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빈곤, 노쇠, 고독, 무료함 해결은 물론 노인에게 자신이 이 사회에서 꼭 필요한 조재로 느끼며
긍정적이고 우호적인 자세로 여생을 살아갈 수 있는 사회적 여건을 마련하는 일
노인의 4중고
- 경제적 빈곤 : 퇴직으로 인한 수입단절, 저녀양육으로 인한 지출
- 노쇠(신체적 불건강) : 점진적인 생리적 쇠약 , 만성적 질환, 수입부족으로 적절한 건강보호를 받지 못함..
- 고독 :역할상실, 배우자 사망, 자녀출가, 세대간의 가치혼재
- 무료함 : 노령기의 연장, 역할없는 역할, 직업적 역할과 사회적 역할 상실
● 노인복지의 복지정책의 실태와 문제점
<무의탁노인 소득보장>
최근 우리 나라가 고령화 사회의 문턱에 들어서면서부터 정부에서도 노인 복지에 대한 여러 가지 시책을 내놓고 있으나 고령화 사회를
대비하기에는 아직 수준미달이라는 여론이 상당히 높다. 그 중에서도 노후소득보장 지원책이 너무나 미비하여 IMF여파로 저소득층
노인들의 어려움이 더욱 커지고 있다.
무엇보다도 실직자들이나 아이들문제가 워낙 심각하다보니 '생산성 없는' 노인들 문제는 뒷전이 됐기 때문만은 아닐 것이다.
최근 아동, 청소년들 사이에 '왕따'문제가 심각하지만 자녀로부터 아니, 사회로부터 이미 따돌림만을 당하고 있는 '노인 왕따'문제는
더 심각해 노인들의 한숨은 깊어만 가고 있다.
특히, 이 시대의 마지막 세대라고 할 수 있는 병약한 거택보호 대상 노인에게 개인적, 사회적 욕구를 해결하고 가족의 기능을 보충해줄
수 있는 공적, 사적 서비스의 1차적 대안으로 노인이 자신의 가정 및 그 지역사회에 머물면서 시설 입소를 지양하고 재가보호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무의무탁한 노인들의 대부분이 경제적 고통 외에 신체적으로 노쇠하며 정서적으로도 고독감에 빠져
있어 이를 해소시켜 주기 위한 제반노인복지 프로그램의 개발이 시급한 시점에 와 있다.
지난해부터 무갹 출연금이 개시되었지만 실망만 컸고, 최근 IMF로 인하여 그나마 각계에서 도움을 받고있는 후원금이나 자원봉사활동
마저 끊기고 경로 예산마저 깎여 무의무탁 노인들의 생활곤란은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한 마디로 표현한다면
비젼이 없는 땜질식 시책으로 밖에 볼 수 없다.
거택보호대상 노인 98%이상이 자가를 소유하지 못하고 전세, 또는 사글세방에서 가난과 함께 생활하고있어 공적부조인 월 생계비
보조 15여만원은 최저 생계비 추정 치의 50%수준에 머물고 있어 급여수준이 미흡한 실정에 있다.
몇 년 전 거택보호대상자인 노부부가 정부가 지원해 주는 생활급여의 수준이 최저 생계비에 미치지 못해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당하고 있다며 헌법 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내고 생활보호 대상자 정부지원의 현실화를 요구한 사태가 발생되었기 때문에 앞으로도
공적부조에 대한 논란이 사회문제화 될 조짐을 보이고 있어 이에 대한 문제의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정책개발이 선행되어져야 한다.
결과적으로 무의무탁 노인에게 매월 일률적으로 급여하고 있는 현행공적부조가 앞으로는 연령, 건강상태, 거주상황, 사회지원체계
등을 고려하여 현실성 있게 노인 개인별 상황에 따라 차등지원의 개선책이 강구되어져야 할 것이다.
그리고 공적부조제도의 복지적 기능을 강화시켜 수혜자의 최저생활수준을 사회적 생존수준까지 높임으로써 헌법에 명시한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에 국가적 책임을 다하는 제도로 정착될 때 사회통합은 한 걸음 더 진전될 것이다.
<노인 학대 (Elder Abuse)>
학대는 life cycle전체에 걸쳐서 발생한다. 그러나 노인학대의 문제는 단지 최근에 관심을 두고 인식하게 되었다. 미국의 경우 매년
약 2백 만 명의 노인학대가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된다(Deets, 1993). 이는 실제 발생보다 극소수의 경우만 보고되는 수치다
(Pillemer&Finkelhor, 1988).
1. 노인 학대의 유형(Type of Elder Abuse)
노인학대에 대해 학계에서 인정하는 단일한 정의는 없다. 그러나 Kosberg(1990)는 노인학대의 여러 가지 요소들을 규명하여 다음과
같이 분류하였다.
1) 수동적 방치(passive neglect) : 노인을 소외시키고 방치하거나 지지적인 돌봄 없이 혼자 남겨두는 경우이다. 가해자는 돌보지 않는
결과가 무엇인지 깨닫지 못한 다.
2) 능동적 방치(active neglect) : 영양, 의료의 관심, 교제, 일상생활 활동 (ADL)의 보조와 같은 생활의 기본적인 사항을 의도적으로
방치하는 행위이다.
3) 언어적, 감정적, 또는 정신적 학대(verbal, emotional, psychological abuse) : 노인의 이름을 부르거나, 위협하거나 창피를 주는
행위이다.
4) 신체적 학대(physical abuse) : 노인을 폭행하거나 괴롭히거나 부당하게 감금하는 행위이다.
5) 재정적 학대(financial abuse) : 노인의 재산을 남용 또는 오용했을 때 발생한다.
6) 노인의 권리침해(violation of elderly peo -ple's rights) : 노인이 반대하거나 싫어해도 노인의 주거지를 양로원이나 다른 곳으로
옮기도록 압력을 가하는 시도를 포함한다.
노인학대의 발생율에 대한 정의적 연구(definitive study)보고에 의하면 신 체적 학대가 가장 많고(천명당 20명 꼴) 언어적 공격
(천명당 11명 꼴)과 방치(천명당 4명 꼴)는 다소 낮게 나타났다.
2. 노인학대의 역동(Dynamics of Elder Abuse)
노인은 가족중 간호자(family care giver), 간병인(paid caretaker), 빗나간 가족 구성원이나 무능한 가족구성원으로부터 학대받고,
대다수는 배우자에 의해 학대를 받는다. 연구 결과를 보면 노인학대는 아동학대(24%)와는 대조적으로 가해자는 이차적으로 배우자
(58%) 고 이는 노인대가 배우자 학대의 확대임을 나타낸다.
일차간호제공자(Primary care provider)인 가족 구성원들은 스트레스와 좌 절로 인해 노인에게 해를 줄 수 있다. 가족들은 노인들을
원하지도 않고, 생각지도 않았는데 돌보아야하는 책임 때문에 힘들고 극심한 소진을 느낄 수 있다. 강한 발달적 욕구를 가진 노인부모가
어른이 된 자식의 의사결정에 관여하는 역할 전도는 심각한 의견 불일치와 심지어는 학대를 유도 할 수 있다.
허약하고 의존적인 노인은 행동장애나 정신장애를 가진 가족이나 가족이 아닌 사람에 의해 학대받기 쉽다. 예를 들어 알콜중독이나
약물중독자, 정신이상자는 다양한 형태로 노인을 학대하는 가해자일 수 있다.
인학대는 nursing home 같은 장기 요양시설에서 발생한다. 이러한 시설에서 노인학대에 기여하는 요소는 훈련받 지 않은 직원,
부족한 인력, 노인의 욕구와 행위에 대한 오해가 포함된다.
3. 노인학대의 확인 (Identification fo Elder Abuse)
노인학대를 확인하는 것은 몇 가지 요소들 때문에 복잡할 수 있다. 허약한 노인은 지역사회활동보다는 집안에만 머무는 경향이 있다.
더욱이 의존적인 노인은 학대자를 고발하는 것을 꺼린다. 노인들은 요양소 같은 거주하고 싶지 않은 곳으로 보내지는 것을 피하려고
학대를 참거나, 학대행위의 원인은 자신이라고 스스로 책망하기도 한다. 노인학대와 방치에 보다 민감하게 주의를 기울이는 프렉티쇼너
는 care giver가 노인을 나쁘게 대우하는 것을 보다 잘 찾아낼 수 있다.
노인학대의 단서들은 아래와 같다.
1) 간병인은 노인이 말할 기회를 주지 않고 실무자와 노인 단 두 사람만 이 야기할 기회를 주지 않는다.
2) 간병인이 노인에게 냉담하거나 화를 낸다.
3) 간병인이 허약한 노인을 위해 적절한 도움이나 보조기구를 제공하지 않는다.
4) 자주 발생하는 상해에 대해 일관되지 않은 설명을 한다.
5) 간병인이 신체상태 평가에서 문제가 되는 상처를 들어 내지 않는 다.
6) 간병인이 자주 의사를 바꾼다.
7) 질병발생과 의사를 부르는 시간이 비정상적으로 길다.
8) 상해의 근거가 믿기 어렵다.
9) 노인과 간병인간의 은밀한 상호작용은 성 관계를 암시할 수도 있다.
4. 사회적 서비스 (Social Service Responses)
Old American Act(1987)의 재공인은 노인학대 문제들을 제기하기 위한 예방 프로그램, 대중교육, 적극적인 발굴 정보, 의뢰서비스를
필요로 한다. 강력한 서비스 전 달의 노력이 없으면, 노인학대 문제는 단지 "노인인구의 증가보다 더 심각성을 증대시키는 것"에
불과하게 된다. 따라서 요구되는 노력은 다음과 같다.
1) 대중교육과 전문가 훈련과 세대간 이해를 증진한다.
2) 지역사회중심 가정간호, 간병인을 위한 지지집단, 성인주간간호 같은 요 소들을 조정한 지속적인 서비스를 제공한다.
3) 다원적인 서비스 팀들을 형성한다.
4) 가족 서비스에 촛점을 둔다.
아동복지와 마찬가지로 노인복지는 "가족단위가 가치 있는 지지체계이 며, 항상 보호받고, 힘을 북돋아 주어야 하는 체계이다. 그러므로
서비스는 노인이 자신의 집에 머물고, 독립된 생활을 지속하고, 반면에 학대받는 상황을 만들 수 있는 스트레스에서 벗어나도록 해야한다(Schen & Ward, 1988).
4. 윤리적 문제 (Ethical Issues)
건강전문인은 노인학대를 확인할 때 가치문제와 윤리문제가 상충됨을 경험 할 수 있다. 숙고해야 할 윤리적 질문들은 다음과 같다.
1) 성인보호서비스 제공자가 판단력이 부족하거나 판단장애가 있는 노인대 상자와 직면했을 때 대상자의 자가결정권은 어떻게 되는가?
2) 자기 파괴적 행위를 하는 대상자의 권리와 해로움을 예방해야 하는 제 공자의 의무사이에 적절한 균형은 무엇인가?
3) 서비스와 중재를 강화하는데 있어서 지역사회 권리와 개인의 권리간에 균형을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
(Dubois. B., Miley, K. K. "Social work : an Empowering profession")
● 노인복지의 외국 복지정책 실태
[선진국의 노인복지 현황- 호주]
선진국의 노인복지 현황- 호주, 빈곤 경험 후 사회보장제도 발전
호주는 18세기후반 유럽을 휩쓴 경제적 공황 때에 빈곤으로 인하여 범법행위를 한 경범죄수들이 유럽에서 추방되어 이곳으로 유배당한
사람들이 중심이 되어 이룩한 국가이다. 따라서 국민들의 대부분은 과거 빈곤을 경험했던 사람들이었기에 다른 나라보다도 빈곤을
극복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와 필요성을 더욱 절감하고 있는 관계로 사회보장제도는 서구의 다른 선진각국보다도 더욱 발전되어 있었다.
<경로 연금 제도>
호주는 1908년에 노령연금제도가 실시되었는데 이는 세계적으로 이러한 제도가 실시된 최초의 국가이다. 대부분의 선진국가에서의 연금제도는 근로자와 고용주 또는 국가가 공동 부담하는 사회보험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이 나라의 노령연금제도는 전액 조세를 그 재원으로 하고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
물론 노령연금을 수급 받기 위해서는 자산조사, 소득조사 등에 의해서 일정소득 이하의 노인들에게만 수급자격이 부여되지만 현재 전체노인의 75.0% 이상의 노인들이 이 연금제도에 의해서 노후생활을 보장받고 있다는 사실로 미루어 볼 때 자산조사의 조건은 그리 엄격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호주의 노인들은 노령연금을 급부 받는 이외에도 일반주택에 세 들어 사는 노인들을 위해서는 집세의 일부를 보조해 주는 제도(Rent Assistant)가 있고, 전화요금을 보조해 주는 전화요금수당(Telephone Allowance), 주택 수리비 보조정책, 그리고 우리 나라의 경로우대증과 성격이 비슷한 연금수급자 할인카드(Pensioner Concession Card)제도 등에 의해서 다양한 서비스를 무료 또는 저렴한 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시설 보호 정책>
호주의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2백3십만명으로 써 전체인구대비 13.0%선을 상회한다. 이 나라 노인 중 약 75,0%는 가정에서 노부부 또는 노인 혼자서 생활한다. 자녀들과 동거하는 노인비율은 7.0% 내외이다.
이 나라 노인들도 다른 선진국가들과 마찬가지로 가정에서 생활할 여건이 마련되지 못한 노인들은 시설에서 생활을 하고 있는바 현재 노인전용아파트, 또는 요양원 등 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노인은 약 15.0% 내외인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호주의 대표적인 노인수용보호정책은 요양시설지원법 (Nursing Home Assistance Act)에 의한 요양시설과 노인주거시설지원법 (Capital Grants and Subsidies for Approved Hostels)에 의한 노인전용주거시설의 설치운영사업이다.
요양시설은 장애정도가 심하여 지속적인 도움과 의료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노인들이 입주하는 시설인데 반하여 노인전용주거시설은 건강상태가 비교적 양호한 노인들이 입주하는 시설이다. 이러한 시설의 운영주체는 종교단체, 자선단체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민간기업들이다.
시설에서 생활하는 노인들 중 생계능력이 있는 노인들은 입소비용의 대부분을 자부담 하지만 저소득층 노인들의 생계비는 전액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의료보호/재가보호정책>
호주에는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Medibank라는 명칭의 의료보험제도가 있고 노인만을 위해서 특별히 제정된 의료보장제도는 없다.
이 나라의 의료보험제도는 의료비의 85.0%는 국가가 부담하고 나머지 15.0%만을 보험료 징수에 의해서 충당한다.
험료는 고소득층에게만 부과하고 있으므로 전체노인 중 95.0% 내외의 노인들은 무료로 의료혜택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므로 호주의 의료보험제도는 우리 나라의 것과는 많은 차이가 있다.
호주정부는 노인들의 시설입소를 억제하는 정책의 일환으로 1985년에 재가 및 지역사회보호프로그램(Home and Community Care Program)을 도입하였다.
이 프로그램은 연방정부와 지방정부가 협력하여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그 사업의 내용은 개인보호서비스, 가사원조서비스, 주택수리 및 개조서비스, 식사 및 식품배달서비스, 가정방문간호서비스, 교통편의제공서비스 등 그 유형이 매우 다양하다. 따라서 이 나라 노인들은 일반주택에서 생활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일상생활을 해나감에 있어서 필요로 하는 모든 서비스를 국가나 사회로부터 무료 또는 저렴한 요금으로 제공받고 있어 많은 비율의 노인들은 시설입소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다.
[선진국의 노인복지 현황 : 뉴질랜드]
1998년 현재 뉴질랜드의 전체인구는 370만 명 내외에 불과하다. 고령자의 비율은 비교적 안정세를 유지하여 왔으나 최근에는 다른 선진국가들과 마찬가지로 출생률의 저하와 평균수명의 연장으로 인하여 인구의 고령화가 가속화되고 있다.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의 고령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은 1998년 현재 11.7%이지만 앞으로 10년 후 2010년경에는 14.0%를 상회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고령자중에서도 특히 75세 이상 고령후기 노인의 증가가 현저하다는 특징을 나타내고 있다.
1951년부터 1998년까지의 기간중 65세 이상의 인구는 2배로 증가하였으나 75세 이상은 3배, 85세 이상은 5배로 증가하였다.
뉴질랜드의 고령자는 1930년 이후 점차적으로 실시된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이념 아래 밀도 높은 사회보장제도의 실현으로 인하여 그 대부분의 고령자들은 공적연금의 혜택을 받을 뿐 아니라 거의 무료이다 시피 한 의료보장의 혜택을 받고 있어 비교적 안정된 생활을 누리고 있다.
*조세부담에 의한 노령연금
뉴질랜드의 노령연금은 그 재원을 조세부담으로 하고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 연금수급자격에 있어서도 자산조사(means test)없이 20세부터 10년 이상, 그리고 50세부터 5년 이상 뉴질랜드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면 연금수급 연령에 도달하였을 경우 누구든지 연금을 수급 받을 수 있다.
1998년 현재의 연금수급액은 독거노인인 경우는 주당 231불, 부부 두 사람 공히 수급자격자인 경우는 379불, 부부 중 수급자격자가 한사람인 경우는 360불로 정해져 있다.
이처럼 뉴질랜드의 노인들은 노령연금제도에 의해서 생계보장을 받고 있지만 연금수급액 만으로는 생계가 불가능한 노인들에게는 주택보조수당, 거주자보호수당, 특별수요수당 등을 추가로 급부 받기로 한다.
*노인들에게 적용되는 의료혜택
뉴질랜드는 1938년 사회보장법이 제정된 이후 국립병원이나 민간병원을 막론하고 진료비 또는 입원서비스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전액 국고부담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1980년대 이후 정부는 점차 증대되는 국민의료비를 감축시키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으로 무상의료정책에 대한 대폭적인 수정작업을 단행했다.
이러한 일련의 조치로 인해서 종전까지 노인을 포함한 모든 국민에게 무료로 제공되던 의료서비스를 일정 소득 이상 자에게는 국공립병원 이용시에 약간의 혜택만 부여하고 민간병원을 이용함에 있어서는 전액 자부담 하도록 했다.
일정소득 이하의 국민에게는 의료보호카드(Community Card)를 발부하고 이들 카드 소지자는 국공립병원의 입원 또는 외래에 대한 각종검사와 진료는 종전과 같이 무료로 하고 민간병원에 입원할 경우는 약값만은 수익자가 저렴한 요금만을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만성질환으로 인하여 수진횟수가 많은 환자에 대하여는 특별치료를 받을 수 있는 의료카드(High needs Health Card)가 마련되어 있어 이들 카드를 발급 받은 환자에 대하여는 거의 무료이다 시피한 의료혜택을 받고 있다.
*노인을 위한 간병보호정책
뉴질랜드의 노인대상 간병보호서비스는 시설보호와 재가보호의 두 가지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
사업의 내용은 요양시설 노인병원의 설치운영과 재가노인을 대상으로 간병/간호사를 가정으로 파견하여 그들의 일상생활을 도와주는 프로그램 등이다.
이와 같은 사업의 운영주체는 주로 종교단체, 자선단체, 사회복지법인 또는 민간기업이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의 운영주체 또는 서비스 이용자들에게 행정적 또는 재정적 지원을 해주는 방식을 택하고 있다.
현재 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는 노인중 87.0%가 생계비 또는 시설입소비의 보조를 받고 있다.
재가간병보호의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1973년에는 가정지원급부제도가 마련되었다. 이 제도는 가정 내에서 간병보호에 임하고 있는 가족에게까지 국가가 수고비를 지급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에 의하여 정부는 입원해야 할만한 질병이나 장애가 있는 노인을 가족중 한 명이 자가에서 보살펴드리는 일로 인해서 취업을 못하게 될 경우는 그 보호자에게는 국가가 그에게 보호수당을 지급한다.
[미국의 노인의 의료보장에 관한 제도]
노인의 의료보장에 관한 제도는 1965년에 제정된 Medicare와 Medicaid의 두가지가 있다.
1) Medicare
Medicare는 65세 이상의 노인에게만 적용되는 하쇠적인 의료보험으로 환자의 부담을 경감하는 목적으로 사회보장세와 보혐료에 의한 재원으로 사회보장비에 의해서 지불되고 있다. 65세 이상의 모든 노인이 이 의료보험제도에 가입할 수 있으나, 정년퇴직자가 65세에서 자동적으로 가입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65세가 되는 노인이 이 의료보험제도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특정 기간인 65세의 생일을 보내기 전에 가입에 관한 연락을 사회보장 사무소에 하여야만 한다.
Medicare에는 병원의료보험(hospital insurance)과 보충의료보험(medical insurance)의 2종류의 보험급여가 있다.
병원의료 보험은 입원치료비, 퇴원 후의 계속 치료비, 퇴원 후의 가정 요양비를 기본적으로 부담해 주는 것이다. 이 금액은 주로 노령연금 보험료에 포함시켜 납입하였으므로 사회보장비에 의해서 지불되어진다. 보충의료보험은 임의의 가정요양, 외래 진료서비스, 기타 특정 의료공급품에 관한 비용을 지급한다. 가입자가 월 보험료의 1/2을 지불하고 연방정부가 나머지 1/2을 지불하는데 노령 연금 수급시 가입하여 매월 보험료를 납입함으로써 혜택을 받을 수 있다.
2) Medicaid
Medicaid는 의료부조 프로그램이라고 일컫는 의료보장제도로 65세 이상의 노인, 병인, 부양아동을 가진 요구호 가정과 맹인, 장애자를 위한 것으로 이들이 의료를 필요로 할 때 공적 부조를 하는 것이다. Medicaid는 연방정부의 지침을 가지고 주정부가 관리하고 있다. 주정부에 따라서 의료부조 프로그램은 공적 부조의 대상자만을 적용하고 있기도 하여 자격이 다양한 편이다. 보충 보장소득의 수급권자는 자동적으로 Medicaid의 수급권자가 된다.
Medicaid에 의해 지급되는 의료서비스는 애체로 Medicare와 비슷하여 요양원에서의 서비스 비용이 지급된다. 노인은 자유로이 자기가 원하는 의료시설을 이용하여 진료 및 치료를 받을 수 있으며 어떤 병원이나 의사의 서비스 또는 요양원의 서비스를 받아도 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Medicaid의 신청자는 지역사회의 복지 사무소와 공적 부조 사무소에 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주정부 및 지방정부의 의료보호부는 신청자의 자격을 검토하여 Medicaid의 수급자 여부를 결정한다.
Medicaid는 연방정부의 보조국과 주정부의 비용으로 운영되므로 주정부의 재량권이 많이 작용한다. 따라서 구체적으로 지급되는 의료서비스 내용 및 진료와 치료 기간은 주에 따라 다양하다.
미국의 요양원은 주정부의 허가를 받아 설립하고 있으며 이 요양원에 입주하는 노인들에 대한 의료 및 의료와 관련된 서비스 비용은 거의 대부분 Medicare와 Medicaid에 의해서 충당되고 있다.
● 노인복지의 발전방안
<노인문화>
요즘 도시나 시골의 노인정에 가보면 노인들이 없다.
모두들 '공연장'에 몰려가 있기 때문이다. 이 '공연장'은 순수한 노인공경의 마음으로 위로잔치를 하는 곳이 아니라 상술로
노인들에게 건강보조식품 등을 판매하는 자리에 불과한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
하지만 노인들에게 젊은 판매원들의 구성진 노래와 춤은 물건을 구매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되어 버렸다.
아직 우리 나라의 노인문화는 이런 류의 판촉공연이 쉽게 뿌리 내릴 수 있을 정도로 척박하기 만하다.
특별히 경제적 능력이 있거나 사회활동이 왕성한 일부를 제외한 보통의 노인들에게는 마땅한 소일거리가 없다.
단지 경로당에 나가 TV를 보거나 장기, 바둑, 화투 등으로 시간을 보내거나 하릴없이 하루종일 공원에 앉아있는 노인들도 부지기수다.
이에 반해 노인문화를 만들어보려는 정부대책은 전무하다.
지금의 빈곤, 질병 등의 대책조차 제대로 세워지지 않은 상황에서 노인문화대책마련을 정부에 요구하는 것 자체가 무리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모두가 손을 놓고 있는 사이에 인생의 4분의1을 차지하고 있는 '우리들의 노년기'는 날로 황폐해져만 가고 있다.
노인문화의 핵심은 어떤 곳에서 시간을 보내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시간을 알차게 보낼 수 있느냐에 관건이 있다.
지금 경로당의 수가 전국에 걸쳐 3만4천8백 개에 달하지만 이곳은 단순히 '시간을 보내는 장소'에 지나지 않고 있다.
또한 정부의 투자 역시 그 자체로도 부족하지만 그 마저도 단순히 경로당 수 늘리기의 일률적 문제에만 머무르고 있다.
따라서 선진국처럼 프로그램의 내실화에 주안점을 두고 프로그램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시급하다고 하겠다.
<실버산업>
노인 층을 대상으로 하는 이른바'실버산업'이 우리 나라에 처음으로 소개된 것은 지난 1980년대 중반이지만 10년이 넘도록 아직도
걸음마 단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 중에서 비교적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는 분야가 주거 관련산업이다. 지난 1988년 수원의
'유당 마을'이 최초의 유료양로원으로 개원한 이래 꾸준한 증가세로 현재 전국적으로 17곳이 운영되고 있다. 그렇지만 이 시설들은
대부분 입주보증금이 6천 만원 이상이고 월 평균 60만원 이상의 생활비를 받고 있는 등 중산층 이상을 겨냥한 것으로서 저소득층
노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시설은 현재로서는 거의 없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실버용품시장은 주거산업에 비해 초보수준에 머물러
있다.
90년대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백화점마다 실버용품 매장 설치 붐이 일었으나 몇 년만에 실버코너를 저마다 슬그머니 없애버렸다.
그 결과 현재는 실버용품을 사고 싶어도 파는 곳을 몰라 구입하지 못하는 것이 실정이다.
노인복지의 선진국으로 알려져 있는 나라들은 일반적으로 노령인구가 11-18%에 이르는데다가 실버산업에 대한 금융, 세제상의 혜택
등 정부차원의 지원이 제도화되어 있다. 무엇보다도 각종 연금제도의 정착으로 노령 층의 구매력이 높아진 것이 실버산업을
발전시키는 요인이 되어 있다.
우리 나라도 노인문제를 개인의 효심에만 기대기에는 국민의식과 사회상황이 너무나 달라졌다. 노인복지 산업은 정부와 민간부분이
역할을 분담한다는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먼저 국가가 나서고 국가가 메우지 못한 공백은 민간업자가 나서 해결하게끔 총체적인
배려를 서둘러야할 시점이다. 민간기업은 민간기업대로 공익사업의 연장선상에서 바라보아야 하고 정부는 이들의 노력을 최대한
뒷받침하는데서 노인복지의 해법을 찾아야 할 것이다.
<은퇴에서 무덤까지>
국제통화기금(IMF)체제 이후 명퇴, 정리해고 등을 당한 50대들이 사회에 쏟아지고 그만큼 노인들이 우리사회에서 설자리가 더욱
좁아졌지만 은퇴이후의 노년에 삶에 대한 인식은 전무한 상태라고 할 수 있다.
우리 나라의 경우 대부분 55-60세를 전후해서 직장을 그만둔 다음부터는 빈곤 질병 등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게 마련이다.
의학의 발달로 평균수명이 연장됨에 따라 정년퇴직 이후의 노후생활기간이 눈에 띄게 길어지고 있다.
지금은 건강관리만 잘하면 80세 이상 장수하는 것은 그다지 어려운 일은 아니고 이는 곧 정년 퇴직한 노인들이 20여 년간을 무소득과
질병의 불안 속에서 살아야 된다는 것을 뜻한다.
노인복지가 발달한 선진 각국에서는 조세저항으로 인해 비교적 값이 싼 재가보호 서비스가 값비싼 시설보호서비스를 대체하는
사업을 진행 중에 있다. 특히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도 자신들의 삶의 질적인 측면에서 시설보호보다는 재가보호를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우리 나라에서도 지난 1980년대 중반부터 재가복지에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해 1998년 가정봉사원 파견사업소가 52개소에 이르는 등
재가보호시설 늘리기에 힘쓰고 있다. 그러나 가족주의 이념에서 비롯된 정부의 소극적인 목표설정으로 서비스의 확대는 물론
재가노인복지를 이용하고있는 노인들의 욕구도 제대로 충족시키지 못하는 등 서비스 상에서 많은 과제를 안고 있다.
노인복지는 사회가 노인들에게 베푸는 '시혜'가 아니라 젊은 날의 근로에 대한 노년의 '보상'이다. 이 같은 인식의 대전환에서부터
시작해 효도를 대체할 수 있는 사회적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사회전체가 지혜를 짜야한다고 전문가들은 제안하고 있다.
긴 노후를 경제적 고통 없이 자손에게 짐이 되지 않고 보낼 수 있는 다각적인 노후대책이 개인적 차원은 물론 국가 사회적 차원에서도
입체적으로 마련 되야 할 것이다.
<21세기 노인 복지 정책 방향>
우리 국민의 평균수명이 2000년에는 남자가 71세, 여자가 79세가 될 것이고 이후부터는 세계 역사상 유례없이 빠른 속도로 평균수명이
연장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리하여 우리 나라는 2000년부터 노인인구가 7%를 넘는 고령화사회로 진입할 것이며 2022년이 되면 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21세기 초반 25년간은 선진국의 경험에서 나타난 시행착오를 잘 검토하여 고령화사회와 고령사회를 대비하는 정책이 장기적인
안목에서 계획되고 실천되어야 할 것이다.
개발도상국에서 후발 선진국으로 진입하게 될 우리 사회는 이미 고령화 사회를 거쳐 고령사회 깊숙이 진전한 선진국의 노인복지
정책의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시행착오를 거울삼아 우리 사회에 적합한 정책을 수립할 수 있는 유리한 역사적 발전단계에 있다.
노인복지 정책은 노인문제와 욕구에 대응하는 국가정책인데 대체로 4가지 분야로 생각할 수 있다.
최소한의 생계유지와 상당한 정도의 여유 있는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소득보장, 큰 부담 없이 안락한 주택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주거의 보장(주거보장), 질병에 대한 치료와 간호보호를 경제적 부담 없이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의료보장, 신체적 독립과 심리
사회적 자기발전 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사회서비스 보장이라 할 수 있다.
현재 우리 나라의 노인복지 정책의 4가지 분야 중에 소득보장과 의료보장 분야는 기본적 틀은 갖추었으나 아직도 미흡한 점이 상당히
있고, 주거보장과 사회서비스 보장 분야는 대단히 미흡한 상태에 있다.
선진국의 경험과 우리 사회의 전통을 살려 21세기에 초반 약 5년간에 있어서 4가지 분야의 노인복지 정책은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발전
되어야 할 것이다. 즉 소득보장과 의료보장과 같이 경제적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은 국가가 1차적으로 책임을 져야 하고 가족은 다만
노인의 여유 있는 생활과 보다 질 높은 서비스를 위해서 필요한 비용을 보완해 주는 의미에서 책임을 지는 방향으로 나가야 할 것이다.
산업사회에서 가족이 부모의 생활비와 의료비용을 부담하는 것은 점차 어려워지고 있기 때문에 노인에 대한 경제적 보장은 국가의
사회보장제도에 의존하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주거보장도 국가가 가능하면 임대주택 등을 많이 공급하여 노인 개인과 가족이 재산의 많은 부분을 주택에 묶어 두지 않고 주거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할 것이다. 특히 노인에 대한 수발과 보호는 국가, 지역사회 및 가족이 같이 책임을 분담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정책 방향은 노인 개인의 책임을 면제하는 것은 절대로 아니다. 개인의 노력은 기본적으로 전제되어야 한다.
국가는 노후를 위해 개인적인 준비간 필요함을 의식시키고 이를 위한 사회적 여건을 미련해 주도록 하는 것도 중요함을 명심하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