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아동사회적비용연구 중앙대김성천교수

[Genesis]

아동실종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 분석

정익중

(이화여자대학교 사회복지전문대학원 부교수)

김성천

(중앙대학교 아동복지학과 교수)

송재석

(관동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부교수)

[요 약]

 

실종아동문제는 한 가정의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회문제로 발전할 수 있다는 데에 그 심각성이 있다. 하지만 실종아동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은 초보적인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실종아동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 아동실종의 사회경제적 비용을 추계하는 것이다. 전체적으로 1명의 장기실종아동이 발생하였을 경우, 약 5억 7천만원 정도의 비용이 발생하였다. 직접비용은 약 6,532만원으로 전체의 11.5%였으며 간접비용은 약 5억원으로 전체의 88.5%였다. 이는 실종을 예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만, 실종 이후에는 단기간 내 찾기가 매우 중요함을 보여주고 있다. 본 연구결과를 통해 실종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이 계산되어 실종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유발할 수 있고 예방에 대한 적정 투자비용에 관하여 자료를 추산할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실종 예방에 대한 적극적인 국가적 투자를 유인할 수 있을 것이다.

주제어 : 실종, 아동, 사회경제적 비용, 장기실종

1. 문제제기

모든 아동은 누구나 건강하게 출생하여 가정 내에서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적절한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다. 그러나 이러한 권리를 가장 침해하는 후진국 형 사회문제인 아동실종이 우리나라에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이래 2006년 실종아동의 발생건수는 7,064명이고, 2007년 8,602명, 2008년 9,470명으로 나타났다. 2006년 이후의 통계를 보면 실종아동의 발생건수는 매년 조금씩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실종아동전문기관, 2009).

실종사건의 발생으로 인해 아동이 원가정에서 이탈되면 안전한 양육의 기회를 박탈당하게 된다. 이처럼 정상적인 발달이 이루어져야 할 성장기의 아동이 어떠한 형태로든 보호자와 헤어지게 되는 것은 아동 자신이나 그 가족에게 큰 충격이 아닐 수 없다(정익중, 2006). 특히 실종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장기간 지속되면 지속될수록 그 영향은 이후 가정생활과 사회생활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장기실종가족들은 아동의 실종이 개인에게는 처절한 인권유린이며 회복 불가능한 고통, 공포 및 사망을 야기하고; 가족에게는 가정파괴, 경제력 파탄, 정신ㆍ육체건강 악화가 발생하며 심각한 충격과 고통이 잔여가족에게 대물림되고; 사회적 측면에서는 사회적 불안, 불신 분위기를 조성하며; 국가에 대해서는 희망 없는 무능 인식을 야기한다고 주장한다(김성천ㆍ이웅혁, 2008).

아동에게 있어 단기간 혹은 장기간 부모와 떨어져 격리되는 경험은 극도의 불안감, 분노, 스트레스를 야기할 뿐만 아니라 평생토록 지워지지 않는 심리적 충격으로 남게 되고 심한 경우 외상후 스트레스장애(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PTSD)를 경험하게 된다. 특히 어린 나이에 부모와 생이별을 함으로 받게 되는 정신적인 고통은 아동의 올바른 성격형성에 지울 수 없는 상처가 되며 아동들의 건전한 성장과 발달에 지장을 초래하게 된다(정익중, 2006).

실종아동이 발생한 가정은 아동에 대한 그리움과 걱정 등으로 정서적 불안감을 갖고 있으며 자신의 실수로 실종되었다고 하는 죄의식, 죄책감 등으로 정신적인 고통을 겪고 있다(정경웅ㆍ박은숙ㆍ나현민ㆍ박정연, 2005). 이러한 심리적인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자학과 과도한 음주, 흡연으로 신체적인 문제까지 유발하게 된다. 또한 실종아동 가정은 무엇보다도 실종자녀 찾기를 최우선적으로 진행하게 된다. 이러한 과정이 장기화 될수록 실종아동 가정은 모든 일상생활을 정상적으로 영위하지 못한 채 경제적으로 곤란을 겪고 대인관계에도 소홀해지는 등 가정생활, 직장생활, 사회생활 전반에 걸쳐 많은 문제를 경험하게 된다. 실종아동을 찾는데만 신경을 쓰다 보니 실직하거나 생업에 지장을 초래하여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고, 아동사진 전단지 제작비, 시설방문 교통비, 각종 제보현장 확인비, 무속(굿, 점) 등의 비용, 심지어 실종가족 대상의 사기피해 등 여러 가지 사유로 경제적인 문제를 갖게 된다(정익중, 2006).

또한 실종아동을 찾는 것에만 급급하다 보니 다른 가족들에게 서로 신경을 쓰지 못하여 가정불화가 잦아지고 가족관계가 악화되어 정상적인 가정생활이 어려워지기 쉽다(정경웅 외, 2005). 또한 실종에 대한 가족 간 책임을 전가하면서 가족 간 대립관계로 발전하여 별거, 가족해체 등의 문제로까지 악화되는 경우도 존재한다. 이러한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 가족관계 마저 흔들려 결국 가정해체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 결국 수많은 노력을 기울여서 실종아동을 찾는다고 하더라도 아동이 돌아갈 수 있는 원가정이 없어져 버리게 되는 최악의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

실종아동이 가정에 복귀하지 못할 경우 보호 양육에 따른 사회적 경비는 물론, 아동의 신체적ㆍ정신적인 문제 유발에 따른 추가 경비 또한 사회적인 손실이다. 이뿐만 아니라 실종가족의 심리적, 경제적 문제와 더불어 가정이 해체되고 별거, 이혼 사례가 속출함에 따라 사회적 손실이 발생하고 그에 따른 사회적인 비용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실종 후에 파생되는 다양한 문제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는 실종아동문제가 사회구조적인 문제로 인식되기보다는 아동에 대한 적절한 보호 감독을 제대로 하지 못한 부모 개인의 책임으로 인식되는 경향이 높다. 그리고 실종아동의 문제는 아동학대, 결식 등과 같은 다른 아동관련 사회문제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덜 중요하게 다뤄져왔고, 실종아동문제에 대한 국가의 개입은 미미하였다고 볼 수 있다.

실종아동문제는 비단 한 가정의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문제로 발전할 수 있다는 데에 그 심각성이 있다. 따라서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실종아동의 발생을 사회적 문제로 인식하고 국가와 민간단체가 이를 해결하기 위해 체계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우리나라도 이 문제에 대해 보다 종합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2005년 12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실종아동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은 아직 초보 단계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또한 실종아동문제는 이제껏 아동복지 학문분야에서도 공식적으로 이슈화된 적이 없으며 학술적인 연구도 매우 미미한 실정으로(김형모ㆍ조정아, 2003), 현재까지 소수의 세미나 보고서가 연구의 전부인 실정이다(김석산ㆍ이배근ㆍ권혁선, 1988; 박은미, 2001; 정경웅 외, 2005; 김성천ㆍ이웅혁, 2008). 특정 사회문제의 예방과 해결을 위한 체계의 구축은 활발한 연구와 논쟁이 뒷받침될 때 더욱 효과적으로 발전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실종문제에 대한 체계적 연구와 사회적 이슈화는 실종아동정책의 발전을 위한 필수적인 작업이라 할 수 있다.

실종문제에 대한 예방과 해결은 현재 우리 사회에서 매우 중요한 문제이지만 법안만이 마련되었을 뿐 국민적 관심이나 체계적 연구의 부족으로 이에 대한 예방과 적절한 해결방안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동안 실종에 관한 연구도 주로 실태조사와 원인, 정책적 제언에 치우치고 있어 실종을 통한 사회경제적 손실이 어느 정도인지를 파악하는 체계적인 비용분석에 대한 연구는 국내외적으로 전무한 실정이다. 따라서 실종 예방 및 감소를 위한 각종 재정적 투자가 적절히 이루어지지 않고 방치될 시 발생되는 사회적 비용에 대한 경험적이고 실증적인 자료가 전혀 없다. 이는 지금까지 우리의 관심이 현황파악에만 급급하고 이러한 심층적 분석을 위한 기초자료가 부족하여 명확한 사회경제적 비용추계가 어려웠기 때문이다.

향후 실종 예방 및 감소를 위해 다양한 정책과 관련 사업 전개 및 인프라 구축에 요구되는 재정지원의 필요성을 확산시키고 그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실종에 따른 사회경제적 비용을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실종의 사회경제적 비용을 추정하는 것은 현존하는 자원을 가장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방법, 실종이 사회에 미치는 총비용을 최소화하는 방법, 실종 감소활동을 위해 동원하는 적절한 자원수준의 결정, 실종을 예방하는 데 더 많은 자원을 써야 하는지 아니면 실종이 초래한 문제를 최소화하는데 더 많은 자원을 써야하는지의 결정 등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김태윤, 1999). 최근 공공지출에 대한 재정적 압력이 증가되고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 활용이 점점 더 강화되는 추세에서 계량화된 자료들은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정책입안단계에서 대의적 명분 이상의 설득력을 가지게 된다. 따라서 향후 실종 예방 및 감소를 위한 재정지원 및 투자 확대의 당위성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사회경제적 비용분석 연구를 통하여 계량적이고 실증적인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배경 하에서 본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의 실종아동문제가 야기하는 사회경제적 손실비용을 파악함으로써 실종아동문제와 관련된 피해정도의 심각성을 규명하고, 실종 예방 및 감소를 위한 정책과 관련 사업 및 인프라 구축을 위한 재정지원과 투자확대에 대한 당위성의 근거를 제시하는데 필수적인 기초자료를 제시하고자 한다.

2. 연구방법

1) 실종아동의 복귀-시간 함수의 추정

실종아동의 복귀-시간 함수를 추정하기 위해 1986년 5월 어린이찾아주기종합센터 설립 이후부터 2005년 12월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실종아동법) 시행이전 실종아동이 신고 접수되어 복귀한 사례 2,039건과 실종아동법 시행 이후 경찰청에서 실종아동전문기관에 제공한 자료 중 복귀 사례 168건을 합쳐서 총 2,207건을 분석하였다. 먼저 성별에 따라 실종연령과 실종기간의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실종아동 발생에 대한 비용은 복귀여부와 시간에 따라 결정된다. 복귀율의 경우, 매우 다양한 요인에 의하여 결정되지만 본 연구에서는 가장 중요한 요인인 시간에 대한 함수로 규정하였다. 이는 다양한 변수들을 고려할 경우, 계산의 복잡성에 의하여 적분을 하기가 어려울 뿐 아니라 추정식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복귀율은 시간과 반비례의 형태를 갖는다. 그러므로 복귀율은 시간에 따라 감소하는 역함수의 형태를 가지고 추정하였으며, 이 함수를 이용하여 적합성을 검정하였다. 초기 복귀율은 다음과 같은 형태의 함수로 추정할 수 있다.

복귀율= (t : 시간)

비용은 시간이 지나면서 증가하는 양상을 보인다. 이 함수는 설문 문항에서 시간의 경과에 따라 변하는 연간 노력을 이용하여 구하였다. 각각의 연간 노력을 백분율로 계산한 후, 이를 다시 회귀분석을 통하여 관계식을 계산하였다. 이 함수는 다차 함수의 형태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시간의 1차, 2차 함수를 각각 검토하였다. 실종아동에 대한 비용이 시간에 따른 함수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초기에 실종아동을 찾는 경우, 이에 대한 비용의 효과는 단순한 선형관계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따라서 조기 복귀에 대한 경제적 효과를 알기 위하여 시간당 손실비용을 구하였다. 전체 비용은 복귀율과 시간비용함수를 곱한 후, 이를 다시 시간에 따라 적분하여 추정하였다. 이 분석에는 우리나라 전체 실종아동의 복귀 자료를 이용하였고, 함수의 추정은 생존분석 모델을 이용하였다. 분석은 SAS 9.12 for Windows를 이용하였다.

2) 비용항목 분석

어떠한 사업이나 현상 등을 경제학적으로 분석하는 방법은 비용분석, 비용효과분석, 비용편익분석 등이 있다. 본 연구는 정책을 제시하거나 입안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비용과 편익을 비교하기보다는 실종아동발생에 의한 사회적 문제를 인식시키는 것이 목적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비용분석이 적절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시행하는 비용분석은 기존의 비용분석과는 약간 다른 의미로 진행되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비용분석은 비용 절감을 위해 사용되는 분석이다. 즉, 특정 사업을 시행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분석하여 비용을 최소화하는 방법이나 전략을 찾는 연구이다. 따라서 소요되는 비용 중 절감이 가능하거나 손실에 해당되는 비용을 파악하여 비용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모색할 때 사용된다. 이 경우 해당 사업으로부터 산출되는 결과를 동일하게 유지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송재석, 2001; 유인근ㆍ송재석ㆍ원종욱ㆍ노재훈, 2001).

비용분석을 하는 목적이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비용 절감이 가능한 부분을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러한 비용이 사업을 수행하는 단계별로 얼마나 효과적이고 효율적인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필요하다. 전자의 경우에는 고정 비용(fixed cost)과 가변 비용(variable cost)으로 비용을 구분하는 것이 요구된다(Drummond, Torrance, and Mason, 1982). 고정 비용의 경우에는 비용을 최소화하기 어려운 비용에 속하며, 가변 비용의 경우에는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여지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사회적인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확인하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고정 비용과 가변 비용의 개념은 제외하였다.

아동의 실종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경제적 비용 분석을 위한 조사는 우편설문으로 이루어졌고, 조사기간은 2007년 10월 16일부터 11월 1일까지 진행되었다. 설문대상은 현재 실종아동전문기관에서 관리하고 있는 미복귀 장기실종아동 사례 전체(131건)를 대상으로 하여 설문지를 발송하였고, 그 중 65건이 회수되어 회수율은 49.6%이다.

(1) 비용의 구분

경제학적 분석을 하는 경우에 사용하는 비용의 종류는 경제적 비용/비경제적 비용, 직접비용/간접비용, 가시비용/비가시비용, 내부비용/외부비용, 개인적 비용/사회적 비용 등 매우 다양하다(Shepard and Thompson, 1979).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가장 일반적이며, 현재 규제영향 분석에서 요구하고 있는 직접비용과 간접비용을 이용하여 구분하도록 하였다.

비용을 직접비용과 간접비용으로 구분할 때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직접비용은 실종아동이 발생하였을 때 실종아동을 찾기 위하여 직접 지출된 비용을 의미한다. 간접비용은 직접적인 화폐의 손실은 아니지만 실종아동을 찾기 위하여 소모되는 무형적 가치를 의미한다. 간접비용을 계산하는데 있어서 흔히 사용하는 개념으로는 기회비용이 있다. 기회비용은 실종아동이 발생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그냥 수입으로 될 수 있지만, 실종아동이 발생함으로 인하여 수입이 되지 않은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시간당 2만원의 수입을 갖고 있는 가장이 실종아동을 찾기 위하여 경제활동에 참여하지 않고 4시간의 거리를 20만원의 교통비를 들여서 갔다고 하자. 이 경우, 직접비용은 교통비 20만원이지만 4시간을 소모하였기 때문에 기회비용은 8만원이 더 들었다고 계산되는 것이다(송재석, 2000).

(2) 비용 항목의 선정

실종아동이 발생하였을 때 발생하는 구체적인 비용을 조사하기 전에 실제로 어떠한 항목에 비용이 지출되었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는 탐색적 수준의 사전조사를 통하여 이루어진다. 이후, 개별 항목에 대한 구체적인 금액의 확인은 설문조사를 통하여 이루어진다.

(3) 간접비용(기회비용)의 선정

실종아동을 찾기 위한 노력은 단순히 금액적인 손실만이 아니라 매우 다양한 형태의 노력이 들어간다. 여기에는 무형적인 감정의 손실, 건강상의 손실 등이 포함될 수 있다. 그러나 감정의 황폐화나 사회적 관계의 악화 등은 현실적으로 금액을 추정하기가 매우 어렵다. 경제학적으로 이러한 비용은 잠재비용(shadow price)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무형적 비용을 추정하는 방법으로는 지불용의(willingness to pay) 접근법이나 인적자본(human capital) 접근법 등이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과다계산의 우려 때문에 적용하지 않았다(Klarman, 1982; Weinstein and Stason, 1977).

본 연구에서는 기회비용을 산정하기 위해서 시간비용을 이용하였다. 설문조사를 이용하여 실종아동을 찾기 위해 교통이나 홍보 등이 진행된 횟수와 1회 당 평균 소요시간을 곱하여 전체 소요시간을 계산한 후, 여기에 시간당 생산성을 곱하여 산출하도록 하였다. 1인당 시간당 생산성의 추정은 대한상공회의소에서 OECD 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한 시간당 10.4달러를 사용하거나 설문지를 이용한 분석 방법을 모두 검토하였다. 검토 결과, 두 방법 모두 유사한 결과를 보였기 때문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기준인 10.4달러(10,396원 2008년 1월 기준)로 계산하였다.

3. 연구결과

1) 실종-복귀 자료 분석

실종관련 통계가 생성된 1986년 이후 전체 복귀사례 2,207건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전체	남(n=1,339)	여(n=868)
실종연령	7.9±5	8±4.5	7.8±5.6
실종기간*	839.9±2023.6	687±1776.4	1075.2±2335.5

* p<0.05 by t-test

전체적으로 실종 당시 연령은 7.9세였으며 이는 성별 차이는 없었다. 실종기간은 평균 840일이었으며 남아의 경우는 687일, 여아는 1,075일이었다. 여아의 경우, 남아에 비해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실종기간이 길었다.

사분위수 추정
복귀(백분율)	점 추정치(일)	95% 신뢰구간
		[최소	최대]
75	431	365	520
50	52	43	63
25	7	6	8

생존분석을 이용하여 복귀-시간 함수를 추정한 결과, 실종 후 52일에는 전체의 50%가 복귀하였으며, 431일 이내에 75%가 복귀를 하는 것으로 추정하였다.

<그림 1> 복귀-시간 함수 추정(복귀 곡선)

<그림 2> 로그(복귀율)-시간 회귀식

복귀율을 로그치환한 후 회귀분석을 한 결과, 회귀식은 y=0.2191x+0.8518이었으며 R2은 0.9829로 비교적 뚜렷한 선형성을 나타내었다. 이러한 결과는 초기 추정치인 시간과 복귀율의 함수를 역함수로 추정한 것이 타당하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다.

2) 비용의 추계

비용추계를 위해 현재 실종아동전문기관이 사례관리하고 있는 미복귀 장기실종아동가족 전체 131사례를 대상으로 설문지를 발송하여 최종 회수된 65사례의 자료를 활용하였다.

(1) 직접비용

직접비용은 크게 홍보비용, 교통비, 숙박비, 의료비, 기타 비용으로 구분할 수 있다. 홍보비용은 전단지 및 플랜카드에 사용한 돈이 1,337만원, 신문광고에 395만원, 방송 비용은 59만원이 들었으며 기타 비용(가두방송, 잡지 등)에 1,054만원이 들어서 전체적으로 2,845만원이 들었다.

홍보종류	건수(평균)	비용(평균), 만원
전단지 및 플랜카드	30.5	1337.3
신문광고	5.7	394.7
방송(케이블포함)	8.5	59.2
기타(가두방송, 잡지 등)		1053.5
소계		2844.7

실종 이후 아동을 찾기 위한 시설방문, 기관방문, 제보확인 등을 위해 지출된 교통비와 숙박비에 대해 살펴본 결과, 교통비가 평균 1,067만원, 숙박비가 164만원 정도가 들어서 전체적으로는 약 1,231만원 정도가 들었다.

항목	비용(평균), 만원
교통비	1067
숙박비	163.6
소계	1230.6

의료비의 경우 역학조사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지출사유가 실종이 직접적인 원인인지, 실종으로 인한 의료비 직접 증가분이 얼마인지 명확하게 파악하기 어렵다. 하지만 실종으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 고통 등이 직간접적으로 의료비 증가를 가져왔을 것이라 쉽게 예상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의료비로는 병의원에서 사용한 금액이 평균 609만원이었으며, 한의원이 147만원, 치과의원 165만원, 약국 171만원, 기타 377만원이 들어서 전체적으로는 1,470만원 정도가 들었다.

항목	비용(평균), 만원
병의원	609
한의원	147.2
치과의원	165.4
약국	170.8
기타	377.3
소계	1469.7

기타 비용으로는 우편료, 전화료, 실종아동찾기 제도의 개선을 위한 청원비용, 실종아동 찾기를 위해 사용한 무속비용(굿, 점 등)을 조사하였다. 전체적으로 987만원 정도가 들었으며 이 중에는 무속비용이 430만원, 전화료가 270만원, 청원비용이 156만원, 우편료가 132만원이 들었다. 이를 통해 지푸라기라도 잡기 위한 심정으로 굿, 점 등 비과학적인 방법도 동원하고 있음을 간접적으로 알 수 있다.

항목	비용(평균), 만원
우편료	131.9
전화료	270.1
청원비용	155.7
무속비용(굿, 점 등)	429.7
소계	987.4

(2) 간접비용

본 연구에서는 간접비용을 산정하기 위해서 시간비용을 이용하였다. 설문조사를 이용하여 홍보, 교통 등을 위하여 소모된 시간을 계산한 후, 여기에 시간당 생산성을 곱하여서 산출하도록 하였다. 1인당 시간당 생산성의 추정은 시간당 10.4달러(10,396원 2008년 1월 기준)로 계산하였다.

홍보에 드는 시간은 평균 약 32,000시간이 소요되었으며 이를 시간당 가계 수입을 이용하여 계산하면 약 3억 4천만 원 정도의 기회비용이 발생하였다.

홍보종류	시간	비용(평균), 만원
전단지 및 플랜카드	10,256	10,662
신문	3,230.4	3,358.3
방송(케이블포함)	4,264.2	4,433
기타(가두방송, 잡지 등)	14,903	15,492.9
소계	32,653.6	33,946.2

교통비는 11,961시간 정도가 소요되었고 기회비용은 1억 2,476만원 정도가 소요되었다.

의료비는 진료에 소요된 시간을 이용하여 계산하였다. 전체적으로 평균 약 763시간 정도가 소요되었으며, 병의원에 소요되는 시간이 588시간으로 가장 많았다. 의료비의 기회비용은 약 794만원 정도가 발생되었다.

항목	시간	비용(평균), 만원
병의원	587.8	611.1
한의원	0.5	0.5
치과의원	0.4	0.4
약국	0.2	0.2
기타	174.5	181.4
소계	763.4	793.6

기타 비용은 청원에 필요한 시간이 약 2,969시간으로 전체적인 기회비용은 3,087만원이 발생되었다.

(3) 전체 비용의 추정

전체적으로는 1명의 장기실종아동이 발생하였을 경우, 약 5억 7천만원 정도의 비용이 발생하였다. 직접비용은 약 6,532만원으로 전체의 11.5%였으며 간접비용은 약 5억원으로 전체의 88.5%였다.

직접비용
홍보비용	2,844.7만원(5%)
교통비, 숙박비	1,230.6만원(2.2%)
의료비	1,469.7만원(2.6%)
기타	987.4만원(1.7%)
소계	6,532.4만원(11.5%)
간접비용
홍보비용	3억 3,946.2만원(59.7%)
교통비, 숙박비	1억 2,475.9만원(22%)
의료비	793.6만원(1.4%)
기타	3087만원(5.4%)
소계	5억 302.7만원(88.5%)
총계	5억 6,835.1만원(100.0%)

3) 손실비용의 시간적 추이

실종아동이 발생했을 경우, 가족이 실종아동을 찾기 위하여 사용하는 금전적, 시간적 노력은 시간이 지날수록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다. 본 연구에서는 설문지를 이용하여 시간의 경과에 따라 실종아동을 찾기 위한 연간 노력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구하였다. 설문지에서 얻은 연간 노력을 백분율로 계산한 후, 이를 다시 시간을 독립변수로 하는 회귀분석을 통하여 관계식을 구하였다. 이 관계식은 시간(t)에 의한 함수로 다음과 같다.

또한 앞에서 구한 시간당 실종아동의 복귀 함수 역시 시간에 의하여 결정되는 함수이다.

복귀율을 감안한 시간당 비용은 단위 시간당 비용과 단위 시간당 복귀 확률의 곱으로 나타나며 이를 그래프로 표시하면 <그림 3>과 같다. 그래프에서 보이는 것처럼 실종아동 발생 초기에 비용이 많이 발생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전체 비용은 이 곡선을 적분하여 얻어진다.

이 때, t2를 실종아동이 발생한 후 부모가 적극적으로 찾을 수 있는 기간을 고려하여 30년으로 정하고 t1을 0으로 하여 계산하면 전체비용은 77,114.6만원으로 나타났다. 이 비용은 우리나라에서 실종아동 1명이 발생하였을 때 발생하는 1인당 평균적 총비용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비용은 앞에서 추계한 금액과 비교하였을 때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는 앞에서 추계한 비용은 설문지를 이용하여 실제 금액을 추계한 것이고, 1인당 7억 7천만원으로 계산된 것은 복귀 함수를 이용하여 실종아동 1명이 발생하였을 때 평생(30년) 동안 발생하는 전체 비용을 추산한 것이기 때문이다.

이 함수를 통해 보면 실종 발생 후 1.2년 이내에 총비용의 50%를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나 실종에 대한 조기 대응의 중요성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10년 이후부터 30년까지의 비용은 총비용의 16%로 나타나 실종 10년 이후의 비용 증가는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실종을 사실로 받아들이면서 나타난 적응의 결과로 판단된다.

4. 결론 및 논의

1) 연구의 요약

현재 경찰청과 실종아동전문기관은 해마다 수천 명씩 발생하는 실종아동을 대부분 발견하여 신속하고 안전하게 귀가시키고 있다. 하지만 짧게는 1～2년 동안, 길게는 30여년이 지날 때까지 가정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는 장기실종아동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 엄연한 현실이다. 이렇게 장기간 찾지 못하는 실종아동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찾을 수 있는 확률이 낮아지고, 또한 실종아동 가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은 더욱 심각해진다. 아동이 실종되면 당사자 아동은 물론 가족의 고통은 치명적이며, 사회복지 측면에서도 아동 및 가족의 복지를 저해함은 물론 이에 따른 사회적 비용도 상당히 소요됨을 알 수 있다. 다른 사회문제와 마찬가지로 실종아동문제는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따라서 실종아동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최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이미 실종아동이 발생했다면 가능한 빨리 보호자를 찾아주는 것이 그 다음 우선 과제이다.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실종문제를 개인적인 문제로 취급하는 경향이 매우 강하다. 즉, 실종문제가 소수의 부주의한 부모 혹은 일부 불운한 아동에게 발생하는 것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강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어린 아동의 경우 항시 부모의 보호감독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그리고 잠깐 동안의 감독의 부재도 실종의 발생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실종문제는 모든 아동과 부모에게 언제라도 어디 곳에서든지 발생할 수 있는 사회문제라는 국민의 인식전환이 요구된다. 그리고 이러한 실종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부족은 직접 자신에게 실종 사례가 발생 후에야 주요한 사회문제로 인식하게 되는 때늦은 후회를 낳게 되는 것이다.

실종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지속적 관심과 국가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그러나 국민의 대부분은 기본적으로 실종문제에 무관심하기 때문에 국가의 실종예방에 대한 의지를 유인하기 위해서는 정확하게 실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액이 얼마인지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실종으로 인한 비용은 단순히 실종 그 자체로 인한 직접비용의 발생만으로 국한시킬 수 없다. 실종이 발생하게 되면 그로 인해 파생되는 다양한 간접비용이 발생하게 되고 이러한 비용 역시 고려되어야 한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에서 실종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을 산출하기 위한 것이었다. 우리나라에서 실종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을 산출하는 것은 현재 우리나라의 실종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의 규모와 이를 예방하기 위한 투자의 노력이 어느 정도가 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적정비율을 산정할 수 있는 단초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전체적으로는 1명의 장기실종아동이 발생하였을 경우, 5억 7천만원 정도의 비용이 소요되었다. 직접비용은 약 6,532만원(11.5%), 간접비용은 약 5억원(88.5%)이었다. 본 연구결과를 통해 실종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이 계산되어 실종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유발할 수 있고 예방에 대한 적정 투자비용에 관하여 자료를 추산할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실종 예방에 대한 국가적 투자를 유인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본 연구는 국내외적으로 처음 시도되는 연구라는 의의가 있지만 기초자료의 부족으로 논란의 여지가 존재하는 부분이 한계점으로 존재한다. 이는 차후 연구를 통해 보완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여기서는 한계점을 먼저 살펴보고 다음은 차후 연구에서 보완되어야할 과제에 대해 몇 가지 언급하고자 한다.

2) 본 연구의 한계점

본 연구에서 사용한 비용에 관한 설문은 회고적 조사로 이루어지고 이를 통해 비용을 추계했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기억의 부정확함으로 인한 과대추정과 과소추정의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다.

먼저 과소추정의 가능성은 다음과 같다. 조사대상의 실종시기가 다양하지만 상당히 오래된 자료이기 때문에 비용의 현재가치를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질문은 설문지에서 누락되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여 할인율이 고려되지 않았다. 과거의 비용을 현재 가치로 환산한다면 그 비용은 훨씬 커졌을 것이고 이 때문에 과소추정의 가능성이 생기는 것이다. 또한 심리정서적 관련 비용 등 누락된 비용이 있을 수 있다. 실종아동을 찾는 과정에서 생긴 갈등으로 이혼하거나, 더 이상 아이를 낳는 것을 포기하기도 하고, 남은 자녀들에게 애정과 관심을 덜 쏟게 되기도 한다. 하지만 이런 비용은 간접비용에도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실제로 아동을 잃어버리고 지불해야 하는 비용은 더 크다고 볼 수 있다. 설문응답자와 다른 구성원들이 비용 사용내역을 공유할 수도 있지만 비용을 서로 모르게 사용할 수도 있다. 이 때문에 설문응답자가 아닌 다른 가족 구성원의 비용을 모두 반영하지는 못했을 가능성이 있어서 과소추정의 가능성이 있다. 의료비의 경우는 본인부담금만을 비용 추계에 사용했기 때문에 건강보험을 통해 국가에서 부담하는 비용부분은 포함하지 못했기 때문에 의료비를 과소 추정했을 가능성이 있다.

반면 과대추정의 가능성도 상존하고 있다. 실종가족의 경우 심리적 박탈감 때문에 과장 응답의 가능성이 있다. 또한 의료비의 경우 어떤 특정 질환이 실종아동의 발생으로 인해 생겼다고 볼 수 있는 의학적 증거가 없으며 이에 대한 정밀한 검토는 불가능하다. 하지만 이러한 내용을 반영하지 못하고 의료비를 합산하였기 때문에 과대추정의 가능성이 있다. 응답한 경우와 응답하지 않은 경우를 비교하였을 때 응답한 경우가 더 적극적인 성향을 가졌을 것으로 추정되며, 이는 일반적인 경우보다 전반적으로 더 과대 추정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3) 차후 연구의 과제

본 연구에서는 실종아동전문기관의 설립ㆍ운영, 경찰인력의 활용, 기타 다양한 사회 인프라의 사용 등 사회적으로 지출하고 있는 여러 가지 추가 비용을 누락하였으며 또한 과대추정이나 과소추정의 가능성이 있는 등 여러 가지 제한점이 있다. 그러나 본 연구의 1차적인 목적은 정밀한 손실금액의 산정보다는 이러한 비용계산을 통해 실종아동의 발생이 기본적으로 사회 전체가 부담해야할 사회문제라는 점을 강조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를 통하여 실종아동의 발생을 예방하고, 조기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하는 사회적인 시스템을 갖출 필요가 있다는 정당성을 확보하는 것이 두 번째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다. 현재 국내외에서 실종아동에 의한 사회경제적 비용을 추계한 연구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는 실종아동의 발생이 단순히 개인적인 불행으로만 취급되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제시한 것처럼 한 명의 장기실종아동이 발생하였을 때 막대한 사회경제적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실종아동의 발생은 한 가족의 개인사적인 불행만이 아니라 사회경제적으로 전 국민이 부담해야 할 문제라고 하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할 수 있다.

2005년 실종아동법 제정이후 실종아동정책의 비약적 발전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공식통계는 여전히 부실한 실정이다. 그동안 비체계적으로 광범위하게 분산되어 있는 실종관련 정보를 집약시켜주고 실종의 변화양상을 추적 관리할 수 있는 정보관리시스템 부재하였다. 실종의 사회경제적 비용을 정확하게 추정하기 위해서는 실종에 대한 정확한 현황 파악과 조사자료의 축적이 선행되어야 한다. 비용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대단위 조사자료가 요구되기 때문에 실종가족과 상봉가족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여 실종의 실태 및 현황을 주기적으로 분석하고 관련 시계열 자료를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여 기초자료를 축적해 나가야 할 것이다.

또한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실종에 대한 사회경제적 비용에 대한 논의가 거의 전무하였다. 향후 이러한 분야의 연구를 활성화시킬 필요성이 높으며, 이를 위해서는 비용구조분석의 체계가 될 수 있는 요인을 구성하는 것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외국의 경우 비만, 음주나 흡연, 약물 그리고 범죄 등 비교적 지속적인 비용추계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는 영역에서 조차 연구자마다 사회경제적 비용에 포함하는 항목이 일치하지 않으며 동일한 항목을 채택하는 경우에도 적용하는 범위와 방법들에서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고 연구결과상의 비용 산정액이 상이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김경화ㆍ주동범, 2006). 또한 광의의 비용에는 실종아동 및 그 가족들의 심리적 고통이나 주관적인 불행감, 그리고 삶의 질 저하 등의 간접비용이 포함될 수 있으며 이러한 무형의 비용 또한 사회경제적 비용분석에 있어 가장 중요한 항목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연구자에 따라서는 이러한 항목을 포함하는 것을 자의적이라는 이유로 반대할 수도 있다. 따라서 보다 정확한 사회경제적 비용분석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비용의 개념 및 항목구성에 대한 사회구성원의 합의 도출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비용분석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정책의 경제성을 평가하는데 중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해 줄 수 있는 방법으로 알려져 있다. 실종의 사회경제적 비용이 의미하는 것은 결국 실종이 우리 사회에 얼마나 큰 영향을 주고 있는가를 측정하는 것이다. 비용분석을 통해 시행된 실종아동정책이 실종의 사회경제적 비용을 감소시키는데 효과가 있음을 입증하여 공공정책으로서의 국민적 공감과 지지를 확보하고 재정투자를 확대해 나가야 할 것이다. 향후 실종예방 및 조기복귀를 위해 각 부처가 추진하고 있는 정책사업들의 경제성도 평가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비용분석을 통해 실종의 예방과 사후 처리간의 상대적 비용을 비교하여 정책의 우선순위를 가리고 의사결정의 근거자료로써 활용되도록 해야 한다. 이렇게 실종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비용으로 잘 계산해 낸다는 것은 그에 근거한 올바른 정책의 방향과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것과 맞닿아 있다. 비용에 대한 정확한 예측은 한정된 투자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고 정부 정책의 대안을 수립하는데 중요한 기초자료로써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비용분석 및 경제적 효과연구가 의미를 가지기 위해서는 이러한 분석이 일회성으로 끝나서는 안되고 주기적으로 실시되는 것이 필요하다(김경화ㆍ주동범, 2006). 일회성 분석으로는 변화의 경향이나 추이에 대한 정확한 파악이 어렵기 때문에 정책에 반영하기 어렵다. 또한 사회경제적 비용분석을 통하여 다른 사회문제들과 비교해서 실종문제가 갖는 상대적 중요도를 금전적으로 계산하여 서로 비교할 수 있으며 실종문제로 인한 비용의 증감을 추적함으로써 사회가 건강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가를 평가할 수도 있다. 향후 실종에 대한 비용분석을 사회경제적 비용만을 계산하는데 국한시키지 말고 투입요소로서의 비용과 산출요소로서의 직ㆍ간접 효과를 동시에 고려하는 비용효과분석이나 비용편익분석으로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김경화ㆍ주동범, 2006). 이를 위해서는 실종을 예방하기 위한 여러 프로그램들을 개발하고 시행해봄으로써 보다 많은 투자를 한 프로그램이 그보다 적은 투자를 한 프로그램보다 비용 면에서 효과적인지 아닌지의 여부를 판단할 수 있어야 한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투자비용의 효과를 분석하는 비용효과분석과는 별개로 비용편익분석도 실시되어야 한다. 이를 통해 투입된 비용에 의해 얼마만큼의 편익이 발생하였는가에 대한 추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비용효과분석과 비용편익분석은 비용분석과 함께 실종아동정책의 방향을 결정하는데 폭넓게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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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alysis of Socioeconomic Costs of Child Missing

Chung, Ick-Joong

(Ewha Womans University)

Kim, Sung-Chun

(Chungang University)

Song, Jae-Seok

(Kwandong University)

This study estimates the socioeconomic costs of missing children in Korea. The costs were classified as direct costs and indirect costs. The direct costs consisted of direct costs for searching for missing child such as making posters, transportation, and medical costs. The indirect costs were computed by the opportunity costs caused by child missing. The total costs that could be attributable to missing child were estimated to be about 570 million won per long-term missing child. This provides strong evidence that prevention of child missing is the most important and quick recovery after child is missing is the second most important. Missing child incurs substantial socioeconomic costs to the Korean society. Therefore, this study provides strong need for more interest from people who are indifferent to missing child issues and strong support for more government interventions to solve missing child problem in Korea. Further studies are needed to calculate socioeconomic costs of child missing more exactly.

Key words: Missing, Children, Socioeconomic Costs, Long-term Missing

<프로필>

정익중

이화여자대학교 사회복지전문대학원 부교수. 주요 연구로는 “아동학대 경험이 또래집단으로부터의 소외로 이어지는 발달경로”(『아동학회지』 29), “청소년기 자아존중감의 발달궤적과 예측요인”(『한국청소년연구』 18), “Identifying and predicting offending trajectories among poor children”(『Social Service Review』 76), 『아동복지론』(학지사, 2008, 공저) 등이 있음. 주요 관심분야는 아동청소년복지, 빈곤아동, 청소년비행 등임.

E-mail: ichung@ewha.ac.kr

김성천

중앙대학교 아동복지학과 교수. 주요 연구로는 "Implications of systems of care approach for children with serious emotional disturbance"(『특수아동교육연구』 17), “해결중심 집단상담이 시설거주 가출소녀의 자아존중감과 생활태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족치료학회지』 14), “중고생 청소년의 알코올 남용의 심각성 정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비교”(『정신보건과 사회사업』 26), 『사회복지실천의 이해』(학지사, 2008, 공저) 등이 있음. 주요 관심분야는 가족복지, 가족치료, 장애아동복지 등임.

E-mail: sc132@cau.ac.kr

송재석

관동대학교 의과대학 부교수. 주요 연구로는 “산업보건사업의 비용-효과 분석”(2000), “한 사업장 부속의원의 비용-편익 분석”(『대한산업의학회지』 13), “사업장 노출기준 제정”(2006) 등이 있음. 주요 관심분야는 산업독성학, 산업보건경제학 등임.

E-mail: songjs@kd.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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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한 자료네요...
종종 참고할 수 있도록 다른 방에 옮겨놓아야 할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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