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여야 포퓰리즘 의기투합, 무방비로 폭주하는 11조원 고속철

[누구도]

지난 4월 전북 남원 지리산휴게소에서 만나 ‘달빛내륙고속철도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특별법 공동추진 업무협약’을 체결한 홍준표 대구시장과 강기정 광주시장(오른쪽). /광주광역시

사설] 여야 포퓰리즘 의기투합, 무방비로 폭주하는 11조원 고속철

조선일보
입력 2023.11.18. 03:26

지난 4월 전북 남원 지리산휴게소에서 만나 ‘달빛내륙고속철도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특별법 공동추진 업무협약’을 체결한 홍준표 대구시장과 강기정 광주시장(오른쪽). /광주광역시

민주당 원내대표가 대구에서 국민의힘 소속 대구시장에게 ‘달빛고속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을 오는 12월 국회에서 통과시키겠다고 약속했다. 대구시장은 “여야가 합의하고 국회가 결정하면 기획재정부는 따라오게 돼있다”고 했다.

대구(달구벌)와 광주(빛고을)를 잇는다고 해서 ‘달빛고속철도’라고 하는 이 고속철은 올 초 대구와 광주가 2038년 아시안게임을 공동 유치하겠다면서 추진해온 사업이다. 지난 8월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고, 이 법안에 국민의힘 109명, 민주당 148명, 정의당 1명, 무소속 3명 등 총 261명이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헌정사상 최다 의원이 발의한 법안이다. 선거철마다 정치권이 선심성 SOC 사업 공약을 남발하는데 기획재정부가 예비 타당성 조사로 정치권의 포퓰리즘에 제동을 걸어왔다. 하지만 여야가 합작해 특별법을 통과시키면 기재부의 예비 타당성 조사도 받지 않고 대형 국책 사업을 일사천리로 진행할 수 있게 된다.

대구~광주 간 철도 건설은 20년 넘게 검토했지만 경제성이 낮아 그동안 추진이 되지 않았다. 2021년 발표된 국토부의 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대구광주선이 신규 사업으로 추가됐지만 비용 대비 편익 비율이 0.483에 불과했다. 정부는 달빛고속철도에 부정적 입장이다. 2019년 추산했을 때 198.8㎞의 단선·일반철도 사업비가 4조5158억원이었다. 이번에 발의된 특별법안에 따라 205㎞ 구간에 복선·고속철도로 건설하면 최소 11조2999억원이 든다.

15년 뒤 아시안게임을 공동 유치하는 데 11조원 고속철도가 필요한 것도 아니다. 대구~광주 간 88올림픽고속도로가 동서 화합의 명분으로 1984년 개통됐다. 2015년에 2조원 넘게 들여 이 고속도로를 확장하고 명칭도 광주대구고속도로로 바꿨다. 하지만 하루 교통량(2022년 기준 2만2322대)이 전국 고속도로 평균(5만2116대)의 절반도 안 될 정도로 한산하다. 굳이 두 도시 간 철도가 필요하면 사업비가 절반 이하로 드는 일반철도로 건설해 고속 운행하면 86분 걸리는데, 고작 2분 단축해 84분 걸리는 고속철도를 11조원 넘게 들여 건설하겠다고 한다. 국회의원들이 제 돈으로 어떤 일을 한다면 절대로 이렇게 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동안 국회는 국가 미래에 꼭 필요한 법안은 뭉개고 검토조차 하지 않더니 이 포퓰리즘 법안은 발의 석 달도 안 돼 상임위에서 법안 심사에 착수했다. 여야 의원 261명이 무더기로 발의했으니 법안 심사는 하나 마나다. 영호남 표심을 얻겠다고 여야가 국민 혈세 11조원이 드는 포퓰리즘 사업에 의기투합하니 견제하거나 막을 장치가 하나도 없이 무방비로 폭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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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pe
2023.11.18 03:36:16
경제성도 없고 효울도 떨어지는 달빛고속철도를 표를 의식해서 국세를 함부로 낭비해서 되겠는가????? 국익과 경제는 내팽겨치고 오로지 네놈들 표만 의식한 표플리즘아닌가??? 니들 정당예산과 각 개인돈으로 갹출해서 만들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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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zzmaster
2023.11.18 12:44:00
포퓰리즘이 이래서 무서운 거다. 한번 시작하면 여든 야든 모두 하게된다. 결국 국민이 각성해야 하는데, 그건 더 어렵다.
석솔
2023.11.18 12:32:40
나라빚 좀 줄여서 후세 젊은 이들의 부담을 줄여라.
함께사는 세상
2023.11.18 05:33:11
국회해산하고 제대로다시뽑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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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뭐꼬
2023.11.18 14:41:33
이런 자들을 국민들은 국가에 해를 끼치는 국회의원이라고 부를 것이다.
해결사
2023.11.18 04:04:26
썩은냄새가 진동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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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mortalis
2023.11.18 06:14:12
달빛? 이름부터 바꿔라.. 11조원이나 드는 사업을 정부의 반대 의견을 무시한 채 추진한다고? 여야 할 것 없이 비용 대비 효율이 극히 낮은 포퓰리즘은 당장 멈춰라. 261명이 발의했다고? 이 나라 국회에서 제 정신 가진 자가 30여명 밖에 없다는 현실이 한심하다.. 언제 똑바로 정신이 박힌 자가 정치를 하게 될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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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dosnxjs
2023.11.18 05:12:33
이 미친짓에 움직일 표는 한 표도 없다. 영남이 민주당 뽑을 일도, 호남에서 국힘당 찍을 일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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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진Kim
2023.11.18 06:27:56
천한 홍판포, 김일성 공산전체주의 찬양자와 놀아나는 꼴이 가관이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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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한사람들
2023.11.18 06:41:43
대구-광주 205km, 2시간 걸린다.있으면 좋겠지만 경제성부터 따지고 사업착수 하자. 검사에서 일반철도 86분 고속철도84분 걸린다면 2분 단축인데 11조원을들여 고속열차할 필요가없다.예산 허투로 쓰지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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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화 1
2023.11.18 06:59:06
여야를 막론하고 이자들이 나라 말아 쳐 드실라고 작정을 했구나! 하기사 비단 이번 일 뿐만 아니고 언제나 표심을 얻기 위해선 서로 죽을 듯이 싸우다가도 언제 그랬냐는듯이 짝짜궁 한 적이 부지기수.... 한심하다 못해 정말 반드시 청산돼야 할 집단이자 암적 존재들 일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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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uetooth
2023.11.18 06:18:48
고속철놓고 경제성이 떨어저 적자가 나면 홍준표와 강기정이 연봉 모두 압류하고 차기 대구시장과 광주시장 연봉도 흑자가될때까지 압류조치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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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팔
2023.11.18 07:14:19
홍준표에게 실망이다. 그냥 지방에서 잘 살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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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리적 중도
2023.11.18 07:05:58
여야를 막론하고 포퓰리즘은 안됩니다. 노무현이가 수도를 충청도로 옮긴다는 공약을 해서 재미를 봤다고 실토를 했지요 세종시 업무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공무상 서울을 왔다갔다하는 경비 국민의 혈세 낭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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뱃심가득
2023.11.18 06:57:14
사대강사업 22조타령을 끊임없이 계속하던 문재인일당이 예타면제며 가덕도공항 밀어부치는데도 지지율은 얼마였더라? 그걸보는 정치인들에게 여며 야가 어디있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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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수옹
2023.11.18 06:48:00
달빛 고속철은 구름이 끼면 어쩔까? 평산(평양-양산)지하철은 안 만드나? 은하철도 999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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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ad1
2023.11.18 07:43:49
솔직히 대한민국 같은 크기가 작지만 지방색이 큰 국가는 지방자치를 굳이 할 필요가 없다. 지난 10년간 벌어진 모든 부정 부패의 근본은 바로 지방자치와 그에 따른 이권개입이다. 이재명의 성남시이야 말로 거의 교과서이다. 그냥 중앙정부가 전체적으로 보고 국토 균형 발전을 추구하는 것이 맞는 방향이다. 지방자치해서 결국 정치인들만 자리 만들어주고 비리로 부패하게 만들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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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kkred
2023.11.18 08:39:44
도대체 대구를 왜 전라도 광주와 못 엮어서 저 지X인가. 청정수역을 똥통과 파이프로 연결하는 홍가놈은 머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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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는세월
2023.11.18 07:25:52
광주와 대구간 고속철도로 수익화가 먼저 될까? 서울과 강릉 간에 투자한 고속열차는 적자로 인해 늘 시끄럽다. 대구와 광주간에 투자한만큼 이동이 있으려나, 지자체장들이 욕심부리지말아라. 홍준표도 나이 먹으면서 남기고 싶은 것도 있겠지만 도에 넘게 인간이 변질되는 모습이 아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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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gong05
2023.11.18 06:10:57
근래 한국국회가 하는 일을 보면서 국민들은 할 말을 잃고 멍하니지내는 멘붕상태에 빠졌다.이것이 민주주의가 맞는지 이런 때 국민들은 어떻게 행동해야 옳은지 되묻고 있다.정치가 국리민복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다음번 권력잡기위한 일에 모든것을 집중하고 있다.잡범방위를 의해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 국사를 방해하는가 하면 도덕적 퇴폐가 넘치는 데도 활보하며 국민돈으로 먹고 산다.주무기 180석도 정당한 국민표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소문이 있다.그렇다고 대통령과 정부가 토렸이 방항을 잡아나가는 아니고 사법부 역시 상식밖의 판결로 국민을 어리둥절케 한다.이때 진짜민주주의 경험있는 서구인들은 어떻게 대처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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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운아
2023.11.18 07:22:11
홍준표 사진 이제 그만 올려라. 새벽부터 두통에 구역질 난다.저런 인간이 무슨 대구시장을 한다고 설치고 난리냐. 대구시민들은 속도 없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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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향계
2023.11.18 06:37:50
대구, 광주 시장을 비롯한 어둠의 달빛 정치인들을 역사의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 인구는 줄고, 고령화 시대는 빨라지고, 국가 부채는 가파르게 늘고 있는 데 천문학적인 돈을 경제성이 떨어지는 철도 건설에 투자하겠다니 제정신인가? 대구 시민들이 나서서 막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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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소80
2023.11.18 08:16:50
홍준표와 강기정은 역사의 죄인이 되고 싶은가. 이 사설의 내용이 사실이라면 당장 걷어 치워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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밥좀도
2023.11.18 06:56:16
대한민국에 멸망의 그림자가 드리운다. 북한에 의한 흡수 통일이 염려돼 잠을 설칠 지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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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첩호랑이
2023.11.18 08:13:56
하하, 홍준표와 강기정! 정말 유유상종이란 말이 딱 맞다! 문제는 저런 정서불안 과대망상증 중환자가 한국 정치권에 한둘이 아니란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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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vent
2023.11.18 07:50:42
썩은 내가 진동하는구나. 국화가 아니라 國害... 국해해산권 발동하라! 홍방자 사진 이제 그만 올려라. 벽두부터 재수없다. 대구시민들은 속도 없냐! ‘ 양산골개버린 뭉가놈이 떠오르는 달빛고속철도’란 이름도 재수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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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산인
2023.11.18 07:25:55
남이 했으면 OOO 했을 홍준표 왈, 내가하면 옳은 것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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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리적 중도
2023.11.18 07:20:42
죽기 살기로 싸우다가 지들 밥그릇 챙길 때만 협치를 한다. 다른 나라 국회의원이 부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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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리
2023.11.18 07:09:01
나랏돈 헤피 쓰면 안 된다. 국민에게 죄를 짓는 것이다. 국민을 잡는 짓이다. 정치꾼들은 국민혈세를 무섭게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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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이
2023.11.18 06:18:04
국회 폐쇄의 빌미 하나 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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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YCORP
2023.11.18 05:49:51
한국의 최대 대표 이권카르텔 tk_호남 합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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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독
2023.11.18 08:36:15
조선이 왜 망했는지 생각해봐야 한다. 국가의 살림이 개판이 되어가는 것 같다. 너무 낭비되는 곳도 많고. 이걸 누가 고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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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첩호랑이
2023.11.18 08:22:57
까짓거 달빛고속철도 만들라우! 정상인들은 달빛고속철도로 다니고, 기존의 대구광주고속도로는 폭주족들의 스트레스 해소 해방구로 쓰면 되겠네! 시속 300km로 달리다가 죽기도 하고! 고속도로 근처에 장례식장과 공도묘지 만들 예산도 필히 통과시키라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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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첩호랑이
2023.11.18 08:17:40
발의한 국회의원 261놈과 저 홍준표 강기정의 연봉을 각 2억이라고 치면 저 263놈의 연봉 합계 526억원을 209년동안만 안 쓰고 기부하면 11조 되네! 좋다! 달빛 고속전철 만들라우! 저 얼간이들 돈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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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row
2023.11.18 08:16:05
김대중이라는 사람이 경부고속도 건설에 반데하면서 대신에 동서 고속도로를 건설하자고 떠들어 댔는데 ,,,무슨 고속철도를 ,,누구돈으로 하는데 예비타당성 검사를 면제해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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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파
2023.11.18 08:12:45
홍모씨도 이제 맛이 갔네. 69지역 인간들이 와서 물을 흐릴 전략에 말려 넘어 가네. 과연 11조의 효용 가치가 있을까? 또 내 피같은 세금이 낭비되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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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hh
2023.11.18 07:57:31
홍쥰표 치적쌓으려고 민주당에 그렇게 쟐했나? 이게 뭐야? 정말 황당하네!! 저러니 한동훈 장관님한테 대구에서도 밀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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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천어
2023.11.18 06:57:06
이번엔 국민의 힘까지 날뛰니 나라 망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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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wul
2023.11.18 10:27:45
대구 광주간 이동인구가 도대체 얼마나 되나? 사익을 위해 국익을 희생시키는 건 左빨쓰레기즘이다. 사형에 처해야 할 범죄다! 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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둥이할머니
2023.11.18 08:20:57
사설이 지적한 대로라면 절대로 시행되어서는 안되는 것으로본다.몇천억도 아니고 10조가 넘는돈의 사용처가 무용지물이되는것은 막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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푀이멘
2023.11.18 07:29:47
신당의 출현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대로 계속 간다면.. 대한민국은 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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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일이네
2023.11.18 07:21:32
고속철은. 지금정도면충분하다. 더욕심내다간. 빚더미에 파묻히는거지. 가뜩이나. 나라빚이많아. 인구절벽에부딪힌. 후손들이. 쌍욕하며살게됐는데. 안드로메다인간들은. 지구를떠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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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악산나그네
2023.11.18 11:42:12
대구광주 고속버스 타는 승객이 하루 몇명인지 아는 놈들이 철도까지 만드냐? 그돈으로 젊은 과학자들 일자리나 만들어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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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름비
2023.11.18 11:36:05
홍준표는 이래서 안된다는 것이다. 제발 은퇴하고 은인자중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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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kRumba
2023.11.18 10:31:49
안될 것이다! 이미 홍준표는 듣보잡 가랭이 아래 기어가며 탈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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쟈니초이
2023.11.18 09:27:37
이게 홍준표의 한계. 홍준표가 말하는 정치가 민주당 좌파와 뭐가 다른가? 좌파정치 초보정치 무개념정치 미래를 말아 먹는 정치 홍준표는 윤석열대통령 따라 가려면 조족지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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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아침
2023.11.18 08:57:33
홍준표는 인간되기엔 싹쑤가 노란놈이다..하물며 공무원이라니 기가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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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ceBee
2023.11.18 08:27:52
달고나 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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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기
2023.11.18 06:53:01
영호남은 기름과물이다. 지금까지의 역사속에서 영호남이 화합된일은 없었다. 달빛고속철로 화합이된다는 망상은버려라 철도보다 정신개조방안을 연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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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금
2023.11.18 06:48:53
그놈들이 그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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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연식
2023.11.18 04:21:36
정부의 존재가치는 국민의 편하고 잘 사는대 정책을 목표하는 것이다 지방정부인 대구와 광주를 고속철도 건설 단영한 합의를 포퓰리즘이라는 표현 적절치 못한 표현이다 국민복지 향상을 위한 대국과 과주시장님들 할일 하시였습니다 조선일보는 국민 복지를 위하여 사용하는 국민새금을 사용하는 것이 가지고 시비를 하는 것은 언론으로서 해야 할일이 아니다 신문이 그런돈으로 지원이나 받고 싶은가 한쪽 으로 치우치는 보도나 하지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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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천어
2023.11.18 06:58:21
이런 한심한 놈 봤나!
똘똘박이
2023.11.18 14:34:53
홍준표 이사람도 완전 사쿠라 같은 넘이여. 국민들은 개미같이 일해서 낸 세금으로 타당성도 없는 고속철도를 어마어마한 국민혈세를 들여서 ... 자기 마음대로 결정하고 건설한다고? 혼자서 정의로운척 립서비스는 엄청 해대면서, 하는 행동은 겉과 속이 완전히 다른 전라도 사람들의 국민혈세 탐욕하는 꼴과 다를 것이 뭐가 있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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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lymornin****
2023.11.18 12:48:15
제 정신들이 아니네요... 포퓰리즘을 막기 위해 일정금액 이상의 국책사업은 국민투표로 결정해야 한다는 법률 제정하는게 어떨런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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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철
2023.11.18 12:40:16
잘들 미쳐 돌아간다. 민주당은 호남에 돈들어오니 무조건 찬성이고 국민의당은 그쪽 몇표 더 얻겠다고 절차도 무시한체 더러운 야합을 하고. 있는것도 제대로 사용이 안되는데다가 필요도 없는것 만들겠다고 국민혈세를 쏟아 붇냐? 니들이 얼마나 나라를 더 말아 먹어야 정신을 차리겠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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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투
2023.11.18 12:29:58
천하제일 사기꾼 사악한 늑대인간 "리죄멍"따위가 원내 제1당 "더부러썩어터질 미친민주당" 당대표씩이나 하니.. 무슨 일이나 짓이 벌어질지 아무도 모르고, 또 정신이상 범죄(협의)자들로 구성된 KUKGAI들이 하는 짓도 뻔(?)하다는...모조리 총살형으로 다스려져야 마땅한 OOO 뿐이니... 어찌 나라가 온전할 수 있을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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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bedu
2023.11.18 11:52:27
그 나라 무안 목포 공항 차로 20분이 안 걸리지? 그 정도면 교통 인프라 빵빵하지 않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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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bedu
2023.11.18 11:51:33
명색 KTX가 대전 이남부터 10분마다 서는 판에 그따위 시골 열차를 동서로 또 만들고고속전철이라고 부른다? 엉뚱한 토칙비리 부자 만들어주느라 세금 퍼붓지 말고 그거 만들자는 놈들 재산이나 몰수해서 하던가 말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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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한번516 필요
2023.11.18 11:42:24
홍준표, 예전에 이렇게 안 봤는데,,, 완전 기회주의자네,,, 더불어 얼라당으로 가라, 도버는데 신경 안쓰고 흥청망청 뿌리는 더불어 얼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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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XYB
2023.11.18 11:27:17
여야가 함께, 예산 빼내서 선거자금으로 사용하려는 거지? 진주- 김천이 훨씬 시급한데 그건 버리고? 진주- 김천은 경상도라고 민주당에서 딴지 걸었구만. 호남 가 보셔, 호남 지방도가 경부 고속도보다 더 화려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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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모르고 살자
2023.11.18 11:25:32
새만금도 총 사업비 11조에 달한다는데, 꼭 달빛만 뭐라 할일은 아니네~ 여기저기서 세금도둑들이 천지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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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통
2023.11.18 11:10:48
이넘들은 국민은 안중에 없고 오로지 표몰이에만 몰두하는 이기적인 극단주의 광견들, 백성아 정신 차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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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lmaru
2023.11.18 11:09:07
미친이들의 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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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S06
2023.11.18 11:02:48
영 호남OO들 니들이 그렇게 원한다면 니들세비로 하거라. 저런 OO들 유권자들이 정리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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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이곤
2023.11.18 10:51:48
고속철이 거미줄처럼 온 국토에 깔리믄 좋긴 허지요, 근데 나중엔 사람 안 태우고 반차로 왔다갔다 할까 겁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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딱부리
2023.11.18 10:28:45
국가이들 뽑을때 특히 투표 잘하자. 우리 국민들 수준도 좀 더 높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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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re4more
2023.11.18 10:14:02
없애야 하는 국회 의원을 빨리 제때에 없애지 못 하면 당연히 치러야 하는 대가. 예비 타당성 조사가 무슨 헛소린가 생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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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박한량
2023.11.18 10:03:59
현명한 국민들이 막아야겠네요. 정치꾼들과 지역 토착세력들의 야합을 분쇄시켜야죠. 2분 단축하려고 11조를 투입한다? 저런 돈이면 망하는 필수 의료를 당장 살릴수 있는데... 국민의 생명에 직결되는 필수 진료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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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르름
2023.11.18 09:50:21
여야를 막론하고 국회(개)의원들을 탄핵하고 필요하면 국회를 해산할 수 있는 법이 만들어져야 하는데, 그래야 국회(개)의원들이 개. 같은 법과 예산을 함부로 하지 않을텐데... 언제 이런 법을 만들 수 있을까?. 하늘이시여 자유 대한민국을 굽어 살피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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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곰
2023.11.18 09:17:59
처음부터 끝까지 일신의 영달만 꾀하는 홍준표와 강기정, 한 순간이라도 이 두 인간에게는 봉사,헌신,자기 희생,진실함과 이와 비슷한 것이 있었던가! 참 구역질 나는 인간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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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하반야바라밀
2023.11.18 09:16:47
홍가야 하려면 니돈으로 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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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am
2023.11.18 09:15:22
참으로 나쁜 사람들이다. 이완용만 매국노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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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하반야바라밀
2023.11.18 09:14:54
홍가야 대구시청 이전 1조도 안드는데 불필요한 예산이라고 중단시키면서 쓰잘떼기없는 고속철은 왜 누구를위해 삽질하냐 이중인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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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ehovahRoi
2023.11.18 09:07:52
대구-광주 고속도로도 휑하다,..무슨 철도>?? 우리집 마당에 깔아주라...손자들 타고 놀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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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병무
2023.11.18 08:56:54
절대해서는 안 되는 사업 지금있는 고속도로도 대구에서 고령만 지나면 통행량이 한산함 반대로 광주에서도 마찬가지임 정치인들 저들 실적 올리려고 눈에 불을 켜고 밀어붙이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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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돌담
2023.11.18 08:56:43
쓰레기 국회 모조리 해산시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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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2023.11.18 08:55:29
국가 예산, 아니, 국민 세금을 야합하여 지들 인기표에 쓰겠다고?? 미친거 아니야? 대구시민들과 광주시민들은 각 광역지자체장에 대한 불신임을 제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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