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장자격연수자료 학부모정책의 방향과 이해

[반달곰]

   학부모정책의 추진 배경

   교육과학기술부는 2009년 5월 초, 정부수립 이후 최초로 학부모정책 전담부서를 출범시켰다. 그동안 학부모사회를 중심으로 체계적인 학부모 지원정책을 요구하여 왔고 최근에도 국회의원(2006년 이은영, 2008년 박영아)을 중심으로 미국 등의 선진사례에 준하도록 학부모와 가정교육을 지원하는 법률제정과 학부모를 지원하는 조직의 필요성을 제기해 왔던 일련의 움직임이 정부의 학부모정책 전담부서의 출범을 가능하게 하였으며, 이것은 교육정책이 수요자 중심의 교육에 한걸음 더 가까이 접근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법제적 측면

    학부모 정책이 추진되는 배경에는 우선 법제적인 측면이 있다. 학부모는 교육기본법상 교직원, 학생, 지역주민과 함께 학교교육 참여의 주체로 규정(교육기본법 5조)되어 있다. 또 자녀 또는 아동이 바른 인성을 가지고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교육할 권리와 책임을 가지고(교육기본법 13조) 있으므로 정부는 학부모의 학교교육 참여와 자녀를 바르고 건강하게 교육할 수 있도록 지원할 당위성이 있다 하겠다.

   수요자 측면

   최근의 교육정책은 학교가 다양화되고 자율화되며, 학교의 교육정보가 공시되는 등 학부모의 알 권리와 선택권이 확대되는 추세이다. 교육수요자라고 할 수 있는 학부모의 선택권이 확대되는 것은 학부모 입장에서는 환영할 일이지만 선택에 따른 결과도 학부모의 몫이므로 학부모를 위한 국가적 관심과 노력이 필요한 실정이다.

   사회·경제적인 변화

   우리사회의 가족구조는 3, 4세대가 한 집안에서 같이 살던 전통적인 대가족 제도가 부모와 자식으로만 구성된 핵가족 중심으로 변환되고 있다(2005년 현재 평균 가구원수 2.9명). 전통적인 가족구조는 조부모와 고모, 삼촌이 자녀를 공동으로 보호하면서 자연스럽게 교육의 역할도 수행하였으나 현대의 젊은 부모는 자녀교육을 본인들의 힘으로만 해결하여야 하며, 대부분의 아버지와 어머니는 각각 자신의 생업을 가지고 있어 많은 수의 자녀를 가지기 어려운 실정에 따라 가구당 출산율이 급격하게 저하되고 있다(2005년 1.08명).

   자녀교육에 대한 정보는 예전의 조부모나 선배가 아니고 사적인 네트웍으로 주변에서 얻어야만 하고 귀하디 귀한 자녀에 대한 보호 본능과 우리나라 학부모의 전통적인 교육열 등 몇 가지 요인이 사교육비 증가의 씨너지 효과를 일으키고 있으며 우리나라 사교육비는 이미 사회적인 문제로 부각되었다('08년 통계청 조사결과 전국 초·중·고 학생 사교육비 전체규모는 20.9조원 추정).

   사교육비 증가는 자녀의 자기 주도적 학습능력을 떨어뜨려 또 다른 사교육비 과다 지출의 원인이 되는 악순환 구조를 낳고 있으며, 사교육비 과다 지출은 필연적으로 가족전체 구성원의 삶의 질 저하를 낳을 수밖에 없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정부는 학부모에게 자녀학습 및 진로지도 등 교육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여 사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고, 공교육 만족도를 제고시킬 필요가 있다.

   학부모의 역할

   학부모란 자녀가 유아 때부터 고등교육을 받을 때까지 공교육기관과 사교육기관을 막론하고 자식을 교육기관에 위탁한 사람을 말한다. 학부모는 종종 보호자와 혼용되기도 하지만 친권을 가진 학부모가 없거나 부모 역할을 하지 못한다면 학생의 실제 보호자가 학부모가 되어야 한다는 점에서는 이론의 여지가 없는 듯하다. 남성위주의 가부장적인 구조 하에서 아버지 대신 형이 보호자 역할을 수행하던 잔재가 남아 있어 학부모와 학부형이 혼용되기도 하지만 현대에 와서 학부형이란 의미는 거의 퇴색하고 있다고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1945년 해방 이후 우리나라 학부모는 학교별 후원회('46∼'53), 사친회('53∼'62), 기성회('63∼'70), 육성회('70∼'95), 학교운영위원회('95∼현재)란 조직을 통해 자녀의 1차적 교육책임자 및 학교·교원의 재정적 후원을 하는 등의 역할을 하여 왔으며, 그 과정에서 찬조금 등 불합리한 금전 징수와 수수로 인한 사회적 물의가 자주 발생하였던 것이 사실이다.

   5.31 교육개혁('95) 이후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원으로서 학교운영 심의, 교육감 선거 참여 등 지방교육자치 실시 등으로 교육주체로서 권리 인식이 강화된 측면이 일부 있다. 5.31 교육개혁과 학교운영위원회의 출범은 교육정책이 교육수요자의 입장을 강화한 일련의 흐름과정에 있다.

   그러나 1996년 이후 학부모 전체가 참여하는 학부모회는 학교운영위원회 조직과 운영에 관한 시행령과 조례 등으로 학교 내 자생조직으로 그 위상은 축소되었지만 대부분의 학교에서 구성되어 일정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므로 현재의 학부모회는 실체와 법제 사이에 다소간 모순된 측면이 없지 않다.   

   학부모 단체

   학부모회의 활동은 이전의 재정적 역할 수행의 잔재가 있어 학부모의 역할 정립에 장애가 되고 있다. 학교단위로 운영되던 학부모회와는 별개로 전국적인 학부모 연합체가 결성되어 운영되고 있다. 1989년 당시 불법단체였던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이 표방한 참교육과 뜻을 같이하고 해직된 전교조 교사들의 복직 등을 주장하며 설립된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에 이어 1990년 인간교육실현 학부모연대가 출범되었다.

   이들 소수의 단체와 교원단체는 일정기간 동안 우리나라 교육여론 수렴의 주요 대상이었으며, 2000년대 들어서는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 모임, 뉴라이트 학부모연합에 이어 많은 학부모단체들이 출범하면서 학부모사회의 목소리도 다양해졌다. 또 학부모단체와는 별도로 단위학교나 지역 학부모들이 연대하여 학부모의 교육권을 찾는 사례가 속출되고 있다.

   학부모의 역할 변화

   그동안 학교·교원의 재정적 후원 역할을 수행하였던 단위학교 학부모회와 학부모는 최근 들어 학생 안전보호 활동, 폭력예방, 분쟁조정, 급식, 환경위생정화, 교원평가 등 다양한 영역에서 활동하게 되면서 지역사회와 함께 학부모의 공적 책무성이 확대되는 추세이다.

   그러나 우리나라 학부모 사회의 풍토는 지나치게 경쟁적이고 자기 자녀만을 우선시 하는 이기적 경향이 문제라는 지적이 있다(2009년 5월 한국교총의 설문조사 결과). 또 학교나 교육문제에 불만이 있어도 개별적인 불만 표출이나 사교육으로 해결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학부모들이 공동노력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사례는 쉽게 찾아 볼 수 없다.

   이러한 풍토는 학부모 사회의 자주적인 문제해결력을 떨어뜨리는 원인의 하나로 작용하며, 개선이 필요한 실정이다. 다시 말해 학부모 사회는 내 아이들의 문제점을 공동으로 대처하여 해결하면서 어려운 학부모와 학생을 같이 돌보아 가는 공동체적 사고와 행태로 변모할 필요성이 있다 할 것이다.

   학부모 정책의 추진 방향

   학부모의 역량 강화로 가정교육 충실

   가정은 최초의 학교이며 부모는 최초의 교사이다. 따라서 가정과 부모의 교육기능은 아무리 강조되어도 지나침이 없을 것이다. 또 학교생활에 원만하게 적응하고 학습과 인성지도를 바람직하게 하기 위해서는 학부모의 자녀 지도역량 강화가 필요할 것이다. 정부의 학부모 정책은 이러한 수요에 부응하여 국가에서도 학부모 교육을 지원할 예정이다. 시도교육청을 통해 질 좋은 교육프로그램이 보급되게 할 것이며 소외된 학부모를 위해 수강료를 면제하거나 찾아가는 학부모 교육도 실시할 예정이다.

   학부모의 참여 증대를 통해 교육의 질 개선

    학부모는 교육문제에 관해 수요자이며 고객적인 위치에 있다. 현대의 수요자는 단지 소비자적 위치에 있지 않고 참여를 통해 공급을 개선한다(product + consume = prosumer). 학부모 참여를 통한 교육의 질 개선을 위해 단위학교 학부모회를 육성하여 교육주체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후원할 것이며, 전문성 높은 학부모 인력이 학교교육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할 것이다. 또 학교 내외의 자원봉사를 통해 어려운 학부모와 학생을 돕고 교육문제를 공동으로 해결할 것이며, 국가와 지방단위, 학교단위의 정책과 시책, 학교운영에 대해 학부모의 의견을 반영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것이다.

   학부모를 위한 서비스의 강화

   교육과학기술부는 학부모 역할 향상을 위한 관련 법령의 제·개정을 모색하고, 학교 디지털 회계에 학부모 지원항목 설정을 추진하는 등 학부모의 역할과 관련된 법과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여론을 수렴하고 있다. 또 자녀학교를 방문하여 자녀의 학습상황을 확인하고 선생님과 더불어 자녀교육을 상담할 수 있는 기회가 학부모 편의에 맞춰 확대되도록 노력할 것이며 학부모 고충처리를 위한 별도의 요원을 육성할 계획도 검토하고 있다. 학부모들의 자녀교육을 위한 정보수요도 적기에 맞춰 편리하게 공급되도록 노력할 것이다.

   결

  학부모들의 자녀교육 역량을 강화하고 학교교육 참여를 통한 교육의 질 향상을 추구하는 것은 교육과학기술부가 추구하는 학부모정책의 기본방향이다. 이러한 기본방향에 맞춰 학부모의 자녀교육 역량을 강화하고 교육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서비스와 시책들을 개발하여 추진할 것이다.

   학부모 정책은 교육주체의 자율 역량을 강화하고 교육수요자의 선택권을 중요시하는 일련의 정책 기조와 궤를 같이 하며, 이러한 정책기조를 통해 학부모들의 사교육비 부담을 경감하는 등, 교육만족도가 높아지도록 할 것이다.  

   교육과학기술부는 2009년 8월 현재 공청회를 통해 학부모정책의 추진 방향에 관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으며 앞으로 그 과정을 통해 앞서 제시한 학부모의 정책의 방향과 시책들을 보완하고 개발할 예정이다.     

viewSetting();

박진상 장학관은 공주사범대를 졸업하고 동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하였다. 충남 계룡고등학교 교감과 화성중학교 교장으로 근무하였으며, 교육과학기술부 학교자율화 교육정책 자문위원을 역임하였다. 현재는 교육과학기술부 인재정책실 학부모정책팀장으로 재직중이다.

[반달곰]

타 카페나 블로그에 스크랩 하시는 회원은 출처를 밝히시길 바랍니다. 출처없이 퍼가는것은 앞으로 스크랩차단을 하겠습니다. 새벽에 잠못자고 올린자료를 손쉽게 가져가면서 출처도 밝히지 않으면 인터넷 예의가 아니죠..

[문희경서]

네 ~~ 잘알겠습니다. 피곤하실텐데 차한잔 우려보내드리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