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
1. 매매 / 전월세 실거래 공개범위 확대 |
○ 아파트에 대해서만 실거래 정보 공개 |
○ 연립․다세대, 단독․다가구에 대한 매매/전월세 정보공개로 모든 주택 유형에 대한 실거래 정보 제공
○ 금액별․면적별․지역별․기간별 검색기능 강화
☞ http://rt.mltm.go.kr |
-전월세 : ’11.12.3.
-매매 : ’12.3.예정 |
국토해양부
주택정책과
(02-2110-8264) |
2. 비정규직 근로자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 |
○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 대상에 비정규직 근로자 제외 |
○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대상에 비정규 근로자를 포함(「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12.1.개정) |
국토해양부
주택기금과
(02-2110-8260) |
3.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국민주택기금 지원 확대 |
○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 시행시기:'11년말
- 지원금리: 연 4.7%
- 지원대상:부부합산연소득 4천만원
○ 근로자ㆍ서민주택구입자금
- 지원대상 : 부부합산연소득 2천만원
○ 전세자금
- 대상주택 : 등기부등본상 주택 |
○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 시행시기 : '12년말
- 지원금리 : 연 4.2%
- 지원대상 :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 근로자ㆍ서민주택구입자금
- 지원대상 : 부부합산 연소득 3천만원
○ 전세자금
- 대상주택 : 등기부등본상 주택 및주거용 오피스텔 |
국민주택기금업무매뉴얼
('12.1.예정) |
국토해양부
주택기금과
(02-2110-6221) |
4. 소형·임대주택 공급활성화를 위한 건설자금 지원연장 |
○다세대·연립ㆍ도시형생활주택 등에 대한 저리(2%) 건설자금
- 시행시기 : '11년말
○5년 임대주택에 대한 저리(2%) 건설자금 및 지원한도(호당7,000~9,000만원)
- 시행시기 : '11년말 |
○ 다세대ㆍ연립ㆍ도시형생활주택 등에 대한 저리(2%) 건설자금
- 시행시기 : '12년말
○ 5년 임대주택에 대한 저리(2%) 건설자금 및 지원한도(호당7,000~9,000만원)
- 시행시기 : '12년말 |
국민주택기금업무매뉴얼
('12.1.1.) |
국토해양부
주택기금과
(02-2110-6221) |
구 분 |
종 전 |
달라지는 내용 |
관련 법규
(시행일) |
관계 부서 |
5. 입주자저축 증서 거래자 등 청약제한 |
○ 입주자저축 증서 등을 불법 거래 및 알선자를 처벌(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 대상자에 거래자 및 알선자를 포함하고 행정형벌외 10년 이하의 청약제한 병행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12.1. 개정) |
국토해양부
주택기금과
(02-2110-8260) |
6. 공공임대주택 소득․자산 심사기준 강화 |
○ 입주자격 심사시, 근로․사업소득, 부동산, 자동차만 확인 |
○ 입주자격 심사시, 금융․보험자산도 확인
* 사업주체는 신청인의 동의서를 제출받아 금융․신용․보험정보 조회 |
임대주택법 시행령
('12.2.5.) |
국토해양부
주거복지기획과
(02-2110-8249) |
7. 공공건설임대주택 거주자 실태조사 도입 |
○ 임차인의 실제 거주 및 임차권의 불법 양도․전대 여부 확인 곤란 |
○ 관할 지차체장 또는 LH 등 공공기관이 임차인의 실제 거주, 임차권 불법 양도․전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임대주택에 출입․조사 가능 |
임대주택법 시행령
('12.8.5.) |
국토해양부
주거복지기획과
(02-2110-8249) |
8. 초고층 공동주택 세대별 규모제한 배제 |
○ 사업계획승인 대상 공동주택은 세대별 주거전용면적을 297㎡이하로 제한
|
○ 초고층 복합건축물 공동주택의 경우 세대별 규모제한 배제
☞ 초고층 공동주택 세대별 규모제한 배제 |
주택법 시행령
(’12. 상반기) |
국토해양부
주택건설공급과
(02-2110-8256) |
9.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서식 개정 |
○ 3장으로 되어 있으며 확인 설명하는 사항을 특별한 기준없이 단순 나열
|
○ 2장으로 간소화 및 설명내용도 기본확인사항과 세부 확인사항, 중개수수료사항으로 구분
☞ 중개대상물 확인・설명 서식 개정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2.1.1.) |
국토해양부
부동산산업과
(02-2110-8287) |
10. 블록형 단독주택용지 세대수 제한 완화 |
○ 블록단위당 수용세대수는 50세대 미만으로 제한하되, 개발계획으로 정한 수용세대수의 10% 범위 내에서 증감 가능 |
○ 단위 블록당 수용세대수 증감범위를 20%로 확대하고, 이 경우 50세대 미만 규정은 적용하지 않음
☞ 블록형 단독주택지 세대수 제한 완화 |
택지개발
업무처리지침
(’12.6.30) |
국토해양부
택지개발과
(02-2110-8305) |
구 분 |
종 전 |
달라지는 내용 |
관련 법규
(시행일) |
관계 부서 |
11. 부동산 종합공부 발급 및 열람 서비스 |
○ 각종 민원처리에 필요한 부동산 정보 확인시 개별 부동산 공적장부에 대해 열람 및 발급 신청 |
○ 토지(임야)대장, 지적도(임야도), 건축물 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의 내용을 하나의 부동산종합공부로 확인
○ 개별 부동산 공적장부의 내용을 하나의 부동산종합증명서 형태로 발급 및 열람
* 3월부터는 4개 시범사업지역만 서비스
(의왕시, 김해시, 만원시, 장흥군) 연말까지 전국 확산 추진 |
부동산종합공부 구축 및 이용 등에 관한 규정
(’12.3.1.) |
국토해양부
지적기획과
(031-436- 8979) |
12. 지적측량 바로처리센터 구축 |
○ 방문과 오프라인의 공급자 중심의 지적측량
○ 측량 대기 시간 및 측량 후 결과 수령 대기시간이 오래 걸림 |
○ 24시간 상담 신청이 가능한 콜센터 도입 및 고객중심의 찾아가는 서비스 제공
○ 안방에서 지적도와 현장 항공사진을 이용한 양방향 도면기반 상담 가능
○ 현장 측량을 제외한 모든 접수 및 결과 수령까지 3일에서 당일 처리로 가능
☞ http://c4c.kcsc.or.kr |
('12.8.1.) |
국토해양부
지적기획과
(031-436- 8979) |
13. 지적선진화 사업 추진 |
<신 규> |
○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라 지적선진화 본격추진
-지적불부합지역(15%)은 지적재조사 실시
-세계측지계 기준의 디지털화 추진 |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12. 3.17) |
국토해양부
지적기획과
(031-436- 8951) |
14. 지적측량기준점 성과 등본 인터넷 발급시 도곽별 검색 가능 |
○ 기준점에 대한 명칭 및 번호를 정확히 알지 못하는 경우 민원인이 관공서를 방문하여 확인 필요 |
○ 한국토지정보시스템(KLIS) 기능 개선으로 기준점에 대한 정보를 도곽별 검색기능을 활용하여 검색 후 발급 가능
☞ 지적측량기준점성과 인터넷 검색 기능 개선 |
('12.1.1.) |
국토해양부
국가공간
정보센터
(02-2110-6028) |
15. 허위 광고·표시 금지대상 공사 확대 |
○ 가스, 철강재, 강구조물, 삭도, 승강기, 철도ㆍ궤도, 난방 등 7개 공사에 한해 해당 업종의 건설업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사업장, 광고물 등에 해당 업종의 건설사업자임을 표시 또는 오인될 우려가 있는 표시 금지 |
○ 모든 공사에 대해 해당 업종 등록을 아니하고 사업장, 광고물 등에 해당 업종의 건설업자임을 표시 또는 오인될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 금지 |
건설산업기본법
('12.5.25.) |
국토해양부
건설경제과
(02-2110-8356) |
구 분 |
종 전 |
달라지는 내용 |
관련 법규
(시행일) |
관계 부서 |
16. 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에 포괄대금지급 보증제 도입 |
<신설> |
○ (가입대상) 최저가 낙찰제 대상 공공공사 중 낙찰률이 전년도 하위 5%에 상당하는 수준으로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하는 낙찰률 이하 공사를 도급받는 경우
○ (보증범위)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 체결한 하도급계약, 자재납품계약, 장비대여계약
○ (보증금액) 도급금액의 20%에 해당하는 금액
○ (보증절차) 수급인이 계약체결하는 경우 30일 이내에 건설산업정보망을 통해 보증기관에 통지 |
건설산업 기본법 및 시행령
(’12.5.25.) |
국토해양부
건설경제과
(02-2110-8354) |
17. 건설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도입 |
<신설>
|
○ 공공공사의 경우 공사비중 노무비를 구분관리하고, 발주자가 원·하수급인의 근로자에게 임금이 적기에 지급되는지를 직접 확인함으로써 건설근로자에 대한 임금체불을 방지하게 됨 |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12.상반기) |
국토해양부
건설경제과
(02-2110-8358) |
18. 감리전문회사 PQ평가 가점항목 일부 폐지 |
○ 해외감리실적 및 우수 감리업체ㆍ감리원의 경우 최대 1점 범위에서 가점부여 |
○ 대상항목 폐지
|
감리전문회사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12.1.1.) |
국토해양부
건설안전과
(02-2110-8398) |
19. 국토계획간 정합성 확보를 위한 국토계획평가제도 시행 |
국토계획평가 실시 |
- |
○ 국토계획 평가 제도 시행
- 국토계획 평가 대상 계획 확정
- 평가 기준 및 세부 평가기준 마련
- 평가 절차, 평가 방법 등 마련
- 국토계획평가 센터 설립 등 평가 체계 확립 |
국토기본법
시행령 개정
('12.5.31.예정) |
국토해양부
국토정책과
(02-2110-6174) |
국토정책위원회 신설 |
- |
○ 국토 계획 및 중요 정책 사항 심의 등 |
20. 산업단지개발사업을 입주자 일부 대행 지정 |
<신 설> |
○ 민간이 사업시행자인 경우에도 해당 산업단지 개발사업의 일부를 입주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대행개발을 한시적으로 허용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11.12.5.∼'12.12.31.) |
국토해양부
산업입지정책과
(02-2110-6181) |
구 분 |
종 전 |
달라지는 내용 |
관련 법규
(시행일) |
관계 부서 |
21. 민간 산업단지개발 사업 내 공공시설 공공기관 위탁시행 |
<신 설> |
○ 민간이 사업시행자인 경우 해당 산업단지 개발사업 중 공공시설의 건설에 대하여 공공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11.12.5.) |
국토해양부 산업입지정책과
(02-2110-6181) |
22. 민간 산업단지개발사업 시행자 토지수용요건 강화 |
<신 설> |
○ 민간사업시행자가 토지를 수용ㆍ사용하는 경우에는 개발구역토지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를 확보하도록 함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12.8.5.) |
국토해양부
산업입지정책과
(02-2110-6181) |
23. 준공된 특수지역내 개발행위 일부 허용 |
<신 설> |
○ 준공된 특수지역에서 시행되는 개발행위는 민간사업자도 시행할 수 있도록 정함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11.8.4.) |
국토해양부 산업입지정책과
(02-2110-6181) |
24. 산업단지내 민간사업시행자 건축사업시행 한시적 허용 |
<신 설> |
○ 민간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 내 건축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 공공기관이 출자한 비율의 합이 100분의 20이상인 법인에 한해 가능하도록 하는 제한을 한시적으로 적용하지 아니함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11.8.4.∼12.12.31) |
국토해양부 산업입지정책과
(02-2110-6181) |
25. 예정지역에 외국교육기관 설립 및 특수목적고 및 자율학교 학생 전국모집 |
-
|
○ 외국학교법인이 교과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예정지역에 외국교육기관을 설립
○ 예정지역 내 특수목적고 및 자율학교 학생 전국모집 허용 |
행정도시건설
특별법(’12.6. 예정) |
국토해양부
기업복합도시과
(02-2110-6186) |
26. 기업도시 제도개선으로 원활한 추진 가능 |
토지수용 재결 신청 기간 연장 |
○ 개발계획의 고시일부터 2년 내(1회에 한하여 연장 가능) |
○ 개발계획의 고시일부터 4년 내(1회에 한하여 연장 가능) |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12.6.) |
인ㆍ허가 의제에 관한 협의 기간 단축
(2011.8.31) |
○ 30일 |
○ 20일 |
국토해양부 기업복합도시과
(02-2110-6187) |
|
기업도시 개발 구역내 허가 없이 할 수 있는 행위의 범위 확대 |
○ 재해복구 등에 대하여 허가를 득하여야 함 |
○ 재해복구 또는 재난수습에 필요한 응급조치를 허가 없이 할 수 있도록 하여 신속한 조치가능 |
구 분 |
종 전 |
달라지는 내용 |
관련 법규
(시행일) |
관계 부서 |
|
기업도시 개발 구역의 지정 해제시 용도지역 등 환원 |
○ 해제 근거 규정 |
○ 해제된 경우 도시기본계획ㆍ용도지역 등은 해당 개발구역 지정 전의 상태로 환원 |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12.6.) |
국토해양부 기업복합도시과
(02-2110-6187) |
27.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충주 지식기반형 기업도시 준공
|
- |
○ 충주 지식기반형 기업도시 준공('12.06)
- 충주기업도시(7,012천㎡) : 지식산업용지 1,267천㎡, 주거용지 747천㎡, 상업업무용지 120천㎡, 지원시설 1,159천㎡, 공공용지 3,518천㎡ 등
- 기반시설 : 도로 30km, 생활용수관로 33km, 공업용수관로 5km, 오수관로 20km, 우수관로 28km, 오폐수처리시설, 변전소, 폐기물처리시설 등
⇒ 충주시 주덕읍 화곡리, 이류면, 가금면 |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충주 지식기반형 기업도시:'12.6.) |
국토해양부
기업복합도시과
(02-2110-8184) |
28. 시화호 조력발전소 본격 운영 |
-
|
○ 시화호 조력발전소 본격 가동
- 발전시설용량 : 254천㎾
- 연간발전량 : 552백만㎾h (소양강댐의 1.56배)
* 인구 50만 도시의 가정에 공급 가능 |
-
('12.1.1.) |
국토해양부 기업복합도시과
(02-2110-8186) |
29. 유연한 토지이용을 위한 지구단위계획 제도 개편 |
○ 지구단위계획을 제1종과 제2종으로 구분 |
○ 제1종과 제2종의 구분을 폐지하고, 지정목적 및 중심기능, 용도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수립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12.4.15.) |
○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은 계획관리지역이 100%인 경우에만 지정 |
○ 비도시지역에서 지구단위계획구역은 계획관리지역이 50%이상으로서 나머지 지역이 생산관리지역 등인 경우에도 지정 |
국토해양부 도시정책과
(02-2110-8195) |
<신 설> |
○ 도시지역내 주거․상업․업무 등의 기능을 결합하는 복합용도개발형 지구단위계획제도 도입 |
구 분 |
종 전 |
달라지는 내용 |
관련 법규
(시행일) |
관계 부서 |
30. 획일적인 도시개발 틀, 확 바뀐다. |
<신 설>
○ 입체환지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 없음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
○ ‘비수익적 공익사업(문화, 체육, 생태, 복지 등), 지역현안사업’ 등이 필요한 지역과 ‘수익창출이 가능한 지역’을 하나의 구역으로 묶어 개발하는 결합개발제도 신설
○ 원주민의 재정착률을 높이고, 도심의 고밀복합ㆍ입체적 도시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입체환지의 구체적인 틀 마련
○ 전면 강제수용 방식에서 탈피, 환지방식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이 환지방식 시행시 사업관리비용 책정 근거를 마련, LH 등 공기업에서 환지방식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
○ 환지예정지 지정전이라도 주택 등을 건설하려는 경우에 토지를 미리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으며, 입체환지 시행으로 토지평가 체계도 대폭 개선
○ 실수요자에게 맞춤식 토지를 신속하게 공급하여 토지와 건축물을 일체적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원형지개발제도 도입
○ 개발계획을 수립할 때에 원주민ㆍ세입자 등을 위한 주거 및 생활 보호대책, 이주대책, 임대주택 건설계획 등을 반영토록 의무화
○ 그밖에 서민배려사업 및 친환경 녹색도시개발 등을 적극 유도하기 위하여 용적률 등 건축규제 완화, 구역지정 요건 완화 등 다양한 인센티브 제도 도입
☞ 도시개발법 개정안 주요 내용 |
도시개발법
(’12.4.1.) |
국토해양부
도시재생과
(02-2110-8202) |
구 분 |
종 전 |
달라지는 내용 |
관련 법규
(시행일) |
관계 부서 |
31. 개발제한구역 생활비용보조사업 지급방법 개선(On-line)
|
○ 생활비용보조사업 신청시 자격확인용 서류 22종을 제출받아 행정청이 Off-Line으로 처리
|
○ 신청인의 제출서류 없이 개발제한구역전산망과 행복e음을 통해 행정기관 보유자료의 On-line 자격조회로 대상자 선정
|
개편 전산망 시행
(’12.7.31.) |
국토해양부
녹색도시과
(02-2110-6197) |
32. 도지사의 사전승인 대상규모 완화 |
○ 21층 이상, 10만제곱미터 이상 등 건축물 도지사 사전승인
|
○ 도지사 사전승인 대상을 21층 이상, 10만제곱미터 이상 건축물 중 조례로 정하도록 함
|
건축법
(’12.상반기 예정) |
국토해양부
건축기획과
(02-2110-8218) |
33. 건축허가 및 착공제한시 주민의견 청취 등 절차마련 |
○ 주민의견 청취 등 절차 없음
|
○ 건축허가 또는 착공제한을 하고자 하는 경우 주민의견을 청취하고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함
|
건축법
(’12.상반기 예정) |
국토해양부
건축기획과
(02-2110-8218) |
34. 가설건축물 허가 원칙허용으로 방식 전환 |
○ 가설건축물 건축이 가능한 경우를 규정 |
○ 가설건축물 건축허가가 금지되는 것만 최소한으로 규정하여 불허가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는 원칙적으로 허용
|
건축법
(’12.상반기 예정) |
국토해양부
건축기획과
(02-2110-8218) |
구 분 |
종 전 |
달라지는 내용 |
관련 법규
(시행일) |
관계 부서 |
35. 건축사 자격제도를 국제기준에 맞게 개편 |
○ 건축사 자격취득 이후 국토부 장관에게 신고하면 업무 가능 |
○ (실무수련제도 도입) 건축학 학위를 취득한 사람이 자격시험에 응시하려면 건축사사무소에서 3년 이상의 기간에 700일 이상 실무수련을 이수하도록 함
- 수련범위 : 설계업무분야 (365일 이상), 공사관리업무분야(80일이상), 사무소관리업무분야(20일 이상)
○ (건축사 자격등록 및 갱신등록) 건축사시험에 합격한 사람이 건축사업무를 하려면 국토부장관에게 등록하도록 하고, 3년마다 갱신등록을 하도록 함
○ (실무교육) 건축사자격을 등록한 사람이 등록을 갱신하려면 3년에 105시간 이상의 실무교육을 이수하도록 하고 국토해양부 장관은 건축사에 대한 실무교육계획을 수립ㆍ운용 함 |
건축사법
(’12.5.31.) |
국토해양부
건축기획과
(02-2110-6209) |
36. 건축법상 사실상 도로로 제공되는 토지현황 파악 |
○ 건축물대장에 건축법 등으로 공여되는 토지면적 등이 기재되지 않아 「건축법」 등에 따라 사실상 도로로 제공되는 공개공지 및 건축선 후퇴 면적에 대해서도 지방세 부과대상 토지면적에 포함 |
○ 건축물대장 서식 개정으로 「건축법」 등에 따라 사실상 도로로 제공되는 토지현황을 파악하여 세무부서에서는 지방세 감면대상에 포함
☞ 지방세 공평과세 여건 마련 |
건축물대장
시행규칙개정
('12.하반기 예정) |
국토해양부
건축기획과
(02-2110-8215) |
37. 외국인 대중교통 일일이용권 발행 |
○ 버스, 지하철 등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위해 이용시 마다 요금 지불, 교통카드를 구입․충전하여 사용 |
○ 대중교통 정기이용권을 발행하여 관광 등 단기적 목적의 수도권 방문자들이 대중교통을 쉽게 이용
☞ 외국인 대중교통 정기이용권 발행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12.1.1.) |
국토해양부
대중교통과
(02-2110-8492) |
구 분 |
종 전 |
달라지는 내용 |
관련 법규
(시행일) |
관계 부서 |
38. 광역급행형 버스 추가노선 확대 운행
|
○ 광역급행형 버스운행 (12개노선)
○ 서울·경기, 인천지역 직행좌석형 시내버스 요금적용 |
○ 광역급행형 버스운행 노선 확대
(18개노선)
○ 기본요금에 거리비례제 추가요금 적용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12.1분기중) |
국토해양부
대중교통과
(02-2110-8492) |
39. 교통 신기술 처리기간 단축 등 신청인 부담완화 |
교통신기술처리기간산정 시 제외기간 |
○ 서류 보완기간
○ 공고기간
○ 관계기관 의견조회 기간 |
○ 서류 보완기간(변경없음)
○ 공고기간(제외)
○ 관계기관 의견조회 기간(제외) |
교통신기술 지정 및 보호 등에 관한 규정
(’12.1.1.) |
교통신기술 지정신청서류 |
○ 선행기술조사보고서를신청자가 의무적으로제출 |
○ 선행기술조사보고서 제출의무를폐지
* 인증기관에서 실시 |
국토해양부
신교통개발과
(02-2110-6021) |
40. 50cc 미만 이륜자동차 사용신고제 도입 |
<신 설> |
○ 50cc 미만 이륜자동차 사용신고 및
의무보험 가입의무화 도입 |
자동차관리법
('12.1.1.) |
국토해양부
자동차정책과
(02-2110-8703) |
41. 자동자 압류해제를 국토해양부에서 일괄처리 |
○ 국세, 지방세, 과태료 등의 체납처분으로자동차가 압류된 경우, 각 기관별로 압류해제 처리
|
○ 국토해양부에서 체납금 등을 통합수납하고, 자동차압류를 일괄해제하여 민원편의제공
☞ 현재 자동차정책기본법(안) 입법예고 |
자동차정책기본법(현행 자동차 관리법)
('12.12.예정) |
국토해양부 자동차정책과
(02-2110-6427) |
42. 자동차 Total 이력(등록사항,검사,정비,사고,보험,자동차세 등) 조회 |
○ 민원인들이 직접 등록사무소 및 지자체, 정비업체, 보험사를 방문하여 조회 |
○ 스마트폰(모바일 앱) 및 인터넷을 통해 관련기관의 정보를 한번에 제공 받음 |
'12.상반기 예정 |
국토해양부
자동차정책과
(02-2110-6427) |
43. 목포~광양간 고속도로 개통 |
○ 주행거리 146.4km
○ 통행시간 110분 |
○ 2012년 여수세계박람회 성공적 지원
○ 전남 중남부권 지역개발과 남해안 관광벨트의 개발 촉진
○ 주행 거리단축 : 39.6km(146.4km→106.8km)
○ 시간 절감 : 46분(110분→64분) |
(’12.4.) |
국토해양부
도로정책과
(02-2110-6437) |
구 분 |
종 전 |
달라지는 내용 |
관련 법규
(시행일) |
관계 부서 |
44. 여주휴게소(강릉방향) 진입로 신호조절 도입 |
- |
○ 토요일(10:00~13:00) 교통 정체시(70km/hr 이하) 여주휴게소 (강릉방향)에 설치된 신호기에 따라 고속도로 본선에 진입 |
('11.12.3.) |
국토해양부
도로운영과
(02-2110-6232) |
45. 총중량 9톤이하 특수차량 하이패스 이용 확대 |
○ 견인ㆍ특수차량하이패스 이용불가 |
○ 금번 제도 시행으로 약 58천대에 이르는 견인ㆍ특수차량이 하이패스 이용 가능
※ 견인차량 44천대, 특수차량 14천대
☞ 총중량 9톤이하 특수차량 하이패스 이용확대 |
시행일
('11.11.28.) |
국토해양부
도로운영과
(02-2110-6232) |
46. 철도 연계교통 설치기준 마련 |
○ 철도역 시내버스 정류장이 역 광장 밖에 위치하거나, 공간이 협소하여 극심한 교통체증을 야기하는 등 철도역에 대한 구체적 설계기준 미흡으로 나타나는 문제점발생 |
○ 국토부는 세부 설치기준을 마련할 때 최대 환승거리, 교통시설의 종류(필수, 권장)와 배치도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
< 철도역내 버스정류장 세부 설치기준 예시 >
구분 |
설치 여부 |
규모 |
환승거리 |
정보
안내 |
기타 |
시내버스
정류장 |
필수 |
최소 3대 동시 정차 |
50m
이하 |
역사 내․외, 정류장에 설치 |
이동통로 캐노피 설치 | |
철도 연계교통 세부 설치기준
(’12.11.30.) |
국토해양부
철도정책과
(02-2110-8782) |
47. KTX, 서울~진주 직결 운행 |
○ 진주지역에서 KTX를 이용하려면 마산역에서 환승(무궁화→KTX) 필요
* 서울~마산(환승)~진주
4시간 11분 소요
(환승시간 제외)
* 서울~진주 6시간 50분
소요(무궁화) |
○ 2012년 12월말부터 진주에서 서울까지 환승 없이 KTX 이용 가능
* 서울~마산(KTX) : 약 3시간 30분대 운행
(실제 운행시간은 정차역 및 정차횟수 등 여건에 따라 조정될 계획임)
|
철도건설법
('12.12.) |
국토해양부
간선철도과
(02-2110-8787) |
48. 글로벌 물류기업의 선정 및 육성에 관한 규정 신설
|
<신 설>
|
○ 종합물류기업인증을 받은 물류기업 중에서 해외진출 사업계획․실적 등의 선정기준에 의거 글로벌 물류기업 육성대상을 선정하고, 진출국가 맞춤형 컨설팅, 글로벌 인턴, 현지채용인력 교육, 금융조달 등을 지원 |
글로벌 물류기업의 선정 및 육성에 관한 규정(국토해양부 고시)
('12.1.) |
국토해양부
물류정책과
(02-2110-8156) |
구 분 |
종 전 |
달라지는 내용 |
관련 법규
(시행일) |
관계 부서 |
49.접이식 표준 플라스틱 포장용기 개발 |
○ 일체형 플라스틱 포장용기를 주로 사용
|
○ 접이식 표준 플라스틱 포장용기 사용 상용화
- ’11년도 제주도(감귤), 안동(양파)지역에 시범사용을 실시한 결과 사용에 따른 편의성과 물류비 절감에 기여 입증
- 사용자가 필요할 경우 구매하여 사용 가능 |
국토해양부 물류분야 R&D 사업
(’12.1.1.) |
국토해양부
물류시설정보과
(02-2110-6359) |
50.전국 5대 권역 내륙물류기지 활성화 및 효율성 제고 |
○ Hub & Spork 기반 5대 권역 내륙물류기지 건설․운영
- 수도권 : 군포 ․ 의왕
- 부산권 : 양산
- 중부권 : 청원 ․ 연기
- 영남권 : 칠곡
- 호남권 : 장성
○ 물류기지 내에는 집화, 하역, 분류, 보관 등 물류시설만 입지 허용 |
○ 물류기지 내 제조․판매 시설의 입지 허용
- 각 물류기지 별 특성에 맞는 기능 추가로 기능 다변화
-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
|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12.하반기) |
국토해양부
물류시설정보과
(02-2110-6355) |
51.군포복합물류터미널 확장 완료 |
○ 군포복합물류터미널
운영(’97년~)
- 382천 ㎡
- 화물취급장 9동, 배송센터 8동
- 처리능력: 581만톤/년 |
○ 군포복합물류터미널 확장 완료
- 확장면적 321천 ㎡
- 확장시설 : 화물취급장 2동, 복합창고 2동, 배송센터 7동
- 확장 처리능력 : 565만톤/년 |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12.12.) |
국토해양부
물류시설정보과
(02-2110-6355) |
52. 물류창고 등록제도 도입 |
<신 설>
|
○ 물류창고를 소유 또는 임차하여 물류창고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 신설 개정)
|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12.2.5.) |
국토해양부
물류시설정보과
(02-2110-6358~9) |
구 분 |
종 전 |
달라지는 내용 |
관련 법규
(시행일) |
관계 부서 |
53.물류시설개발 종합계획 수립 |
- |
○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 수립
- 계획범위: 2008~2012 → 2013~2017
- 물류시설개발 현황 추진전략
- 물류단지의 공급계획
- 권역별 물류시설 배치계획 등 |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12 하반기) |
국토해양부
물류시설정보과
(02-2110-8523) |
54.수출․입 물동량 처리를 위한 아라뱃길 물류단지 준공
|
- |
○ 아라뱃길 물류단지 준공('12.06)
- 인천 물류단지(1,146천㎡): 물류터미널 110천㎡, 집배송시설 136천㎡, 창고시설 181천㎡, 상류시설 11천㎡, 지원시설 225천㎡ 등 ⇒ 인천 서구 경서동
- 김포 물류단지(903천㎡): 물류터미널 105천㎡, 집배송시설 49천㎡, 창고시설 93천㎡, 상류시설 9천㎡, 지원시설 150천㎡ 등 ⇒ 김포시 고촌면 |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인천․김포 물류단지
준공 : '12.6) |
국토해양부
물류시설정보과
(02-2110-8523) |
55.국가물류정보센터 정보서비스 강화
|
○ 물류창고업 경영시 국가에 등록 사항 없음 |
○ 물류창고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국토해양부에 등록
○ 2012년 창고시설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국가물류정보센터와 연계 |
물류시설의개발 및운영에관한 법률
(’12.8.) |
국토해양부
물류시설정보과
(02-2110-8521 |
56. 내륙 컨테이너기지 야드 관리자동화 확대실시 |
○ (주)세방
야드관리자동화 실시
○ 2011년부터 국토해양부와 공동으로 의왕ICD1 터미널 1군에 (주)세방이 야드관리 자동화 실시 |
○ (주)세방 외
(주)KCTC, 삼익물류(주)와 야드관리자동화 확대실시
*1터미널 1군, 3군, 4군 실시
|
물류정책기본법
(12.6.) |
국토해양부
물류시설정보과
(02-2110-8524) |
57. 위ㆍ수탁관리 계약사항의 법제화 |
○ 없음
|
○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와 위ㆍ수탁차주 간 위ㆍ수탁관리계약 체결시, 의무적 계약사항(계약기간, 차량소유자 등)을 법제화하여 공정한 계약체결을 유도함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2조의2
(’11.12.16.) |
국토해양부 물류산업과
(02-2100-8527) |
구 분 |
종 전 |
달라지는 내용 |
관련 법규
(시행일) |
관계 부서 |
58.1.5톤 이하의 화물차량 밤샘주차 허용구역 확대 |
○ 차고지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인정하는 시설 및 장소가 아닌 곳에서 밤샘주차하지 아니할 것
○ 최대적재량 1.5톤 이하의 화물자동차를 소유한 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와 소유 대수 1대인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의 경우, 주차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인정하는 시설 및 장소가 아닌 곳에서 밤샘주차하지 아니할 것 |
○ 차고지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인정하는 시설 및 장소가 아닌 곳에서 밤샘주차하지 아니할 것. 다만, 최대적재량 1.5톤 이하의 화물자동차의 경우 주차장, 차고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인정하는 시설 및 장소가 아닌 곳에서 밤샘주차하지 아니할 것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제3호
('11.12.16.) |
국토해양부
물류산업과
(02-2100-8527) |
59. 해운부대업의 등록 갱신제 도입 |
○ 해운부대업에 등록 후 등록자의 의사표시가 없으면 계속 유효하여 사후관리에 문제점 노출 |
○ 해운법 시행으로 해운부대업(선박대여업 제외)에 등록한 자는 3년마다 등록을 갱신하여야 함
☞ 해운부대업의 등록 갱신제 도입 |
해운법 및하위법령
(’12.7.1.) |
국토해양부
해운정책과
(02-2110-8550) |
60. 해운부대업 변경사항 미등록시 행정질서벌로 완화 |
○ 해운부대업 변경 등록을하지 않은 경우 1년이하의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 해운부대업 변경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해운부대업 변경사항 미등록시 행정질서벌로 완화 |
해운법 및하위법령
(’12.7.1.) |
국토해양부
해운정책과
(02-2110-8550) |
61. 순항 및 복합여객운송사업 면허시 관광객 이용시설업 등록 의제 |
○ 해상여객운송사업을이용해 관광사업을경영하려 할 경우 「관광진흥법」상의 관광객 이용시설업등록 필요 |
○ 개정 해운법 시행으로 순항 및 복합 여객운송사업 면허시 관계 기관간 사전협의를 거쳐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객 이용시설업 등록을 한 것으로 간주
☞ 순항 및 복합여객운송사업 면허시 관광객 이용시설업 등록 의제 |
해운법 및하위법령
(’12.7.1.) |
국토해양부
해운정책과
(02-2110-6366) |
62. 환적 컨테이너화물의 국내항내 운송 특례 |
○ 연안운송을 하기 위해서는 내항화물운송사업자로 등록 |
○ 외국항간 운송되는 과정에서 동일 항계내에 있는 국내항 사이에서 운송되는 환적 컨테이너 화물은 외항정기 화물운송사업자도 운송 가능
☞ 환적 컨테이너화물의 국내항내 운송 특례 |
해운법 및하위법령
(’12.7.1.) |
국토해양부
연안해운과
(02-2110-8568) |
구 분 |
종 전 |
달라지는 내용 |
관련 법규
(시행일) |
관계 부서 |
63. 내항여객선 운송약관신고제 도입 |
○ 운송약관에 대한 신고규정이 없음(선사가 자율적으로 운송약관을 정하여 적용함으로써 분쟁발생 해소에 미흡) |
○ 해운법 개정시행으로 여객운송사업자는 운송약관을 정하여 신고(변경 포함)하여야 함
☞ 내항여객선 운송약관 신고제 도입 |
해운법 및하위법령
(’12.7.1.) |
국토해양부
연안해운과
(02-2110-8569) |
64. 내항정기여객선 휴업시 허가제 도입 |
○ 내항정기여객선의 경우 휴업과 폐업의 구분없이 신고제로 운영 |
○ 해운법 개정시행으로 내항정기여객운송 사업자는 폐업시 현재와 같이 신고만 하면 되나, 휴업의 경우에는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함
☞ 내항정기여객선 휴업시 허가제 도입 |
해운법 및하위법령
(’12.7.1.) |
국토해양부
연안해운과
(02-2110-8569) |
65. 수면비행선박 해상여객운송사업 면허 |
○ 해상여객운송사업은 여객정원 13명 이상의 선박으로 사람 또는 사람과 화물을 운송 하는 것으로 규정 |
○ 해운법 개정시행으로 해상여객운송사업 대상선박에 수면비행선박이 포함됨을 명문화하고, 여객선 보유량 기준을 갖추면 여객정원에 관계없이 수면비행선박으로 해상여객운송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함
☞ 수면비행선박 해상여객운송사업 면허 |
해운법 및하위법령
(’12.7.1.) |
국토해양부
연안해운과
(02-2110-8569) |
66. 여객선 승선신고서 제출 의무화 |
○ 여객운송사업자에게 면허조건으로 승선자 인적사항 확인토록 의무부여 |
○ 해운법 개정시행으로 여객선에 승선하고자 하는 이용객은 출항전에 승선신고서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사업자의 신분증 제시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승선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함
☞ 여객선 승선신고서 제출 의무화 |
해운법 및하위법령
('12. 하반기) |
국토해양부
연안해운과
(02-2110-8569) |
67. 내항여객운송사업 면허 수송수요기준 완화 |
○ 면허 발급을 위한 수송수요기준 하한선을 일률적으로 35% 적용 |
○ 해운법 시행규칙 개정시행으로 내항여객운송사업 면허를 위한 수송수요기준 하한선을 25%로 완화하고, 여객선 현대화 및 도서민 정주여건 개선의 경우에는 20%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함
☞ 내항여객운송사업 면허 수송수요기준 완화 |
해운법 및하위법령
(’12.7.1.) |
국토해양부
연안해운과
(02-2110-8569) |
구 분 |
종 전 |
달라지는 내용 |
관련 법규
(시행일) |
관계 부서 |
68. 긴급상황 발생시 여객정원 제한 제외 |
○ 없음 |
○ 해양사고, 재해 및 응급환자 이송 등 긴급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는 한정면허의 범위 및 여객선의 최대승선인원의 범위를 초과하여 여객을 운송할 있도록 함
☞ 긴급상황 시 여객정원 제한 제외 |
해운법 및 하위법령
(’12.7.1.) |
국토해양부
연안해운과
(02-2110-8565) |
69. 여객선에서 여객의 행위 제한 |
○ 없음 |
○ 여객선에서 여객의 선박안전 위해 및 선내 질서 교란행위 등 다음 사항을 금지
- 여객선의 안전이나 운항을 저해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선장 등의 정당한 직무상 명령을 위반하는 행위
- 조타실 등 여객출입 제한 장소에 선장 등의 허락 없이 출입하는 행위
- 여객의 안전과 여객선의 질서 유지를 해하는 행위 등
○ 금지행위 위반 시에는 위반자에 대하여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 여객선에서의 여객의 행위 제한 |
해운법 및 하위법령
(’12.7.1.) |
국토해양부
연안해운과
(02-2110-8565) |
70. 기항지 접안시설 축조 및 항로 준설 개시 |
○ 없음 |
○ 국토해양부에서도 여객선 기항지 접안시설을 축조하거나 여객선 항로에 대한 준설 사업을 할 수 있음
☞ 기항지 접안시서 축조 및 항로 준설 개시 |
해운법 및 하위법령
(’12.7.1.) |
국토해양부
연안해운과
(02-2110-8565) |
71. 국가는 운항관리 비용의 일부를 지원 가능 |
○ 없음 |
○ 국가는 운항관리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음
☞ 운항관리비용의 일부를 국고 지원 개시 |
해운법 및 하위법령
(’12.7.1.) |
국토해양부
연안해운과
(02-2110-8565) |
구 분 |
종 전 |
달라지는 내용 |
관련 법규
(시행일) |
관계 부서 |
72. 선원의 근로 및 생활기준 개선 |
선원법 적용대상 확대 |
○ 총톤수 5톤 미만의 선박은 선원법 적용 제외 |
○ 총톤수 5톤 미만의 선박으로서 항해선이 아닌 것에 한하여 선원법의 적용 배제 |
선원법
(’12.2.5.)
|
법정근로 시간 적용대상 확대 |
○ 상시근무자 20인 이상인 사업장에 적용 |
○ 상시근무자 20인 미만의 사업자에 대하여도 주40시간 근로제 도입 |
|
직무외의 원인에 의한 질병 치료비 보상 |
○ 직무외의 원인으로 발생한 상해 등에 대하여 책임 면제 |
○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선박에 승무하는 선원의 직무 외 원인으로 부상 또는 질병에 대해 치료비(3개월 한도)를 선박소유자가 지급 |
국토해양부
선원정책과
(02-2110-8574) |
|
. 선장의 근로조건 개선 |
○ 질병치료나 선박운항과 관련된 긴급한 업무처리 사유 외에는 선장은 선박을 떠날 수 없음(재선의무) |
○ 선박을 떠나서는 아니되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자신의 직무를 대행할 사람을 직원중에서 지정한 경우에는 선장은 하루 10시간 이상의 휴식시간 보장 |
인증검사에 합격하지 아니한 선박의 항해사용 금지 |
<신 설> |
○ 총톤수 500톤 이상의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항해선과 500톤 이상의 항해선으로서 다른 나라안의 항 사이를 항해하는 선박의 소유자는 인증검사에 합격하지 아니할 경우 그 선박을 항해에 사용하지 못함 |
선원법
(해사노동협약이 대한민국에서 발효되는 날부터 1년이 경과한날 |
73. 선사 안전관리(책임)자자격기준 완화 |
○ 내항선 안전관리(책임)자 : 4급 이상의 항해사․기관사․운항사로 3년 이상의 경력자
○ 외항선 안전관리책임자
- 2급 이상의 항해사․기관사․운항사 3년 이상의 경력자 |
○ 내항선 안전관리(책임)자 : 5급 이상의 항해사․기관사․운항사로 2년 이상의 경력자
○ 외항선 안전관리책임자
- 2급 이상의 항해사․기관사․운항사 3년 이상의 경력자
- 외항선 안전관리자 3년 이상 근무한 자 |
해사안전법 시행령
(’12.7.1.) |
국토해양부
해사안전정책과
(02-2110-8581) |
74. 선사 안전관리(책임)자 교육체제 마련 |
○ 안전관리(책임)자는 일정 경력요건 요구되나 별도의 교육요건 부재 |
○ 안전관리(책임)자에 대한 교육프로그램 및 교육기관 선정 등 교육체제 마련 |
해사안전법 시행령
(’12.7.1.) |
국토해양부
해사안전정책과
(02-2110-8581) |
구 분 |
종 전 |
달라지는 내용 |
관련 법규
(시행일) |
관계 부서 |
75. 선박운항 관련 음주 기준 |
○ 조타기 조작 등을 하여서는 아니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을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으로 규정 |
○ 강화된 국제기준에 따라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을 혈중알코올농도 0.05%로 상향 |
해사안전법 시행령
(’11.12.16.) |
국토해양부
해사안전정책과
(02-2110-8580) |
76. 보장계약증명서 발급절차 개선 |
○ 보장계약증명서를 (재)발급받으려는 자는 보험(재정보증)계약증서를 첨부하여 지방해양항만청장에게 제출 |
○ 보장계약증명서를 (재)발급받으려는 자는 보험(재정보증)계약증서 또는 보험(재정보증)계약유효확인서를 첨부하여 지방해양항만청장에게 제출 |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 시행규칙
(’12.5.) |
국토해양부
해사안전정책과
(02-2110-8597) |
77. 고속선의 국기게양 방식 완화 |
○ 한국선박은 선미에 국기를 게양해야 함
- 단 총톤수 50톤 이하의 선박은 조타실이나 상갑판 위쪽에 부착 가능 |
○ 총톤수 50톤 이상의 고속선의 경우도 국기를 선미에 게양하지 않고 조타실이나 상갑판 위쪽에 부착 가능 |
선박법 시행규칙
(’12.10예정) |
국토해양부
해사안전정책과
(02-2110-8581) |
78. 내항선 안전관리체제 확대 |
○ 선박 안전관리체제 적용대상 선박
- 내항화물운송사업에 종사하는 유류․가스류․화학제품류 운송하는 총톤수 200톤 이상 선박
- 평수구역 밖을 운항하는 3천톤 이상의 부선을 끄는 예인선 |
○ 유류․가스류․화학제품류를 운송하는 선박을 현행 총톤수 200톤 이상에서 100톤 이상으로, 예부선은 총톤수 3천톤 이상의 부선에서 총톤수 2천톤 이상을 끄는 예인선으로 확대
(확대대상 선박은 2012년 7월 1일 이후 내항화물운송사업에 신규로 등록되는 선박부터 적용) |
해사안전법 시행령
(’12.7.1.) |
국토해양부
해사안전정책과
(02-2110-8581) |
79. 선박검사관 자격 기준 개선 |
○ 일반전문대학 출신자는 선박검사관 응시자격이 주어지지 아니함 |
○ 일반전문대학 출신자라도 일정자격(해기사 면허)과 승선경력을 갖춘 경우 선박검사관이 될 수 있도록 자격기준 확대 |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12.1.예정) |
국토해양부
해사기술과
(02-2110-6381) |
구 분 |
종 전 |
달라지는 내용 |
관련 법규
(시행일) |
관계 부서 |
80. 공기부양선 구조설비 기준 제정
|
○ 공기부양선 기준 미비
|
○ 공기부양선 구조설비기준 제정 |
공기부양선 구조설비기준
(’12.2.1.) |
국토해양부 해사기술과
(02-2110-8588) |
81. 강화플라스틱(FRP) 선의 구조기준 개정
|
○ 판두께측정 및 낙하시험중 어느하나로 선체구조강도 시험함
|
○ 선체구조강도시험 방법에 등분포하중에 의한 종굽힘 시험방법 추가
|
강화플라스틱(FRP)선의 구조기준
(’12.2.1.) |
국토해양부 해사기술과
(02-2110-8588) |
82. 연안선박 레이다 적용대상 선박 확대
|
○ 총톤수 500톤 이상의 선박(여객선은 총톤수 30톤 이상)에 레이다 탑재
|
○ 총톤수 100톤이상의 선박(여객선은 총톤수 30톤 이상)에 레이다 탑재
|
선박설비기준
(’12.3.1.) |
국토해양부 해사기술과
(02-2110-8588) |
83. 수입 위험화물 컨테이너 점검업무 현장성 및 민원서비스 강화 |
○ 점검대상 선별, 위반사항 및 점검이력 관리 등이 별도로 이루어져 불합리 |
○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 구축을 통하여 일관되고 신속 ․ 정확한 업무수행과 민원 서비스 가능
|
선박안전법
(’12.1.1.) |
국토해양부
해사기술과
(02-2110-8591) |
84. 선박 연료유 황함유량 기준 강화
|
○ 황산화물 배출규제해역 : 1.5%(무게퍼센트)
○ 그 외의 해역 : 4.5%(무게퍼센트)
|
○ 황산화물 배출규제해역 : 1.0%(무게퍼센트)
○ 그 외의 해역 : 3.5%(무게퍼센트) |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12.1.1.) |
국토해양부
해사기술과
(02-2110-8593) |
85. 해상에서의 휴대폰 통달 거리 확대
|
○ 연안 20㎞ 이내
|
○ 연안 50~ 최대 80㎞ 까지 확대
|
-
(’12.1.1.) |
국토해양부
해양교통시설과
(02-2110-6388) |
구 분 |
종 전 |
달라지는 내용 |
관련 법규
(시행일) |
관계 부서 |
86.국립등대박물관 새단장 |
- |
○ 국립등대박물관 새단장('12.1)
- 위치: 경북 포항시 남구 호미곶면 대보리
- 전체면적(1,686㎡) : 유물․사료관 650㎡, 역사전시관 250㎡, 등대생활관 150㎡ 등 |
국립등대박물관 운영규정
('08.8.) |
국토해양부
해양교통시설과
(02-2001-8605)
포항지방
해양항만청
(054-245-1556) |
87. 2종 항만배후단지 제도 도입으로 기능 보강 |
○ 항만배후단지는 배후유통시설, 화물의 조립․가공․제조시설 등 물류 위주로 개발․공급 |
○ 항만배후단지를 1종 및 2종으로 구분
- (1종) 종전 항만배후단지 기능 수행
- (2종) 업무, 상업, 주거 기능시설 등이 입지하도록 기능 보강 |
항만법
(’12.상반기) |
국토해양부
항만정책과
(02-2110-6394) |
88. 신항만 건설사업 행정절차 간소화 |
○ 신항만 건설 기본계획 수립․변경 또는 예정지역 지정․변경시 사회간접자본건설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함
○ 신항만 건설사업 실시계획 수립 또는 승인시 관계 법률의 인․허가 등의 의제를 위해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함(협의기간은 시행령 제11조에 따라서 20일 이내로 규정)
○ 해당조문 없음 |
○ 신항만 건설 기본계획 수립․변경 또는 예정지역 지정․변경시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와 협의만 거침 (사회간접자본건설추진위원회 심의기능 삭제)
○ 인․허가 등의 의제를 받기 위해서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기간내에 의견제출이 없는 경우에는 협의된 것으로 간주(협의기간은 현행과 동일)
○ 신항만 건설사업 실시계획 수립 또는 승인시 인․허가 의제를 위한 관계행정기관과 협의하기 위하여 일괄협의회 개최 가능
(임의적 규정) |
신항만건설
촉진법
(’12. 하반기) |
국토해양부
항만개발과
(02-2110-8623) |
구 분 |
종 전 |
달라지는 내용 |
관련 법규
(시행일) |
관계 부서 |
89. 항만내 신재생에너지 사업 시행근거 마련 |
<신 설> |
○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해 항만에서의 신재생에너지 개발 사업 시행근거 마련 |
항만법 및 동법 시행규칙
(’12. 하반기) |
국토해양부
항만개발과
(02-2110-8636) |
90. 항만재개발 및 마리나항만 사업시행자 범위 확대 |
○ 항만재개발 및 마리나항만개발 사업시행자로 국가 또는 지자체, 항만공사, 공공기관(일부), 지방공기업 및 민간투자자 등 중에서 지정 |
○ 항만재개발 및 마리나항만 개발사업의 활성화 도모를 위해 사업시행자로 펀드형식의 자금․조달․투자가 가능한 부동산투자회사를 포함
☞ 항만재개발 및 마리나항만개발 사업행자 지정범위 확대 |
「항만법」 및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12.6.예정) |
국토해양부
항만지역발전과
(02-2110-8644) |
91. 국제선 여객 유류 할증료 개편 |
부과 노선군 (群) 수 |
○ 4개(①부산,제주/후쿠오카, ②일본․중국산동, ③단거리, ④장거리) |
○ 7개(①일본․중국산동, ②중국․동북아, ③동남아, ④서남아․CIS, ⑤중동․대양주, ⑥유럽․아프리카, ⑦미주) |
-
(’12.1.1) |
변경주기 |
○ 2개월 평균유가 기준, 고지 1개월, 적용 2개월 |
○ 1개월 평균유가 기준, 고지 15일, 적용 1개월 |
국토해양부
국제항공과
(02-2110-6475) |
92. 김포-송산(대만) 항공노선 개설 |
○ 인천-타이뻬이(타오위엔 공항) 노선만 존재 |
○ 김포-타이뻬이(송산공항) 노선 신설 |
(’12.상반기) |
국토해양부
국제항공과
(02-2110-6472) |
93. 항공기대여업 신설 |
○ 제도 없음
|
○ 항공기 ․ 경량항공기 및 초경량비행장치 대여업 제도 신설(시행)
☞ 항공대여업 도입 보도자료 |
항공기대여업 제도 시행
('12.하반기) |
국토해양부
항공산업과
(02-2669-6466) |
구 분 |
종 전 |
달라지는 내용 |
관련 법규
(시행일) |
관계 부서 |
94. 초경량비행장치 사용사업 신설 |
○ 제도 없음
|
○ 사람이 탑승하지 않고 초경량비행장치를 활용한 농약살포 및 항공촬영 등을 할 수 있는 사업제도 신설(시행)
○ 초경량비행장치 중 기구류를 활용하여 레저목적으로 사용하는 사업제도 신설(시행)
☞ 초령량비행장치 도입 보도자료 |
항공기대여업 제도 시행
(’12.하반기) |
국토해양부
항공산업과
(02-26659-6466) |
95. SMS 도입 의무대상 확대
|
○ 항공안전관리시스템 의무 도입․운영 대상
- 항행안전시설의 설치자․관리자
- 공항운영자
- 항공운송사업자
- 항공교통관제기관 |
○ 항공안전관리시스템 의무 도입․운영 대상
- 항행안전시설의 설치자․관리자
- 공항운영자
- 항공운송사업자
- 항공교통관제기관
- 지정된 전문교육기관
-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항공기로 국외를 운항하려는 자 |
항공법
(’12.7.예정) |
국토해양부
운항정책과
(02-2669-6369) |
96.항공운송사업자의 안전도에 관한 정보 공개 강화 |
○ 국토해양부장관은 국민의 항공기 이용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 |
○ 국토해양부장관은 국민의 항공기 이용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의 정보를 제공하도록 규정
-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항공사고에 관한 정보
- 항공운송사업자가 속한 국가에 대한 국제민간항공기구의 안전평가결과(국제민간항공기구에서 안전기준에 미달하여 항공사고의 위험도가 높은 것으로 공개한 국가에 해당한다)
- 그 밖에 항공운송사업자의 안전과 관련하여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
항공법
(’12.7.예정) |
국토해양부
운항정책과
(02-2669-6369) |
97. 항공기 특별감항 증명 제도 시행
|
○ 특별한 용도에 사용하는 항공기 운항과 관련하여 시험비행등의 허가 및 특별감항증명 시행 |
○ 특별한 용도에 사용하는 항공기는 특별감항증명을 받아 항공기 제작사가 정한 운용범위 내에서 안전하게 비행할 수 있음 |
항공법
(’12.7.예정) |
국토해양부
항공기술과
(02-2669-6366) |
구 분 |
종 전 |
달라지는 내용 |
관련 법규
(시행일) |
관계 부서 |
98. 경량항공기 등록
제도의 시행
|
○ 초경량비행장치로 신고 또는 항공기로 등록
|
○ 경량항공기 등록제도 본격 시행으로 초경량비행장치중 경량항공기로 분류되는 비행장치의 등록으로 안전관리가 강화되어 레저용비행장치의 안전성 확보 |
항공법
(’12.9.10.) |
국토해양부
항공기술과
(02-2669-6368) |
99. 부가형식증명승인
제도의 시행
|
○ 외국의 부가형식증명에 대해서도 국내의 부가형식증명 제도 시행
|
○ 외국의 부가형식증명에 대해 국내의 부가형식증명승인 제도를 도입하여 항공기 설계 변경사항에 대해 검사 일부를 생략 (단, 우리나라와 항공안전에 관한 협정을 체결한 국가의 부가형식증명)하여 안전성 인증을 시행 |
항공법
(’12.7.예정) |
국토해양부
항공기술과
(02-2669-6367) |
100. 혈중알코올농도 업무제한기준 강화
|
○ 주정음료등의 영향으로 항공업무 등을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혈중알콜농도기준은 0.04%이상임 |
○ 혈중알코올농도기준을 0.03%이상으로 강화
|
항공법 개정
(’12.상반기) |
국토해양부
항공자격과
(02-2669-6346) |
101. 항공종사자 지정 전문교육기관 점검주기 완화 |
○ 국토해양부장관이 매년 지정전문교육기관의 적합여부 심사 |
○ 지정 전문교육기관 적합여부 심사주기를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완화
☞ 항공법 시행규칙 |
항공법시행규칙
('12.1. 예정) |
국토해양부
항공자격과
(02-2669-6341) |
102. 공항별 조류퇴치 전담인원 기준 제정(각 공항별 특성 반영) |
○ 공항운영자가 임의로 조류퇴치 전담인원 산정 배치 |
○ 공항별 규모, 운영시간, 운영횟수 등을 반영한 조류퇴치 전담인원 배치 |
조류 및 야생동물 충돌 위험감소에 관한 기준(고시)
('12.1.1.) |
국토해양부
공항환경과
(02-2669-6317) |
103. 공항시설관리자의 공항소음대책 사업비 부담비율 확대(착륙료 수익의 50→75%) |
○ 공항시설관리자 부담비율 : 착륙료 수익의 50% |
○ 공항시설관리자 부담비율 : 착륙료 수익의 75%로 확대 |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2.1.1.) |
국토해양부
공항환경과
(02-2669-6312) |
구 분 |
종 전 |
달라지는 내용 |
관련 법규
(시행일) |
관계 부서 |
104. 시험 ․ 연구 목적의 해양환경측정기기 등의 형식승인 면제 |
○ 해양환경측정기기, 해양오염방지설비, 방제 자재․약제를 제작․제조․수입하는 경우 국토부장관 또는 해경청장의 형식승인을 받아야 함 |
○ 시험, 연구 또는 개발을 목적으로 제작․제조하거나 수입할 경우에 형식승인을 면제
☞ 형식승인 면제 대상 |
해양환경관리법
(’12.1.1.) |
국토해양부
해양환경정책과
(02-504-5905) |
105. 해양시설의 폐기물 수거․처리 개선사항 |
○ 해역과 육지에 연속하여 설치된 해양시설에 대해서는 해양환경관리공단이 폐기물 수거․처리 |
○ 해역과 육지에 연속하여 설치된 해양시설에 대해서는 해양환경관리공단과 폐기물처리업자가 폐기물 수거․처리
☞ 해양시설의 폐기물 수거․처리 개선 |
해양환경관리법
(’12.1.1.) |
국토해양부
해양환경정책과
(02-504-6746) |
106. 하수오니 등의 해양배출 전면 금지 |
○하수오니 및 가축분뇨 해양배출 가능 |
○ 하수오니 및 가축분뇨(오니 포함) 해양배출 전면 금지 |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별표6
(’12.1.1.) |
국토해양부
해양보전과
(02-504-5437) |
107. 육상폐기물 해양 배출 사전 검토제 도입 |
○폐기물 해양배출 위탁처리신고 시 ‘폐기물 위탁처리 신고서’만 제출 |
○ ‘폐기물 위탁처리 신고서’ 외에 ‘폐기물 육상처리 사전 검토서’를 제출하고, 해양경찰서장은 이를 일반에 공개 |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제45조
(’12.1.1.) |
국토해양부
해양보전과
(02-504-5437) |
108. 해양배출업 변경등록사항 변경 신고 기한 연장 |
○폐기물운반선, 폐기물 운반선 자동식별장치 또는 배출정보저장장치, 폐기물 운반 차량의 증감 등 5일내 신고 |
○ 등록자의 상호 및 주소변경과 같이 변경사유발생일로부터 30일내 신고 |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제37조
(’12.1.1.) |
국토해양부
해양보전과
(02-504-5437) |
109. 해양쓰레기 대응 센터 운영 |
○없음 |
○ 해양쓰레기 대응센터 운영 |
해양환경관리법 제24조제1항
(’12.1.1.) |
국토해양부
해양보전과
(02-504-5436) |
구 분 |
종 전 |
달라지는 내용 |
관련 법규
(시행일) |
관계 부서 |
110. 해양쓰레기 통합정보시스템 운영 |
○없음 |
○ 해양쓰레기 통합시스템 구축, 해양쓰레기 대응센터에서 운영 |
해양환경관리법 제24조제1항
(’12.1.1.) |
국토해양부
해양보전과
(02-504-5436) |
111. 전국 바닷가 종합 관리계획 수립
|
<신 설>
|
○ 전국 바닷가의 종합 관리계획 수립을 통하여 정책방향 설정 및 관리 수단 정립
☞ 전국 바닷가 종합 관리계획 수립 |
연안관리법
(’12.12.30.) |
국토해양부
연안계획과
(02-2110-846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