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bbs3.agora.media.daum.net/gaia/do/petition/read?bbsId=P001&articleId=198178 존경하는 이재명 시장님께서는 균등하고 공정한 기회를 부여하는 측면에서 "사법시험 존치"를 공약으로 내세우셨습니다(이것 때문에 로스쿨생들과 로스쿨 변호사들, 그리고 로스쿨 교수들에게 엄청난 함의메일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들 로스쿨측이 의존하는게 바로 친문 세력임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이는 돈없고 빽없는 서민들에게 계층이동의 기회를 주고자 하심입니다. 그런데, 민주당 친문 등의 주류세력은 이러한 시장님의 공약과는 정반대로 그들이 도입한 로스쿨을 위해 사법시험을 폐지하고자 혈안이 되어 있고 또 그제는 행정고시 폐지까지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이는 민주당 친문 등의 주류의 작품입니다. 이들은 행시를 폐지하고 행정부 5급 사무관을 면접이나 자소서 등의 정성평가 만으로 선발하자고 주장하는데 이는 우리가 매일 보아오는 소위 금수저들이 그들 부모의 돈과 권력을 사용해 편하게 좋은 일자리를 얻게 해주겠다는것 이상도 이하도 아닌 것으로 매우 저급한 제도 도입에 불과합니다. 만약 이대로 사시를 비롯해 행시가 폐지되고 그 자리를 로스쿨 출신들이나 기득권층 자식들이 차고들어 온다면 이 나라는 개인의 실력과 능력만으로 평가받지 못하고 부모의 부와 권력으로 자녀의 인생이 결정되는 소위 음서제 공화국으로 전락할 것이고 양극화는 더욱 심화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이시장님은 이런 사회를 타파하고자 균등하고 공정한 기회 부여, 사법시험 존치를 천명하신 것으로 아는데 민주당 친문 세력등 주류가 추진하는 로스쿨 일원화, 사시폐지, 행시폐지와 같은 것들은 바로 이시장님의 공약과 정면 배치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디 사법시험과 행정고시 폐지를 막아 주십시오. 위 주소를 클릭하셔서 서명을 부탁드립니다. 이하의 내용에서 민주당이라고 일컫는 것은 이시장님을 제외한 민주당 소위 친문세력등의 주류세력을 일컫는 것이니 이를 유의해 주시면서 읽어주시면 감사하곘습니다. --------------------------------- 지난 해 10월 무렵 역사의 오점으로 남을 박근혜최순실 게이트가 터지면서 우리 사회는 퇴보냐 봉합 후 발전으로 가느냐의 기로에 서게 되었습니다.
이런 기로에 선 소위 촛불정국이 한 창이던 지난해 12월. 민주당 현역 의원인 유은혜는 소리소문 없이 공청회를 마친 후 '교육공무직원의 채용 및 처우에 관한 법률안'(교육공무직법)을 발의하였습니다.
이 법안이 발의되자 임용고시생들을 비롯해 전국 교원단체는 일제히 비난성명을 발표하고 집단 반발 하였습니다. 주요 원인은 이 법안의 부칙 제2조 4항 때문이었습니다.
“사용자는 교육공무직원 중에서 교사의 자격을 갖춘 직원은 관계 법령을 준수해 교사로 채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즉 학교장은 그 학교 내 교육공무직원 중에서 임용고시를 보지 않았지만 대학 학부의 교직이나 사범대, 교육대, 교육대학원을 이수한 자가 있으면 그 학교장 재량으로 임용고시를 합격한 사람과 거의 동등한 정식 교사 자격을 줄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는 개인의 실력과 능력을 통해 임용고시라는 시험을 합격해야만 정규직 교사가 될 수 있는 체계를 허물겠다는 것으로 돈과 배경만 있으면 이를 가지고 임용고시를 보지도 않은 채로 연줄을 타고 정규직 교사가 될 수 있는,소위 음서제를 만들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비록 임용고시생과 교원단체의 시의적절한 대처로 민주당 유은혜 의원이 해당 부칙조항을 삭제하겠다고 밝히고는 있으나, 탄핵정국으로 혼란스러움이 극에 달한 상태에서 은근슬쩍 법안을 발의하여 통과시키려한 그 의뭉스런 행태와 이 나라 정치인들의 믿을 수 없는 언행을 볼 때 아직 안심하기는 이르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2017.01.19. 우리 서민과 청년들은 또다시 현대판 음서제가 도입될 지도 모르는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그것도 교사 임용제도를 현대판 음서제화 시키려고 책동한 자칭 서민정당 민주당에 의해서 말입니다. 바로행시폐지안이 그것입니다.
제가 행시폐지를 또 다른 현대판 음서제화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민주당 산하 싱크탱크인 더미래연구소가 내놓은 소 행정고시폐지안을 보면 행시 공채는 폐지하면서 5급 경력직 채용도 함께 폐지한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즉, 5급채용 제도 전부를 폐지하지는 않되, 다만 공채시험만 폐지하고 기존 경력직 채용 제도만을 살려 계속 사무관을 충당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게 핵심인거져.
그런데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이 나라는 개인의 능력과 실력만으로 평가받고 또 평가해주는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분위기를 갖추지 못했습니다. 부모의 권력과 부가 그 자녀의 인생과 운명, 좋은 일자리를 결정해 주는 필수요건으로 작용하고 있는 사회입니다. 그 증거가 바로 다음과 같은 사례들입니다. 외교부 장관인 그 자녀를 외교부 공무원으로 특채하는 특혜를 줬다는 사례, 현역 국회의원이 자신의 의원사무실에서 일한 인턴을 2000등의 순위를 무시하고 공기업에 채용시켜주는데 압력을 행사했다는 사례, 전직 국회의원이 자신과 막역지우가 원장으로 있는 금감원에 자신의 초년생 로스쿨 변호사 출신의 자녀를 경력직만 응시할 수 있는 자리에 채용했다는 사례, 현역 국회의원이 공개채용 공고도 내지 않은 채 자신의 자녀를 청년 누구나 선망하는 의원실 인턴으로 채용한 사례, 모 대학총장 자녀가 아직 로스쿨 변호사 시험도 치르지 않은 상태에서 대형로펌에 입도선매되었지만 해당 년도 로스쿨 변호사 시험에 불합격한 사례 등등.
이런 부조리한 사례들을 날마다 접할 수 있는 이 사회에서 만약 오직 개인이 가진 실력과 능력만으로 5급 사무관으로 채용되던 공체 제도를 폐지시켜 버리고 그 부모의 권력과 부라는 입김이 작용할 개연성이 농후한, 아니 백퍼 확실한 경력직 채용 제도만으로 누구나 선망하는 좋은 일자리인 5급 사무관이 채용된다면 과연 이것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될 수 있겠습니까.
민주당은 아직 당론으로 채택되지 않았다며 간보기를 하고 있지만, 결국 민주당이, 그리고 민주당의 특정 후보가 집권하면 행시폐지는 반드시 이루어 질겁니다. 그들이 도입한 로스쿨 제도를 위해 사법시험을 기를 쓰고 폐지시키려는 민주당의 불통과 몽니를 보면 그러하고 또 로스쿨은 그냥 두고 돈없고 빽없는 서민과 청년들이 법조인 될 수 있는 우회로로 사시를 남겨두자는 요구에도 자신들이 도입한 로스쿨을 위해 사시를 폐지해야 한단 고집에 사로잡혀 귀에 전봇대를 꼽고 외면하는 그들의 고집스러운 행태 및 운동권 내진 각 계의 비주류와 재야 인사로 구성된 민주당 의원집단의 뿌리 깊은 주류 및 관료집단에 대한 원망이 결국 그 주류와 관료집단을 만든 각 고시제도의 원망과 터부로 옮겨지고 있는 상황인 걸 본다면 말입니다.
제가 민주당의 행시폐지안에 대해 크게 분노하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행시생들이 집단 항의나 반발을 할 수 없게끔 2017년 행정고시를 불과 한 달여 남긴 이 긴박한 상태에서 이 안을 발표한 민주당의 행태 때문입니다. 솔직한 표현으로 이는 정말 간교한 짓꺼리 입니다. 임용고시생들과 교원단체는 임용고시가 끝난 직후라 집단 항의하여 결국 교육공무직법 부칙 조항을 폐지시켰지만, 시험을 불과 한 달 남긴 행시생들은 그 누가 항의하고 반발하여 이 안을 무력화 시킬 수 있겠습니까. 이는 행시생들의 입과 발을 원천적으로 묶어 이대로 이 안을 대선국면까지 가져가 관철시키려는 꼼수입니다. 그래서 타이밍상 이를 매우 간교한 짓이라 여겨 분노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기득권층과 금수저들에게 또 하나의 무한한 기회의 장을 열어주어 음서제화 될 것이 백퍼 확실한 이 행시폐지안을 바로 자칭 서민정당이자 기존 부패기득권세력의 대안세력이라고 자칭하는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배신감과 믿었던 친구에게 뒷통수 맞은 후의 얼얼함 마저 느껴집니다.
우리는 기존 정부여당을 비판하며 대안세력이라고 자칭하는 이 민주당에게 지지를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총선 때도 “흙수저 대물림을 막고 교육의 계층이동 사다리를 복원하겠다”라는 그럴 듯한 공약을 내세우며 자칭 서민정당임을 자부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민주당이 오히려 뒤로는 기득권과 금수저들을 위한 제도 확립에는 누구보다 열심히입니다(누군지 이 자라에서 밝히진 않겠습니다만, 심지어는 일부 의원들 등은 이 음서제를 십분 이용하고 있음도 밝혀진 바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교육공무직법 및 이번 행시폐지 또한 그러합니다. 저는 이러한 민주당의 이율배반적인 행태에 분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민주당이 음서제 확립에 열심히라는 것은 다음 사례에서 충분히 아주 충분히 만끽할 수 있습니다. 민주당은 다양성·세계화 추세에 걸맞는 인재양성·소위 고시낭인을 척결을 내세우며 과거 김대중 대통령 시절 국민의 정부와 노무현 대통령의 참여정부 시절 각종 전문대학원 제도와 그에 유사한 제도를 도입한 바 있습니다. 2005년부터 본격 실시된 의학전문대학원 제도, 2009년 본격 실시된 약대편입제, 역시 2009년 본격 실시된 법학전문대학원, 소위 로스쿨 제도가 그것입니다. 입학준비와 학사일정 소화에 물경 1억 원 넘게 소요되고 있어 서민들에게 경제적 장벽을 안겨주고 있고 또 교수들의 면접 및 자기소개서 등의 정성평가 비중이 당락의 결정적인 요소로 작용하고 있어 실력 이외의 요소가 개입되어 역시 거대한 장애물을 느끼게 해주며 소위 금수저들에게는 문호를 활짝 개방하며 환영하고 있는 이들 전문대학원 제도 등이 현대판 음서제가 아니라면 무엇이란 말입니까. 단지 경제적인 측면에서만 볼 때 천도정·황인태 교수의 논문을 확장 해석하면국민 70%는 민주당이 도입한 이 전문대학원 등의 제도 하에선 소위 이 나라에서 성공의 지표로 일컫어지는 의사 약사 법조인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결국 상위 30%만 위한 세상, 양극화가 더 선명해지는 세상을 만드는데 민주당이 크게 기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공교롭게도 민주당이 도입한 교육과 자격증 및 채용관련 제도 모두 “현대판 음서제”라는 비판에 직면해 있는 이 상황이 과연 우연이겠습니까.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민주당을 구성하고 있는 자들의 생각 자체가 글러먹었고 이 사회와 서민이 정녕 바라는 것을 외면하고 무시하고 있기 때문에 벌어지는 당연한 산물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특히 다음의 한 제도를 도입하는 과정, 운영하는 과정을 본다면 민주당이 향후 집권하여 행시 폐지나 교육공무직법 제 추진을 시도할 시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잘 가늠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지난 2007년 7월 3일. 민주당의 전신인 열린우리당은 대한변호사협회 및 상당수의 법학교수들, 그리고 법조계의 반대를 무시하고 사법시험의 단계적 폐지와 법학전문대학원, 소위 로스쿨 제도를 전격 도입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당시 박근혜가 대표 최고 위원으로 있던 한나라당은 사학법 재개정을 추진 중이었습니다. 이 두 법안 모두 여론은 결코 호의적이지 않았습니다(http://v.media.daum.net/v/20070308173615840) 즉, 사회적 합의가 전혀 이루어 지지 않았곡 국민적 동의도 얻지 못했다는 말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열린우리당과 박근혜의 한나라당은 소위 빅딜, 정확히는 사회적 합의를 거치지 아니한 법안을 서로 주고 받기하는 꼼수를 부리며 회기 종료 5분을 남기고 전격 통과시켰습니다(로스쿨 제도가 사회적 합의로 탄생한 것이라는 일부의 주장이 허구임을 잘 드러내 주는 정황입니다). 그 때 법안 주고 받기했던 당사자가 바로 현 민주당의 친노친문세력의 대부이자 유력 대권주자인 당시 민정수석 문재인씨와 현 민주당 국회의원 박범계 등 및 현 국정농단의 주범 박근혜입니다.
로스쿨 제도는 2009년 첫 신입생을 받으며 본격 시행되었지만 도입된 지 얼마 지나지도 않아 1억 원의 고액 학비로 인한 경제적 차별, 만 30세 초과 연령은 입학이 거의 불가능한 연령 차별(2011년도 ~ 2015년 스카이 로스쿨 입학생 30세 이하 비율 97.8%, 22개 로스쿨 평균 78.7%, http://www.lec.co.kr/news/articleView.html?idxno=39558), 학력 차별(출신 대학별로 한우 등급 매기듯이 등급제 운영(http://v.media.daum.net/v/20160602172608979))및 입시부정 등의 폐단을 보이며 현대판 음서제, 금수저들의 전유물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더욱이 지난 해 5월 2일에 교육부가 발표한 로스쿨 전수조사에서도 무려 24건의 입시부정 사례가 적발되어 로스쿨에 대한 대국민 불신은 극에 달한 상태입니다(로스쿨 1기엣 4기는 제외, 오직 자기소개서만 조사하는 등 그 조사 범위를 극도로 축소하였음에도 24건이나 됩니다).
이러한 불신과 비판속에서 로스쿨 제도의 전면 개선과 더불어 로스쿨 제도에 대한 대안 및 병행을 통한 개선 압박을 위해 사법시험 제도의 존치를 요구하는 목소리는 더욱 강력하게, 또 지속적으로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국민들 또한 사법시험존치에 대해 지속적으로 절대적인 찬성의 의견을 보내주고 있는 중입니다(2012.06.법률저널, 2014년 10월 로이슈, 2015년 2월 KBS, 2015년 05월 동아일보, 2015년 12월 법무부, 2016년 1월 서울신문, 2016년 10월 한국갤럽에서 최소 과반수에서 최대 85%까지 사법시험 존치 찬성). 일부 국회의원 또한 여론에 부흥하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난 19대 국회에서는 무려 6개의 사법시험 존치 법안이 발의되었고, 이번 20대 국회에서도 이미 3개의 존치 법안이 발의되어 사법시험 존치를 추진하려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럼 잠까. 여기서 왜 사법시험 존치를 원하는 법조인들과 법학 교수들, 그리고 고시생들이 사시존치를 원하는 가장 큰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법시험은 고졸이어도, 1억 원 까지의 돈은 없어도, 그리고 나이가 많아도 도전할 수 있는 시험이다. 로스쿨을 갈 수 없는 서민들과 청년들을 위해 로스쿨 이외의 우회로로 사법시험을 남겨달라. 사시는 역대 공정성과 투명성에서 논란이 단 한번도 없었던 시험이니 굳이 예비시험 도입하느라 에너지 낭비하지 말고 사시를 존치시켜 로스쿨 우회로로 기능하게 하고 단 1백명 만이라도 배출시키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위에서 설명했듯이 이대로 로스쿨 제도만으로 법조인 배출하면 대학 학사 자격증 없고, 나이도 30세 이상되는 사람들, 특히 1억 원이라는 돈이 없는 사람들은 법조인이 될 수도 없으니 이러한 제약이 없이 법조인을 꿈꿀 수 있는 사법시험이라도 존치해서 우리사회에서 서민과 청년들이 그래도 성공과 명예를 가졌다고 평가받는 법조인이 될 수 있는 계층이동의 통로는 남겨두자는 것입니다(천도정·황인태 교수는 “법조인 선발제도별 진입유인 실증분석”이라는 논문을 통해 “로스쿨로 단일화 될 경우 국민의 약 70%가 경제적 이유로 법조계 진입을 포기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사시 폐지 후 로스쿨 일원화될 경우 상위 30%만이 법조인이 될 수 있는 꿈을 꿀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로스쿨 제도 도입을 주도한 민주당은 지난 19대 국회에서와 마찬가지로 이번 20대 국회에서도 조직적이면서도 외형적으로는 잘 드러나지 않게 하는 방법으로 사법시험 폐지를 위해 끊임없이 방해하고 뭉개고 있습니다. 19대 한 법사위 위원은 법적 근거도 없이 자문단을 만들어 방패막이로 삼고는 소위 시간끌기로 존치 법안 6건을 자동폐기 시켜버린 것, 현 20대 국회에서 사시존치 법안 심사를 맡고 있는 한 민주당 의원이 일부 로스쿨 측에게 "이대로 가면 사시가 존치되고 나로서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올 수 도 있으니 사시존치 법안이 통과되지 못하게 하려면 측면지원을 해 달라"고 요청했다는 의혹을 받아 사시생들의 격렬한 항의를 받은 사례 등을 보면 민주당의 이중적인 행태를 알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민주당 주류 세력의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는 로스쿨 지키기의 모습을 보면서 과연 이들이 서민을 위한 정치를 하는 정당이라고 내세울 수 있는가 의문이들었습니다. 이런 민주당 주류 세력의 이율배반적이고 이중적인 행태, 그리고 서민을 위하는 것이 무엇인지, 어떤 제도가 서민들에게 유용한지에 대해 일말의 숙고도 없이 그저 내가 생각하는 건 다 옳고 유지되어야만 한다는 고집불통의 모습과 이를 위해서는 수단방법 가리지 않고 관철시키겠다는 행태를 보면 과연 이들이 이미 내놓은 교육공무직법과 행시폐지안을 이대로 포기할 리 있겠습니까. 아니요.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절대로요.
그런데 이렇게 마냥 안타까워만 하고 분노만 하고 넘기기에는 민주당의 집권확률은 매우 높고, 또 (이재명 시장님을 제외한) 민주당 주류의 반서민적 친기득권적인 고집이 너무도 뻔뻔스러워 그냥 있을 수만은 없습니다. 박근혜와 정부여당이 주권자인 국민을 우습게 보다가 저런 꼴로 추락해 버렸듯이 민주당 너희들도 친기득권적인 행태를 보이며 국민을 우습게보다가는 박근혜와 현 정부여당처럼 될 수 있다는 강력한 경고가 필요한 시점이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 노력의 일환으로 (이재명 시장님을 제외한) 민주당 주류세력과 그 소속 의원들에게 경고를 함과 더불어 유력 대선주자에게 공개면담을 요구하는 아고라 청원 서명을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민주당 뿐망 아니라 다른 당의 유력 대선주자와 각 방송사에게도 (이재명 시장님을 제외한) 민주당 주류세력의 이율배반적인 행태를 고발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임용고시생들과 행시생들, 그리고 사시생들께 아고라 청원서명을 받아 이를 수행하고자 합니다. 기존에 300명 내지는 500명 정도의 사시생들과 함께 이러한 서명 작업을 5,6차례나 해서 민주당과 십 수 명의 민주당 의원들에게 보냈지만 이들은 단 한 번도 회신을 주거나 의견을 들으려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소수의 목소리라 여겨 외면하고 무시한 거지요. 이들의 행태 또한 기존 기득권 세력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엔 임용고시생들과 행시생들께도 부탁을 드리는 만큼 서명 인원수도 늘려보았습니다. 부디 이런 마음을 헤아리셔서 가능하다면 님들 뿐만 아니라 님들 가족과 지인들에게도 서명 작업에 동참하도록 독려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 서명이 완료되면 민주당과 해당 의원들, 그리고 유력 대선주자들에게 보낼 것이고 만약 그들이 면담에 응한다면 임용고시생들과 행시생들게 공지해 대표자 몇 분과 함께 동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부탁드리고자 하는 것은 해당 지역구 의원이 민주당 소속이라면 그 의원에게, 그리고 여력이 된다면 민주당 당사에 항의전화를 집중적으로 넣어 “교육공무직법 부활 불가”, “행시제도 폐지 철회”, “사법시험 존치 법안 통과 방해 중단”의 의견을 강력하게 피력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임용고시생, 행시생, 사시생 모두의 바램은 개인의 능력과 실력대로 평가받고 균등한 기회와 절차와 결과에서 공정한 사회일 것입니다. 임용고시, 행시, 사시 모두 이런 바램과 직결되고 또 이루어 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우리가 함께 반드시 수호해서 우리 뿐만 아니라 우리 후배들에게도 물려주어야 할 제도이기도 합니다. 부디 수고로움을 아끼지 마시고 함께 공동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삭제된 댓글 입니다.
감사드립니다. 꾸벅.
서명했어요
감사합니다. 꾸벅.
서명하고 왓는데 글에 마지막부분에 이재명시장님도 폐지에 찬성하는 걸로 오해의 소지가 보이더라구요.. 수정해주시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아, 물론 이재명지지와 별개로 사시부활, 행시존치는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넵. 다시 한 번 살펴보고 말씀대로 수정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명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려요.
끝부분에 민주당이라고 통칭된 것을 "민주당 주류 세력"이라고 수정했습니다. 그리고 대선주자나 민주당을 통칭할 때는 이재명 시장님을 제외하고 라는 문구도 삽입했습니다. 당연히 살펴봤어야 할 일인데 지적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친일청산부패타도 아.... 이글 말고... 아고라 글 말씀드린건데.. 안희정후보님하고 같이 언급하신 부분... ㅋ
@ShellingFord 아 제가 다시 확인하고 수정하겠습니다.
@ShellingFord 수정했습니다ㅋ
@친일청산부패타도 고맙습니다. ^^ 모르시는 분들이 보기에 재명씨도 그 라인이다라고 오해할 수도 있겠다 싶어서.. 수고스럽게 해드려 죄송합니다. ^^
서명했어요~
감사합니다. 꾸벅.
서명
감사드립니다. 꾸벅.
어제 서명했어요
감사드립니다ㅎ
제가 서명운동 타카페에 링크 걸었는데요
로스쿨 장학금 제도가 있고
고시낭인이 없어지고
10년간 개천에서 용난 케이스가 없으니 폐지가 옳다
등의 기득권 논리로 세뇌되신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때문에 사시 행시인들 뿐 아니라 법원직 검찰직 공무원 법무사 노무사 등 타 시험 카페로 가셔서 인식을 변화시켜야 합니다.
로스쿨 폐지가 아니고 병행인데 로스쿨 폐지로 아시는 분들도 상당수 입니다.
이미 하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한가지 건의 드리고 싶어요
님 글의 읽어보니 사회정의를 전면에 내새우면 머리아파합니다. 물론 그들중에 사회정의에 관심있는 사람도 있지만 우리사회가 너무 먹고사는게 힘들다보니 밥그릇 뺏긴다거에 더 크게 반응합니다.
타카페에 글 쓰실때는 밥그릇 싸움이란 걸 강조하시는 것이 나을듯 합니다. (저 글이 너무 길고 밑줄이 많아 눈이 잘 안들어와서 노파심에 말씀드립니다.)
링크하나 걸고 글 짧게 남기시고 세뇌당한 분들과 논쟁으로 설득하는 과정이 더 설득력 있지 않나..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한번에 이미 박힌 인식이 바뀌지 않습니다. 지속적으로 사시 행시 법원직 검찰직 법무사 노무사 카페
에 서명 운동을 하다가 자연스럽게 이재명 시장이 당내경선 꼭 넘어야 하니 더블당 경선 참여해 달라로 귀결시키고 십만대군 카페 가입유도하면 100점짜리 아닐런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