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 경영 전문 컨설턴트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전문건설업 중 하나인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및 필요서류에 대해서 안내드리겠습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 취득의 목적으로는 철근 · 콘크리트로 토목 · 건축구조물 및 공작물 등을 축조하는 공사를 진행하기 위해서 입니다.
공사 범위는 위 내용을 참고하시면 되며 이와 같은 공사업 영위에 앞서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원 이상일 경우 반드시 면허 등록이 필요합니다.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법령 상 규정되어있는 등록기준 4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하며 이를 입증하는 서류까지 준비하셔야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4가지 등록기준에 대하여 항목별로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등록을 위해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이 필요합니다.
자본금은 건설업 영위를 위한 목적으로써 준비 된 건설업 실질자산으로 준비되어야 하며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 납입자본금 또한 등록기준 이상 되어야 합니다.
자본금을 준비하신 후에는 이를 입증할 수 있도록 기업진단을 받으신 후 자본금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의 발급이 필요합니다.
기업진단은 세무사, 회계사, 경영지도사를 통해 받아보실 수 있으며 회사의 재무제표를 기반으로 자본금 보유 유무를 책정하기 때문에 자본금 준비와 기업진단시에는 해솔씨앤아이와 같은 건설경영전문가와 회사의 제반상황을 꼼꼼히 검토 후 진행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약 5천만원 가량의 출자금 예치가 진행되어야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 등록을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공사, 계약, 이행, 하자 및 보수 등에 대한 보증업무를 해 주는 공제조합에 대한 준비가 완료되어야만 면허 취득을 진행할 수 있게 되므로, 공제조합을 통한 출자금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하여 이 과정에 대한 준비가 완료되었음을 입증하실 수 있습니다.
면허 등록이 완료 후에는 예치한 출자금을 증권으로 전환 및 약정체결을 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며, 이후부터는 정식 조합원의 자격으로 공제조합에서 실시하는 다양한 보증업무를 볼 수 있게 됩니다.
예치에 필요로 한 정확한 금액은 예치 시기 및 회사의 신용평가 등급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의 기술자는 2인이상의 전문 기술자를 보유해야 합니다.
기술자로 인정 받기 위해서 갖추어야 할 조건은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토목·건축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르는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명이상 이며 모두 상시근로가 원칙이고 4대보험 가입 또한 완료처리가 되어있어야 합니다.
기술자는 타 사업장과 중복으로 다니던가 별도의 사업체를 가지고 있으면 안되기 때문에 겸업이나 겸직은 절대 불가합니다.
위 요건 잘 숙지하시어 기술자를 충원하시고 이 외 상세인정범위 등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은 별도 문의 주시면 안내드리겠습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술자 자격증 및 경력수첩 사본, 4대보험가입내역확인서,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등
철근콘크리트공사업 운영이 가능한 사무실을 준비해야 합니다.
사무실은 면허 등록을 예정하는 시/도 내에 위치해야 하며, 법적으로 면적에 대한 제한은 없지만 업무시설이 갖추어진 곳으로 건축물의 용도가 건설업 등록을 하는데 있어 적격한 곳으로써 준비가 되도록 해야 합니다.
건축물의 용도는 건축물대장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적격한 용도로는 사무실(업무시설) 또는 근린생활시설이 있습니다.
만일 용도가 주거용, 불법 건축물, 농/축/어업용 등의 경우라면 면허등록을 절대 진행할 수 없는 곳임을 꼭 주의해주세요!
면허접수 제출서류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대의 경우), 사무실 내/외부 사진 등
이상으로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한 등록기준에 대하여 모두 살펴보았습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 등록 신청 접수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을 통해 진행할 수 있으며
법정처리기간 업무일 기준 20일 가량 소요 후 면허 발급이 완료되게 됩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 등록 준비에 대한 더 자세한 안내를 받아보시고 싶으시다면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첫댓글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 접수서류 안내 감사합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 등록 관련 내용 잘 읽었어요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등록하려면 꼭 읽어봐야겠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