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이란?
2014년 10월 1일부터 시행된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로 단통법의 핵심 요소는 보조금 공시와 선택 약정 할인인데요, 보조금은 최대 33만 원으로 제한하고 추가 지원금도 15%로 제한했습니다. 만약 소비자가 지원금을 받지 않는다면 통신사가 통신요금의 25%를 할인해 줘야 합니다.
단통법 10년, 장단점?
단통법이 시행되면서 소비자들은 시시각각 변화하는 지원금 제도를 모두 쫓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그리고 알뜰폰 시장이 성장하게 되면서 요금제의 선택 폭이 넓어졌습니다. 그러나, 지원금 제도가 모두 동일하다 보니 오히려 이것이 모두가 비싼 가격으로 단말기를 사게 되는 결과를 낳기도 했습니다. 한편, 이동통신사는 마케팅 비용을 아껴서 영업이익이 상당히 상승하는 효과를 갖기도 했습니다. 이에 이동통신사만 배불린 것 아니냐라는 의견이 나오기도 했습니다.단통법 시행으로 잔잔해진 이동통신사의 경쟁! 정부는 시장 경쟁을 촉진하고 휴대폰 구매 비용을 줄이겠다며 단통법 폐지를 발표했습니다.
단통법 폐지 시기
2024년 1월 22일 정부에서 발표한 단통법 폐지! 아직은 추진 단계에 있어서 정확한 폐지 시기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스마트폰 보급률이 97%로 세계 1위인 만큼 이 단통법에 대한 관심도가 정말 높은데요, 단말기 값이 더 저렴해질 것이라는 기대의 목소리도, 대안 없는 폐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10년 만에 단통법 폐지가 논의되고 있는 만큼 소비자가 체감할 수 있는 순기능이 시작되기를 바라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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