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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m.ytn.co.kr/news_view.php?s_mcd=0103&key=202503171453269145&pos=
이 재판에서 쟁점이 된 게 바로 콩나물의 원산지 문제였습니다.
콩은 중국산 콩이 맞는데, 이 콩을 콩나물로 키운 곳이 우리나라이기 때문에 원산지 표시를 국내산으로 했다는 게 A씨 측의 주장이었던 거죠.
하지만, 재판부는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원산지표기법 시행령을 근거로 "단순히 외국산 콩을 들여와서 국내에서 온습도 등만을 조절해 발아한 콩나물은 콩의 원산지에 따라야 한다"면서 중국산으로 표기해야 한다고 판단한 겁니다.
이를 두고 누리꾼들의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해외에서 수입한 소를 6개월만 국내에서 길러도 국내산으로 인정되는 농산품질관리법을 예로 들며, 품목별로 기준이 다른 점을 지적하는 의견도 많고요,
"자재를 수입해서 우리나라에서 만드는 제품은 그럼 '메이드인코리아'가 아닌 거냐"라며 판결을 비판하는가 하면
A씨가 콩나물뿐 아니라, 김치는 아예 중국산을 국산으로 속여 상당한 이득을 취한 점을 지적하며 더 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의견 또한 이어졌습니다.
아직은 1심 판결인 건데요, 상급심에서 다른 판결이 나올지 관심입니다.
첫댓글 소는 사료?같은 영향있어 다를수있다고 치는데
콩나물은 ㄹㅇ 물만 먹으면 자라자나요... 운송중인배에서도 자라는거 쌉가능...
과일류나 채소같은거 해외종자 키워서 국내산으로 파는거 보면 재배장소 따라가서 국산인거같기도하긔...
근데 품종이 똑같긔? 환경차이나 유통기간이 길어서 맛이다른거냐긔
애매한거는
원두원산지와 재배지를각각표기하는 방법은어떨까요 ㅠ ㅠ
아예 품종이 다른 거면 모를까 이런 경우는 중국산 맞는 거 같단 생각..... 근데 종자도 해외 종자를 국내에서 키우면 국내산이긴 한데... 어렵읍니다.. 또 중국 당근이랑 국산 당근 다른데 중국 당근씨를 국내에서 뿌리면 국내 당근처럼 자랄까요..?! 아니잖아효... 해당 씨앗의 부, 모 원산지를 봐야한다 싶다가도 영양번식이든 생식번식이든 한 국내에서 2~3대 거치면 국내산?!이라고 하려니 또 한 번 심으면 끝인 애들이 있네요 ㅠㅠㅋ
렌틸콩을 만약에 국내에서 키우면 > 국내산 렌틸콩으로 이해가 가는데
콩나물은 이해가 안 되고요....
또 검은콩이나 완두 이런 건 중국산으로 국내에서 심어도 중국산이다 싶은데..... 렌틸콩은 여전히 국내에서 키우면 국내산이지 싶은 이 차이 뭘까요 ㅠㅠ
콩은 그 자체로 식품도 되고 씨앗도 되니 애매하긴 하지만 국내에서 씨앗으로 사용해 다시 재배된 건 국내산으로, 식품으로 들어와 판매되면(가공품 포함) 중국산이 되야 맞는 것 같긔.
@아름답게빛나는 종자 저장이 안 되는 F1 종자들은 계속 외국 종자를 구매해야 할 텐데 이런 경우는 또 어떤지 궁금해지네요 ㅋㅋㅋ 생각할 거리가 많긔 요즘 같은 시대에
일본산 편백나무 목재 가져와서 국내에서 가공하면 국내산으로 되더라긔. 이런 걸 국내산으로 표기하는 건 안된다고 생각하긔. 원자재가 중요한 건데요. 콩이 중국산이면 콩도 콩나물도 두부도 중국산이죠. 적어도 재료 원산지 표시는 따로 하라긔.
헐 원재료 산지 표기 따로안하긔? 국산 편백나무 제품들 샀는데 일본거일지도 모른다니 빡치긔 방사능문제도 있는데 100퍼 국산아니면 주원재료랑 제조국 별도 표시 꼭 하게 했으면 좋겠긔
dna가 다르지 않을까요...
수입자재로 국내에서 만든건 n차 가공이고... 원료인데요...
쥐포처럼 나눠쓰라긔 국내산하고 국내가공이요
콩은 중국산은 유전자 조작이 많아서 꼭 구별해야하긔 gmo 진짜 위험해여
숙주도 원재료가 녹두인데 녹두 재배가 많지가 않아서 숙주나물 원재료는 99% 수입이래요. 중국산 녹두 사다가 숙주나물 재배를 한국에서 하면 국산 숙주나물이 된다고 합니다...
헐ㅜㅜ얼마전에 국내산이라해서 외국산보다 2배는 넘게주고샀는데 뻘짓한거같네요 후...
헐… 몰랐긔
그래서 두부는 국산이라고 쓴것만사긔.국산-원재료부터 한국산 국내산-원재료수입후 한국에서 가공
근데 이거 제가 공부할때 기억으로... 원재료 수입해서 들어와서 가공해서 나가면 국내산, 원재료를 여기서 만들면 국산? 으로 표기 했던거 같긔.. 그래서 ㅎㅎ 그 태국이 일본 복숭아 수입1위인데.. 일본 복숭아 태국에서 수입해서 거기서 제조가공하면 그게 일본산이 아니라 태국산으로 표기된다고 했던거 같긔
원산지도 넣고 국내가공이라고 알아보기 쉽게 표기해줬음 좋겠긔. 소도 저렇게 해도 되는지 첨 알았는데 눈가리기식 속임수 같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