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인 중도원 산하시설 지도점검 내용
<예․결산서>
-. 예산서와 결산서는 시설운영위원회에 보고한 후 법인이사회의 승인을 받고 있는가?(재무회계규칙 제10조와 제19조)
-. 관․항․목 구분을 잘해서 정리했는가?
-. 예산을 편성할 때는 법인회계와 시설회계의 예산은 재무회계규칙이 정한 세입세출예산과목의 구분에 따라 편성하고 있는가? 임으로 만들어 넣으면 안된다. 장애인복지관은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2호에 따른 편성표에 의한다.
-. 예산서에 예산 총칙과 세입세출명세서, 임직원보수일람표, 이사회회의록, 시설운영위원회 회의록사본이 있는가?
-. 예산 총칙 마지막 조에 일시차입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교부된 조조금 및 지정후원금, 법인전입금 등은 추가경정예산의 성립 이전이라도 보조 및 후원목적에 적절한 경우 먼저 사용할 수 있으며 이는 차기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해야 한다는 내용이 들어있는가?
-. 예산은 천원 단위로 계상하고 결산은 원단위로 계상했는가?
-. 전년도 결산서 이월금세출과 당해연도 예산서 이월금 세입이 맞는가?
-. 후원금도 예결산서에 포함시켰는가?
-. 예산 범위 내에서 지출이 되었는가? 예산초과된 집행건은 반드시 추경편성하여 시설운영위원회와 이사회 승인을 받은 후 처리했는가?(재무회계규칙 13조 추가경정예산) 추경은 가능한 3월과 11월 중순에 하는 것이 좋다. 11월 중순에 하는 것은 결산에 대비해서다.
-. 법인의 대표이사 및 시설의 장은 관ㆍ항ㆍ목간의 예산을 전용할 수 있다. 다만, 관간의 전용 및 동일 관내의 항간의 전용은 시설운영위원회에 사전보고와 법인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데 그렇게 하고 있는가?(재무회계규칙 제16조(예산의 전용) 동일 항내 목간 전용은 법인 대표이사가 전용가능하다.(2012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167쪽)
-. 관간, 항간전용시 집행전 과목전용조서를 작성하여 결산서에 반드시 첨부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고 있는가?(재무회계규칙 제16조 3항)
-. 이사회 승인을 받은 예결산서는 철해서 시설장 결재를 받은뒤 영구 보관하고 있는가?
-. 결산서는 예산대비 결산을 하고 있는가?
-. 결산서 작성시 예비비가 후년도 이월금으로 잡혀있으면 안되는데 그렇게 되어있는가?
-. 예산서에 예비비 계정과목이 있으면 결선서에서도 그대로 잡혀있어야지 삭제하면 안된다.
-. 결산서와 장부가 일치하고 있는가?
-. 이사회 승인을 받은 예결산보고서를 법인 및 시설의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20일 이상 공고하고 있는가?(재무회계규칙 10조 4항과 19조 2항)
<장부>
-. 수입원과 지출원을 임면하여 운영하고 있는가?(내부 기안과 임명장 확인) 소규모인 경우는 수입원과 지출원으로 1인으로 할수 있다.(재무회계규칙 제22조(수입과 지출의 집행기관)
-. 수입원과 출납원이 재정보증보험에 들었는가?
-. 총계정원장과 금전출납부, 지출결의서 관항목을 일치시켜서 정리하고 있는가?
-. 매월 정리해서 시설장의 결재를 받고 있는가?
-. 일계표 잔액과 현금출납부의 누계가 같게 정리하고 있는가?
-. 현금출납부와 통장이 일치한가?
-. 계정과목을 잘 정리하고 있는가?
1. 부동산취득세를 제세공과금에서 지출해야 하는데 정보비에서 하고
2. 전자렌지 구입비를 자산취득비에서 처리해야 하는데 정보비에서 구입.
3. 원장님 회의참석 유류대는 직책보조비에서 떨지 말고 여비로 떨어라.
4. 우편발송료는 공공요금에서 지출하지 말고 수용비에서 하라.
5. 컴퓨터와 카메라는 관리운영비가 아니라 자산취득비에서,
6. 원광지와 홈페이지값이 수용비로 처리해야 하는데 기관운영비로 처리,
7. 원사협회비는 판공비가 아닌 제세공과금,
8. 식탁용탁자와 장고구입은 수용비에서 떨지 말고 자산취득비로
-. 지출결의서는 월별로 철해두고 있는가?
-. 지출결의서는 입금표(전표)->거래명세서->물품명세서->관련계약서->품의서->공문 순으로 철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고 있는가?
<증빙서류>
-. 증빙서류를 잘 갖추어라.
1. 세금 계산서가 없는 곳
2. 비교견적서가 없는 것,
3. 영수증(무통장 입금서)과 지출결의서 금액이 맞지 않은 것,
4. 결제인이 빠진 것,
5. 문서와 무통장에 이름이 틀리게 기록된 것,
-. 총계정원장과 증빙서류와 날자를 일치시켜라.
-. 구입수선지출결의서에 검수, 계약 모두 한사람으로 도장이 찍혀있는데 검수는 국장 도장을 찍어야 한다.
-. 공공요금 납부기한을 잘 지켜 내고 있는가? 혹시 연체료를 낸 경우 담당자가 내야지 운영비에서 내면 안된다.
<신용카드>
-. 상용경비 또는 소액의 경비 지출이라도 1만원 이상 지출시 카드사용이나 현금영수증을 발급 받아 지출하도록 되어있고 그 외는 예금통장에 의해 이뤄지도록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고 있는가?(재무회계규칙 제29조)
-. 월계에 마이너스(-)가 나오지 않도록 주의하고 있는가?
-. 신용카드 발급대장을 잘 정리하고 있는가?
- 기관별로 직불카드, 체크카드, 신용카드의 관리 내역을 자세히 기록하고 있는가?
-. 키드를 사용했을 때는 영수증을 첨부해야 하고 병원에서 처리했을 때는 진료카드를 첨부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고 있는가?
-. 카드로 대금을 지불하는 당일에 지출결의서를 작성하여 소정의 결제를 받은 후 카드대금 결제동장에 입급시켜 자동이체를 하고 있는가?
-. 카드대금 결제통장의 입금, 출금 되는 사항을 기록할 수 있는 장부를 관리하고 있는가?
-. 카드사용내력과 통장이 일치하고 있는가? 법인가트는 크때 그때 가능한데 체크카드는 시제를 맞추기가 어려워 일주일 단위로 전주 금요일 시제로 맞추고 있는가?
-. 카드 사용시 매출전표 서명란에 사용자의 성명을 반드시 기록하고 있는가?
<보험료>
-. 화재와 안전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이행하기 위하여 수급자와 종사자 전원을 기준으로 손해보험회사의 책임보험에 가입하거나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4조에 따른 한국사회복지공제회의 책임공제에 가입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고 있는가?(제34조의3(보험가입 의무)
-. 화재보험 만기된 환급금은 전입금으로 잡지 말고 잡수입으로 잡아라.
-. 운전자 보험 환급금도 잡수입으로 잡아라.
-. 화재보험을 적금식을 들지말고 소멸식을 들어라.
<후원금>
-. 후원금은 예산의 편성 및 확정절차에 따라 세입 세출예산에 편성하여 사용하고 가급적 적립 이월하지 않고 회계연도에 집행하도록 노력한다.
-. 후원금장부에는 해마다 잔액이 남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예결산서에 포함시켜 이월을 안시키고 있다. 후원금도 이월이 되면 반드시 예결산서에 이월후원금으로 포함시켜야 하는데 그렇게 하고 있는가?
-. 결산보고서를 제출할 때 후원금수입 및 사용결과보고서를 함께 제출하고 법인 및 시설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20일 이상 공개했는가?(재무회계규칙 제46조의 6)
-. 후원금 출납장과 결산서가 차이가 없게 일치시켜야 한다.
-. 후원금의 수입과 지출은 후원금 전용계과를 통하여 처리하고 출납부를 따로 작성하여 관리하고 있는가? 운영비 통장과 구분하지 않고 사용하면 안된다.(재무회계규칙 41조 4항)
-. 후원금에 대한 정산내역(수입, 지출, 이월금)은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연도별로 작성해 보관하고 있는가?
-. 후원금영수증 발급목록을 별도의 장부로 작성하여 비치하고 있는가?(재무회계규칙 41조의 4)
-. 연 1회 이상 해당 후원금의 수입 및 사용내용을 후원금을 낸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통보를 했는가? 이 경우는 법인이 발행하는 정기간행물또는 홍보지를 이용하여 일괄통보할수 있다.(재무회계규칙 제41조의 5)
-. 지정후원금은 후원자가 지정한 사용용도로 사용하되 그 후원금의 15%를 모금 홍보 및 사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고 있는가?(2012년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 58쪽)
-. 비지정후원금은 시설운영비로 사용하되 간접비는 50%를 초과할 수 없게 되어있는데 초과해 사용하고 있는가?(2012년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 58쪽)
-. 비지정후원금의 직접비와 간접비 항목을 구분하여 잘 사용하고 있는가? 비지정후원금의 지출 금지항목은 자산취득비는 토지 건물을 제외한 시설운영에 필요한 집기나 장비등은 구입이 가능하고 업무추진비(기관운영비, 직책보조비, 회의비), 법인회계전출금, 부채상환금, 잡지출, 예비비로는 사용금지하되, 업무추진비 중 후원금 모집등과 관련한 운영비, 회의비는 비지정후원금의 15%이내에서 사용이 가능하다.
<퇴직금>
-. 퇴직금은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후 퇴직했을 때 주는 것인데 그렇지 않고 근무연수가 부족한 사람에게 주지는 않았는가?
-. 퇴직금은 퇴직연금을 들거나 입출금이 가능한 기관에 가입하고 있는가? 보험에 들면 안된다.
-. 퇴직연금제도는 확정급여형과 확정기여형이 있는데 위험이 적은 확정기여형에 들고 있는가?
-. 퇴직금과 4대보험을 통장으로 관리하고 있는데 정기예탁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장부를 만들어 내력을 기록하고 있는가?
<노인요양시설에서의 환경개선준비금과 운영충당적립금>
-. 운영충당적립금과 환경개선준비금을 세출 처리후 이를 각각 별도 장부를 만들어서 특별회계로 관리하고 있는가?
-. 원금손실이 발생하지 않은 저축을 목적으로 하는 상품으로 하여 당초 적립목적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시 적정자금인출이 가능하게 넣고 있는가?
-. 저축을 목적으로 하는 보험상품의 경우 상품의 특성상 피보험자를 자연인으로 하여야 하므로 법인의 대표자 이름으로 넣고 있는가?
-. 자연인 법인의 대표자에게 상품과 관련하여 어떠한 혜택도 돌아가서는 안되게 되어있는데 그렇게 하고 있는가?
-. 운영충당적립금은 설비관련 장비, 파손 및 내구연한 등으로 교체가 필요한 사무기기등에 사용되고 있고 환경개선준비금은 시설 개보수와 내외부 도색 등 시설의 환경개선사업을 목적으로 2년 또는 그 이상의 기간동안 일정부분을 사전에 적립하여 사용하고 있는가?
<기도비>
-. 직원들 기도비는 후원금 수입으로 잡지말라.
<근로기준법>
-. 근로계약서에 다음의 항목들이 필수적으로 명시되어있는가?(하나라도 생략되면 5백만원 이하 벌금-근로기준법 제114조)
1)근로계약기간에 관한 사항(단, 정규직 등 무기근로계약은 계약기간을 명시하지 않음)
2)근로시간, 휴게에 관한 사항
3)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및 지불방법에 관한 사항
4)휴가와 휴일에 관한 사항
5)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야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6)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단 시간제 근로자에 한함)
-. 기간제 근로자가 있는가? 있다면 2년이 초과할 경우 자동 정규직이 됨으로 확인해야 한다. 만 55세 이상의 고령자의 경우는 2년을 초과하여도 예외적으로 기간제 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관할 지방노동청에 신고를 했는가?(10인 이상의 시설만 해당되고 이하는 법적 의무가 없다.)
-. 취업규칙을 근로자들에게 열람시키고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들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의견서)를 첨부하여 신고했는가?
-. 취업규칙이 변경되었을 때도 최초 취업규칙을 신고할 때와 마찬가지로 개정된 내용을 근로자들에게 알려준 후 의견서를 첨부해서 노동부에 변경신고서를 냈는가?
-.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시간당 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고 있는가?
-. 연차유급휴가 일수는 전년도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글로자에게 연간 15일의 연차유급휴가를 주고 그 후 매 2년당 1일씩 가산하여 주어야 하고 또한, 80% 미만 출근한 글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시 1일을 주어야 하는데 그렇게 하고 있는가? 총 휴가는 25일을 넘을 수 없다. 근속연수에 따른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일수 계산법은 다음과 같다.
15일 +{(만 근무연수 - 1)÷2}: 소수점 이하는 버림
예를 들면 만 6년 근속자의 연차휴가는 15일 + (6-1)÷2 = 17일이다.
-. 입사 1년 미만자의 연차휴가는 전월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입사 첫달은 제외)일을 주되, 최초 1년이 되었을 때 그간에 상요한 연차휴가 일부를 15일에서 제외하고 나머지 일수를 주는데 그렇게 하고 있는가?
-. 근로자가 1년간 사용하지 않아 소멸된 휴가는 그 일수만큼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고 있는가? 이러한 수당청구권은 휴가사용권 소멸일 직후 3년간 유효하다.
-. 근로자에게 미사용 휴가 금전보상의무를 면제를 받으려면 휴가만료 6개월 전(7월 1일~10일)에 연차휴가를 산정하여 근로자에게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않으면 휴가사용기간 만료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시용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를 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고 있는가?(근로기준법 제61조 유급휴가사용촉진)
-, 직원 가운데 출산휴가를 가거나 다녀온 사람이 있는가? 있다면 90일 휴가를 주고 출산후 반드시 45일 이상을 했는가?
<시설안전점검>
-. 시설에 대하여 정기 및 수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였는가?(제34조의4 시설의 안전점검 등)
<시설에서 갖춰야 할 서류>
-. 시설에서는 다음의 서류를 비치하고 있는가?(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5조(시설의 서류비치) 1. 법인의 정관(법인에 한한다) 2. 법인설립허가증사본(법인에 한한다) 3. 사회복지시설신고증 4. 시설거주자 및 퇴소자의 명부 5. 시설거주자 및 퇴소자의 상담기록부 6. 시설의 운영계획서 및 예산·결산서 7. 후원금품대장 8. 시설의 건축물관리대장 9. 시설의 장과 종사자의 명부
<운영규정>
-. 이사회 승인을 받아 철해놓았는가?
-. 현실에 맞게 작성하고 개정했는가?
<입소자관리카드>
-. 입소자관리카드에 건강진단서와 물품확인서가 함께 철해야 한다.
<연혁>
-. 처음 설립과정을 6하 원칙에 의해 자세하게 기술하라.
<주부식>
-. 단가표와 검수대장이 있는가?
-. 부식비 남은 것은 잡수입으로 잡아 잡지출을 해라.
<자원봉사자와 후원자 관리>
-. 고정적인 후원금이 들어오는 상황에서 후원자 관리대장이 있는가?
-. 자원봉사카드, 확인서, 활동일지를 효율적,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는가?
<물품관리>
-. 물품(비품과 소모품)를 구입하여 철저히 기록하고 있는가?(재무회계규칙 제38조 1항)
-. 물품출납원을 임명하여 관리하고 있는가?(재무회계규칙 제38조 3항)
-. 재물조사를 연 1회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는가?(재무회계규칙 제40조 2항)
-. 비품(품질현상이 변하지 아니하고 비교적 장기간 사용할 수 있는 물품)과 소모품(품질이 사용됨으로써 소모되거나 파손되기 쉬운 물품)을 잘 구분하여 정리하고 관리하고 있는가?
-. 불용품이 있을 경우는 불용의 결정을 내려서 정당하게 처리하고 혹여 매각한 경우는 그 대금을 시설의 세입예산에 편입시켰는가?(재무회계규칙 41조)
<시설운영위원회>
-. 운영위원회를 5명 이상 15명 이하로 설치 운영하고 있는가?
-. 운영위원회 때 시설장은 1)시설의 회계 및 예산·결산에 관한 사항 2)후원금 조성 및 집행에 관한 사항 3)그 밖에 시설운영과 관련된 사건·사고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였는가?
-. 운영위원회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고를 하고 있는가?
<재가노인지원서비스>
-. 중점관리 대상자(정기적인 사례관리를 통해 서비스 제공 내역 및 대상자의 상태를 수시로 파악)가 50명 이상 확보되어있는가?
-. 최소 반기별 1회 이상의 사례회의를 통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가?(사례관리일지)
<장기요양기관>
-. 인근지역의 의료기관과 협약을 체결하여 협약의료기관의 의사가 시설을 방문하여 입소자 별로 2주에 1회 이상 진찰 등을 실시하도록 되어있는데 그렇게 하고 있는가?(장기요양 제2조, 4조)
-. 수급자의 진료기록부를 작성하여 잘 활용하고 있는가?
-. 협약의료기관 및 촉탁의사 운영규정은 구비하고 있는가?
-. 운영충당적립금을 매년 적립하고 있는가?
-. 환경개선준비금을 매년 적립하고 그 목적에 맞게 지출하고 있는가?
-. 운영충당적립금과 환경개선준비금은 특별회계로 관리하고 있는가?
-. 원금 손실이 발생하지 않은 저축을 목적으로 사유발생시 현금이 가능한 상품에 들어있는가?
-. 피보험자를 법인의 대표자로 하되 자연인인 대표자에게 상품과 관련하여 어떠한 혜택이 돌아가서는 안되는데 그렇게 하고 있는가?
-.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된 시설이 전체 세입에서 제반운영비(운영충당적립금 및 시설환경개선금 적립)등을 지출하고 남은 잔액인 장기요양기관 잉여금이 있는가?
-. 장기요양기관 잉여금을 법인으로 보낼 때는 반드시 재무회계규칙 시설회계 세출예산과목 중 ‘법인회계로의 전출금’ 목계정으로 전출을 해야 하고 그 전출금은 반드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서 법인 정관에서 정한 목적사업중 장기요양기관 인프라 확충 운영 및 노인복지사업에 한하도록 지출하도록 되어있는데 그렇게 쓰고 있는가?
-. 재가노인복지시설이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는 경우는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세입과목 중 “전입금”의 목에 “재가기관 전입금”을 추가하고, 재가장기요양기관의 세출 중 “전출금”에 “병설기관 전출금"을 추가하여 관리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고 있는가?
-. 본인부담금을 밀리지 않고 잘 받고 있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