비로 고가 사치 옷사입고 보석사며 돌아다녔던....김정숙OO도 잡아 넣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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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10 07:39:08
공산당이 중산층 무너뜨리려 급조해낸 재초환 자체를 없애는게 근본적인 해결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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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10 09:29:34
KB시세는 실제로 거래되지 않은 호가까지 반영하는 통계인데 그걸 가지고 재건축 부담금을 산정한다고? ㅋㅋㅋ 어디 좀 아프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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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10 08:42:49
금년내에 찢죄명과 문재인을 처단않으면, 윤석열의 지지를 철회하는 보수애국세력이 급증하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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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10 08:41:55
재건축 초과이익환수? 기업의 초과이익환수? 왜 그걸 국가가 가져가나? 무슨형평성을 고려하나? 재건축 초과이익은 그 주민들에게 이익이 되도록 관리하고 기업의 초과이익은 투자와 인건비인상으로 가도록 해야지.. 그러니 분식회계가 작동하지.. 인위적으로 시장에 손을대니 또다시 없는사람들만 골탕먹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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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10 08:16:20
음~~~그랬구나!!근데 지금이 아직도 문재인정권이야? 도대체 문재인정권은 언제까지 하는거야?오래도 한다!!지금 문재인 여론조사하면 윤석열이보다 지지율 더 나올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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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10 07:38:24
저미러 가세 저미러 가세, 개버린 저미러 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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