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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ristian English Fellowship Tokyo Convention
하토브 추천 0 조회 53 14.12.19 14:58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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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작성자 14.12.19 15:02

    첫댓글 여기 북미인들중에도 대한항공 사건에 대해 말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들중에 왜 미국에서 발생한 범죄행위를 한국에서 재판권을 행사하는가? 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있어 그들이 제기하는 토쿄 항공 조약을 살펴보았습니다. 일부는 기국주의가 맞고 대부분은 발생지주의가 맞는 것으로 보입니다. 영공을 벗어난 경우와 상공에서 발생한 경우등 여러 상황이 있을 것입니다. 미국에서 대한항공이 처벌받는다면 한국 형벌의 10 배는 각오해야 할 것입니다. 한국정부가 부패하여 뇌물관행으로 적당히 넘어가려 하는 경우에는 미국 정부가 개입할 가능성을 높여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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