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상금 등을 받은 때에는 국가와 재판상 화해를 한 것과 같은 효과가 있음에 동의하며 국가에 대하여 어떠한 방법으로도 일절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하여야 한다”
정부가 세월호 유가족들에게 ‘배상금 등을 받으면 국가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고 서약해야 한다’며 국가 상대 배상 포기 각서를 요구해 유가족들을 격앙케 하고 있다.
정부가 관 주도의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안과 세월호 인양에 대한 미온적 태도에 이어 유가족에게 포기 각서까지 요구하고 나서면서, 세월호 참사 1주기를 맞아 면피에만 급급한 정부를 향한 국민적 불신이 다시 들끓기 시작하는 양상이다.
해양수산부가 5일 인천시청에서 세월호 일반인 희생자와 가족 250여 명이 모인 가운데 ‘세월호 피해 보상 신청·지급 설명회’에서 배포한 안내책자를 보면 “배상금 등을 받은 때에는 국가와 재판상 화해를 한 것과 같은 효과가 있음에 동의하며 국가에 대하여 어떠한 방법으로도 일절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적시돼 있었다.
기사 내용을 보고도 믿기지가 않내요..
아무리 막되먹은 박근혜 정부지만 어떻게 이럴수 있나
분명 무언가가 있어요 세월호 진실이 드러나면 전 국민이 경악할 그런.
세월호와 사자방 비리는 야당과 전 국민이 나서 박근혜정권과 새누리집단에 맞서 싸워야 합니다.
첫댓글 배상을 한다는 자체가 국가의 과실 책임을 인정하는거쟎아요
끝까지 받지말고 진실규명을 우선으로 해야겠어요
진심으로 안타깝지만, 저도 님의 의견에 천번만번 동의하는 바입니다. 좋은 밤 되십시요,.....
@은총 항상 빠른 소식 전해주셔서 감사했는데 이제야 감사의 인사를 드려요^^;;
참 고맙구요~님께서도 편한밤 평화로운 밤되세요^^
@소피아 네, 그렇지만, 제가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글에 신경써줘서 다시한번 감사드립니다.
진실 규명이 가장 우선입니다.
이게 우선 순위에서 밀리게 된다면 이런 역사는 끊임없이 반복될 것이고
이미 반복되고 있습니다.
종편에서 22조 든다고 떠들던데......이병박이 4대강에 쏟아부은 돈이랑 비슷한듯....하지 말하자 여론몰이 중인듯...ㅎㅎ
애들을 왜 죽였을까...정말 궁금함...누구 말대로 일루미들의 제사의식이였을까?...너무 궁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