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유권자 37,653,518명; 투표 참가자 23,732,854명; 투표율 63.0%
▶선두 세 후보의 득표 내용: <한나라당> 李明博 11,492,398표(48.7%)·<대통합민주신당> 鄭東泳 6,174,681표(26.1%)·<무소속> 李會昌 3,559,963표(15.1%)
▶군소 후보 득표 내용: <창조한국당> 文國鉉 1,375,498표(5.82%)·<민주노동당> 權永吉 712,121표(3.01%)·<민주당> 李仁濟 160,708표(0.68%)·<경제공화당> 허경영 96,756표(0.4%)·<한국사회당> 금민 18,223표(0.07%)·<참주인연합> 鄭根謨 15,380표(0.06%)·<새시대참사람연합> 전관 7,161표(0.03%)
2007년 12월 19일에 실시된 제17대 대통령선거 결과는 사실은 적어도 2년 전부터 예측되고, 예상되었던 것이었기 때문에 놀라운 일이 아니었다. 그러나 정작 개표 결과에는 충격적인 내용이 담겨 있었다. 勝者와 敗者 사이의 엄청난 票差가 그것이었다. 당선자 李明博 후보와 2위 패자 鄭東泳 후보 사이의 표차는 무려 5,317,708표로 이는 대한민국에서 그 동안 실시된 열 차례의 직선제 대통령선거에서 全無했던 표차였다. 참고로 역대 직선제 대통령선거의 1-2위 사이의 표차는 제2대(1952) 4,421,265표, 제3대(1956) 2,882.529표, 제5대(1963) 154,026표, 제6대(1967) 1,162,115표, 제7대(1971) 946,928표, 제13대(1987) 1,945,157표, 제14대(1992) 1,936,048표, 제15대(1997) 390,567표, 제16대(2002) 570,980표였다. 역대 대통령선거 가운데 제4대(1960)는 趙炳玉 후보의 사망으로 李承晩 후보의 獨走였으며 제8대에서 제12대까지 다섯 차례는 間選이었다.
이번 대선 개표 결과에서 눈여겨보아야 할 대목이 또 있다. 그것은 票心의 左·右 선호도에 결정적 변화가 생겼다는 것이다. 2002년 제16대 대선 때 52.8%의 票心이 左를 선택했었다. 그것은 盧武鉉·權永吉 후보가 획득한 표였다. 이때는 46.6%의 표심이 右派의 李會昌 후보를 선택했다. 표심의 左派 선호는 2004년 제17대 국회의원 총선거 때 더욱 강화되었다. 58.4%의 표심이 左派 정당들(<열린우리당>·<민주노동당>·<민주당>)을 지지했고 겨우 38.6%의 票心이 右派 정당들(<한나라당>·<자유민주연합>)을 지지했다.
그러나 이번 대선에서는 票心의 左·右 선호도에 일대 逆轉이 일어났다. 63.6%의 표심이 右派 후보들(李明博·李會昌)에게 투표한 반면 左派 후보들(鄭東泳·文國鉉·權永吉·李仁濟)은 모두 합쳐 겨우 35.9%를 득표하는 데 그쳤다.
이번 대선의 경우, 1위 勝者 李明博과 2위 敗者 鄭東泳 사이의 엄청난 표차와 아울러 표심에 담겨진 左·右 선호도의 이 같은 역전에는 매우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져 있었다.
그것은 “성난 ‘民心’이 ‘天心’이 되어서 ‘10년 左派 정권’을 끌어내렸다”는 것이었다. 이번 대선에는 3개의 중심 메시지가 있었다 - ‘정권교체’·‘좌파퇴출’·‘잃어버린 10년 되찾기’였다. 이번 대선에서 대다수 유권자의 관심은 “무슨 일이 있어도 左派 정권은 퇴출시켜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들 유권자들의 無言의 단결력은 많은 유권자들로 하여금 ‘제2의 金大業 사건’이었던 ‘BBK 파동’을 숫제 외면해 버리게 만들었다. 선거전 막바지의 ‘광운공대 비디오 파문’은 대다수 보수 성향 유권자들 사이에 “잘못하면 정권교체가 물 건너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감을 증폭시켜 오히려 이들을 결집시켜 주는 결과를 초래했다. 아마도 문제의 ‘광운공대 비디오 파문’ 때문에 기권율이 높아지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李明博·鄭東泳 두 후보의 표차는 더욱 커졌을 가능성이 없지 않다.
이 같은 대선의 결과는 대한민국의 政治版圖에 엄청난 변화를 예고한다. 우선 오는 4월에 실시될 제18대 국회의원 총선거에 미칠 파급효과다.
이번 대선 결과로 정치권이 심각한 몸살을 앓을 기세다. <한나라당>을 제외한 그 밖의 모든 정당들이 자칫하면 4월 총선에서도 지리멸렬할 가능성이 없지 않아 보인다. <대통합민주신당>은 물론 <민주당>이 과연 정돈된 모습으로 총선 체제를 정비할 수 있을 것인지가 미지수로 등장하고 있다. 李會昌씨가 ‘보수신당’ 창당을 추진하고 있지만 대선에서 보인 15%의 득표는 고사하고 忠淸 지방에서조차 <한나라당>에 밀린 상황에서 과연 총선을 통한 의석 확보가 가능할 것인지 분명해 보이지 않는다.
이 같은 상황은 만약 <한나라당>이 李明博·朴槿惠 지지세력간의 당권 경쟁과 공천 파동을 원만하게 수습하는데 성공하기만 한다면 이번 제18대 총선은 1960년 4.19 학생혁명의 와중에 실시된 7.29 총선거의 재판이 될 가능성마저 부정할 수 없게 만들고 있다. 7.29 총선거에서 <민주당>은 民議院의 234개 의석 가운데 175석을 석권하는 압승을 거두었었다.
이번 대선의 결과로 전개되고 있는 이 같은 정국의 양상이 시사하는 중요한 흐름이 있다. 그것은 적어도 앞으로 상당 기간 지난 10년간 대한민국의 고삐를 틀어쥐고 있던 ‘親北·左派’ 세력의 退場이 아니라면, 退潮가 불가피하게 예고되고 있다는 것이다. 우선 <대통합민주신당>은 오는 4월 총선에 대비하여 또 한 차례의 이합집산과 변신이 불가피할 전망이지만 여기서 ‘태풍의 눈’은 ‘386’ 主思派 출신 위주의 ‘親盧’ 세력을 떨어내는 문제가 될 전망이다.
여기에 덧붙여 이번 대선 결과의 가장 큰 타격은 불과 3%의 득표에 그치고 만 <민주노동당>의 몫이다. 이번 대선의 득표 결과를 가지고 본다면 오는 총선에서 <민주노동당>이 제17대 국회에서 확보했던 10석의 의석을 차지한다는 것은 이미 신기루가 되었다. 이 때문에 이번 대선 이후 <민주노동당>에서는 당의 활로로 ‘從北主義’ 청산 문제가 공공연하게 거론되고 있다. 요컨대, 이 나라의 ‘親北·左派’ 세력이 다시 정권을 장악하는 것은 고사하고 국정 운영에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는 공간이 소멸되리라는 것을 시사해 주는 것이다.
이번 대선의 이 같은 부검 결과는 오는 2월25일 출범하게 될 ‘李明博 정부’가 추구해야 할 국정의 우선순위가 무엇이 되어야 할 것인지를 분명하게 해 준다. 李明博·鄭東泳 두 후보 간의 530만표라는 엄청난 표차에 담겨진 표심의 요구는 한 마디로 ‘변화’였다. 가까이 盧武鉉 대통령은 물론 이 나라에 친북·좌경 정권을 처음으로 출범시켜 盧 대통령에게 물려준 그의 전임자로 이번 대선에서는 ‘정권교체’를 저지하는 데 盧 대통령보다 더 집착을 보였던 金大中씨에 대한 총체적·전면적 거부감의 표현이었다. “사람이건 정책이건 모두 물갈이하라”는 강력한 요구였다.
이번 대선의 엄청난 표차는 당선자에 대한 신임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향후 국정운영에 대한 상당한 재량권을 당선자에게 부여하는 의미가 있다는 분석이 있다. 그러나 필자의 견해는 다르다. 이 표차는 곧 나가는 정권과 나가는 정권을 승계하려 했던 후보에 대한 압도적 불신임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 표차에는 당선자에게 그의 전임자와는 절대로 같아서는 안 되고 모든 것이 달라야 한다는 뇌성벽력과 같은 요구가 담겨 있다고 보아야 하는 것이다.
李明博 당선자가 어떠한 대통령이 될 것인지에 관해서는 지금의 시점에서 어느 누구도 예측하기 어렵다. 그러나 당선 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를 발족시키는 과정에서 보여준 그의 행보는 그 역시 ‘변화’를 키워드로 생각하고 있음을 분명하게 해 준다. 그가 과연 어떠한 대통령이 되려고 하는가에 관해서는 그의 내면의 세계를 짐작할 수 있게 만드는 귀중한 자료가 있다. <월간조선> 새해 1월호 별책부록에서 “독점보도”한 “李明博 캠프가 기록한 원고지 1만2천매 實錄: 李明博의 大長征 537일”의 내용이 그것이다.
이 글은 2006년 8월 8일부터 2007년 12월 19일 대선 투표일 새벽 7시 13분까지 李明博 후보가 전국을 누비면서 ‘대통령후보’로서 쏟아놓은 ‘말’들을 ‘날것’으로 수록한 방대한 한 편의 ‘敍事詩’다.
이 방대한 ‘語錄’은 그가 추구하는 ‘변화’가 ‘경제’를 승부처로 삼고 있음을 보여 준다. 그는 “개천에서 일어나 龍으로 승천한 성공한 CEO”로서의 관록을 앞세워 과감한 투자확대를 통한 성장 위주의 경제건설을 추구할 생각임이 분명하다. 그는 ‘청계천 복원’의 신화를 ‘경부 대운하’ 건설을 통하여 재현시킬 생각인 것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분배’할 ‘파이’를 키워내는 일에 다시 시동을 걸 생각이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하는 것이야말로 그의 長技라고 믿고 있다. 이번 대선에서는 젊은이들, 특히 20대 유권자들의 李明博 후보 지지가 크게 늘어났다는 것이 長安의 화제이고 그들의 그러한 투표성향은 그 원인이 ‘경제’에 있었다는 분석들이 유력하게 제시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런데 여기서 제기되는 의문이 있다. 과연 ‘경제’가 전부인가의 여부다. 그러나 그것은 전부가 아니다. 530만표의 표차에 담겨진 표심에는 ‘경제’만을 가지고는 충족시킬 수 없는 그 이상의 요구가 담겨 있다는 사실을 李明博 당선자가 외면해서는 안 된다.
이번 대선에서 투표에 참가한 63% 가운데 48.6%의 유권자들이, 심지어 치매 증상의 노부모에게 ‘2번 記票’ 훈련을 시켜서 투표소로 모시고 나가는 극성까지 부리면서, 李明博 후보에게 표를 던진 이유는 그보다 더 심각한 곳에 있었다. 그것은 대한민국이라는 소중하고도 자랑스러운 나라가 더 이상 때 아니게 ‘南勞黨’ 찌꺼기와 ‘386’ 主思派 세력의 포로가 된 ‘親北·左派’ 정권 아래서 역사로부터 단절되고, 헝클어지고, 망가지고, 부서지고, 뒤틀린 非正常的인 나라로 전락할 뿐 아니라 이른바 ‘민족공조’라는 虛構的 구호 아래 이미 망해버린 金正日의 북한정권을 연명시켜 주는 ‘젖소 牧場’으로 방치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다.
“이번에 親北·左派 정권을 퇴출시키지 못하면 우리 세대는 말할 것 없지만 우리의 子女 世代가 위험하다”는 폭넓은 공감대가 530만표의 표차로 이루어진 ‘정권교체’를 이룩해냈다. 이들의 요구는 대한민국의 비정상 상황에 이제는 종지부를 찍고 정상적 국가로 복원시키라는 것이었다. ‘李明博 정부’가 이끄는 대한민국이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은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를 정상화시키는 일이었다. 사실 ‘경제’는 그 일부에 불과할 뿐이다.
이를 위해서는 李明博 당선자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모든 다른 일을 제켜 놓고 먼저 해야 할 일이 있다. 그것은 대한민국의 정상화를 위한 가칭 ‘國家正常化委員會’와 같은 기구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와는 별개의 차원에서 구성하여 운영하는 일이다.
‘國家正常化委員會’는 당연히 대한민국의 건국이념이자 헌법정신인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에 투철한 인사들로 구성되어야 한다.
이 위원회가 해야 할 일은 일상적인 정부 기능의 테두리 밖에서 지난 10년간 ‘親北·左派’ 정권 아래서 국정의 구석구석에서 이루어진 外道의 결과로 전개된 비정상적 상황을 낱낱이 가려내어 이를 고발함으로써 새로 출범하는 ‘李明博 정부’가 이를 시정하여 정상적 상황으로 되돌려 놓도록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우선 첫째로 해야 할 일은 盧武鉉 대통령이 청와대와 정부 부처, 특히 국가안보 전담 기관과 각종 ‘위원회’안에 포진시켜 놓은 ‘親北·反美’ 성향의 ‘左派’ 人脈을 척결·추방함으로써 대한민국의 국가이념과 정체성 및 투명성을 회복하고 대한민국에 대한 국제사회의 신뢰를 회복하여 국민을 만성적 불안감으로부터 해방시키는 것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국민들이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에 대한 신뢰를 되찾고 아울러 국가의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갖게 해주어야 한다.
대북정책을 바로잡고 경제를 되살리는 것은 그 다음의 문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