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유엔무역개발회의는 한국을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승격했다. 유엔 기구가 특정 국가 지위를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상향 조정한 것은 1964년 설립 이래 처음 있는 일이었다.
한국이 이러한 기념비적 성장을 이뤄낸 배경에는 지식재산권(IP) 보호 정책을 육성해온 한국 정부의 노력이 있었다. 한국전쟁 발발 이후 수년간 해외 자본과 기술에 의존하던 한국은 1960년대에 과학기술의 중요성을 인식하면서 중공업에서 전자기기 제조업에 이르는 모든 산업 분야에 해외 기술 IP를 도입하기 시작했다. 이를 기점으로 국내 산업이 빠르게 성장했고 그 과정에서 자체 기술 개발을 추진할 수 있었다. 삼성·현대를 비롯한 주요 기업이 이 시기에 폭발적으로 성장했으며 이제 자사 IP를 활용해 막대한 매출을 창출하고 있다. 경제 분야에서 놀라운 위업을 달성했던 '한강의 기적' 중심에 바로 IP 동력이 있었던 것이다.
한국은 수십 년에 걸쳐 가장 선진적인 IP 제도를 구축해온 국가 중 하나다. 한국 정부의 노력과 투자는 자국은 물론 무역 상대국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오늘날 한국은 전문 부처 강화 및 IP 외교 등의 활동을 통해 미래지향적 IP 생태계를 구축하며 국내외 혁신가들을 지원하는 데 더욱 박차를 가하고 있다.
최근 특허청은 핵심 기술의 유출과 침해를 막기 위해 기술수사 전담 조직을 신설했다. 가짜 의약품 등이 초래하는 위험부터 첨단 기술 유출까지, IP 침해는 사회경제 안보에 실질적인 위협을 가한다. 특허청의 기술경찰 출범은 이러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IP 개발에 집중할 수 있는 안전한 환경을 제공할 것이다.
한국은 국내를 넘어 해외 시스템에 적극 투자하는 IP 외교 전략도 펼치고 있다. KOICA는 2019년부터 작년까지 290만달러 규모의 이집트 IP 자동화 시스템 개선사업을 추진했다. 수작업으로 이뤄지던 업무가 KOICA의 개발 협력으로 디지털화됐으며, 이집트의 발명가들은 빠르게 특허를 확보하고 효율적으로 IP 거래를 수행할 수 있게 됐다. 이러한 IP 외교는 인도적 차원의 원조를 넘어 한국에 새로운 시장 기회와 비즈니스 혜택을 가져다줄 것으로 기대된다.
50년 전 혁신 경제의 기반을 다지는 데 미래를 걸었던 한국은 이제 자국 내 IP 보호를 넘어 해외 국가의 IP 사업까지 지원하면서 향후 100년간 글로벌 경제를 선도할 위상을 탄탄하게 구축하고 있다. IP를 보호하기 위한 한국 정부의 수십 년간의 노력과 최근의 활동들은 한국 기업이 글로벌 혁신 역량을 유지하는 데 큰 힘이 될 것이다. 새롭게 선출된 정부 역시 IP 정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지속해 나가야 한다. 끊임없는 혁신과 선진적인 IP 정책 프레임워크를 기반으로 놀라운 성장을 달성한 한국이 글로벌 시장에서 국가 위상을 더욱 공고히 할 수 있도록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할 때다.
첫댓글 잘보고갑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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