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급여 신청 방법이 궁금하신가요?
부모급여 부터 2023년 변경되게 되는 출산장려금까지 알려드려요!
https://mirthv.tistory.com/entry/2023%EB%85%84-%EC%B6%9C%EC%82%B0%EC%A7%80%EC%9B%90%EA%B8%88-%EC%8B%A0%EC%B2%AD-%EB%B0%A9%EB%B2%95%EB%B6%80%EB%AA%A8%EA%B8%89%EC%97%AC%EB%B0%94%EC%9A%B0%EC%B2%98
2023년 새해를 맞이해서 정부는 출산장려정책 및 임신, 육아, 출산과 관련해서 지원을 하려고 합니다. 육아의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양한 지원금 정책을 정부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출산지원금 신청 방법과 종류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관련 다양한 내용까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출산지원금이란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임신이 확인된 사람에게 출산 전 진료비를 지원하고, 자치구별로 출산 가정에게 출산 축하금(출산 장려금)을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저출산 고령화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많은 부부들이 아이를 낳지 않는 딩크족을 선택하면서 정부에서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금을 제공하게 되었습니다. 출산지원금에도 종류가 많기 때문에 하나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기준은 각 지자체마다 다르기 때문에 서울시 기준으로 아이가 생겼을 때 받을 수 있는 지원금 임신을 했을 때 받을 수 있는 임신 바우처, 출산을 하고 신생아를 대상으로 받는 첫 만남 이용권, 육아를 하면서 영아수당 0세~2세까지 지급받을 수 있는 부모급여, 계속 아이가 자라면서 받을 수 있는 영아, 아동, 양육수당, 육아휴식수당, 아빠육아휴직보너스, 3+3 부모육아 휴직 수당까지 거의 모든 출산 지원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출산지원금 종류 중 첫번째는 임신 바우처입니다. 임신·출산(유산·사산 포함)이 확인된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중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신청자로 임신 1회당 100만 원 이용권 국민행복카드 지원 (다태아 임산부는 140만 원 지원) ※ 분만 취약자 20만 원 추가되고,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산부인과에 방문하여 신청서상의 임신임을 확인하고 가까운 건강보험공단지세 또는 카드 영업점을 방문합니다. 카드사는 BC, 롯데, 삼성, KB, 신한카드가 있습니다. 온라인신청도 가능하며, 임신 출산 진료비 지원 신청 및 임신확인서 1부가 필요합니다. 병원과 약국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카드수령 후에 분만예정일로부터 2년 이내 카드사용이 유효합니다.
국민행복카드 사용처 및 사용법 9가지
출산지원금 종류 중 두번째는 첫 만남 이용권은 ’ 22. 1. 1일 이후 출생아로서 출생신고되어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에게 1회 200만 원 일시금을 바우처(카드 포인트)로 지급합니다. 아동 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 가능합니다.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 정부 24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읍명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이의가 있는 경우, 신청할 수 있으며 서비스를 지급합니다. 추후 사후관리를 통해서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을 관리합니다. 국민행복카드 이용권(포인트) 지급을 원칙으로 부득이한 경우 예외 인정됩니다. 여기서 궁금한 점은 같은 국민행복카드로 사용하게 될 텐데 임신 바우처와 첫 만남이용권이을 다른 카드로 해야 하는지? 아니면 같은 카드로 해도 되는지에 여부는 상관없습니다. 만약 하나의 국민행복카드에 임신·출산 진료비 바우처와 첫 만남이용권이 있다면, 우선적으로 사용 목적이 정해져 있는 임신출산 진료비 바우처가 우선 결제됩니다. 다만, 동시에 결제는 되지 않습니다. 즉, 진료비가 2만 원일 경우 임신출산 진료비 바우처 잔액이 1만 원이라면, 동 바우처로 1만원이 결제되고, 나머지 1만 원은 개인부담해야 합니다.
출산지원금중 하나인 영아가정의 돌봄 지원을 위한 부모급여가 올해부터 도입됩니다. 부모급여를 처음으로 받기 위해서는 아동의 생후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2022년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되는 부모급여는 이번 달부터 만 0세 아동 월 70만 원, 만 1세는 35만 원이 지원됩니다. 내년부터는 만 0세 월 100만 원, 만 1세 50만 원으로 늘어날 예정입니다. 부모급여 신청은 동일하게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로 방문신청 하거나, 복지로 또는 정부 24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모급여는 2022년 1월 25일(수)부터 신청한 계좌로 매월 25일에 입금됩니다. 신청이 늦어져서 신청한 달 25일에 받지 못한 경우에는 신청한 다음 달 25일에 신청한 달의 부모급여를 같이 받게 된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변화되는 내용에 포함하겠습니다
출산지원금 중에서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하여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한 성장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를 증진 위해 지급합니다. 아동수당은 만 8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지급하며, 아동 1인당 월 10만 원씩 지급합니다. 아동수당이 좋은 점은 현금으로 받을 수 있으며 시군구 조례로 정하는 경우에는 지역 상품권으로도 지급이 가능합니다. 임상부 교통비는 서울시에서만 시행하고 있는 사업이며 임산부 1인당 교통비 70만 원을 본인 명의 카드에 포인트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신청기한은 임신 3개월부터 출산 후 3개월까지 가능하며 분만예정일로 부터 12개월까지 사용할 수 있고 대중교통 자가용 유류비로 사용가능합니다.
첫 번째 기존 영아 수당이 사라지고 지원금이 올랐습니다. 2022년에는 생후 24개월 미만의 아기에게 매월 30만 원이 지연됐다면 2023년 1월 1일부터는 영아 수당이 부모 급여로 바뀌고 매월 30만 원에서 70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그럼 2023년에 태어난 아기에게만 해당이 되는지 많이들 물어보실 텐데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출생연도와 상관없이 22년에 태어난 아기에게도 소급 적용이 됩니다. 참고로 만 1세부터는 매월 35만 원이 지급되며 어린이집에 가게 되면 어린이집 비용을 차감하고 남은 금액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둘째 지역별 출산 지원금 및 선물을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에서 통합적으로 나오는 지원을 제외한 각 지역 지원금 및 선물은 지역마다 지원 금액이나 선물들이 달라 알아보기가 까다로웠는데 한눈에 볼 수 있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바로 중앙일보 복지 포털인 우리 동네 출사 축하금이라는 사이트인데요. 사이트에 접속하셔서 시/도, 구/군, 몇째 아이인지 선택하시면 해당 지역의 출산축하금, 축하용품, 국가지원금 모두 한 번에 조회가 가능합니다.
우리 동네 출산 축하금
서울시에 사는 사람 기준으로 올해 태어난 아이기준 지원받게 되는 출산지원급 총합계를 따져보겠습니다. 임산바우처 100만 원, 첫 만남 이용권 200만 원, 부모급여 70만 원 x 12개월 = 840만 원, 아동수당 연당 120만 원, 임산부 교통비 70만 원, 서울시에서는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라고 해서 12개월간 48만 원 상당에 친환경농산물을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아이가 23년에 태어나서 첫돌이 될 때까지 받을 수 있는 출산 지원금에 합계는 1,378만 원입니다. 그리고 우리 동네 출산 축하금을 통해서 각 지자체에서 제공하게 되는 출산장려금까지 포함하게 된다면 그 이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출산 지원금 추가 정보>>
● 23년도 육아휴직 1년 6개월 확대 추진?
● 강남구 출산장려금 200만원 지원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