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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필리핀으로 에어컨을 수출할 때 한아세안 FTA를 적용할 경우 물품별로 08/09/10년도 관세율을 알고 싶습니다. 상대국가인 필리핀의 수입관세율을 조사하고 있으나 자료를 찾을 수 없네요. HS 코드가 대부분 8415.10으로 시작하나 필리핀의 경우를 알려 주시면 업무상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
<답 변>
1. 에어컨의 품목분류번호
문의하신 물품의 품목분류번호부터 확정되어야 세율에 대한 확인이 가능합니다.
우리나라와 필리핀 모두 HS 협약에 따라 앞에서 6자리까지는 공통됩니다.
ⓐ 8515.10 창문형, 벽형의 것(자장식 또는 분리형의 것에 한함)
ⓑ 8515.20 자동차용의 것(탑승자용의 것)
ⓒ 8415.81~3 기타
ⓓ 8415.90 부분품
2. 우리나라 수출시에 필리핀의 한·아세안 FTA 수입관세인하계획
문의하신 물품의 우리나라 수출시에 필리핀의 수입관세에 관한 양허계획은 다음과 같습니다. 최혜국관세율(MFN, 일반실행관세율)에 대하여는 관세청 FTA 포탈의 협정관세율 검색코너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 8515.10 MFN 10% 2008년 AKFTA 인하없음
ⓑ 8515.20 MFN 10% 2008년 AKFTA 인하없음
ⓒ 8415.81~3 MFN 15% 2008년 AKFTA 8%
ⓓ 8415.90 MFN 10% 2008년 AKFTA 5%
8415.10과 8415.20의 경우 필리핀에서 협정시에 민감품목으로 정한 것으로 현재 인하되지 않은 품목이며 2009년, 2010년분의 인하계획은 필리핀으로부터 아직 통보받지 못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사항은 관세청 FTA 포털 홈페이지(http://fta.customs.go.kr) 의 내용을 근거로 답변 드린 것이지만 근거자료가 현재시점에서 실시간으로 확인된 것이 아니므로 실제와 상이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리오니 업무상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아시아태평양무역협정 관세인하품목
<질 문>
중국에서 소량으로 수입하여 판매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관세율표를 찾아보니 중국과 무역협정을 맺어 여성용드레스는 관세가 없는 것 같던데, 만약 수입할 경우 관세인하혜택이 있는지요? 또한 웨딩드레스도 포함되는 건가요? |
<답 변>
고객님께서 문의하시는 부분을 정확하게 답변드리려면 물품에 대한 정확한 품목분류번호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협정관세를 적용하는 경우에도 물품별로 각각 다르게 적용되므로 마찬가지입니다.
의류의 경우 일반실행관세율은 13%에 해당하며 부가가치세 10%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고객님께서 문의하시는 드레스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APTA)은 한국, 중국, 인도, 방글라데시, 라오스, 스리랑카 등 6개국의 무역협정인데 상품교역확대를 위해 일정품목에 대하여 일반관세보다 인하된 특혜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동 사항은 세계무역기구(WTO)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규정에 따라 국내이행과정을 거치는 바, 동 규정의 별표를 검색하면 적용물품의 세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열람방법: 법제처 홈페이지(http://www.klaw.go.kr/) 접속 >>“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규정” 검색하여 별표3 양허세율표 중 별표3의 가 에서 HS CODE별로 확인
문의하시는 드레스 중 편물제의 경우 HSK 6104. 4-호에 해당하는데 APTA 적용대상이 아니며 편물제가 아닌(보통은 직물제) 경우 HSK 6204.4-호에 해당하는데 이 경우에는 APTA의 협정관세율이 8.1%입니다.
『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APTA)특혜관세를 적용받으려면 해당국가의 원산지증명서 발행기관(중국의 출입경검험검역국 영어로는 THE ENTRY-EXIT INSPECTION AND QUARANTINE BUREAU)에서 발급한 APTA용 원산지증명서를 수입신고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관세법시행령 제236조).
원산지증명서양식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관세청홈페이지(www.customs.go.kr) 접속>> 화면상단의 “법령정보” 누름 >> 검색어에 “원산지제도”입력후 검색 >> 원산지제도운영에관한고시 중 별지1-3호 찾으시면 됩니다.
3. 한·아세안 FTA 원산지증명서의 제출기한
<질 문>
저희는 다국적 기업으로서 국내 및 동남아 지역에서 수입된 물품이 긴급하게 필요하면 이에 적정하게 대비하기 위해 물류기지 형식으로 국내 보세창고에 보관 후 필요한 지역(국가)으로 물품을 반출하기도 하고, 또한 국내에서도 필요하면 수입 신고를 하고 있습니다. 금번 동일사안으로 말레이시아에서 원산지증명서를 2007년 07월10일에 발급받았으며, 동 물품은 2007년 07월11일 국내 입항하여 2007년 07월12일 국내 보세창고에 반입된 물품 중 일부를 당사 거래처에서 필요해 2008년 04월28일 수입신고를 하여 한․아세안FTA 특혜관세를 적용을 받으려 합니다. 그러나 원산지증명서는 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수입기관에 제출해야 한다고 하는 데, 위와 같은 이유로 수입되는 물품에 대하여 특혜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답 변>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협정에서 다르게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산지증명서의 기재사항·기재방법 및 유효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한·아세안 FTA 협정의 부속서 3 부록1의 제10조에 의하면 제출기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1. 원산지증명서는 국내법령에 따라 수출당사국(연결 원산지증명서의 경우 경유 당사국)의 발급기관이 발행한 날부터 6월 이내에 수입 당사국의 관세당국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제출기한 만료 이후에 수입국의 관세당국에 제출된 원산지증명서가 생산자 그리고 또한 수출자의 통제를 벗어난 불가항력 또는 그 밖의 타당한 사유로 인해 기한을 준수하지 못한 때에는 수리되어야 한다.
3. 어느 경우라도 원산지증명서의 제출기한 만료 전에 물품이 수입되었다면 수입 당사국의 관세당국은 그러한 원산지 증명서를 수리할 수 있다.
사안에서 발급일로부터 6월이내에 수입 당사국 관세당국에 제출하지 않았을지라도, 생산자, 수출자의 통제를 벗어나 거래형태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보세창고에 반입하여 보관하고 있다가 수입되는 경우라면 원산지증명서 제출기한 미준수의 타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있으며 3호의 경우 제출기한 만료전에 수입신고된 물품일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수입된(IMPORTED) 물품일 것을 요건으로 하므로 발급이후 제출기한 만료전에 우리나라에 입항되고 반입된 물품이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만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하여는 관련 세관 담당자의 확인 및 상담을 통하여 결정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4. 임차물품에 대해 관세감면을 받을 수 있나요?
<질 문>
- A는 해외 B로부터 의뢰를 받아 OEM 방식으로 제품을 생산하여 판매 예정입니다. 이를 위하여 해외 B로 부터 제품생산에 필요한 설비를 무상으로 수입예정입니다. - 수입 후에도 설비의 소유권은 B에게 있음(임대차 형식) - 특정 거래기간 완료시 설비는 해외 B사로 재수출 진행예정입니다. - 상기와 같은 경우 관세 감면으로 수입통관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 |
<답 변>
○ 관세법 제98조에 따라 재수출감면을 받을 수 있는 물품은 장기간에 걸쳐 사용할 수 있는 물품으로서 그 수입이 임대차계약에 의하거나 도급계약에 이행과 관련하여 국내에서 일시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 중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물품으로서 국내제작이 곤란함을 당해 물품의 생산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지식경제부: 02-2110-5622)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가 확인하고 추천하는 기관 또는 기업이 수입하는 물품에 한합니다(관세법 시행규칙 제52조).
①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내용연수가 5년(금형의 경우에는 2년) 이상인 물품
② 개당 또는 셋트당 관세액이 500만원 이상인 물품
○ 따라서, 귀하께서 제시하신 물품이 위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요건에 해당한다면 관세의 감면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며 관세의 경감률은 다음과 같습니다.
- 관세경감률
1. 재수출기간이 6월 이내인 경우 당해 물품에 대한 관세액의 100분의 85
2. 재수출기간이 6월 초과 1년 이내인 경우 당해 물품에 대한 관세액의 100분의 70
3. 재수출기간이 1년 초과 2년 이내인 경우 당해 물품에 대한 관세액의 100분의 55
4. 재수출기간이 2년 초과 3년 이내인 경우 당해 물품에 대한 관세액의 100분의 40
5. 재수출기간이 3년 초과 4년 이내인 경우 당해 물품에 대한 관세액의 100분의 30
○ 이 경우 수입신고시 감면대상에 해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임대차 계약서 또는 도급계약서 등 일시사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산자부장관의 추천서, 내용연수가 5년 이상이며 개당 또는 세트당 관세액이 500만원 이상인 물품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구비하여 세관에 관세감면신청을 하셔야 하며,
- 사용 후 재수출 기간내에 수출하여야 하고 사후관리 관할세관에 재수출이행보고를 하셔야 할 것입니다.
[근거법령]
관세청 홈페이지(www.customs.go.kr) → 법령정보 → 검색어 “해당 법령명” 입력
관세법 제98조(재수출감면세)
5. 감면물품 용도외 사용승인에 따른 추징시 납세의무자는?
<질 문>
- 하기와 같이 용도외 사용 승인을 받고자 하는데 납세 의무자는 당초 수입 신고시 재수출 감면으로 USD 784,000으로 신고한 물품을 양도․양수를 목적으로 용도외 승인을 받을 경우 납세 의무자는 양도인으로 하여야 하는지 또한 양수인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답 변>
○ 관세법 제97조 제2항에 따라 관세의 면제(제97조 1항)를 받은 물품은 재수출 기간내에 정해진 용도외의 다른 용도에 사용하거나 양도할 수 없으며(미리 세관장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가능),
- 동법 제97조 제3항에 따라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출을 하지 아니한 자, 용도외에 사용한 자 또는 그 양도를 한 자로부터 면제된 관세를 즉시 징수하며, 양도인으로부터 당해 관세를 징수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양수인으로부터 면제된 관세를 즉시 징수합니다.
·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를 면제받은 물품을 정해진 기간내에 수출하지 아니한 경우
· 제1항에서 정한 용도외의 다른 용도에 사용하거나 당해 용도외의 다른 용도에 사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양도한 경우
○ 따라서, 용도외 사용 승인시 발생하는 세액의 납세의무자는 양도인이 될 것으로 사료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거법령]
관세청 홈페이지(www.customs.go.kr) → 법령정보 → 검색어 “해당 법령명” 입력
관세법 제97조(재수출 면세)
6. 연불이자 공제시 제출서류
<질 문>
- 관세법 제30조 2항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의 공제요소 중 연불이자 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 연불조건 수입의 경우에는 당해 수입물품에 대한 연불이자를 공제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 연불이자를 공제 받기 위해서 세관에 제출해야 하는 증빙 자료는 어떤 것이 필요한지요? |
<답 변>
○ 관세법 제30조에 따라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가산요소와 공제요소를 조정한 가격으로 결정합니다.
- 가산요소
· 구매자가 부담하는 수수료 및 중개료. 다만, 구매수수료를 제외한다.
· 당해 물품과 동일체로 취급되는 용기의 비용과 당해 물품의 포장에 소요되는 노무비 및 자재비로서 구매자가 부담하는 비용
· 구매자가 당해 물품의 생산 및 수출거래를 위하여 무료 또는 인하된 가격으로 직접 또는 간접으로 물품 및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그 가격 또는 인하차액
·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상표권 및 이와 유사한 권리를 사용하는 대가로 지급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산출된 금액
· 당해 물품의 수입후의 전매·처분 또는 사용에 따른 수익금액중 판매자에게 직접 또는 간접으로 귀속되는 금액
· 수입항까지의 운임·보험료 기타 운송에 관련되는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결정된 금액
- 공제요소
· 수입후에 행하여지는 당해 수입물품의 건설, 설치, 조립, 정비, 유지 또는 당해 수입물품에 관한 기술지원에 필요한 비용
· 수입항에 도착한 후 당해 수입물품의 운송에 필요한 운임. 보험료 기타 운송에 관련 되는 비용
· 우리나라에서 당해 수입물품에 부과된 관세 등의 세금 기타 공과금
· 연불조건수입의 경우에는 당해 수입물품에 대한 연불이자
○ 또한, 관세법시행령 제20조 제7항에 따라 연불이자의 경우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연불이자가 수입물품의 대가로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금액과 구분될 것
- 서면에 의한 계약서로 확인될 것
- 당해 물품이 수입신고된 가격으로 판매되고, 이자율이 금융이 제공된 국가에서 당시 그러한 거래에서 통용되는 수준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 따라서, 귀하가 연불이자를 과세가격에서 공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에서 정하고 있는 요건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할 것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거법령]
관세청 홈페이지(www.customs.go.kr) → 법령정보 → 검색어 “해당 법령명” 입력
관세법 제30조(과세가격 결정의 원칙)
관세법시행령 제20조(운임 등의 결정)
7. 인터넷 쇼핑몰을 창업하여 수입물품 구매 대행을 하고 싶은데 관세청에 지정신청은 어떻게 하고 서류는 무엇인가요?
<질 문>
-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인터넷 쇼핑몰을 창업하고 싶은데, 몇가지 궁금증이 있어서 이렇 게 질문을 합니다. - 저희는 한국과 미국에 사업자를 내고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국내엔 아직 여건이 되질 않아 임대몰 형식으로 시작하려 합니다. 궁금한 것은 저희가 예를 들어 G마켓과 11번가에 입점해서 상품을 판매 할 경우 수입대행형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같이 따로 인터넷 쇼핑몰 도메인을 갖지 않고 지명도 있는 쇼핑몰에 입점해서 판매할 경우에도 특별통관업체로 지정을 받아야하는지 궁금합니다. - 만약 업체지정을 받아야 한다면 특별통관대상업체 지정신청서를 보니 인터넷 도메인 이름을 명시하게 되어있던데. 예를 들어 그럼 저희가 입점한 G마켓(gmarket.co.kr), 11번가(11st. co.kr)의 도메인 이름만 기재를 해야 되나요? 아니면 입점해 있는 주소까지 상세히 기재를 해야 하나요? - 한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지정신청서에 기재된 첨부서류를 보니 통신판매업신고증 사본 1부,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기타 서류라고 되어있던데 여기서 기타 서류라고하면 이용약관을 말하는 겁니까? 위에 3가지 서류만 준비 된다면 수입대행형으로 특별통관업체지정을 받을 수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
<답 변>
1. 질의하신 바와 같이 G마켓 등의 인터넷 쇼핑몰에 입점하여 전자상거래물품 수입대행형 사이버몰을 운영하는 경우에도 특별통관대상업체 지정대상이며, 인터넷 도메인 이름은 직접 접속할 수 있는 도메인명(예, 11st.co.kr)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신청시에는 통신판매업신고증 사본, 기타서류(일반적으로 영업유형 설명자료, 해외물류센터 운영현황)를 제출하시면 되며, 사업자등록증 사본은 제출하실 필요가 없습니다(세관담당자가 G4C를 이용하여 확인 가능).
2. 특별통관대상업체 전자상거래 유형은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① 국내구매자가 해외 판매자의 사이버몰 등으로부터 직접 물품을 구매하여 수입하는 거래
② 국내구매자가 해외 판매자의 사이버몰 등으로부터 직접 구매한 물품을 국제배송 또는 결제 등 제공하는 서비스가 특정된 전자상거래업체의 서비스를 이용하여 수입하는 거래(배송/결제대행형 거래)
③ 전자상거래업체가 사이버몰에 공시한 수입대행내용에 근거하여 국내구매자와 수입대행계약(약관계약)을 체결하고 해외 판매자의 사이버몰 등으로부터 물품을 수입하면서 수입대행에 따른 수수료나 책임 외에 수입거래로 인한 다른 형태의 손익이나 거래책임은 부담하지 않은 거래로서 다음 각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거래(수입대행형 거래)
가. 전자상거래업체가 거래상대방 정보, 품명·규격·가격 등 상품정보, 수입대행수수료 등 총지급액 구성내역, 거래책임 관계 등 수입대행에 관한 구체적 거래정보를 국내 구매자와 계약 전에 공시하며 전자상거래물품의특별통관절차에관한고시(이하 “고시”라 함) 별표 1의 공시항목별 세부기준을 충족할 것
나. 전자상거래업체의 수익은 수입대행수수료 및 수입대행에 수반되는 서비스(예: 운송 주선, 반품대행)의 대가로 구성될 것
다. 전자상거래업체의 귀책사유가 없는 한 수입거래상 손익의 위험과 거래책임을 수입위탁자로서 국내구매자가 부담할 것
라. 국내구매자가 수입대행 계약시 지불한 금액과 전자상거래업체가 계약 이행시 발생한 지급액과의 차액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공시하고 국내구매자가 요청한 경우 정산비용이 차액을 초과하는 등 차액정산을 생략할 합리적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차액을 국내구매자와 정산할 것
마. 국내구매자의 수입위탁이 있기 전에 물품을 구매하여 재고를 보유하지 않으며, 수입위탁물품을 해외물류센터 반입 및 운송단계에서 위탁자별로 구분하여 관리할 것
④ 전자상거래업체가 자기의 책임과 계산에 의거 상품정보와 가격 등을 사이버몰에 공시하고 국내구매자의 구매요청을 받아 해외 판매자로부터 물품을 수입하면서 수입거래로 인한 손익의 위험을 부담하는 등 당해물품의 수입화주에 해당하는 거래(수입쇼핑몰형 거래)
3. 특별통관대상업체 지정에 관한 근거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ㅇ 「전자상거래물품등의특별통관절차에관한고시」로서, 관세청 홈페이지 > 법령정보 > 검색어로 “전자상거래” 또는 “특별통관”을 입력하여 검색 가능하며 고시 본문, 공시항목별 세부기준, 특별통관대상업체 지정관련 서식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
4. 특별통관대상업체 지정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ㅇ 사이버몰을 개설하고 수입대행형 또는 수입쇼핑몰형 영업을 하고 있거나, 또는 하고자 하는 전자상거래 업체의 지정신청
- 홈페이지 완성 후 구비서류를 우편으로 제출
- 제출부서: 통관지 세관(2개 이상의 세관에서 통관하는 경우에는 주된 세관)
· 인천공항세관 특송통관과: (400-715) 인천광역시 중구 운서동 2851(☏ 032-740-3726,3736)
· 김포세관 통관지원과: (157-240) 서울시 강서구 공항동 281(☏ 02-2665-8515)
· 인천세관 이사화물과: (400-704) 인천광역시 중구 서해로 187(☏ 032-452-3277)
· 인천공항국제우편세관 우편통관과: (400-004) 인천광역시 중구 운서동 2842-16 화물터미널 A지역(☏ 032-740-7401)
· 부산국제우편세관: (626-820)경남 양산시 동면 석산리 1422-1(☏ 055-367-7014)
ㅇ 통관지 세관장의 영업유형 심사
- 구비서류 심사 및 홈페이지 모니터링 결과 미비사항에 대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보완이 완료되면 즉시 지정됨(지정신청 후 보완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0일 이내 처리)
ㅇ 특별통관대상업체 지정번호 부여 및 지정서 교부
5. 지정신청시 구비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① 특별통관대상업체 지정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 관세청 홈페이지 > 「전자상거래물품 등의 특별통관절차에 관한 고시」 하단의 “서식”버튼 내에 있음
② 통신판매업신고증 사본(일반과세자에 한함)
③ 사업자등록증 사본(제출생략)
④ 법인등기부등본(법인에 한함, 제출생략)
*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은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으로 민원인 제출 생략
⑤ 약관(홈페이지상 이용약관)
- 수입대행형 약관은 「전자상거래물품등의특별통관절차에관한고시」별표1의 공시항목별 세부기준(수입대행형 인정기준)을 충족하여 약관을 작성해야 함
⑥ 기타 영업유형 설명자료, 해외물류센터 운영계획 또는 현황 등 업체의 영업유형 심사에 필요한 자료
ㅇ 영업형태 설명자료(사업설명서)
- 특정 서식은 없으며,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 자유로이 서술
· 국내구매자의 주문을 받은 시점부터 배송까지의 단계별 흐름에 대한 설명
· 해외 중간배송처에서 국내구매자에게 직배송 여부
ㅇ 해외물류센터(해외 중간배송처) 운영현황 또는 계획
- 특정 서식은 없으며, 해외물류센터에 대한 정보 기재(업체명, 주소, 연락처, 홈페이지 주소 등 포함)
(예시)
· 해외물류센터(또는 해외 지사)를 운영하고 있거나 향후 운영할 예정, 또는 타 해외 물류센터를 이용할 경우 해당내용 기재
· 특송업체/특급우편을 이용할 경우 해당내용 기재
8. 관세사를 통하지 아니하고 수입자가 직접 세관에 수입신고를 하고자 할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요?
<질 문>
- 본인은 자동차 수입 및 자동차 용품을 수입 하는 새내기 사업자입니다. - 근래에 2건의 자동차를 수입 하면서 통관을 위해 통관사를 선임하면서, 통관사가 세관에 신고를 하기 위해 진행하는 절차를 옆에서 지켜보았습니다. - 제가 궁금한 것은 통관사를 선임하지 않고 본인(개인)이 직접 통관을 할 수 있게 세관에 수입 신고를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가능하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되는지 알려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
<답 변>
1. 수입신고를 관세사 등을 통하지 않고 화주가 직접 전자문서를 이용하여 신고하는 방법은 EDI시스템(KT-NET. 1566-2119)을 이용할 수 있고 전자통관시스템(관세청 홈페이지 》uni-pass, 1544-1285)을 이용(업무처리 》수입통관 》신고서 작성 》수입신고서) 할 수도 있습니다.
ㅇ 이러한 화주직접 신고는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이 가능하며, 사업자가 아닌 일반인의 경우에는 등록을 하여 이용할 수가 없습니다.
2. 먼저 uni-pass 통관단일창구를 이용하기 위한 준비사항과 사용방법을 설명해 드리면,
① 공인인증서 발급(인터넷 웹 환경을 이용함에 있어, 송/수신하는 민원인의 정보를 암/복호화하여 보안을 유지하기 위함)
- 발급기관: 금융결제원, 한국정보인증, 한국전산원, 한국증권전산, 한국전자인증, KT-NET
- 발급절차: 인증서 사용목적 및 용도 결정→ 발급공인인증기관 선정→ 인증서 발급 서류 준비→ 공인인증기관 방문 또는 방문요청→ 인증서 발급
- 신청서류(대표자가 아닌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공인인증서비스 신청서(인증기관별 별도 양식), 사업자등록증사본, 법인인감증명서, 위임장(공인인증서비스 신청 양식내), 대리인 신분증 사본(방문시 원본 지참), 공인인증서발급 비용 입금증명서류(미리 발급비용을 결제한 경우)
ㅇ 공인인증서 사용목적 및 용도 결정
- 공인인증서 사용목적을 결정하는 단계로 공인인증서를 사용하여 어떤 업무를 처리할 것인지, 어떤 웹서비스를 사용할 것인지 등을 결정함
예1) 관세청 인터넷 통관시스템에 한정하여 사용하는 경우
예2) 관세청 인터넷 통관시스템을 주업무로 사용하고, 인터넷뱅킹, 기타 전자정부의 전자민원 시스템을 사용하는 경우
- 예1)과 같이 관세청 인터넷통관시스템에 한정하여 사용하는 경우 공인인증서 발급비용이 저렴한 용도제한용 공인인증서를 발급하고, 예2)와 같이 관세청 인터넷통관시스템 및 여러 전자정부 웹서비스를 사용하는 경우 하나의 공인인증서를 공통으로 사용할 수 있는 범용 공인인증서를 발급하여 사용하면 됩니다.
② uni-pass(portal.customs.go.kr)로 접속하여 시스템 접속 환경을 구성
ㅇ 최초로 접속/방문하면 자동으로 보안프로그램이 설치됩니다. 이때 사용자 PC환경에 따라 정상적으로 설치되지 않을 경우(특히, XP SP2)에는 수동으로 설치하시면 되며, 수동으로도 잘 진행되지 않을 경우에는 관세청 Help Desk(1544-1285)로 연락하여 조치를 하시거나 원격지원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③ 인터넷 통관시스템 이용 신청 절차
ㅇ 이용신청서 작성: 신고인(대표자) 및 업체정보 등록, 공인인증서가 있을 경우 공인 인증서 정보 등록
ㅇ 이용신청서 제출: 작성한 이용신청서를 출력하고 신청서에 명시된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세관에 방문/제출(소재지 세관 통관지원과)
ㅇ 수출입 신고자부호 부여 및 승인처리: 세관에서 승인처리시 전자문서 송수신을 위한 기본 문서함 정보가 자동으로 생성됨
ㅇ 이용승인서 출력 및 교부: 세관에서 신청인에게 이용승인서를 교부해 드리며, 발급 받은 신고자부호를 이용하여 수출입신고를 할 수가 있음
ㅇ 공인인증서 신청/발급 및 정보등록(이용신청서 작성시 등록한 경우는 생략): 공인인증기관으로부터 발급받은 인증서 정보를 인터넷 통관시스템의 사용자 정보에 등록하며, 인증서 정보를 등록하지 않을 경우에는 주요 인터넷 통관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 신청시는 등록절차 및 필요서류를 전화상으로 세관에 확인한 후 세관을 방문할 수 있도록 하여 재차 방문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기타 인터넷 통관시스템의 사용과 관련하여 세부적인 의문사항이 있거나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관세청 헬프데스크(전화 1544-1285)의 원격지원 등이나 관세청 홈페이지 윗부분의 「uni-pass」에서 이용안내 등의 도움을 받으시면 가능할 것입니다.
9. 환급대상수출물품반입확인서 사후발급가능 여부?
<질 문>
보세공장에 물품을 공급한 이후 사후에 환급대상수출물품반입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나요? |
<답 변>
ㅇ 보세구역 등에 물품을 공급하고 관세 등의 환급을 받고자 하는 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보세구역에 공급을 할 때 세관장의 확인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고(「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제3조),
ㅇ 관세청장은 동 규칙에 의거 공급업체가 보세구역 등에 환급대상 수출물품을 반입한 즉시 반입장소 관할지세관장에게 환급대상수출물품반입확인서 발급을 신청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5-1-1조).
ㅇ 따라서, 보세공장에 반입한 즉시 세관장의 반입확인을 받지 않은 물품에 대한 동 확인서의 사후발급은 원칙적으로 불가합니다.
ㅇ 이는 물품이 외국으로 수출·수입하는 때에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 등을 세관장에게 신고토록 하고 있고(관세법 제241조) 수입물품에 대하여 부과되는 관세도 수입신고를 하는 때에 물품의 성질과 수량에 의하여 부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관세법 제16조).
ㅇ 다만, 조세심판원에서 보세공장 반입물품에 대한 반입확인서의 소급발급을 인용한 사례가 있어 관세청에서 기획재정부에 환급특례법 시행규칙 개정을 건의하였으며, 기획재정부 회신결과에 따라 동 확인서의 소급발급여부를 결정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0. 통관취급법인의 요건은?
<질 문>
통관취급법인 요건을 알려 주세요? |
<답 변>
ㅇ 통관취급법인의 요건 등에 대하여는 관세사법령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ㅇ 관세사법 제19조 제1항 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세청장에게 등록한 자는 통관업을 할 수 있습니다.
1. 운송·보관 또는 하역을 업으로 하는 법인
2. 제1호의 법인이 자본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
3. 「물류정책기본법」 제38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종합물류기업(이하 이 조에서 “종합물류기업”이라 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
ㅇ 또한 관세사법 제19조 제2항에 따라 상기 제1항에 따라 관세청장에게 등록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1. 자본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일 것
2.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장비를 갖출 것
3. 그 밖에 통관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출 것
ㅇ 관세청장은 등록신청을 한 자가 관세사법 제19조 제2항에 따른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록을 거부할 수 있으며, 등록신청서류에 미비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그 보완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통관취급법인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관업을 행하려는 사무소마다 1인 이상의 관세사를 두어야 합니다.
ㅇ 관세사법, 시행령, 시행규칙 “제5장의2 통관취급법인 등”에 통관취급법인등에 대한 자격요건 및 등록절차 등에 대한 자세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관세사의 직무수행에 관한 고시’의 규정에 따라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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