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YMCA전국연맹에서는 지난 4월 26일부터 5월7일까지 전국교육감선거에 등록한 87명의 예비후보자에게 정책질의서를 배포하여 회신한 57명 중 본선에 출마한 56명의 답변을 분석 한 결과와 한국YMCA가 채택한 ‘아동과 청소년의 인간다운 삶과 교육의 공공성의 회복을 위한 12대 과제’를 발표하였습니다.
아래는 전국 교육감후보자들의 질의답변서 중 경상북도 교육감 후보자들 이동복 후보와 이영우 후보가 회신한 내용을 친환경 무상급식의 전면실시, 학생 청소년의 참여, 교과운영정책, 일제고사 및 성적공개, 학교정책, 교육철학 및 가치 등 6개의 주요 쟁점 사안별로 요약한 것입니다.(김구석 후보는 질의서를 발송하였으나 회신하지 않음)
○ 쟁점 사안에 대한 후보자간 비교 ① 친환경 무상급식의 전면 실시 현재 전국적으로 주요 현안이 되고 있는 무상급식 문제에 대해서는 무상으로 급식을 제공할 뿐 아니라 친환경 재료를 사용하며 전면적으로 실시하는 것에 대한 찬반여부를 질의하였으며, 이에 대해 이동복 후보는 찬성을, 이영우 후보는 시군청과 협력하여 점차확대해간다고 조건부 찬성을 표하였다.
② 학생 청소년의 참여(학생인권보호 규정 제도화∙학생회 법제화 및 학생회 대표의 학교운영위원회 참여) 학생 청소년들의 인권 증진을 위해 학생회를 법제화 하여 학생회 대표가 학교 운영위원회에 참여하게 하고 학생인권 보호를 제도화 하는 것에 이동복 후보는 찬성을, 이영우 후보는 미성숙한 학생이 어른들과 동등한 자격으로 학교운영과 같은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하는 것을 바람직하지 않으며, 중학교에서는 제한적으로 고등학교에서는 참여정도를 넓혀가는 조건부 찬성을 표하였다.
③ 교과 운영 정책(수준별이동수업(우열반) 편성∙0교시 및 보충수업 실시∙야간자율학습 실시) 수준별 이동 수업과 0교시 및 보충수업, 야간 자율학습은 학교에서 학생 청소년들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수준별 이동수업을 더욱 확대할 예정이지만 학생 청소년들은 상담이나 선택의 기회는 박탈당하고 성적에 따라서 자기 수준과 수업이 정해지는 현실 속에서 수준별 이동수업은 실력 향상보다는 서열화만 가중시킨다고 평가하고 있다. 또한 각 학교의 물리적 환경과 교원수의 감소는 수준별 이동수업을 지원하기에는 빈약하다는 지적도 있다. 그러나 두 후보가 각각 찬성과 조건부 찬성을 표하여 수준별 이동수업에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서 향후 학교는 시험기간에 뿐 아니라 평상시 수업에서도 경쟁과 서열화 분위기가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0교시 및 보충수업의 실시는 이동복 후보는 반대를, 이영우 후보는 사교육 대체효과면에서 조건부 찬성을 표하였다. 야간자율학습 역시 강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학습의 공간과 시간을 확보하지 못하는 학생 청소년들에게 교실을 제공한다는 본래의 취지가 무색해지고 있는 현실이며 이에 대한 개선이 절실하다는 학생 청소년들의 의견과는 달리 이동복 후보는 찬성을, 이영우 후보는 학생들의 가정여건상의 이유와 자제력 부족의 이유로 조건부 찬성을 표하였다.
④ 일제고사 및 성적 공개 지난 해 쟁점이 되었던 일제 고사의 실시와 성적공개에 대해서는 후보들의 의견이 이동복 후보는 반대를, 이영우 후보는 학습지도와 정책수립의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필요하며, 평가결과를 학교와 학생의 서열화하는데 비중을 두는 것을 경계해야한다고 하며 조건부 찬성을 표했다. 하지만 지난해의 경우 학교 혹은 개별 학생 차원에서 일제고사에 응하지 않았던 사례가 있으나 대부분의 후보가 성적공개의 수준과 성취도 평가라는 목적을 강조했을 뿐 학생 개인과 개별 학교에 대해 일제고사 응시의 선택권은 언급하지 않았다. 또한 지역별 성적공개만으로도 이미 서열화의 분위기가 심화되어서 도별간 경쟁상황을 고려한다면 일제고사 실시에 따른 경쟁과 서열화는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⑤ 학교 정책(특별학교 및 프로젝트형 학교의 확대, 시도별 특수목적고등학교 설립, 농어촌지역 작은 학교 통폐합) 이번 경상북도 교육감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들의 답변을 볼 때 이동복 후보는 특별학교 및 프로젝트형 학교 확대와 특수목적소 설립, 작은 학교 통폐합에 모두 찬성을 표했으며, 이영우 후보 또한 찬성과 조건부 찬성을 표해 자율형 사립학교 또는 자립형 사립학교와 같은 특수학교 및 마이스터고와 같은 프로젝트형 학교는 당분간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이를 통해 학교 간 서열화가 심화되고 학교의 학생 선발권이 강화되면서 지역 내에서 입시 경쟁은 좀 더 공고화 되고 작은 학교에 대한 지원보다 성적에 따라 선발된 성적 우수자들에게 시도의 교육예산이 집중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선발의 과정이 치열하면 치열 할수록 더욱 우수한 인재를 키울 수 있다는 생각도 일부 존재하는 것으로 보인다.
⑥ 교육철학 및 가치관(진학 또는 좋은 대학 입학을 목표로 교육함∙성적vs학습동기∙행정가vs교육가) 후보자들의 교육철학 및 가치관을 알아보기 위해서 자신의 “PISA의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학생들의 성적은 높지만 흥미나 학습동기가 낮은 것으로 나타납니다. 후보자께서는 교육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할 때 성적과 학습동기 유발 중 어느 쪽에 우선을 두시겠습니까?”와 “교육감의 지위와 역할에 있어서 행정가와 교육가 중 무게중심을 어디에 두고 계십니까?”라고 질의하였다. 또한 “후보자께서는 학교에서 상급학교 진학 또는 좋은 대학에 입학하는 것을 주요 목표로 학생 청소년들을 교육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는 질의는 찬성과 반대 혹은 조건부 찬성과 조건부 반대를 표시하도록 하였다. 먼저 학교에서 상급학교 진학 및 좋은 대학 입학을 목표로 교육하는 것에 대해서는 두 후보 모두 반대를 표했으며, 교육정책 수립 및 추진시 학습동기 유발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고 답했다. 이러한 두 가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볼 때 전국교육감 선거를 기점으로, 교육정책과 프로그램이 성적 향상 보다는 학생 청소년들의 학습동기를 우선시하는 방향으로 전환될 수 있음을 기대할 수 있다. 성적 향상보다 동기유발이 우선시 될 때 시험과 같은 평가 중심의 교과과정 운영 보다는 개별 학생 청소년들의 학습동기를 유발할 수 있는 교수-학습방법의 개발 및 교육환경의 제공이 중요한 과제로 떠오를 것이다. 또한 교육감의 지위와 역할에서의 우선순위에 대해서 두 교육감 후보들이 교사들이 교육활동을 잘 수행함으로써 학생들을 제대로 교육시킬 수 있도록 교육가의 철학과 가치를 가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높은 것을 보여준다.
**자세한 내용을 첨부파일1. '경상북도교육감후보질의답변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kumiymca.org/bbs/view.php?id=active_y&no=229 경상북도 교육감 후보 정책질의 답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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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kumiymca.org/bbs/view.php?id=active_y&no=229 Y.M.C.A 홈페이지 참조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