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회공인중개사 공법(B형) 가답안 및 이의제기문제

[노원고시학원]

2차 B형 공법가답안.xlsx

B형 86번 정답이 3번,5번 복수정답

수산자원보호구역의 결정고시권자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지만 그 지정면적이 1제곱키로미터미만의 경우

그 권한이 시도지사에게 위임되어 있다(시행령 133조 1항) 따라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수산자원보호구역을

도시관리계획결정으로 지정할 수 있다라는 표현은 반드시 옳다고 볼 수 없다.

그러므로 정답은 3번과 5번이 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