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감 이하 승진제도 개선

[야광]

 

                     경감 이하 승진제도 개선

경찰에는 시험승진, 심사승진, 근속승진, 특별승진 등 여러 가지 승진방법이 있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승진 방법에 대하여 일부에서는 경찰관 개인의 실력과 능력에 따라 승진할 수 있어 단일 승진체제보다 훨씬 좋다고 평가하기도 합니다.

승진제도는 모든 면에서 객관성과 공정성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우선 경찰 인사고과는 객관적 평가 점수 30점과 주관적 평가 점수 20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객관적 평가는 특별한 하자 없이 기본적인 근무만 하면 비교적 공정한 평가가 이루어진다고 볼 수도 있지만, 주관적 평가는 객관적으로 볼 경우 아무리 좋은 제도라 할지라도 실제 일선에서 운용을 하는 평가자의 자의적인 평가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즉 현실적으로 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기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선 시험승진 제도는 관료제의 관료화를 방지하고, 지적 능력이 높고 유능한 경찰관이 상위 계급으로 승진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효과적이나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첫째, 시험성적만을 승진 기준으로 하는 경우, 시험이 상위직에 대한 적격성과 발전 가능성을 완전하게 나타낼 수 없다는 타당성의 한계를 드러냅니다.

둘째, 시험에 대비하여 준비하게 됨으로써 그 동안 업무를 소홀히 하거나 업무 공백상태를 초래하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시험이 임박한 경찰관에게는 조직내에서 묵시적으로 시험공부를 인정하기 때문에 비능률성을 초래하기 마련이고, 본인 역시 동료와 상사의 눈치를 살피며 공부를 해야 하기 때문에 정신적인 부담이 가중됩니다.

시험승진 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승진제가 있으나 이 또한 여러 가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심사승진 제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승진대상자명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항목인 주관적 평가점수가 사실상 당락을 결정하고 평가자의 정실이 개입하고 있는 현실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또한 승진 심사자인 상급자에게 지나친 충성경쟁으로 승진 대상자의 업무 스트레스 유발, 환심을 사기 위한 불필요한 일 양산, 권위주의 조직문화 형성 등 공직 생산성을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면평가제도를 도입할 수 있으나 이 또한 평가자의 선정에 있어 다면평가 도입의 본래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하는 평가자의 객관성과 신뢰성 보장이 어렵습니다.

하위직 경찰관들은 묵묵히 맡은 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왔고 현재에도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승진 적체가 심하여 많은 경찰관들이 사기가 저하되어 근무의욕을 상실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경감까지 근속승진을 실시함으로써 기대 효과로는,

첫째, 장기 근속자에 대한 사기 진작과 예우 및 명예보상 차원으로 불 수 있고,
둘째, 승진에 연연하지 않고 직무에 충실할 수 있으며,
셋째, 승진 부담으로 상사의 눈치를 보지 않고 소신껏 일할 수 있고,.
넷째, 승진에 따른 인사부조리를 줄일 수 있으며,
다섯째, 치열한 승진 다툼을 줄이고 직원간 화목을 기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특별한 공적이 있는 경우에 특별승진을 하는 제도만을 두고 경감 이하 계급에서 심사승진과 시험승진을 모두 없애고 근속승진으로 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 때 근속승진의 전제조건은 일정한 교육 과정을 거쳐서 소양이 갖춰진 직원에 한하여 징계 등 특별한 결격 사유가 없으면 일정기간이 지나 모두 경감까지 근속 승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경찰 내부개혁에도 바람직한 방안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새로나]

옳으신 말씀입니다. 말못하고 학수 고대하는 승진 문제 .. 그 스트레스는 벗어버리고 직무에 최선을 다 할때 민생안정이 오리라 생각되는군요. 지켜보는 마나님들 애가탑니다 . 수장들이여 우리 남편 심기 불편하게 하지 말게요.

[gameover]

본청에서는 이런기안문 작성 하는사람이 없어서 지금까지 시행 하지않았을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와야]

옳소

[뚜벙이]

남 하는대로 하면 됨니다/

[썬사인]

아주 좋은 생각입니다, 승진제도에 있어서 경감이하는 시험및 심사제도를 폐지하고 오직 근소승진제도만이 있어야합니다, 그래야만 승진에 따른 각종 부조리가 방지되고 열심히 근무하는 풍토가 정착될것입니다.

[포졸112]

찬성 입니다! 근속년수가 되면은 일정한 자격시험(과목별 60점이상)을 걸처서 전부 승진시키는 겁니다. 퇴직금과 년금차이가 얼만데요!

[송죽내설]

타당한 지적입니다

[나간다]

현재 경위 근속을 주장하기 전에 계급 축소가 먼저 이루어 졌어야 한다. 경위 근속이 이루어 지더라도 상급자가 많아지면 경위 근속이 의미가 없으며, 일반직과의 급수 체계가 혼란이 없어져 독자적인 보수 법안 없이 자연적인 보수 상승 효과가 이루어진다.

[행여나]

3.6.9.12로 경위 근속을 시켜야 한다 손해보는 사람은 6개월을 기다려야한다 3.1일 진급자는 내년부터 9.1일 진급하면 얼마나 억울 한가

[작은일꾼]

좋은말씀입니다.찬성이구여.지금근속승진은 심사를 다시하는 부패를 양산하는제도로 생각합니다.즉각개선해야합니다.아직고옛날돈먹던생각속에서 벗어나지못하는 일부장사꾼들을 색출해야겠습니다.조직에서 퇴출합시다.

[복까치]

공감합니다.

[우리는]

아주 좋은 생각입니다 찬성이구요

[우리나라꽃]

당연한 의견입니다. 문제는 우리조직의 권위적인 사고방식과 의식입니다.

[백마산]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반드시 없어져야 할 우리 조직의 암적인 승진 방식입니다. 없어야져야할 것중 제일 먼저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