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지사유 |
2004년까지 |
2005년 |
합 계 |
비율 | |
폐업, 본인희망으로 해지 |
411 |
57 |
468 |
75.9% | |
계 약 위 반 |
신용불량 계약해지 |
32 |
16 |
48 |
7.8% |
장기미정산 계약해지 |
12 |
32 |
44 |
7.1% | |
제3자 위탁영업 |
9 |
10 |
19 |
3.1% | |
무단명의변경 계약해지 |
13 |
0 |
13 |
2.1% | |
취소티켓 유통 계약해지 |
1 |
0 |
1 |
0.2% | |
소 계 |
67 |
58 |
125 |
20.3% | |
계약만료(지하철) |
0 |
1 |
1 |
0.2% | |
판매인 사망 |
20 |
3 |
23 |
3.7% | |
합 계 |
498 |
119 |
617 |
100.0% |
▣ 로또복권 추첨방송 진행절차
추첨 볼 크기 및 무게 측정 |
|
추첨에 앞서 각 세트마다 무작위로 5개의 샘플 볼 무게 및 크기측정 (샘플 볼 측정치의 평균이 허용오차 범위 이내인 경우에만 추첨에 사용) |
|
|
|
추첨 볼 세트 선정 |
|
방청객이 직접 추첨을 하여 당일 사용할 볼 세트를 선정 |
|
|
|
모의추첨 실시 |
|
당일 사용할 추첨기 이상 유무 점검 및 볼 추출 무작위성 검증을 위해 5회의 모의 추첨을 실시 |
|
|
|
추첨방송 리허설 |
|
신속 정확한 추첨방송 진행을 위해 출연자, SBS방송국 관계자들이 모두 참석한 가운데 실제 추첨방송과 동일한 방법으로 추첨과정을 연습 |
|
|
|
추첨 볼 배열 |
|
45개의 추첨 볼을 방청객이 무작위로 추출한 순서대로 추첨기 상단에 위치한 볼진열대에 배열 |
|
|
|
판매마감 확인 |
|
모든 단말기 가동 중단을 확인한 로또시스템 담당 책임자가 추첨방송 총괄 보안담당관에게 판매마감을 보고 |
|
|
|
추첨개시 선언 및 추첨방송 실시 |
|
토요일 오후 8시45분 경 추첨방송 총괄 보안담당관이 추첨개시를 선언하면 경찰, 방청객, 국민은행 및 SBS 추첨방송 담당자들이 참관한 가운데 생방송으로 진행 |
※ 추첨방송 참관을 원하시는 분은 SBS 방송국과 국민은행 홈페이지를 통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복권 판매인 조기 사망시 가족승계 등 허용 결정내용
( 2004.12.28, 제2차 제도정책소위원시)
ㅇ 계약 후 최초계약기간이 도래하기 전에 판매인 사망시 최초 계약기간의 잔여기간 동안 다음의「가족승계 허용기준」을 갖춘 배우자나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의 자가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하되
- 장애인 등인 당초 계약자가 조기 사망하였으나 그 배우자나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자 중에 복권및복권기금법 제30조 1~6호의 “장애인 등”의 요건을 갖춘 자가 있는 경우에는 복권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특별승계를 허용할 수 있음
< 가족승계 허용기준 >
① 최초 계약기간이 도래하기 전에 판매인이 사망하고
② 승계대상은 배우자나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의 자에 한정하며
③ 승계허용기간은 최초계약기간내로 한정. 단, 온라인복권 판매인 기본요건(*)을 갖출 것
(주) 온라인복권 판매인 기본요건 등
1. 신용불량 정보등록이 되어있지 아니하고, 금융거래에 제약이 없는 자
2. 로또단말기 설치 및 로또 판매가 가능한 영업장을 소유 또는 임차(전차포함)하고 있는 자
3. 당해 사업장에 일반과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필한 자
4. “2003.12.10일자 로또 판매인모집공고”의 신청자격 제한자가 아닌자
5. “2003.12.10일자 로또 판매인모집공고”의 우선선정대상자로 선정된 판매인은 동 판매인의 배우자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자가 동 시설물 관리기관으로부터 당해판매점에 시설물 임차자로 선정된 자
【 참고 2 】
복권및복권기금법 제30조의 1~6호의 내용
제30조(장애인 등과의 우선계약) 복권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온라인복권을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계약을 체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장애인복지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
3. 모?부자복지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보호대상자인 모?부자가정의 세대주
4.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결정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5.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결정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6. 그 밖에 저소득층,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을 한 자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의안번호 |
제 26 호 |
|
의 결 안 건 |
연 월 일 |
2005. 6. 29. (제 12 차) |
|
2006년도 복권기금운용계획(안) |
제 안 자 |
복권위원회위원장 |
제출연월일 |
2005. 6. 29. |
1. 의결주문
2006년도 복권기금운용계획(안)을 별첨과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복권및복권기금법 제13조 및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2006년도 복권기금운용계획(안)을 수립하여 복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획예산처에 제출하려는 것임
3. 주요골자
가. 수입계획
(억원)
항 목 |
2005계획(A) |
2006계획안(B) |
증감(B-A) |
? 복권판매수입 |
29,735 |
28,634 |
△1,101 |
? 소멸시효 완성 당첨금 |
505 |
487 |
△18 |
? 이자수입 등 ? 여유자금 회수 |
20 - |
46 1,189 |
26 1,189 |
합 계 |
30,260 |
30,356 |
96 |
? 복권및복권기금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복권발행으로 조성되는 자금 2조 8,634억원
- 온라인복권 2조 6,818억원, 추첨식복권 706억원, 즉석식복권 731억원, 전자식복권 379억원
? 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된 당첨금 487억원
? 여유자금 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자수입과 복권판매수입금 관리계좌에서 발생하는 이자수입 46억원
? 전년도분 여유자금 회수 1,189억원
나. 지출계획
(억원)
항 목 |
2005계획(A) |
2006계획안(B) |
증감(B-A) |
? 당첨금?복권유통경비 |
19,110 |
18,091 |
△1,019 |
? 수익금 배분사업(30/100) |
3,187 |
3,163 |
△24 |
- 과학기술진흥기금 전출 |
468 |
464 |
△4 |
- 국민체육진흥기금 전출 |
386 |
383 |
△3 |
- 근로자복지진흥기금 전출 |
198 |
196 |
△2 |
- 중소기업진흥ㆍ산업기반기금 전출 |
236 |
235 |
△1 |
- 지방자치단체 |
642 |
637 |
△5 |
- 제주도개발사업특별회계 |
642 |
637 |
△5 |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
159 |
158 |
△1 |
- 산림환경기능증진자금 |
217 |
216 |
△1 |
-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
239 |
237 |
△2 |
? 복권기금 공익사업(70/100) |
7,440 |
7,363 |
△77 |
- 소외계층 등 복지사업 |
1,692 |
1,934 |
242 |
- 소외계층 주거환경개선 |
4,886 |
4,588 |
△298 |
- 문화예술진흥.문화유산보존 |
662 |
692 |
30 |
- 재해ㆍ재난 구호비 |
200 |
149 |
△51 |
? 기금관리비 |
13 |
13 |
- |
? 위원회 사업운영 |
8 |
9 |
1 |
? 여유자금운용 |
502 |
1,717 |
1,215 |
합 계 |
30,260 |
30,356 |
96 |
? 당첨금?복권유통경비 등 복권사업에 소요되는 경비는 1조 8,091억원으로 추산됨
※ 복권수익금 10,543억원 = 판매수입 28,634억원 - 비용 18,091억원
- 당첨금ㆍ발행경비?판매수수료 등 복권사업비 17,606억원
- 홍보판촉비?추첨방송비?위탁사업비 등 복권사업운영비 485억원
? 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복권수익금 중 30/100에 의무배분되는 금액은 총 3,163억원 임
? 법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잔여 복권기금 공익사업비는 총 7,363억원으로 국민임대주택 건설 등 5개분야 사업을 지원
? 복권정책 집행 및 제도개선과 관련하여 사무처 및 위원회의 운영비인 기금관리비 및 위원회사업운영 22억원 임
? 2006년도 여유자금 운용규모는 1,717억원임
4. 주요 토의과제 : 없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1) 복권및복권기금법 제13조 및 제27조
(2) 기금관리기본법 제5조 및 제6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건설교통부 등 관계부처와 합의하였음
라. 붙 임 : 2006년도 복권기금운용계획(안)
마. 기 타 : 수입?지출규모는 추후 기획예산처의 협의?조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별 첨 >
2006년도 복권기금운용계획(안)
2005. 6
국무총리 복권위원회
(www.bokgwon.go.kr)
Ⅰ. 일반현황
1. 복권기금 개요
□ 설치근거 : 복권및복권기금법 제21조
? 복권사업으로 조성된 재원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관리?사용하기 위하여 설치
□ 설치연도 : 2004년도
□ 관리운용주체 : 국무총리 복권위원회
□ 기금의 조성재원(복권및복권기금법 제21조 및 시행령 제15조)
? 복권의 발행으로 조성되는 자금
? 복권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입금
? 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된 당첨금
?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
? 수탁사업자 또는 재수탁사업자가 복권기금 납입전 복권
판매대금 관리계좌에서 발생하는 이자 등의 수입금
2. 향후 일정
구 분 |
일 정 |
□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제출 (복권및복권기금법 제27조) |
2005. 6. 30 |
ㅇ 각 부처 요구내용 보완 | |
□ 복권기금운용계획의 국회제출 (기금관리기본법 제7조제1항) |
2005. 10. 2 |
□ 복권기금운용 집행계획 제출 (기금관리기본법 제7조제2항) |
2005. 12. 31 |
Ⅱ. 2006년도 복권기금운용계획(안)
1. 운용총칙
가. 기금운용의 목적
□ 복권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복권수익금의 합리적 배분과 투명한 사용을 통하여 국민의 복지증진에 이바지 함
나. 복권기금의 배분 및 용도
□ 법 제23조제1항에 의한 복권수익금 30/100의 배분
배분처 |
배분비율 |
과학기술진흥기금 |
14.680% |
국민체육진흥기금 |
12.100% |
근로자복지진흥기금 |
6.195% |
중소기업진흥 및 산업기반기금 |
7.415% |
지방자치단체 |
20.145% |
제주도특별회계 |
20.145%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
5.000% |
산림환경기능증진자금 |
6.820% |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
7.500% |
□ 법 제23조제3항에서 정한 지원사업 용도
? 임대주택의 건설 등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지원사업
? 국가유공자에 대한 복지사업
? 저소득층?장애인 및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피해
여성 등 소외계층에 대한 복지사업
? 문화?예술진흥 및 문화유산보존사업
? 공익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한 사업(5%이내)
- 재해?재난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시행령 제17조제2항)
다. 복권수익금 현황 및 배분
□ ‘06년도 복권수익금
(억원)
구 분 |
’05계획(A) |
’06계획안(B) |
증 감 |
|
(B-A) |
% | |||
매출액 |
29,735 |
28,634 |
△1,101 |
△3.7 |
비 용 |
19,110 |
18,091 |
△1,019 |
△5.3 |
수 익 |
10,625 |
10,543 |
△82 |
△0.8 |
□ ‘06년도 복권수익금 배분(안)
(억원)
배분기준 |
배분처 및 용도 |
배분액 |
합 계 |
|
10,543 |
?복권수익금의 30% (법 제23조 제1항) |
?과학기술진흥기금(14.680%) ?국민체육진흥기금(12.100%) ?근로자복지기금(6.195%) ?중소기업진흥및산업기반기금(7.415%) ?지방자치단체(20.145%) ?제주도특별회계(20.145%) ?사회복지공동모금회(5.000%) ?녹색자금(6.820%) ?보훈복지의료공단(7.500%) |
464 383 196 235 637 637 158 216 237 |
소 계 |
3,163 | |
?복권수익금의 70% (법 제23조 제3항) |
? 임대주택건설 등 주거안정지원 ? 국가유공자 복지사업 ? 장애인 등 소외계층 복지사업 ? 문화ㆍ예술진흥 및 문화유산보존 ? 재해ㆍ재난 구호비 ? 기타 여유자금 운용 등 |
* 심의 배정 |
|
7,380 |
2. 수입?지출 총괄표
(백만원)
항목 |
‘05계획 (A) |
’06계획(안) |
증감 |
|
주요내역 | |
요구 |
조정(B) |
(B-A) |
% | |||
수입 계 |
3,026,000 |
3,697,043 |
3,035,595 |
9,595 |
0.3 |
|
□복권판매수입 |
2,973,459 |
2,904,929 |
2,863,393 |
△110,066 |
△3.7 |
복권판매대금 |
□미지급당첨금 |
50,549 |
43,831 |
48,678 |
△1,871 |
△3.7 |
당첨금중 지급기한경과 당첨금 |
□이자수입 |
1,422 |
4,043 |
4,044 |
2,622 |
184.4 |
여유자금 이자수입 |
□기타 잡수입 |
570 |
552 |
551 |
△19 |
△3.3 |
판매대금 은행계좌발생이자 |
□여유자금회수 |
- |
743,688 |
118,929 |
118,929 |
순증 |
‘04,05년여유자금회수 |
지출 계 |
3,026,000 |
3,697,043 |
3,035,595 |
9,595 |
0.3 |
|
□ 기금관리비 |
1,270 |
1,321 |
1,321 |
51 |
4.0 |
위원회 경상운영비 |
□ 사업운영비 |
78,446 |
81,376 |
49,365 |
△29,081 |
△37.1 |
제도관련개선 연구용역 및 홍보비등 |
□ 사업비 |
2,170,945 |
2,610,911 |
2,111,111 |
△59,834 |
△2.8 |
|
ㅇ온라인 복권사업 |
1,683,468 |
1,642,095 |
1,619,807 |
△63,661 |
△3,8 |
로또복권 |
ㅇ인쇄?전자복권사업 |
149,891 |
145,098 |
140,786 |
△9,105 |
△6.1 |
주택, 체육, 플러스 등 |
ㅇ복지사업 |
107,223 |
514,150 |
130,550 |
23,327 |
21.8 |
장애인?저소득층 복지 등 |
ㅇ문화유산보존 |
16,421 |
25,908 |
16,546 |
125 |
0.8 |
유?무형문화재 보존 |
ㅇ주거환경 개선 |
3,944 |
- |
- |
△3,944 |
△100.0 |
|
ㅇ재해재난긴급구호 |
20,000 |
95,400 |
14,874 |
△5,126 |
△25.6 |
소방방재청,행자부 |
ㅇ법정배분금 |
189,998 |
188,260 |
188,548 |
△1,450 |
△0.8 |
지자체 등 5개기관 |
□ 정부내부지출 |
725,158 |
1,003,435 |
702,120 |
△23,038 |
△3.2 |
과학기술진흥기금 등 9개기금전출자금 |
□ 여유자금운용 |
50,181 |
- |
171,678 |
121,497 |
242.1 |
|
3. 지출계획(안) 세부내역
가. 기금운영비 및 복권사업비
(백만원)
구 분 |
‘05계획 (A) |
‘06계획안 |
증감 (B-A) | |
요구 |
조정(B) | |||
□ 기금관리비(1100) |
1,270 |
1,321 |
1,321 |
51 |
ㅇ위원회 사무처 기관운영 |
760 |
805 |
805 |
45 |
ㅇ결산관련회계검토 등 |
510 |
516 |
516 |
6 |
□ 사업운영비(1200) |
78,446 |
81,376 |
49,365 |
△29,081 |
ㅇ위원회 사업운영(1210) |
800 |
904 |
904 |
104 |
- 정책개발 제도개선 |
213 |
294 |
294 |
81 |
- 교육홍보 |
587 |
610 |
610 |
23 |
ㅇ 복권 사업운영(1220) |
77,646 |
80,472 |
48,461 |
△29,185 |
- 위탁사업비 |
54,771 |
54,636 |
7,823 |
△46,948 |
- 추첨방송비 |
6,726 |
7,474 |
5,879 |
△847 |
- 홍보판촉비 |
13,198 |
15,670 |
10,991 |
△2,207 |
- 당첨금 지급수수료 |
2,951 |
2,692 |
23,768 |
20,817 |
□ 복권사업 |
1,833,359 |
1,787,193 |
1,760,593 |
△72,766 |
ㅇ 온라인 복권사업(2400) |
1,683,468 |
1,642,095 |
1,619,807 |
△63,661 |
- 시스템사업자 수수료 |
136,573 |
133,216 |
131,408 |
△5,165 |
- 당첨금 |
1,393,600 |
1,359,350 |
1,340,900 |
△52,700 |
- 판매수수료 |
153,295 |
149,529 |
147,499 |
△5,796 |
ㅇ 인쇄?전자복권사업(2500) |
149,891 |
145,098 |
140,786 |
△9,105 |
- 당첨금 |
95,861 |
95,468 |
93,080 |
△2,781 |
- 판매수수료 |
31,841 |
34,385 |
34,055 |
2,214 |
- 발행경비 |
22,189 |
15,245 |
13,651 |
△8,538 |
나. 배분사업(30/100)
(백만원)
구 분 |
‘05계획 (A) |
‘06계획안 |
증감(B-A) | |
요구 |
조정(B) | |||
합 계 |
318,735 |
315,230 |
316,302 |
△2,433 |
□ 과학기술진흥기금 |
46,790 |
46,790 |
46,433 |
△357 |
ㅇ국립과학관 건립 지원 |
46,790 |
46,790 |
46,433 |
△357 |
□ 국민체육진흥기금 |
38,567 |
36,800 |
38,272 |
△295 |
ㅇ소외계층 운동용품 보내기 |
600 |
600 |
600 |
- |
ㅇ학교운동장 잔디?우레탄 조성 |
26,988 |
30,000 |
30,000 |
3,012 |
ㅇ국민체육센터 건립 |
10,979 |
6,200 |
7,672 |
△3,307 |
□ 근로자복지진흥기금 |
19,746 |
19,746 |
19,595 |
△151 |
ㅇ근로자 장학사업 |
8,034 |
14,184 |
14,184 |
6,150 |
ㅇ근로자신용보증사업 |
11,712 |
5,562 |
5,411 |
△6,301 |
□ 중산기금 |
23,634 |
23,634 |
23,454 |
△180 |
ㅇ중소기업 지원(융자) |
23,634 |
23,634 |
23,454 |
△180 |
□ 지자체 |
64,209 |
64,209 |
63,719 |
△490 |
ㅇ치매노인보호시설 확충사업 |
3,411 |
3,411 |
3,385 |
△26 |
ㅇ어진샘 노인회관 증축 |
- |
1,250 |
1,250 |
1,250 |
ㅇ시각장애인 복지회관건립 |
- |
1,000 |
1,000 |
1,000 |
ㅇ재가아동목욕차량및장애인차량구입 |
- |
282 |
280 |
280 |
ㅇ베데스다중증장애요양시설건립 |
- |
600 |
575 |
575 |
ㅇ노숙인 쉼터 이전 확충 |
- |
400 |
400 |
400 |
ㅇ특수질환 전문치료센터 건립 |
3,608 |
3,631 |
3,604 |
△4 |
ㅇ장애인복지회관건립 |
- |
3,411 |
3,385 |
3,385 |
ㅇ철도폐선부지푸른길조성등 |
3,764 |
3,765 |
3,739 |
△25 |
ㅇ대전보육정보센터및청소년쉼터 조성 |
- |
1,107 |
1,107 |
1,107 |
ㅇ노인교통수당지급 |
- |
15,665 |
15,532 |
15,532 |
ㅇ종합장사시설 건립 |
3,704 |
3,734 |
3,706 |
2 |
ㅇ청소년장학사업 |
3,411 |
3,464 |
3,437 |
26 |
ㅇ지방공사 의료원의료장비현대화 |
- |
4,532 |
4,497 |
4,497 |
ㅇ지역노인봉사대운영 |
- |
435 |
400 |
400 |
(백만원)
구 분 |
‘05계획 (A) |
‘06계획안 |
증감(B-A) | |
요구 |
조정(B) | |||
ㅇ취약계층보호공공근로사업 |
- |
2,550 |
2,516 |
2,516 |
ㅇ보건기관 건강증진시설 설치운영 |
- |
1,845 |
1,845 |
1,845 |
ㅇ과수산업 경쟁력제고지원 |
2,000 |
1,536 |
1,536 |
△464 |
ㅇ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 |
- |
2,250 |
2,250 |
2,250 |
ㅇ장애인복지관기능보강사업 |
- |
250 |
250 |
250 |
ㅇ사랑의 교복지원사업 |
- |
480 |
480 |
480 |
ㅇ종합사회복지관건립 |
- |
3,729 |
3,696 |
3,696 |
ㅇ소규모영업점 문턱없애기사업 |
- |
550 |
550 |
550 |
ㅇ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지원 |
- |
4,332 |
4,299 |
4,299 |
ㅇ미술문화공간 등 16개사업 |
44,311 |
- |
- |
△44,311 |
□ 제주도 |
64,209 |
64,209 |
63,719 |
△490 |
ㅇ관광도로 확?포장 및 지원사업 |
7,846 |
26,300 |
26,300 |
16,454 |
ㅇ동북아 평화연구원 설립 |
- |
2,000 |
2,000 |
2,000 |
ㅇ제주돌문화공원 조성사업 |
- |
840 |
840 |
840 |
ㅇ문예회관 리노베이션 |
- |
1,000 |
1,000 |
1,000 |
ㅇ국가지정문화재 정비사업 |
- |
2,016 |
2,016 |
2,016 |
ㅇBT 산업육성 |
2,000 |
3,300 |
3,300 |
1,300 |
ㅇIT 산업육성 |
200 |
1,200 |
1,200 |
1,000 |
ㅇ중소기업 및 신용보증재단출연 |
5,000 |
6,000 |
6,000 |
1,000 |
ㅇ농어촌진흥기금 조성 |
5,747 |
7,000 |
6,510 |
763 |
ㅇ지역거점감귤산지유통센터설립 |
- |
3,000 |
3,000 |
3,000 |
ㅇ해양수산업 경쟁력강화사업 |
- |
4,000 |
4,000 |
4,000 |
ㅇ밭기반 정비사업 |
- |
4,200 |
4,200 |
4,200 |
ㅇ잠수질병진료비 지원 |
800 |
800 |
800 |
- |
ㅇ장애인 특별지원사업 |
- |
694 |
694 |
694 |
ㅇ노인교통수당 지원 |
- |
1,859 |
1,859 |
1,859 |
ㅇ관광종합센터건립 등 11개사업 |
42,616 |
- |
- |
△42,616 |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
15,937 |
15,937 |
15,815 |
△122 |
ㅇ저소득 가정지원사업 |
11,506 |
10,000 |
10,000 |
△1,506 |
ㅇ사회복지기관 시설지원 사업 |
4,431 |
5,937 |
5,815 |
1,384 |
|
|
|
|
|
(백만원)
구 분 |
‘05계획 (A) |
‘06계획안 |
증감(B-A) | |
요구 |
조정(B) | |||
□ 산림환경기능증진자금 |
21,738 |
20,000 |
21,572 |
△166 |
ㅇ산림환경기능증진을 위한 푸른숲 조성사업 |
- |
7,000 |
7,000 |
7,000 |
ㅇ생활환경림 복원 및 조성사업 |
- |
2,500 |
2,500 |
2,500 |
ㅇ청소년녹색교육센터설치운영사업 |
- |
6,400 |
6,400 |
6,400 |
ㅇ녹색문화 체험교육사업 |
- |
1,000 |
2,572 |
2,572 |
ㅇ산림환경기능증진을 위한 국제교류협력사업 |
- |
1,000 |
1,000 |
1,000 |
ㅇ녹색문화홍보 및 컨텐츠개발보급사업 |
- |
1,100 |
1,100 |
1,100 |
ㅇ백두대간산림환경보전및핵심산림생태계 복원사업 |
- |
1,000 |
1,000 |
1,000 |
ㅇ산림환경개선사업 등 8개사업 |
21,738 |
- |
- |
△21,738 |
□ 보훈복지의료공단 |
23,905 |
23,905 |
23,723 |
△182 |
ㅇ특수질환(암)진료비 지원사업 |
12,756 |
17,118 |
17,118 |
4,362 |
ㅇ국가유공자 생활보호사업 |
5,523 |
3,501 |
3,501 |
△2,022 |
ㅇ국가유공자 휴?요양시설건립사업 |
5,626 |
3,286 |
3,104 |
△2,523 |
|
|
|
|
|
다. 공익지원사업(70/100)
(백만원)
구 분 |
‘05계획 (A) |
‘06계획안 |
증감 (B-A) | |
요구 |
조정(B) | |||
합 계 |
744,009 |
1,511,923 |
736,336 |
△7,673 |
【건설교통부】 |
488,551 |
685,250 |
458,788 |
△29,763 |
□ 저소득층 주거안정 사업 |
488,551 |
685,250 |
458,788 |
△29,763 |
ㅇ국민임대주택건설 |
483,417 |
536,250 |
332,788 |
△150,629 |
ㅇ다가구주택 매입 임대 |
- |
126,000 |
126,000 |
126,000 |
ㅇ서로돕는가족 주택임대 시범사업 |
- |
21,000 |
- |
- |
ㅇ사회취약계층집고쳐주기시범사업 |
- |
2,000 |
- |
- |
ㅇ주거환경취약계층공동화장실개선등 2개사업 |
5,134 |
- |
- |
△5,134 |
【국가보훈처】 |
37,901 |
54,024 |
38,408 |
507 |
□ 보훈기금(정부내부지출) |
37,901 |
54,024 |
38,408 |
507 |
ㅇ전동의자차 공급 |
1,800 |
1,190 |
1,190 |
△610 |
ㅇ중상이자 주택편의시설 지원 |
2,000 |
4,800 |
1,600 |
△400 |
ㅇ치매?중풍환자 등 노인의료용품지원 |
- |
730 |
730 |
730 |
ㅇ보훈병원 의료장비 |
16,208 |
18,321 |
18,321 |
2,113 |
ㅇ국가유공자 등 가사간병지원 |
- |
1,841 |
1,560 |
1,560 |
ㅇ국가유공자 등 양로요양지원사업 |
- |
17,527 |
15,007 |
15,007 |
ㅇ서울 남부지역상이군경복지회관건립 |
- |
4,000 |
- |
- |
ㅇ보훈회관 건립 |
- |
3,900 |
- |
- |
ㅇ독립유공자 후손지원사업 |
- |
1,715 |
- |
- |
ㅇ보훈병원의료시스템구축 등 4개사업 |
17,893 |
- |
- |
△17,893 |
【보건복지부】 |
107,222 |
202,185 |
106,715 |
△507 |
□ 복지사업 |
107,222 |
202,185 |
106,715 |
△507 |
ㅇ가사간병 방문도우미사업 |
35,900 |
61,780 |
37,300 |
1,400 |
ㅇ저소득층 및 외국인근로자장제비지원 사업 |
4,590 |
6,237 |
4,590 |
- |
ㅇ차상위의료급여수급권자장제비지원 |
- |
977 |
- |
- |
ㅇ차상위계층을 위한 3-STEP 서로돕기센터 구축사업 |
- |
4,191 |
- |
- |
ㅇ미신고복지시설 등 지원사업 |
23,000 |
30,000 |
20,000 |
△3,000 |
ㅇ한센인 사회복지관 건립 |
3,400 |
4,500 |
4,500 |
1,100 |
ㅇ노숙인 상담보호센터 설치운영 |
- |
2,000 |
- |
- |
ㅇ경로당 여가프로그램 지원 |
- |
2,275 |
- |
- |
ㅇ시설종사자 쉼터 건립사업 |
- |
25,000 |
- |
- |
(백만원)
구 분 |
‘05계획 (A) |
‘06계획안 |
증감 (B-A) | |
요구 |
조정(B) | |||
ㅇ에이즈예방 및 지원센터 설립운영 |
- |
10,000 |
10,000 |
10,000 |
ㅇ장애인종합복지회관건립 |
- |
9,865 |
9,865 |
9,865 |
ㅇ장애인종합수련원건립 |
- |
24,900 |
- |
- |
ㅇ지역사회 아동복지 지원사업 |
- |
18,760 |
18,760 |
18,760 |
ㅇ치매노인치료및보호시설건립사업 |
- |
1,700 |
1,700 |
1,700 |
ㅇ결식아동급식지원 등 2개사업 |
40,332 |
- |
- |
△40,332 |
【여성부】 |
11,125 |
43,509 |
15,000 |
3,875 |
□ 여성발전기금(정부내부지출) |
11,125 |
43,509 |
15,000 |
3,875 |
ㅇ가정?성폭력 피해회복 및 재발 방지 사업 |
6,815 |
11,215 |
6,152 |
△663 |
ㅇ성매매 피해자 구조지원사업 |
4,310 |
8,207 |
4,359 |
49 |
ㅇ중앙건강가정 지원센터설치 |
- |
9,935 |
4,489 |
4,489 |
ㅇ위기가정 안전성 강화사업 |
- |
12,640 |
- |
- |
ㅇ취약계층여성 취업지원사업 |
- |
1,512 |
- |
- |
【노동부】 |
12,996 |
22,990 |
10,050 |
△2,946 |
□ 근로자복지진흥기금(정부내부지출) |
747 |
1,850 |
1,850 |
1,103 |
ㅇ외국인근로자 종합지원 |
747 |
1,850 |
1,850 |
1,103 |
□ 장애인기금전출(정부내부지출) |
12,249 |
21,140 |
8,200 |
△4,049 |
ㅇ사업체편의시설 등 무상지원 |
- |
5,000 |
- |
- |
ㅇ장애인고용역량 강화사업 |
- |
2,000 |
- |
- |
ㅇ장애인 훈련수강료지원 |
- |
2,000 |
- |
- |
ㅇ영업장소 전대지원 사업 |
- |
3,000 |
- |
- |
ㅇ보조공학센터 운영사업 |
2,249 |
8,200 |
8,200 |
5,951 |
ㅇ천호동장애인 여업장소운영지원 |
- |
940 |
- |
- |
ㅇ장애인영업장소 지원 |
10,000 |
- |
- |
△10,000 |
(백만원)
구 분 |
‘05계획 (A) |
‘06계획안 |
증감 (B-A) | |
요구 |
조정(B) | |||
【법무부】 |
- |
18,824 |
5,835 |
5,835 |
□ 소외계층지원 |
- |
18,824 |
5,835 |
5,835 |
ㅇ범죄피해자 지원센터 지원사업 |
- |
5,835 |
5,835 |
5,835 |
ㅇ장애인 등 무료법률구조사업지원 |
- |
6,089 |
- |
- |
ㅇ갱생보호(출소자쉼터신설) |
- |
3,000 |
- |
- |
ㅇ갱생보호(가족생활관운영) |
- |
3,900 |
- |
- |
【교육인적자원부】 |
- |
293,141 |
18,000 |
18,000 |
□ 소외계층지원 |
- |
293,141 |
18,000 |
18,000 |
ㅇ학자금대출 신용보증기금지원 |
- |
128,000 |
- |
- |
ㅇ초?중등학교 장애인 편의시설설치 |
- |
18,000 |
18,000 |
18,000 |
ㅇ노후 PC 교체사업 |
- |
77,679 |
- |
- |
ㅇ저소득층 자녀 정보화지원 |
- |
69,462 |
- |
- |
【문화관광부】 |
49,792 |
70,692 |
52,120 |
2,328 |
□ 문화예술진흥기금(정부내부지출) |
49,792 |
70,692 |
52,120 |
2,328 |
ㅇ소외지역을 찾아가는 문화향수 프로그램 지원 |
6,250 |
9,250 |
8,500 |
2,250 |
ㅇ기초 예술과 함께하는 문화 나눔사업 |
21,770 |
18,770 |
16,770 |
△5,000 |
ㅇ지역문화 기반시설활용 문예프로그램 지원 |
17,172 |
17,172 |
16,400 |
△772 |
ㅇ소외지역 공동체 문화환경 조성 |
1,100 |
10,000 |
5,450 |
4,350 |
ㅇ사회취약계층대상 문화예술교육 등 지원 |
3,500 |
15,500 |
5,000 |
1,500 |
(백만원)
구 분 |
‘05계획 (A) |
‘06계획안 |
증감 (B-A) | |
요구 |
조정(B) | |||
【문화재청】 |
16,421 |
25,908 |
16,546 |
125 |
□ 문화유산보존 |
16,421 |
25,908 |
16,546 |
125 |
ㅇ문화재 긴급보수 및 발굴지원 |
8,200 |
12,400 |
8,520 |
320 |
ㅇ민간문화재보호단체 활동지원 |
1,157 |
2,090 |
190 |
△967 |
ㅇ문화재 국제교류지원 및 홍보 |
1,900 |
3,000 |
1,900 |
- |
ㅇ문화재 보존관리 및 활용 |
1,374 |
2,038 |
956 |
△418 |
ㅇ전통문화보급 및 선양 |
3,790 |
3,680 |
2,280 |
△1,510 |
ㅇ무형문화 유산 전당 건립 |
- |
2,000 |
2,000 |
2,000 |
ㅇ출토유산보관센터건립 |
- |
700 |
700 |
700 |
【행정자치부】 |
- |
23,200 |
- |
- |
□ 재해재난긴급구호 |
- |
23,200 |
- |
- |
ㅇ재해재난대비 노후위험교량 재가설 |
- |
23,200 |
- |
- |
【소방방재청】 |
20,000 |
72,200 |
14,874 |
△5,126 |
□ 재해재난긴급구호 |
20,000 |
72,200 |
14,874 |
△5,126 |
ㅇ재해재난대비 긴급구호비 |
20,000 |
72,200 |
14,874 |
△5,1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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