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이란 생리적, 신체적 기능의 감퇴와 더불어, 생리적 변화가 일어나 개인의 자기유지 기능과 사회적 기능이 약화되어 있는 사람,65세 이상인자(노인복지법 1981)을 일컫는다.
2) 노년기의 특징
① 신체적 노화현상 : 탈모, 시력약화, 체력감퇴, 기억력감퇴
② 심리적 노화현상 : 의심이 많고 불신을 한다. 강한 호기심. 계속되는 불평, 과거에 대한 집착, 희로애락의 극심한 허영심이 강함, 소외와 고독감
③ 사회적 노화현상 : 지위와 역할 구조의 변화에 따라 가장권과 사회생활의 영역이 축소
④ 경제적 노화현상 : 고용 생산 면에서의 후퇴로 인해 임금 중심의 사회 적응이 곤란
2. 노인복지의 정의
1). 노인복지의 정의
노인복지란, 노인이 복리적인 상태를 유지하도록 하는 사회적 활동으로 사회복지실천의 한 분야이다. 보다 구체적으로 정의하면, 노인복지는 “노인이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면서 자기가 속한 가족과 사회에 적응하고 통합 될 수 있도록 필요한 자원과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관련된 공적 및 사적 차원에서의 조직적 제반 활동” 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노인복지란 “대부분의 노인이 노년기에 직면하게 되는 신체적 질병과 경제적인 빈곤, 사회적 역할 상실과 심리적인 고도감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인복지정책을 수립하고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며 필요에 따라 지역사회의 자원을 동하는 조직적인 활동”을 의미한다.
2). 노인복지의 목적
‘인간은 빵만으로는 살 수 없다’라는 말이 있듯이 단순한 육체적 생존만이 생활의 전부는 아니다. 노인도 사회적 존재이므로 사회적 활동과 욕구충족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가정이나 지역사회에서 정상적인 대인관계를 유지하게 하여야 한다. 그들도 일정한 사회적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만족감과 인생영위의 의의를 가질 수 있으며, 개인으로서나 가정에서나 사회의 일원으로서 떳떳한 역할을 담당하여야 할 권리와 의무를 지니고 있다.
이와 같은 의미에서 노인생활은 경제적 측면, 육체적 측면, 정신적 ·사회적 측면 등의 다양한 측면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감안하여 노인생활 일부만의 충족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전생활적 측면에서의 욕구를 충족할 수 있도록 노인복지 서비스와 그 시책이 계획되고 종합적인 것으로 파악 ·이해되어야 한다.
3. 노인문제의 현황
1) 노인의 욕구
경제적 안정, 직업적 안정, 가족 관계 안정 및 주택의 보장, 의료와 건강의 보장, 교육적 기회, 사회적 협동의 기회, 문화와 오락의 기회
2) 노인문제의 발생 배경
- 노인 인구의 증가 : 국민 소득과 생활수준의 향상 및 사망률의 저하에 따른 평균 수명의 연장, 고령화 경향 가속화
- 도시화의 영향 : 인구 도시 집중화 현상으로 인한 이웃 간의 단절, 젊은이들 사이에서의 노인 경시 풍조의 확산
- 산업화의 영향 : 급격한 산업화로 인해 새로운 산업구조의 요구가 증대되면서 노인들이 과거에 터득한 기술이나 경험을 비능률적이라는 이유로 배제하는 풍조의 확산, 노인의 취업이 어려워지면서 노인의 경제적 지위가 저하됨
- 핵가족화 경향의 심화 : 현대 사회로 접어들면서 핵가족화 경향이 심화됨에 따라 부모에 대한 부양의식이 저하되어 젊은 세대들이 노인을 부양하는데 있어서 더욱 부담을 가지게 되고, 이에 젊은 세대 사이에 노인 부양 기피 현상이 확산 되었다. 노인 부양가족이 줄어들면서 노인 단독 세대가 증가하게 되고 노인 보호에 대한 사회적부담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불러일으키게 되었다.
3) 노인문제의 구체적 현황
- 시체적인 노화현상 : 우리나라의 65세 이상의 노인 대부분이 장기간 치료, 요양을 요하 는 당뇨, 관절통, 고혈압 등 만성 퇴행성 질환을 앓고 있으며, 전체 노인의 약 3.5%가 일상생활을 위한 동작수행을 전혀 할 수 없으며 중풍, 치매노인이 증가하고 있다.
- 사회적 노화현상 : 퇴직 후 역할 있는 활동이나 여가 활동이 필요.
정년퇴직 이후의 노령기는 길어지고 있기 때문에 더욱 심각하다.
- 경제적 노화현상 : 소득의 감소 또는 중단이 초래, 그 일차적 원인은 퇴직, 퇴직 후 노인의 경제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소득보장 정책이 충분하지 못할 경우 자녀에게 의존하게 된다.
- 심리적 노화현상 : 자녀와의 교환관계에서 열세에 놓이게 되고 배우자 사망, 신체적, 사회적인 노화현상 등으로 고립, 소외감을 느낀다.
4) 우리나라의 노인복지 정책
<기본 목표>
o 건전가정의 유지. 발전 및 경로효친 사회분위기 조성
o 안정된 노후소득보장제도의 확립
o 노인보건의료 보장
o 노인의 역할제고 및 사회참여 활동증진
<현황>
① 건전가정의 유지 및 경로효친사상 앙양
o 효행자, 장한어버이 등 발굴포상(매년 어버이날)
o 부모봉양 지원시책 - 상속세 공제, 소득세 공제, 공무원에 대한 노부모 봉양수당 지급, 양도소득세 면제, 주택자금 할증지원, 노인동거가구주택에 우선시해서 분양
o 경로우대제도 - 철도 50% 할인, 지하철. 고궁. 능원. 국. 공립 박물관 및 공원 무료이용, 노인승차권 지급
② 노후소득 보장
o 노령수당 지급 - 전 국민 연금 실시, 노령 수당 확대(지급대상과 수준을 점차 확대해 나가되, 저소득 노인 전체에게 지급 추진)
o 노인능력은행 및 공동작업장 설치 - 노인 고용 기회 확대(지급대상과 수준을 점차 확대해 나가되, 저소득 노인 전체에게 지급 추진)
o 고령자고용촉진법 제정시행 - 55세 이상 고령자 적합 직종 선정(공동작업장 확대 및 기업체와의 연계기능 강화)
③ 노인건강 보호
o 노인무료건강진단 실시 - 저소득층 노인 대상(대상자 연령 하향조정 65 ㅡ> 60세 내지는 검사항목을 각종 암검사 등 노인병 전문검사 위주로 방향 전환), 만성노인성 질환에 알맞고, 비용을 경감할 수 있는 노인보건의료체제 확립
o 만성질환자 등을 위한 노인요양시설 운영 - 일반요양원, 치매노인 전문요양시설
④ 노인역할 제고 및 사회활동 증진
o 여가시설 등록관리 및 지원
o 여가시설의 확충 및 지원강화
o 여가프로그램 개발 보급
o 노인클럽활동 등 자원봉사활동의 조직화 도모
4. 외국의 노인복지 사례와 우리나라 노인복지와의 비교
* 미국의 메디컬 하우스콜 프로그램
이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요양원에 가지 않고도 집에서 의료종합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워싱턴병원의 예를 살펴보자. 중증 노인환자의 경우 1주에 1회 이상 방문해서 환자의 상태에 따라 주기적 혹은 수시로 도움을 주고 있다. 물론 환자 상태가 나빠져 가정에서 대처가 불가능해질 경우 신속하게 병원으로 후송하기도 한다. 가정진료는 개별방문을 통해 환자가 친숙한 환경에서 저비용으로 높은 수준의 케어를 받을 수 있도록 해준다는 점에서 고령 시대의 새로운 의료 모델로 주목받고 있다. 여기서 우리가 살펴봐야 할 것은 미국의 노인의료·요양제도이다. 미국 노인의료·요양제도의 양대 축은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이다. 메디케어는 65세 이상과 장애인을 위한 연방정부의 공공 의료보험이고, 메디케이드는 저소득층을 위한 의료급여를 제공하는 연방정부와 주정부의 공적 부조제도다.
특징적으로 장기요양 서비스의 절반을 메디케이드 재정에서 충당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이 제도가 저소득층 노인을 위한 장기요양을 안정적으로 돕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노인을 위한 종합케어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온 락’
미국 최초로 보건의료와 복지의 통합서비스를 구축한, 노인 케어의 대표적 성공모델로 꼽히고 있다. ‘온 락’ 의 가장 큰 특징은 노인의 경우 자기가 살고 있는 집에서 가족과 함께 살면서 낮 동안만 주간보호센터에서 보살핌을 받는 것이다.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물리치료사, 영양사, 레크리에이션 도우미 등 여러 전문가들이 노인을 위한 종합서비스를 펼친다. 온 락을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55세 이상 노약자로 혼자 힘으로 생활하기 어려워 지속적으로 간호 및 의료 서비스를 받아야 하는 노인들이다.
온 락의 목적은 요양원 입소를 최대한 막고 자신의 거주지에서 노후를 보내도록 하자는 것이다. 누군가의 도움을 받으며 산다는 일은 정서적으로 한 인간을 수치스럽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이다. 존엄성을 유지하며 늙을 수 있도록 하자는 게 온 락 의 목표인 것이다.
* 캐나다의 노인케어 모델 ‘SIPA’
System of Integrated Care for Older Persons(노인을 위한 통합케어 시스템)의 첫 글자에서 따온 SIPA는 지역 사회에 바탕을 둔 포괄적인 의료복지 서비스 프로그램으로 노인의 건강 증진, 유지, 회복을 위한 보건의료와 복지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방식이다. 퇴원하고 나서도 계속적으로 관리를 받아야 하는 환자에게 병원에서 주기적으로 의사와 간호사를 파견시킨다는 것이 이 프로그램의 원칙이다.
* 일본의 지역포괄 케어 시스템
미츠기병원은 공립병원이므로 노인들은 보건·복지·개호 서비스를 받기 위해 보건소나 행정기관을 찾아야 한다. 당연히 절차를 밟고 실제 서비스를 받기까지 시간이 많이 걸렸다. 시기적절한 의료 서비스를 받기가 어렵겠다는 생각이 들어 행정기관을 아예 병원 내로 이관시키자는 건의를 한 결과 보건·복지·의료보험 및 노인케어에 관한 담당 행정기관인 ‘보건복지센터’를 병원 내에 설치했다. 이후 40병상의 미츠기병원은 200병상의 종합병원으로 발전했고 노인 전문 간호사와 작업치료사, 물리치료사 등이 가정방문 간호를 한다. 또한 병원과 요양시설의 중간 단계로 단기입소 등을 통해 사회 복귀를 위한 각종 생활훈련을 실시하고, 보건시설인 ‘미츠기 원’, 독립생활이 힘든 고령자의 자립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고안된 집합주택 ‘케어하우스’, 방문간호와 방문재활 서비스를 실시하는 ‘재택개호 지원센터’, 치매 가족을 위해 치매 관리기술 등을 지도하는 ‘치매 그룹 홈’ 등이 넓은 타운을 형성하고 있다.
도쿄시에 있는 고령자 복지 및 의료 복합시설은 고령자 의료센터, 특별양호노인홈인 미츠이 요코엔, 개호 노인보건시설로 구성돼 있다. 미츠이 요코엔(이하 특별양호노인홈)은 의료적으로 큰 문제는 없으나,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생활이 가능한 고령자를 위한 시설이다. 의사와 간호사가 상주하고 있어 노인의 건강 상태가 갑자기 악화됐을 때 즉각 대응할 수 있어 보다 완벽한 케어를 제공한다.
우리나라가 2007년 장기요양보장제도를 도입하려면 미리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다. 이중에서도 서둘러 준비해야 할 일이 노인요양을 위한 전문가 양성이다.
의사, 간호사에게만 맡기면 재정적 부담도 크고, 많은 손길이 필요한 통합적 노인케어를 펼치기에도 역부족일 수 있다. 미국에선 이미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가정봉사원, 개인보조원 등 다양한 직종의 전문가들이 세분화돼 노인케어 현장에 투입되고 있다. 노인들에게 굳이 가정이 아니어도 괜찮다. 꼭 가족과 함께일 필요는 없다. 필요에 의해서 만나는 사람이 가족인 것이다. 살아서 한 집에서 이야기하고 밥 먹고 머리 빗겨주며 음악 들으면서 살게 되면 가족인 것이다. 그렇게 생각해야 행복하게 살 수 있다.
또한 어쩔 수 없이 홀로 살게 된 환경으로 처음에는 처량했지만 꽃을 기르고, 독서에 열중하고, 음악을 듣고, 차를 마시며 하늘을 우러러 보고, 나무를 바라보며 살다 보면 혼자가 못 견디게 외로울 것이 없다는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많이 있다. 오히려 홀로여서 좋다는 분도 의외로 많다. 옛날 젊은 시절에 자신만의 공간을 가져 하고 싶은 일 하며 살고 싶었는데, 이제라도 그렇게 할 수 있게 되어 자신만의 시간과 공간 개념이 확실해져서 만족한다는 분들도 많아진 걸 보면 지혜롭게 행복한 노년을 위한 준비를 스스로 할 필요도 있을 것 같다.
5. 우리나라 노인복지의 발전 방향
1) 재가복지사업의 활성화
우리나라의 노인복지 정책은 아직까지 재정적, 인적 자원의 부족으로 전체 노인보다는 저소득층 노인을 중심으로 하고 있지만, 과거의 생활보호대상자, 시설보지서비스에서 벗어난 일반노인, 재가복지서비스로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다.
그러나 노인들에게 재가복지사업에 대한 홍보가 잘 안되어 이용률이 낮은 편이고 재가복지서비스가 주로 도시를 중심으로 실시되고 있다. 인적, 물적 자원이 부족한 농촌지역에서 재가복지사업의 활성화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보건소의 방문간호사업과 복지기관에서의 가사 및 말벗지원의 가정봉사사업이 연계하고, 지역의 관련학과 대학생과 주부 등의 자원봉사자가 하나의 팀으로 구성되어 시도해 볼 만하다.농촌지역에 주간 및 단기보호시설이 부족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인근의 종합병원 병․의원, 보건소 등 의료기관에 이런 시설을 부설로 설치하는 것도 제안된다.
2) 다양한 프로그램의 제공
비교적 건강하여 여가활동을 즐기고자 하는 농촌노인들을 위해서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제공되어야 한다. 물리적 공간도 필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런 시설을 지속적으로 운영해 나갈 인적자원과 프로그램이다. 사실 농촌지역에는 마을회관, 다목적복지회관, 경로당 등 활용가능한 공간이 있으므로 단기적으로는 이를 이용하여 아동복지관으로 운영 할 수도 있을 것이다. 또한 농촌노인이 여가할동의 중심지는 마을 경로당이므로 보건복지부에서 지원하고 있는 경로당활성화사업은 지방자치단체의 추가지원으로 농촌지역에 적극적으로 확대되어야 한다. 또한 소외된 농촌지역의 노인들에게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 할 수 있는 방안이 절실하다. 농촌사회의 고령화, 도농 간의 지역발전의 격차, 의료, 복지와 같은 사회서비스 시설의 도시편중 등 농촌은 환경적으로 불리하다. 수적으로 적기는 하지만 노인복지 관련 기관 및 사업을 파악하고 잠재적 자원을 개발하여, 협력체계를 구축함으로써 효율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위해서 노인복지 관련 공무원, 실무담당자, 자원봉사자, 학계 등으로 구성된 협의체가 만들어 지면 사업의 수립, 실시, 역할분담 등을 효율적으로 운영 할 수 있을 것이며, 단기적으로는 우선 지역별로 노인복지와 관련되는 사람들끼리 분기별 간담회로 시작하여 업무조정 및 상호 협조체계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현재 노인복지사업은 보건복지부 산하에서 총괄하고 있지만 농촌노인의 문제는 농촌지역의 노인인구 비율이 높고 앞으로도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므로 농림부에서도 관심을 갖고 다양한 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농림부에서 농번기 가사를 돌보는 가정도우미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런 사업을 와상노인 혹은 단독세대 노인가정의 일손지원에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되어야 한다.
3) 보건복지 업무의 강화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보건복지 업무와 관련하여 광역자치단체의 기능 과 역할은 미비하다고 할 수 있다. 즉 현재의 “by pass"적 기능에서기초자치 단체의 지역복지계획 혹은 지역보건복지계획을 구체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지역보건복지지원계획]을 실제화하고 이를 통하여 기초자치단체 중신의 서비스 행정체계가 원활히 작동할 수 있도록 조정, 지원, 평가기능을 강화하여야 한다.
6. 결론
사회의 도움과 보호에 전적으로 의존하게 되는 노인들이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는 우리 사회는 이 후기노인 문제가 더 커지기 전에 대비책을 서두르지 않으면 안 되는 시점에 와 있다. 결국 노인인구의 절대적 증가는 '노인문제'라는 정책적 문제를 부과하게 되었다.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면 우선 노인복지의 비율을 비례적으로 제고해야하는 문제와 그에 따르는 사회적 어려움, 상대적으로 노인의 비율이 많아짐으로 해서 전체 사회적으로 피 부양인구의 증가로 나타나는 경제적 문제, 핵가족화 되어 가는 가족제도 속에서 노인의 소외와 기능상실로 인한 심리적 불안감 등을 제시할 수 있겠다. 따라서 복지의 여러 분야에서도 노인복지의 문제는 우리가 해결해야하는 당면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1970년 노인복지를 위한 연구기관을 설치하였고, 노년학에 대한 연구도 이루어지기 시작하였으며 1981년 「노인복지법」을 제정․공포하여 노인복지를 위한 정책을 구현할 것을 선언하고 있다. 그러나 노인 보호를 위한 노인복지의 대책은 미흡한 편이며 앞으로 꾸준한 노력과 관심이 요청되는 과제이다. 이런 맥락에서 노인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으며 또한 노인의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특성은 어떠한지를 먼저 알아보고 우리가 노인문제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지에 대한 기초자료를 정리한 후에 우리나라의 노인복지정책의 현황을 파악해 봄으로써 현실에 직면한 노인문제를 다시 한 번 생각해 보는 기회를 가져보는 일은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된다. 노인복지의 일차적 서비스 대상자는 노인이지만, 그 노인을 돌보는 보호자의 복지욕구도 충족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할 것이다.
또한 고령화 사회에 맞추어 노인복지정책을 개발하기 위해서 노인복지 예산을 확충 하는 등문제 해결을 위해 모두가 노력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