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승진기출 - 형법

[KSMº도우미]

 

2007년 경찰승진시험 기출문제                       자료제공 : 허문표교수

1. 다음 중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 것은?(2007 경위승진)

① 감척어선 입찰자격이 없는 자가 제3자와 공모하여 제3자의 대리인 자격으로 제3자 명의로 입찰에

참가하고, 낙찰 받은 후 자신의 자금으로 낙찰대금을 지급하여 감척어선에 대한 실질적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②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한 후 적발된 자가 그 형사처벌을 면하기 위하여 타인의

혈액을 자신의 혈액인 것처럼 교통사고 조사 경찰관에게 제출하여 감정하도록 한 경우

③ 변호사가 구치소수용자를 위하여 휴대전화와 증권거래용 단말기를 구치소 내로 몰래 반입하여

이용하게 한 경우.

④ 교도소 수용자인 甲은 교도관의 감시, 단속을 피하여 금지물품인 담배를 소지․수수․교환하거나

허가 없이 전화 등으로 다른 사람과 연락한 경우

2. 甲은 차량을 일단 정차한 다음 경찰관인 乙의 운전면허증 제시요구에 불응하고 다시

출발하는 과정에서 경찰관 乙이 잡고 있던 운전석 쪽의 열린 유리창 윗부분을 놓지 않은 채

10 내지 15ｍ 가량을 걸어서 따라가다가 위 차량의 속도가 빨라지자 더 이상 차량을 잡은

 채로 있을 수 없어 손을 놓게 되었다. 甲의 죄책은?(2007 경사승진)

① 공무집행방해죄                   ② 무  죄     ③ 특수공무집행방해죄                 ④ 폭행죄

3. 甲은 A주식회사를 기망하여 휴대폰을 부정발급 받을 목적으로 타인의 주민등록증사본의

사진란에 자신의 사진을 붙여 복사하여 제출하여 휴대폰을 부정발급받은 다음 휴대폰의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았다.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2007 경장승진)

① 전사복사기 등을 사용하여 복사한 문서의 사본을 다시 복사한 문서의 재사본이 문서위조죄 및

 동 행사죄의 객체인 문서에 해당한다.

② 진정한 문서의 사본을 전자복사기를 이용하여 복사하면서 일부 조작을 가하여 그 사본 내용과

전혀 다르게 만드는 행위가 문서위조행위에 해당한다.

③ 휴대폰의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은 것은 단순한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불과하므로 사기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④ 사문서위조죄, 동행사죄, 공문서부정행사죄, 사기죄의 죄책을 진다.

4. 국립병원 내과과장 겸 진료부장으로 근무하는 의사로서 보건복지부 소속 의무서기관인

갑은 을의 부탁을 받고 허위의 진단서를 작성한 후 그 사례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였다

 갑의 죄책은?(2007 경위승진)

① 허위공문서작성죄와 허위진단서작성죄의 상상적 경합

② 허위공문서작성죄와 허위진단서작성죄의 실체적 경합

③ 허위공문서작성죄와 부정처사후수뢰죄의 실체적 경합

④ 허위공문서작성죄와 부정처사후수뢰죄의 상상적 경합

⑤ 허위진단서작성죄와 부정처사후수뢰죄의 실체적 경합

5. 경찰관 갑은 원주시 황골 소재 식당 앞에서 순찰을 하던 중 식당 주인으로부터 방치도어

있는 오토바이 1대를 치워달라는 신고를 받고 ‘오토바이센터’를 운영하는 을에게 이를

보관시킨 후 습득물 처리지침에 따라 소유자를 찾아 반환하도록 처리하거나 을에게 반환

 여부를 확인한 일이 전혀 없이 을로부터 오토바이를 보내준 대가 또는 그 처분대가로

돈까지 지급받았다 갑의 죄책은?(2007 경사승진)

① 직무유기죄               ② 직무유기죄와 수뢰죄     ③ 수뢰죄       ④ 장물양도죄와 수뢰죄

6. 다음 중 甲에게 무고죄가 성립하는 경우 몇 개인가?

a. 甲은 강도 피의자로 조사받던 중 경찰관 乙의 신문에 따라 A가 범죄를 저질렀다는

허위사실을 진술하였다.

b. 甲은 검찰수사관에게 A에 대한 허위사실을 말하고, 후에 진술조서를 받을 때 처벌을

요구하였다.

c. 甲이 만취상태에서 처 A에게 달려들며 추궁하자 일단 A가 甲을 달랠 방편으로 간통한

사실이 없음에도 간통한 사실이 있다고 자백하였다. 이에 甲은 A를 간통으로 고소하였다.

d. 甲이 위증으로 고소, 고발한 사건 중 위증부분은 당해 사건의 요증사항이 아니고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친 바 없는 사실임이 밝혀졌다.

e. 甲은 허위내용의 고소장을 경찰관에게 제출하였다가 그 내용 중 일부분을 삭제하여

다시 그 경찰관에게 제출하였으나, 경찰관이 그 내용만으로는 범죄혐의가 없는 것이라

하자 그 고소장을 반환받았다(2007 경위승진).

f. 갑은 국세청장에 대하여 을의 탈세 피의사실에 관한 허위의 진정서를 제출하였다.

g. 갑은 을로부터 강간만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을을 강간치상으로 신고하였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7. 수사관이 전술자의 서명무인과 간인까지 받아 작성한 진술조서를 상사에게 정식으로

보고하지도 않고, 수사기록에 편철하지 않은 채 보관하고 있다가 휴지통에 버려 폐기하였다.

판례에 의하면 성립하는 죄책은?(2007 경사승진)

① 공문서손괴죄        ② 공용서류무효죄     ③ 공무상 보관물무효죄     ④ 직무유기죄

8. 다음 중 공무상표시무효죄가 성립하는 것은?(2007 경사승진)

① 부당한 가처분 경정에 따른 강제처분의 표시를 훼손한 경우

② 남편을 채무자로 한 출입금지 가처분을 무시하고 그이 처가 출입한 경우

③ 통행금지라고 쓴 표지판을 손괴한 경우

④ 채무자가 집달관이 자기 소유의 건물에 대하여 점유를 해제하고 이를 채권자에게 인도한 후

채무자의 출입을 봉쇄하기 위하여 출입문을 판자로 막아두자 이를 뜯어내고 그 건물에 들어간 경우

9. 간통죄에 대한 다음의 설명 중 옳지 않는 것은?(판례에 의함)(2007 경장승진)

① 피고소인이 고소인을 상대로 이혼 등의 소를 제기하자 고소인도 반소로서 이혼심판 청구를 하고,

 피고소인의 본소를 다투어 왔다면 다른 이성과의 정교관계를 묵인한다는 의사가 포함되어 있다고

할 것이어서 간통의 종용에 해당한다.

② 피고소인들이 수년간 동거하면서 간통하고 있음을 고소인이 알면서 특별한 의사표시나

 행동을 하지 않은 경우에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고소인이 위 간통을 묵시적으로 유서하였다고

 볼 수 없다.

③ 이혼심판이 청구되어 있는 이상 일시 동거한 사실만 가지고서는 간통을 유서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④ 간통죄는 동일한 시간과 장소에서 연속하여 수회 이루어진 경우에도 각 성교행위 마다 1개의

    간통죄가 성립한다.

⑤ 배우자의 객관적인 의사표시, 즉 "용서해 줄테니 자백하라"고 말한 것만으로는 간통을 유서한

   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10. 갑은 을의 자동차를 운쳐와 자신의 낡은 자동차 번호판을 떼어 훔친 차에 부착하고 타고

다니다가 경찰관 경찰관의 음주단속 검문을 당하여 운전면허증 제시를 요구받자 빌려 소지

하고 있던 을의 운전면허증을 자기것처럼 제시 이에 체포된 사건에서 갑의 죄책은?

(2007 경장승진)

① 절도죄, 공기호부정사용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② 절도죄, 공기호부정사용죄. 부정사용공기호행사죄, 공문서부정행사죄

③ 절도죄, 공문서부정행사죄

④ 절도죄, 공기호부정사용죄, 부정사용공기호행사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11. 갑은 일본국의 자동판매기에 500원짜리 주화의 표면일부를 깍아 내어 손상을 가하여

일본국 통화와 똑같이 만든 후 자동판매기에서 담배 한 갑을 꺼내었다 갑의 죄책은?

(2007 경장승진)

① 무죄        ② 내국통화변조죄       ③ 편의시설부정이용죄      ④ 부당이득죄

12. 야간에 공무집행중인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을 한 경우 죄책은?(2007 경사승진)

① 공무집행방해죄의 포괄1죄죄

② 공무집행방해죄와 폭행죄의 상상적 경합

③ 공무집행방해죄와 폭행죄의 실체적 경합

④ 공무집행방해죄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 법률위반법 적용

13. 갑은 을이 위조한 화폐를 그 정을 알면서 절취하였다. 갑의 죄책은?(2007 경장승진)

① 통화취득죄       ② 장물죄          3. 무죄                 ④ 위조통화취득죄

14. 채무자인 갑은 자기가 작성하여 교부한 차용증서를 채권자인 을로부터 교부받아 자의로

 그 금액을 고쳐 적었다 갑의 죄책은?(2007 경사승진)

① 사문서위조죄          ② 사문서변조죄       ③ 문서손괴죄       ④ 허위사문서작성죄

15. 피해자의 승낙이 있을 경우 범죄의 형태가 같은 것은?

㉠ 주거침입죄                   ㉡ 촉탁승낙살인

㉢ 동의낙태                     ㉣ 11세의 여자의 승낙 간음

① ㉠, ㉡           ② ㉡, ㉢            ③ ㉠, ㉣              ④ ㉡, ㉣

16. 다음 형법의 적용범위 중 틀린 것은?

① 일본인이 미국에서 한국인을 폭행함은 보호주의로 보호

② 외국인이 우리나라에서 범죄시 속지주의로 처벌

③ 우리나라사람이 외국에서 범죄시 속인주의로 처벌

④ 외국에 정박중인 우리선박에서 외국인이 외국인 살인시 세계주의로 보호

17. 다음 아래 정당방위가 성립하는 것은?

① 피해자가 칼을 들고 피고인을 찌르자 빼앗아서 찔렀을 시

② 흉포한 성격의 갑이 술에 취해 어머니를 위협하자 아들이 올라타다 막 시비하다가 칼로 찌른 사건

③ 아버지가 아파트주차장에서 차를 뺄때 아들이 머리잡아 당긴 사건

④ 공사장 현수막을 찢어 버리고 담장에 글을 쓴 행위

18. 갑은 경찰관을 상대로 진정한 서건이 혐의인정되지 않아 내사종결 처리되었음에도 불구

하고 공연히 ‘사건을 조사한 경찰관이 내일부로 검찰청에서 구속영장이 떨어진다’라고

 말하였다 무슨죄인가?

① 무죄            ② 명예훼손죄       3. 모욕죄              ④ 공무집행방해죄

19. 채권자 갑은 채무자 을이 돈은 갚지 않으면서 온갖 유흥비를 쓰고 있는 것을 보고

분해서 찾아가 ‘돈을 안 내놓으면 가족을 몰살시키겠다’고 하여 돈을 받아냈다 갑의 죄책은?

① 무죄             ② 강도죄         ③ 공갈죄              ④ 협박죄

20. 우리나라를 침투한 간첩이 어느 동 근처에 숙소를 마련하고 숨어지내다가 국가기밀을

 탐지하기 위해 밖에 다녀온 후 주인이 경찰이 다녀갔다는 말에 국가기밀탐지업무를

중지하였다 무슨죄인가?

① 무죄            ② 간첩죄의 중지미수     ③ 간첩죄의 장애미수     ④ 간첩죄의 불능미수

21. 갑은 을이 훔친 자동차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을의 강도 제의에 따라 을을 태우고 운전을

하여 함께 강탈대상자에게 접근하던 중 경찰관의 검문에 의하여 검거되었다 갑의 죄책으로

가장 타당한 것은?

① 강도예비죄                                                 ② 장물운반죄의 공범

③ 강도예비죄와 장물취득죄의 상상적 경합범    ④ 강도예비죄와 장물운반죄의 상상적 경합범

22. 유가증권위조죄의 객체가 되는 유가증권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몇 개인가?( 판례에 의함)(2007 경장승진)

① 스키장의 리프트탑승권                              ② 공중전화카드

③ 할부구매 전표                                      ④ 한국외환은행소비조합신용카드

⑤ 허무인명의 유가증권                                ⑥ 발행일자가 기재되지 않은 수표

⑦ 대표이사의 날인이 없는 주권                        ⑧ 복사한 약속어음

⑨ 신용카드                                           ⑩ 정기예탁금증서

⑪ 발행인의 날인 대신 발행인 아닌 타인의 무인만이 있는 약속어음

① 3개           ② 4개           ③ 5개            ④ 6개

23. 갑은 강릉 칼국수 음식점 앞 편도 2차선 도로를 함께 술을 마신 을과 같이 무단횡단하기

위해 도로중앙선에 서 있다가 지나가는 차량 유무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술에 취하여 양손을

주머니에 넣고 고개를 숙이고 서 있던 을의 팔을 갑자기 잡아 끌고 도로를 횡단하다가

때마침 그 곳을 지나가던 병 승용차에 충격되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을이 사망하였다

갑의 죄책은?

① 과실치사죄       ② 유기치사죄            ③ 살인죄          ④ 무죄

24. 갑은 도난을 막고자 자기 집 담 안쪽에 깊은 도랑을 파놓았던바 어느 날 밤에 절도의

목적으로 침입하여 온 을이 그 도랑에 빠져 다리가 부러졌다 갑의 죄책은?

① 상해죄           ② 과잉방위              ③ 정당방위         ④ 긴급피난

25. 죄형법정주의에 반하는 것은?

① 신법이 경한 경우 신법적용배제중한 구법을 적용하도록 규정은 둔 경우

② 공소시효가 완성된 범죄에 대해 공소시효를 연장하는 신법을 소급 적용한 경우

③ 군형법상 군용물 보관자가 편취당한 경우 포함하여 해석한 경우

④ 집행유예를 선고하여 보호관찰 사회봉사를 동시에 명한 경우

26. 자수에 대하여 잘못 설명한 것은? (판례에 의함)

① 죄를 범한 후 수사책임관서에 자수한 때에는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② 일단 자수가 성립하였다 하여도 그 후에 범인이 번복하여 수사기관 법원 범행부인하면 자수의

 효력이 소멸된다

③ 범죄사실 부인 뉘우침이 없는 자수는 진정한 자수라 할 수 없다

④ 내심으로 자수할 것을 결심한 바 있아도 자수라 할 수 없다

27. 절취한 갑소유의 KT전화카드이용 전화통화를 한 후 30만 상당의 이익을 취득했다 죄책은?

① 사기죄       ② 편의시설부정이용죄     ③ 사문서부정행사죄       ④ 컴퓨터사용사기

28. 갑은 권한 없이 주식회사 신진기획 아이디 패스워드를 입력하여 인터넷뱅킹을 접속하여

 위회사의 예금계좌로부터 자신의 예금계좌로 이체 6,000만을 이체하는 내용을 입력 자신의

예금계좌로 증액 시킨후 현금카드를 이용하여 6,000만원을 인출하였다 정을 아는 을에게

 100만원을 주었다 갑. 을의 죄책은?

① 갑 - 사기죄, 을 - 무죄                             ② 갑 - 컴퓨터사용사기죄, 을 - 무죄

③ 갑 - 캄퓨터사용사기죄, 을 - 장물취득죄   ④ 갑 - 컴퓨터사용사기 절도죄, 을 - 무죄

29. 장물을 보관하는 자가 횡령한 경우 죄책은?

① 장물취득죄         ② 장물보관죄            ③ 횡령죄          ④ 장물보관죄, 횡령죄

30. 협박죄에 해당하는 것은 몇 개인가?

㉠ 피고인이 언행 중 감정적인 욕설로 입을 찢어버리겠다 라고 한 경우

㉡ 앞으로 수박이 없어지면 피해자의 책임이다 라고 말한 경우

㉢ 피고인이 이장선거에서 떨어진데 불만을 품고 피해자에게 부고보자라고 한 경우

㉣ 피해자와 시비를 하다가 가위를 피해자의 목에 겨누면서 찌를 것 처럼 한 경우

㉤ 아버지가 양구방망이로 아들을 때릴듯이 태도를 취하면서 죽여버리겠다 한 경우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31. A는 경막외출혈상을 입고 병원으로 후송되어 신경외과 전문의사 갑의 집도와 을등의

 보조로 경막회혈증 제거수술을 하고 수술을 마친 후 중환자실에서 인공호흡기를 부착한 후

 상태로 치료를 받게 되었다. A의 처 정은 차라리 사망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되어서 경제적

 부담을 이유로 A의 퇴원을 계속요구했다 갑, 을은 수차례 걸쳐 지금 퇴원을 하면 죽게

된다는 이유로 퇴원을 극구만류하였으나 정은 A의 퇴원을 고집하였다 할수 없이 을은 갑의

 지시에 의하여 병에게 A의 퇴원조치를 지시하였고 병은 A에게 부착된 인공호흡기를 제거한

 후 정과 함께 구급차로 A를 후송하면서 인공호흡보조장치를 사용하여 수동으로 호흡을

보조하다가 A의 주거지에 도착한 후 인공호흡기 장치를 제거하였다 A는 병이 떠난 후 5분도

 안되어 사망하였다 갑. 정의 죄책은?

① 갑 - 작위에 의한 살인방조    정 -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

② 갑 - 작위에 의한 살인        정 - 작위에 의한 살인방조

③ 갑 - 부작위에 의한 살인      정 - 부작위에 의한 살인

④ 갑 - 부작위에 의한 살인      정 - 부작위에 의한 살인

32. A는 (15세 여) 갑의 교리설교에 현혹되어 가출하였다 갑은 가출한 A를 껌팔이 등을

 하도록 하였다 갑의 죄책은?

① 무죄            ② 영리목적유인죄          ③ 미성년자 유인죄     ④ 부녀매매죄

33. 갑은 술에 만취되어 누나인 병과 말다툼을 하다가 병의 머리채를 잡고 때리자 병의 남편

 갑은 하가나서 을과 싸우는 과정에서 몸집이 훨씬 큰 을이 갑을 침대 위에 넘어뜨리고

가슴 위에 올라타 목부분을 누르자 호흡이 곤란하게 된 갑이 안간힘을 쓰면서 허둥대다가

침애 위에 놓여 있던 과도로 을의 다리를 힘껏 찔러 상해를 가하였다 갑의 죄책은?

① 정당방위로 무죄           ② 오상방위        ③ 상해죄        ④ 과잉방위

34. 다음 중 판례가 갑에게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한 경우는?

① 갑은 을이 퉁명스럽게 비웃자 순간적으로 화가 나서 을에게 분한 감정을 심어 주려는 생각에

그 곳에 있던 을의 가방을 들고 나왔다

② 갑은 을의 도장과 인감도장을 긍의 책상서랍에서 몰래 꺼내어 가서 그것을 차용금증서의

연대보증인란에 찍고 난 후 곧 제자리에 넣어 두었다

③ 장교 갑은 근무자를 협박하여 소총을 교부받아 실탄을 장전한 후 하급자에게 건네주며

소대원들이 내무반에서 나오는지 여부를 감시하도록 지시하였다

④ 피해자를 강간목적으로 끌고 가기 위해 손가방을 빼앗은 경우

35. 다음 중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는?

① 허위의 채권을 주장한 부동산 가압류

② 채권이 소멸된 판결정본이나 원인 관계가 소멸한 약속어음공정증서에 기하여 강제집행을 한 경우

③ 수표발행인이 허위의 분실사유로 공시최고 신청을 하여 법원으로부터 제권 판결을 받아 수표상의

채무를 면한 경우

④ 여관 건물이 진행중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알리지 않고 임대하여 보증금을 수령한 경우

36. 근로자들의 직장점거가 쟁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제한적으로

 개시됨으로써 적법한 것이었으나 사용자가 이에 대응하여 적법하게 직장폐쇄를 하고

2차에 걸쳐 퇴거요구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퇴거요구에 불응 한 채 직장검거를 계속하였다

죄책은?

① 주거침입죄               ② 퇴거불응죄        ③ 권리행사방해죄           ④ 정당행위로서 무죄

37. 갑은 을의 집에 들어가 을의 어깨를 잡아 방으로 끌고 와 침대에 엎드리게 하고 이불을

 뒤집어 씌운 후 침대에 있던 베개로 을의 머리부분을 약 3분간 힘껏 누르자 이에 을이

손발을 휘저으며 발버둥치다가 움직임을 멈추고 사지가 늘어졌음에도 계속하여 약 10초간

 눌러 살해 했을 경우 죄책은?

① 살인죄             ② 살인죄와 절도죄     ③ 강도살인죄      ④ 살인죄와 점유이탈물죄

38. 甲과 乙은 丙女와 피해자인 丁女와 같이 甲의 집에서 술을 마시며 놀다가 甲이 피해자에게

성교를 요구하며 뺨을 때리고 옷을 벗기려 하므로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고 밖으로 나가버리자

 乙이 피해자를 쫓아가 피해자의 배등을 발로 차면서 윽박질러 피해자는 집으로 돌아가기를

단념하고 乙을 따라 甲이 있는 방으로 돌아오자 丙女가 피해자에게 甲과의 성교를

강요하면서 피해자의 뺨을 몇 대 때린 다음에 乙과 함께 옆방으로 갔다  그후 甲은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甲, 乙, 丙女의 죄책은?

① 甲은 강간죄 乙과 丙女는 강간죄의 종범

② 甲은 강간죄 乙과 丙女는 강간죄의 교사범

③ 甲과 乙은 강간죄의 공동정범  丙女는 강간죄의 종범

④ 甲과 乙, 丙女는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6조 제1항의 특수강간죄

39. 강도가 재물강취에 실패하고 그 자리에서 항거불능한 상태의 피해자를 간음하려다가

미수에 그쳤으나 반항을 억압하기 위한 폭행으로 상해를 입힌 경우에 지는 죄책은?

① 강도강간미수죄와 상해죄            ② 강도강간치상죄

③ 강도강간미수죄와 강도치상죄        ④ 강도강간미수죄와 폭행치상죄

40. 甲은 乙이 분신자살을 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음을 알고 그 실행을 도와줄 의도로 

 그의 분신자살이 조국과 민족을 위한 행위로 미화될 것이며 사후의 장례의식을 포함한

모든 문제도 책임진다는 것을 암시하는 내용의 유서 2장을 작성하여 乙에게 주었다 그후

乙은 분신자살하였다. 甲의 죄책은?

① 촉탁살인죄              ② 승낙살인죄          ③ 자살교사죄                ④ 자살방조죄  

41. 다음 중 사람의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시키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가 아닌 것은?

① 중상해죄               ② 중유기죄          ③ 중체포․감금죄   4. 중권리행사방해죄     ⑤ 중손괴죄

42. 연탄가스 사고에 있어서 그 방을 임대한 임대인에게 과실치사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몇 개인가?

㉠ 7개월 전에 수선을 하여 외관상 별로 손댈 만한 곳이 없고, 다만 방에 약간의 실금형태로 균열이

 가 있고 외벽에 금이 가 있을 뿐인 방을 임차한 자가 그 균열로 스며든 연탄가스에 중독되어 사망한 경우 

㉡ 임대한 방실의 부엌으로 통하는 문과 벽사이에 있는 0.4센티미터 정도의 틈으로 연탄가스가

스며들어 중독 사망한 경우 

㉢ 무허가로 건립된지 30년된 한옥건물에 세들어 사는 방바닥에 여러갈래의 틈이 있으나 대규모의

 수선이 요구되는지 불분명한 경우 임대인은 이 사건 발생 전 임차인로부터 위 방에서 연탄가스

냄새가 많이 나고 사람들이 두 차례나 연탄가스를 마셔 죽을 뻔하기까지 했으니 방을 고쳐달라는

요구를 받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는데 세들어 살던 임차인이 연탄가스 중독으로

사망한 경우

① 3개             ② 2개            ③ 1개           ④ 없다

43. 범인도피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 (판례에 의함)

① 범인은닉죄란 죄를 범한 자임을 인식하면서 장소를 제공하여 체포를 면하게 하는 것만으로

성립한다.

② 범인도피죄에 있어서의 ‘도피’라 함은 범인은닉 이외의 방법으로 범인에 대한 수사, 심판 및

 형의 집행 등 형사사법의 작용을 곤란 또는 불가능하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

③ 범인도피죄는 위험범으로서 현실적으로 형사사법의 작용을 방해하는 결과가 초래될 것이

요구되지 아니한다.

④ 공동정범 중의 1인인 피고인이 다른 공동정범자를 도피시킨 경우라도 범인도피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

44. 甲은 乙의 절도범행을 신고하고 경찰에서 참고인 진술을 한 丙에 대하여 차회 조사시에는

 위 진술내용을 번복하여 乙이 자신이 목격한 범인이 아니라고 허위진술을 하여 달라고 요구

하면서 이에 불응하면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세를 보여 외포케 하여 丙을 협박하였고

이에 겁을 먹은 丙으로 하여금 제2회 참고인진술을 함에 있어서 乙은 丙이 목격한 범인이

아니라고 허위로 진술케 함으로써 경찰에 검거되어 신병이 확보되어 조사를 받고 있던

 乙을 증거불충분으로 풀려나게 하였다. 甲의 죄책은?

① 범인도피죄       ② 협박죄         ③ 무  죄         ④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45. 을은 갑에게 병소유의 부동산 매수를 위임함과 동시에 계약명의신탁약정을 맺었다.

 만약갑과 을간의 약정사실을 알지 못하는 병이 부동산을 갑에게 매도하고 소유권이전

등기까지 경료하였으나 갑이 이 부동산을 을의 허락도 없이 다른 사람에게 매도하고

그 대금을 임의로 처분한 경우 갑의 형사책임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을에 대해서 죄 안됨                         ② 을에 대해서 배임죄

③ 을에 대해서는 배임죄, 병에 대해서는 죄 안됨   ④ 을에 대해서는 횡령죄, 병에 대해서는 배임죄

46. 점포의 임차인 갑은 을이 그 점포를 타에 매도한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 점포의 임대차

 계약 당시 ‘타인에게 점포를 매도할 경우 우선적으로 임차인에게 매도한다’는 특약을

구실로 갑이 매매대금을 일방적으로 결정하여 공탁하고 을과 공모하여 갑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 하였다면 갑의 죄책은?

① 횡령죄 공동정범             ② 배임죄 공동정범        ③ 사기죄 공동정범          ④ 무죄

47. 외국공공기관이 발행한 문서의 중요부분을 고친 경우의 죄책은?

① 공문서 변조          ② 공문서 위조        ③ 사문서 변조          ④ 사문서 위조

48. 국회의원 갑은  자기의 지구당에 대한 중앙당 차원에서 공천비리 내사가 있자 공천비리

내사작업을 하는 중앙당 당기위 수석부위원장 을에게 찾아가 “당무에 노고가 많다.

 직원들과 회식이나 하라‘면서 200만원을 교부하였다. 갑의 죄책은?

① 무죄                ② 배임죄           ③ 배임증재죄           ④ 배임증재죄와 배임죄의 경합범

49. 갑은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위반되는 방법으로 이해관계인들의

의사에 반하여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으나 그 후 그 토지에 관한 이해관계인들의

추인을 받았다. 갑의 죄책은?

① 공정증서원본불실지개 및 동행사죄   ② 사기죄     ③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④  무죄

50. 소송사기에 의한 사기죄의 실행의 착수시기와 기수시기는? (판례에 의함)

         착수시기                        기수시기

① 소장을 작성한 때              제1심 판결이 선고된 때

② 소장을 작성한 때              승소판결이 확정된 때

③ 소를 제기한 때                제1심 판결이 선고된 때

④ 소를 제기한 때                승소판결이 확정된 때

51. 甲과 乙은 丙(간호사)의 집에 침입하여 丙의 반항을 억압하여 신용카드를 강취하고

비밀번호를 알아내는 과정에서 丙을 수회 폭행하여 丙의 얼굴과 팔다리 부분에 멍이

생기게 하였다. 그런데 丙은 다음 날은 휴무로 출근하지 않았고 그 다음날은 정상적으로

근무하였으되 상처로 인해 병원에서 치료를 받지 않았고 그 다음 날에는 몸상태가

호전되어 진단서도 발급받지 않았다. 甲과 乙의 죄책은? (판례에 의함)(주거침입은 논외로 함)

① 강도죄의 공동정범            ② 특수폭행죄의 공동정범

③ 특수강도죄                       ④ 강도상해죄의 공동정범

52. 갑을병이 공모하여 정을 상해하기로 한 후 폭행하던 중 병이 살인의 고의가 생겨 정을

 살해했을 경우 갑을과 병의 죄책은?

 갑,을 : 상해죄, 병 : 살인죄           갑,을 : 상해치사죄, 병 : 상해최사죄

 갑,을 : 상해치사죄, 병 : 살인죄       갑,을,병 : 살인죄의 공동정범

53. 갑이 을을 살해한 후 증거를 인멸할 의도로 집에 불을 지른 경우, 갑의 죄책은?

 살인죄, 증거인멸죄,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      살인죄, 증거인멸죄, 현주건조물방화죄

 살인죄,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                 살인죄, 현주건조물방화죄

54. 甲은 조카 乙(10세)을 살해할 생각으로 저수지로 데리고 가서 미끄러지기 쉬운 제방쪽으로 함께 걷다가 乙이 실수로 물에 빠지자 甲이 구조할 수 있었음에도 방치하여 乙이 익사하였다. 甲의 형사책임은? (판례에 의함)

① 살인죄              ② 유기치사죄        ③ 유기죄        ④ 과실치사죄        

2007년 경찰승진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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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②	③	③	②	④	②	①	①	②	③	④	④	③	②	④	③	②	③	③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④	②	①	③	③	②	③	②	②	②	①	③	③	③	①	②	③	④	③	④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	54	참 고 22.⑧⑨⑩⑪  30.㉣㉤  42.㉢
③	③	④	②	①	②	④	③	①	④	③	③	④	①

[태퉤]

3번에 3번이라 나왔는데요???? 4번아닌가요???진짜 답답하네

[태퉤]

3번문제 아무도 모르나여??????????????도와줘여~~

[『쉬고시픈얼쓰』™]

태퉤님 예리하네요 모두들 그냥넘어간문제를..ㅋ 안가르켜줄라했는뎈ㅋㅋ 3번 중요한문제입니다~ 2000년도 판례인데 신호진샘최신판례집에도 실리고..암튼 언젠간 채용시험에도 기출되리라예상되는문제~ 저건 복원이 잘못된겁니당~ 지문도많이빠져있네요 정확한정답은 공문서위조죄및동행사죄,사문서위조죄및동행사죄,사기죄 입니다~ 그럼으로정답이 3번 4번 2개가나오네요~ 확실히 복원이 잘못된듯~ 형법은 기본서만봐도 충분합니다~ 거기에 최신판례집하나~ 승진기출풀어야 햇갈림 복원의오류땜에 열공하세요~

[태퉤]

ㅋㅋ 땡큐요.. 엉뚱한거 같다 고민햇네 ㅋㅋ

[브라버]

정답은 4번 입니다.. 사문서위조와 사기죄는 성립하지 않읍니다.

[포시즌큐]

틀린것은 3 사기죄 해당됨

[된다구!!]

12번에... 공집방과 폭처법이 맞나요?..... 공집방만 되는거 아니나요?.... 답글좀 주셉..

[밥탱이62]

2006년 3월부로 야간 1인 폭행규정이 삭제되어 현재 정답은 공집방1죄입니다

[경남139]

4번에 4번 아니간여,, 연결효과로 상상적경합아니가여???

[선영나라]

6번에모모죠?.. 그리고37번은에강도는어떻게나오는거예요? 답글부탁이요^^...

[이쁜쌀밥]

37번은 문제만 읽으면 살인죄가 맞구요....판례로 나온거니깐 강도살인죄... 문제를 이따구로 내니까 시험생들이 헷갈려하죠..이그

[★명당★]

22번의 답은 3개가 맞는데 8 / 9 / 10 번이 안닌겁니다. 문제는 유가증권 인가 아닌가라는 문제이기때문입니다. 11번의 지문은 유가증권은 맞으나 타인이 오신할 정도는 안되서 위조가 안되는것 뿐입니다. 그리고 8번지문은 복사한것은 유가증권으로 보지 않습니다. 단 문서는 복사문서도 문서로 봅니다. 이상!!

[★명당★]

11번 문제의 답은 3번 편의시절 부정이용죄가 맞습니다. 그 이유는 500짜리 동전을 깍아서 일본주화랑 같이 크기를 맞춘행위는 통화변조에 해당없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이판례 때문에 사람들이 무죄라고 보는것 같습니다. 편의 시설 부정이용죄는 부정한 방법으로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는 것입니다. 문제와같이 500짜리 깍아서 일본주화랑 같이 만든것은 부정환 방법이고 재산상 이득을 취득한게 맞습니다..이상!!

[정충보국]

쓰레기다 수험생한데 혼란만주게 이렇게복원하냐 그냥 올리지말지 엄청찝찝 문제잘못된거넘 많아여 보지말어여

[철2에요]

12번 문제 실무2문제집에 공직방 포괄1죄로 나오던데?

[밥풀때기]

헤깔릴세-_-

[보리차]

여기 답 3번제외하고 다 맞나여??? ㅜ_ㅜ

[csn7405]

22번은요... 3개로 알고 있는데...만약4개라면차이점이 있더라고요... 위조한 유가증권은 유가증권에 해당하고..... 복사한 위조증권은 유가증권에 해당하지 않나 싶네요...

[유]

6번 답좀알려주세요

[아이노스]

6번 문제 답좀 알려주세요 아무리봐도 3개뿐인뎅 ㅠㅠ

[부싸나이천]

님들~~ 이거 프린트로 뽑을라면 어떻게 해야하죠??

[kjkjkjj]

44번은 강요죄 아닌가? 타인을 협박하여 의무없는 일(허위 진술서 작성) 하게 했으니..이건 내 생각이고,, 신호진 판례는 무죄로 나와있는데..협박죄도 될것 같고..항상 판례 문제 보면 느끼는 거지만 대법원이후 사건들이 최종 어떻게 판결이 났는지 알고 싶다...그래서 내 수험생활은 길어지고 있는걸까?

[☆Loveholic★™]

6번 b,d,e,f 아녜요?

[★李宰庚★]

44번 갑:협박 / 병:무죄 맞습니다. 잘읽어보세요.

[☆Loveholic★™]

타인이 오신할정도가 안되니깐 유가증권이 아니죠 ㅡㅡ;; 22번 11번 x맞는듯한데.. 판례에의함..

[3월18일합격하자ㅎ]

6번 확실한건 b e f인데 d는 무고죄 아는거 같은데요 ㅠㅠ

[빠싸]

6번 정확하게 어떤건가요?? 갈켜주세요...

[juya]

6번 d 무고죄 맞습니다. 판례에 있던데요. 그래서 b,d,e,f 인거 같은데요...

[가치투자]

와 시험문제가 상당히 난해하네요 기본서를 봐야할지 판례문제집을 봐야할지 갈등이네요.

[순대순대순]

12번문제는 잘못된거 같은디요... 폭처법에서 야간 조항은 작년에 없어졌는디.....

[전남짱!!]

3번 답은 4번입니다..ㅋㅋ

[맨파워]

풉 ㅋㅋ 문제3번에 처음에 기망할목적으로~! 답 3번 맞아요~!처음부터 사기의 고의 맞습니다~!

[나르시즘]

3번에 3번이요~

[초지조성공사]

4번이 틀린거 같은데요 부정행사는- 진정한 문서를 자기것처럼 사용하는거고, 위조문서를 행사하는건 위조문서 그냥 행사죄...

[나르시즘]

검찰수사관에게 허위사실을 말하고 진술조서를 받음에 있어 처벌요구의 진술을 한 것이 무고죄에 있어서의 신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르시즘]

피고인이 타인의 소개로 검찰청에서 만난 검찰수사관에게 영수증을 제시하면서 그 영수증에 기재된 금액은 관계기관에 대한 청탁금 명목으로 갑에게 교부한 것이라고 허위의 사실을 말하여 갑에 대한 변호사법위반죄의 혐의를 인정하게 한 다음 위 검찰수사관으로부터 그와 같은 내용으로 진술조서를 받음에 있어 갑에 대한 처벌을 요구하는 진술을 한 것이라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진술행위는 단순히 수사기관의 추문에 의하여 행해진 것이라거나 수사기관의 요청에 의한 범죄의 정보제공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자진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수사기관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것으로서

[나르시즘]

형법 제156조 소정의 무고죄에 있어서의 신고에 해당한다

[나르시즘]

위증으로 고소, 고발한 사건 중 위증한 당해 사건의 요증사항이 아니고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친 바 없는 사실만이 허위라고 인정되더라도, 무고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

[나르시즘]

국세청장 은 공무원,공무소에 해당 .......고로 무고죄 성립

[나르시즘]

갑은 허위내용의 고소장을 경찰관에게 제출하였다가 그 내용 중 일부분을 삭제하여 다시 그 경찰관에게 제출하였다 경찰관이 그 내용만으로는 범죄혐의가 없는 것이라고 하자 그 고소장을 반환받았다. 무고죄 0 =>최초로 작성한 허위내용의 고소장제출시 무고죄의 기수입니다.

[나르시즘]

따라서 6번의 답은 B D E F 입니다

[kpolice11]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동글이】]

이거 인쇄하려면 토나오겠네 ㅡㅡ;;

[이후마스크]

근데이승진기출이란게 이법2008년 1월에 본거맞아요? 아님작년에 본겁니까?

[바이올렛♥]

작년에 본거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