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11.15 목 뉴스 요약

<< 11월 15일 뉴스 요약 모음 >> 2018년 11월 15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것 들 자전과 공전 1. 오늘 수능, 59만 4292명 응시 → 국어영역서 오탈자... ‘정오표’ 함께 배부. 2010년에도 유사 사례. 2004, 2008, 2010, 2014, 2015, 2017학년도엔 출제오류. 복수정답 또는 ‘정답없음’ 처리.(세계 외) 2. 집밖에서 먹는 김치, 7할은 중국산? → 업계 관계자, ‘식당, 급식업체 등에 납품하는 B2B 시장의 70%는 중국산’. 김치 수출은 8100만 달러, 중국산 수입은  1억 2800만달러.(동아) 3. 초미세먼지, 우리나라는 청정지역 없다 → 1년중 기준치 초과가 4일을 넘지 않아야 청정지역.  우리나라는 WHO 기준(25㎍)은 물론 강화된 국내기준 35㎍을 적용해도 한곳도 없어.(문화) 4. 적게 내고 많이 받는 우리 국민연금? → 보험요율 /소득대체율 비교. ▷美 공적연금 OASDI는 12.4% / 38.3%  ▷ 캐나다의 공적연금 CPP는 각 9.9% / 25.0% ▷ 우리는 9.9% / 45%.(문화) 5. 10월 실업자 19년 만에 최악 →  외환위기(1999년) 이후 최고. 40,50대 급증. 실업률도 3.5%로10월 기준 13년 만에 최악. 전체인구 대비 고용율도 61.2%로 9개월 연속하락.(헤럴드경제) 6. 대체복무, 36개월 교도소 합숙 근무 유력 →  현역의 2배인 36개월과 1.5배인 27개월 두 안 중 36개월에 비중. 병역기피 수단 막고 산업기능요원 등 다른 대체복무자와 형평성 고려.(경향 외) 7. 국제유가 7.74% 폭락 → 산유국들의 감산 움직임에 미국이 제동을 건데다 글로벌 원유 수요도 당초 기대치보다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하루 낙폭 3년만에 최대.(문화) *미국산 기준 지난해 11월 이후 1년 만에 최저치.근데 국내 소비자 가격은... 8. 공기업, 기관 채용 대행 → 시험관리의 공정성,전문성을 이유로 외부 대행업체에 채용을 맡기고 있지만 합격 뒤바꾸고 중복 출제 등 부실관리 많아. 책임 회피 수단이 되고 있어.(동아) 9. 당신은 어떤 사회에 살고 싶은가? → ①당신의 연봉이 5만달러이고 다른 사람들은 2만5000달러인 사회 ②당신은 10만달러이고 다른 사람들은 20만달러인 사회... 절반이 ①을 선택했다고(아시아경제) *경제학자 사라 솔닉(Sara Solnick)과 보건학자 데이비드 헤먼웨이(David Hemenway)가 하버드 공공대학원의 교수, 학생, 교직원 257명에게 던진 실험 질문. 1998년 10. 우리말 ‘채’/ ‘체’ → 뒤의 ‘체’는 ‘~척’의 동의어로 기억해 두면 헷갈리지 않는다. 예) ‘내용도 모르는 채로 아는 체(척)하다’. 둘다 띄어 쓴다.(한국, ‘우리말 톺아보기’) 이상입니다. 제 1208호 신문브리핑(2018년 11월 15일) "매우 특별하고 의미있는 것이 되게 하려면 상대방이 좋아하는 방식으로 감사를 표현해야 한다. 그 효과는 꽤 오랫동안 어쩌면 영원히 지속될 수도 있다." - 평생감사 카드 << 정치/외교 >> 특이내용 없음 << 경제 일반 >> 1. 통계청이 14일 발표한 ‘10월 고용동향’을 보면 지난달 취업자는 2709만 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6만4000명 늘어나는 데 그침 - 지난해 월평균 30만 명대이던 취업자 증가폭은 지난 2월 10만 명대로 주저앉은 뒤 7월(5000명)부터는 매달 10만 명을 밑돌고  있음 2. 여야가 국회 심의 과정에서 인프라 투자예산을 대폭 늘리면서 내년도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이 올해보다 대폭 늘어나 2년 만에 20조원대를 회복할 전망임 - 14일 국회 국토위에 따르면 내년 SOC 관련 예산은 정부가 제출한 14조7000억원에서 2조4000억원 늘어난 17조1000억원으로 책정됐으며, 행정안전위원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중소벤처기업위원회 등 현재 SOC 예산안 심의가 진행 중인 상임위에서도 전년보다 증액 규모를 늘릴 예정임 3. 14일 산업통상자원부와 자동차부품 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자동차부품산업의 경쟁력 회복을 위한 연구개발(R&D)에 2조원을 투입하기로 하는 내용을 담은 '자동차부품 활력 제고 방안'을 이달 말께 발표함 - 전기·수소자동차 등 친환경차 R&D에 1조원, 자율주행차 R&D에 1조원을 투입하며, 1조원 보증 프로그램은 중소기업만 이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중견기업까지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정부가 찾고 있음 4. SK이노베이션이 글로벌 전기자동차용 배터리 수주를 잇달아 따내고 있음 - 폭스바겐그룹은 지난 13일 자사 전기차 플랫폼의 전략적 공급자로 LG화학과 삼성SDI에 이어 SK이노베이션을 추가 선정했다고 발표했으며, 2022년부터 북미 시장은 SK이노베이션이 단독 공급하게 됨 << 금융/부동산 >> 1.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해 고의로 분식회계를 했다며 과징금 80억원과 추가 검찰 고발 등 중징계를 내림 - 유가증권시장 시가총액 6위(22조1322억원)인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주식 거래가 중단되고 국내외에서 투자자 소송이 잇따르는 등 파장이 확산될 전망임 2.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이 지난 13일 반기 리뷰를 통해 MSCI 한국지수에 3개 종목을 새로 편입하고 4개 종목을 제외한다고 발표함 - 휠라코리아와 대우조선해양, 포스코켐텍이 새로 포함됐고 두산중공업과 동서, 한샘, 한전KPS가 빠졌음 - 변경 사항은 오는 12월3일부터 지수에 반영되며, 편입되는 종목에는 MSCI 한국지수를 추종하는 패시브펀드 자금이 유입될 것으로 전망됨 3. 14일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올 하반기 신규상장 완료 기업 31곳(기업인수목적회사 제외)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14곳(45.2%)이 공모가액을 당초 제시한 희망범위보다 높은 수준에서 확정한 것으로 조사됨 - 이 같은 현상은 최근 증시 조정에 지친 투자자들이 성장성이 높은 새내기주 찾기에 나선 결과로 풀이되며, 다만 전체 신규상장 기업 수요예측 경쟁률은 지난 2분기 평균 734 대 1로 고점을 찍은 뒤 3분기 527 대 1로 낮아짐 4. 국제회계기준(IFRS)을 제정하는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가 새 국제보험회계기준(IFRS17) 도입 시기를 기존 2021년에서 2022년으로 1년 연기하기로 14일 확정함 - 보험 부채의 시가 평가를 핵심으로 하는 IFRS17 시행에 대비해 자본 확충과 전문인력 확보 등 새 회계시스템 준비에 비상이 걸렸던 국내 중소형 보험사들은 크게 안도하는 분위기이며, 금융당국은 IFRS17과 동시에 도입할 예정이던 새 건전성 감독제도인 신지급여력제도(K-ICS·킥스) 시행도 연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음 5. 국토교통부가 지난 5일 수도권 서남부권을 동서로 잇는 월곶~판교 복선전철 건설사업의 기본계획을 고시함 - 월곶판교선은 시흥 광명, 안양, 판교 등 수도권 남부 주요 업무지구를 연결하는 노선으로, 판교테크노밸리, 광명시흥테크노밸리, 과천지식정보타운 등 4차 산업 전진기지 종사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노선이어서 수도권의 핵심 광역교통망으로 떠오를 전망임 << 국제 >> 1. 독일(-0.2%)과 일본(-0.3%)의 3분기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이 나란히 전 분기 대비 마이너스를 기록함 - 세계 경제 규모 3위 일본에 이어 4위 독일이 나란히 마이너스 경제 성장률을 기록한 데 수출 부진이 공통적으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되면서 글로벌 경제 둔화 우려가 커지고 있음 2. 미국 상무부가 한국 일본 유럽연합(EU) 등에서 수입하는 자동차에 최대 25%의 관세를 부과할 것인지를 결정하기 위해 백악관에 제출한 조사 보고서 채택이 미뤄짐 - 수입차 관세 부과를 면제하거나 취소한 것이 아니라 관세 부과 여부에 관한 결정을 미룬 것이어서 해당국들은 계속 촉각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는 처지임 << 오늘 신문의 경제관련 용어 >> * MSCI(Morgan Stanley Capital International index) 지수 - 미국 모건스탠리증권이 지난 1986년에 인수한 캐피털인터내셔널사에서 작성하여 발표하는 지수로, FTSE지수와 함께 국제금융 펀드의 투자 기준이 되는 대표적인 지표임. 최초의 국제 벤치마크(benchmark)로 특히 미국계 펀드의 95%정도가 이 지수를 기준으로 삼을 만큼 펀드 운용에 주요 기준으로 사용되고 있는 지수임.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하는 글로벌지수, 특정 지역에 한정하는 지역지수 등 국가와 산업 및 펀드스타일 등에 따른 다양한 종류의 지수들을 100여 개나 제시하고 있음. MSCI지수를 따르는 전 세계 펀드 규모만 약 3조 5000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 삼성전자, 포항제철, SK텔레콤 등과 같은 대형 우량 종목들이 주로 MSCI에 포함된 한국종목의 대부분을 차지함 MSCI지수의 산출기준은 시가총액 방식이 아닌 유동주식(free floating) 방식임. 시가총액 방식은 정부 보유지분이나 계열사 간 상호 보유 지분 등 시장에서 유통되지 않는 주식까지 합산해 실제 공개시장에 대한 영향력을 정확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음. 이에 비해 유동주식 방식은 정부 보유 및 계열사 보유 지분 등 시장에서 유통되기 어려운 주식을 제외한 실제 유동주식을 기준으로 비중을 계산함. - 정보 출처 : 시사상식사전, 박문각 2018년 11월 15일 뉴스/정책 브리핑   [ 정치/외교 ] * 국회는 특이사항 없음 1. 국정원은 14일 북한에서 핵·미사일 관련 활동이 미·북 정상회담 이후에도 노동·스커드 등 단거리 미사일에 탑재할 수 있는 핵탄두 소형화 기술 개발 등을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국회에 보고했다고함 [ 정부/정책/공공 ] 1. 고용노동부가 청년 구직 지원이라는 명분으로 취업준비생 10만명을 대상으로 월 50만원씩 총 6개월을 지급한다고함 - 예산 2019억이 편성된 사업으로 현금을 매년 공짜로 지급한다는 점에서 국민 세금으로 청년층의 표를 사들이는 표플리즘 논란이 일고 있다고함 [ 경기종합 ] 1. 지난달에도 고용 빙하기가 지속되면서 10월 실업자 수는 973,000명으로 2005년 이후 13년 만에 가장 높은 실업율이라고함 2. 소비자물가 기준으로 24% 넘게 급등한 쌀값을 잡기 위해, 정부가 이달 중으로 비축물량 5만여 톤을 시장에 방출한다고함 - 정부는 20kg당 4만 5000원에서 5만원 사이를 적정 가격으로 보고 있음 3. 한중간 사드 배치 갈등 이후 중국 당국이 금지했던 온라인여행사를 통한 중국인의 한국 단체관광 상품 판매가 전격적으로 허용됐다고함 - 온라인 관광상품 판매가 허용된 것은 기존에 베이징, 산둥, 상하이 등 6개 지역으로 제한했던 한국 단체관광이 사실상 풀렸다는 의미로 이는 사실상 한국관광 지역 제한 규제를 푼 것과 같은 의미로 해석됨 4. 지난 9월 삼성전자 기흥사업장 이산화탄소 누출로 인한 사망 사고를 계기로 고용노동부가 기흥사업장을 상대로 실시한 특별 감독 결과 936건의 위법행위가 적발돼 조만간 검찰에 송치될 예정이어서 삼성전자 임직원들에 대한 형사처벌이 불가피해졌다고함 5. 삼성전자에서 샤오미 보조배터리의 가성비를 능가하는 USB-C타입 지원 보조 배터리를 1만 9800원에 출시한다고함 - 기기 2개 동시 충전 기능을 지원하면서 샤오미 보조배터리보다 더 얇고 가벼운 것이 특징임 6. LG유플러스가 넷플릭스 콘텐츠를 선점, IPTV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포석으로 넷플릭스 단독 제공을 공식화했다고함 - 10~20대를 중심으로 넷플릭스를 포함한 글로벌 콘텐츠 수요가 적지 않고 인터넷 동영상 서비스(OTT)를 대형 화면에서 보려는 욕구도 존재하기 때문이에 넷플릭스 독점 제공 파급력은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 금융/교통/부동산 ] 1. 보험, 카드 등 2금융권의 구조조정 칼바람이 은행권까지 확산되면서 주요 시중은행들은 연말 희망퇴직을 예고하며 인력 감축에 나선다고함 - 은행마다 점포 통·폐합에 나서면서 수년째 구조조정 움직임이 거센 가운데 정부가 신규 채용 확대를 주문하면서 시니어 은행원을 대상으로 인력 조정 필요성이 커졌기 때문임 2. 15일 현재 비트코인 가격이 1년만에 가장 낮은 현재 5660달러 수준을 기록하며 곤두박질 치고 있다고함 - 비트코인캐시에 대한 불확실성과 각종 규제, 뉴욕증시에서 애플을 비롯한 기술주들에 매도공세가 원인으로 분석됨 3. 1000만명이 사용하는 국내 최대 금융플랫폼 토스가 법인보험대리점(GA)을 설립해 보험시장에 진출했다고함 - 2030세대가 주로 이용하는 토스 등 금융플랫폼이 보험업에 뛰어들면 신규 가망고객을 확보할 수 있어 확장성이 뛰어날 것으로 전망됨 4.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의 혼잡한 교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토교통부 소속의 `대도시권 광역 교통위원회`가 출범해 교통체계 구축 일정이 빨라진다고함 - 위원회는 중앙 관서에 준하는 수준의 예산 요구·집행 및 인사권을 가지며, 중앙위원회 밑으로 수도권, 부산권, 호남권 등 권역별 위원회가 함께 가동될 전망임 5. 9·13 부동산 대책으로 대전, 대구, 광주 등 아파트 공급이 부족한 지역 분양시장이 평균 경쟁률 200대1일 보이는 등 후끈 달아오르고있다함 - 이들 지역의 공통점은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청약조정대상지역 중 어느 하나에도 속하지 않는 비규제지역으로,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이 짧고 분양권 양도세 중과적용 대상에서도 제외돼 투자 수요가 몰리고 있는 것으로 분석됨   [ 사회/이슈 ] 1. 15일 치르는 2019학년도 수능 1교시 국어 영역에 오탈자 수준의 오류 2개가 발생했으나 문제 정답을 고르는 데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함 2. 정부가 1000만원 이상 지방세를 1년 넘도록 내지 않은 고액 체납자 명단을 공개한 가운데 오문철 전 보해저축은행 대표가 최다 체납액(104억6000만원)의 불명예를 얻었다고함 - 올해 지방세 체납자 명단 공개대상자는 9264명, 총 체납액은 5340억원으로 1인(업체당) 평균체납액은 5700만원임  3. 강사들의 교원지위를 보장하는 것을 골자로 한 강사법(고등교육법 일부개정안) 도입을 앞두고 대학들이 비공식적으로 시간강사를 줄이기 위해 과목 수를 줄이고, 대형 강의와 전임교원 강의를 늘리려 한 정황이 고려대학교 대외비 문건을 통해 실제로 확인되면서 파장이 예상된다고함   [ 국 제 ] 1. 14일(현지시간) 뉴욕증시의 주요지수는 대장주 애플의 ‘약세장 진입’ 여파와 은행산업에 대한 규제 목소리가 커지면서 하락 마감했다고함 [ 궁금한 이야기 ] 1. 증권선물위원회는 14일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015년 지배력 판단을 바꿀만한 요인이 없는데도 갑자기 자회사를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바꿔 4조 5천억원의 평가이익을 계상한 것은 회계처리기준 위반이라고 결론 내려,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의 승계 구도에도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크다고함 - 상장폐지 여부에 대한 최종 결정이 나려면 최소 42영업일에서 최장 120영업일 동안 매매 거래가 정지될 것으로 보이며 삼성바이오로직스에 공시 개선 기간을 부여할 경우에는 최장 1년까지 거래가 정지될 수 있음 2. 북한의 불법무기 확산과 밀거래 상황을 오랜 기간 추적해온 브루스 벡톨 미국 텍사스주 앤젤로주립대 교수가, 북한이 중동·아프리카 지역으로의 불법무기 확산 과정에서 한국 금융기관의 차명계좌와 한국인 명의의 가짜 회사를 활용해 왔다면서 한국은 이 문제에 관해 이야기하기를 극도로 꺼리기 때문에 구체적 규모는 알지 못한다며 언급을 피하고있다고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