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리민복에 전념하는 정권이라면 보수·진보 구별하지 않아

[信望愛]

  ‘견제와 균형’이라는 말이 가장 많이 쓰이는 곳은 정치권(政治圈)인데 여야가 권력을 나눠 행사하는데 가장 필요한 말이 아닌가 하는 생각에서 등장한 남이다. 국가의 운영의 권력을 여당이 독단적으로 행사를 하면 권한의 남용과 독재가 되기 쉽고 당리당략에 빠지기 쉽기 때문에 야당이 국민을 위하여 적당하게 견제를 함으로서 민주적인 운영이 되면서 자연히 균형이 잡히는 것이다.

  정당이 보수와 진보로 나눠지는 것은 결과적으로 ‘견제와 균형’을 맞추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타당한 것이리라. 정당의 존재하는 목적은 정권을 창출하기 위한 즉 정권을 차지하기 위한 것이며 결과는 국민의 선택(선거)에 의하여 여·야가 결정이 되며 일단 정권을 잡으면 ‘국태민안(國泰民安)과 국리민복(國利民福)’으로 귀결(歸結)이 되어야 한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정권의 행태를 살펴보면 물론 ‘제왕적 대통령제’가 걸림돌이기 되기 때문이지만 어느 정치인의 푸념처럼 정권을 차지한 여당이 “꿩 먹고 알도 먹고 국물까지 다 마시려는 행태‘ 때문에 정치가 국가의 발전을 막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대통령이 되기 위하여 온갖 장밋빛 공약을 남발해 놓고는 막상 대통령이 되면 ’내가 언제 그랬느냐‘며 닭 잡아먹고 오리발을 내미는 추태를 부리는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다면 여당인 민주당 소속의 문재인 대통령(이하 경칭 생략)도 절대로 예외가 될 수가 없는 것이 대선 기간 중에 국민들에게 약속한 가장 중요한 공약인 ‘5대 비리 관련자 고위 공직 배제’ 원칙은 취임하여 조각을 하면서 헌신짝을 버리듯이 버렸고 휴지조각이 되었기 때문이다. 여기서 ‘5대 비리’란 ‘병역 면탈·부동산 투기·세금 탈루·위장 전입·논문 표절’ 등을 말한다.

  이러한 자신의 입으로 국민과 약속한 원칙을 스스로 파기를 하고도 왜? 무엇 때문에? 공약을 파기할 수밖에 없었는가를 문재인은 국민들에게 아무런 해명은 물론 변명도 한마디 없이 프리 패스했고 대통령 비서실장인 임종석이 대리 사과를 하는 희한한 작태를 보였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정치인의 말을 믿는 사람은 3류 국민이고, 대한민국의 언론을 믿는 사람은 2류 국민이며, 외국 언론을 믿는 사람은 1류 국민이다”는 말이 회자되었는지도 모를 일이다.

  대한민국은 경제·문화·체육·교육·자유·권리 등은 세계적인 선진국의 범주에 들어있지만 오직 정치만은 가장 후진국의 대열에 동참하고 있다는 것은 세계가 인정하는 사실이다. 정당은 당리당략에 함몰되어 정쟁의 연속이고, 정치인은 권모술수와 권력유지에 혈안이 되어있으며, 국민은 안중에도 없는 것이 현재의 대한민국 정치의 현주소가 아닌가!

  정권을 차지한 정당이 국태민안과 국리민복을 위해 온 힘을 다한다면 국민은 보수정권· 진보정권을 가리지 않는다. 정권이 국민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데 어느 주가 불평을 하며 불만을 표출하겠는가! 그러므로 보수와 진보가 평형을 이룰 때 국가가 번영하고 국민의 생활이 윤택해 지며 선진국이 되는 것이다. 보수와 진보가 평형을 이룬다는 것은 ‘견제와 균형’이 바람직하게 이루어졌다는 것이다.

  지금 대한민국은 보수를 우파라고 하면 보수를 지칭하는 것이고 좌파라고 하면 진보를 지칭하는데 정당도 보수정당과 진보정당으로 나뉘어져 권력 쟁탈전을 벌리고 있다. 보수와 진보의 구별은 정치적인 색깔과 사상과 이념이 다를 뿐이지 국민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러니 네가 옳으니 내가 옳으니 하는 것은 자신을 내세우기 위한 하나의 선전광고일 뿐이다.

  ‘진보 좌파’라고 하면 공산주의와 연관을 시키는데 이러한 생각은 원칙과 사실을 정확히 모르는 엄청 잘못된 사고방식이다. 자유 민주주의의 선진국인 영국·미국·프랑스 등 정치적 선진국에도 진보집단이 있기 때문이다. 대한민국의 진보에게 문제가 있다고 하면 진보측이 ‘무슨 소리냐’며 태클을 걸겠지만 이는 무시해서도 부인해서도 안 될 틀림없는 사실이다. 대한민국에 존재하는 건전한 진보 자체가 나쁘고 문제가 있다는 것은 절대로 어닌 것이 보수와 균형을 이루어야 하기 때문이다.

  대한민국의 진보 측에 문제가 있다는 것은 다름이 아니고 자유 민주주의와는 정 반대의 정치를 하는 공산주의자와 종북주의자들이 자기들도 진보라고 우기는데 이를 수용하고 동참하며 한통속으로 행동을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필자는 건전한 진보와 종북좌파 진보를 구별하기 위하여 항상 ‘진보를 가장한 종북좌파’(이하 종북좌파)라고 밝히는 것이다. 그리고 진보측이 정권을 탈취하기 위하여 종북조파들과 연대·연합·단일화는 것도 역시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 정권을 잡으면 그들과 빅딜한 것을 들어주지 않고는 정권을 유지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결국 종북좌파 정당 및 시민사회 단체와 연대·연합·단일화 등 합종연횡을 하는 건전한 진보도 결과적으로 종북좌파라는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말이다. 전 대통령 김대중과 노무현이 종북좌파라고 비판을 받는 가장 큰 이유는 북한 주민 수백만을 굶어 죽인 주적인 북한의 독재자 김정일이 단말마의 비명을 지르며 죽기 직전일 때 이들이 그대로 뒀으면 남북통일이 될 수도 있었는데 종북좌파인 김대중과 노무현이 ‘10조원+a’라는 엄청난 국민의 혈세를 긴급 수혈(진상)하여 기사회생시켜준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사망 직전인 김정일을 살려준 결과는 핵무기와 미사일이라는 부메랑이 되어 우리 국민을 위협하는가 하면, 서해교전·연평해전·천안함 폭침·연평도포격‘ 등이 덤으로 돌아왔고, 나아가 ’서울을 불바다로 만들고, 남한 전체를 초토화’하겠다는 공갈협박을 하는데 원동력이 되게 하였다. 이러한 참담한 결과를 초래한 김대중과 노무현의 정신을 계승하겠다는 문재인을 종북좌파들의 대통령으로 만들어 놓으니 문재인이 다시 종북좌파 대통령이었던 김·노의 전철을 밟겠다고 하니까 커다란 문제가 되는 것이다.

  문재인이 김정은과 만나서 ‘남북정상회담’을 하고 ‘평화’를 운운하며 ‘한반도 비핵화’를 언급하는 것을 나쁘다며 반대를 하는 국민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단지 국민들의 정서를 무시하고 단지 남북간의 평화라는 미명으로 북한 주민의 자유와 권리를 말살하는 주적인 북한의 독재자 김정은을 위하여 정치적·외교적·경제적으로 어떠한 조건의 제시도 없고 북한 주민의 인권에 대해서는 공업용 재봉틀로 입을 꿰맨 것처럼 아예 언급조차 하지 못하면서 편들어 주고 도와주려는 문재인의 작태가 문제인 것이다.

  문재인이 북한의 ‘김가 3대 세습 독재체제’의 나팔수요 상투적인 대남 선전선동 수단이며 허위날조의 본산인 ‘우리민족끼리’의 달콤한 흉계에 현혹되어 계속 북한을 편들며 김정은을 위해 지극정성을 다하는 추태를 국민들이 걱정을 하며 견제를 하는 것이다. 41% 국민의 지지로 대통령이 되었다고 그들의 요구와 주장에 보조를 맞추어 정책을 펴지 말고 문재인의 선택을 보류한 59% 국민의 희망과 요청을 귀담아 들으라는 것이다.

  다시 한 번 강조하거니와 ‘국태민안과 국리민복’을 위하여 전심전력하며, 독사처럼 똬리를 틀고 독버섯처럼 뿌리를 내려 국기(國基)를 흔들고, 국론을 분열 시키며 국민을 갈등으로 몰아넣는 종북좌파를 척결하는 정권이라면 국민들은 보수와 진보 정권을 구별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응원하며 협조를 아끼지 않을 것이다. 여기서 우리가 특기할 것은 ‘국태민안과 국리민복’을 위해 진력하는 정권이 절대로 종북좌파와 궤도를 같이 할 수가 없다는 것이다. 그런데 문재인 정권은 이러한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정책을 펼치기 때문에 ‘문재앙’이라는 비난을 받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