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타운 재개발 중단 및 주거권 쟁취를 위한 국민운동본부 /투쟁결의문

뉴타운 재개발 중단 및 주거권 쟁취를 위한 국민운동본부   [투쟁결의문]   집은 사랑이다. 가족의 애틋함과 안락함을 지켜주는 성스러운 사랑의 공간이다. 집은 생명이다 살아 숨쉬는 모든 생명체들이 어우러져 호흡하는 생명의 공간이다. 집은 정의다 서로가 서로의 권리를 존중하고 정당한 대가에 의해 소유하고 거주하는 정의로운 공간이다.   집은 자유다 각자의 기여한 대가를 토대로 정당한 가격에 거래되어야하는 자유로운 공간이다. 집은 평등이다. 크기에 상관없이 소유와 상관없이 빈부에 차이없이 서로 아름답게 어우러지는 평등의 공간이다.   국가는 국민의 최소의 권리를 보장해줘야 한다. 국민의 행복을 최대한으로 높이고 자유와 정의를 보장해줘야 한다. 국민의 생명과 정의로움과 평등권을 보장해주지 못하는 국가는 이미 폭력집단일 뿐이다. 국가를 움직이는 정부스스로 잘못을 수정하지 않으면 국민의 힘으로 끌어내려야 마땅하다 뉴타운 재개발로 국민을 괴롭히는 못된 정부에 대하여 이제 우리가 부여해준 권력을 회수할 때가 되었다.   이명박 정부는 서울시장 시절부터 대통령이 되려는 정치적 야욕에 눈이 멀어 국민들에게 뉴타운이 황금알을 낳은 거위인양 속여왔고 건설자본과 투기꾼의 이익에만 복무하였다.   김문수 도지사는 부동산 투기붐에 편승하여 뉴타운 재개발을 막지정하고 대책없는 책임타령만 하고 있다.   뉴타운은 애초부터 태어나지 말았어야 했다. 잘못된 정책과 내용으로 지금 재개발 뉴타운 지구의 주민들은 두려움과 불안에 떨고 있다. 경제적 내구연한이 40년~50년 이상 되는 주택을 20년이 지나면 무조건 노후주택으로 선정하고 경기도는 노후율이 50% 안되는 멀쩡한 집을 전면철거하겠다고 한다.   소형 저렴주택이 아니면 살기 어려운 세입자와 임대료 수입으로 생계를 이어가는 많은 영세 가옥주들의 권리는 보호해주지 못하고 있다. 종전자산의 감정평가액을 제대로 알려주지 않고 공익사업이라는 이름으로 막지정 막개발 하겠다는 것이 뉴타운이요 재개발이다.   정부의 기만적인 도시재정비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정안이 발표되었다. 주택수요 변화와 아파트 가격하락, 인구노령화 건설사 부도와 미분양사태, 심각한 인플레를 동반한 경기침체국면에서도 불사조처럼 뉴타운 재개발을 살려내려는 개악법임이 밝혀졌다.   뉴타운 재개발 주민들의 원성과 투쟁이 있었기에 나온 개선안은 현재의 주민들을 철저하게 기만하고 있다. 일몰제는 물건너 갔고, 조합과 추진위 해산규정은 한마디로 그림의 떡이 되어 버렸다. 이명박정부와 한나라당은 화장만 새로 고쳐 주민들을 위한 것인양 두 번 속이고 있는 것이다. 제1야당이라는 민주당 마저 말만 무성하고 속시원한 대안을 내놓지 않고 있다.   결국, 용적율이라는 이름으로 도시를 콘크리트로 더 높게 더 넓게 건설하고 영세한 주민들의 거주권리를 약탈적으로 침해하고 원주민을 물갈이 하겠다는 법이다. 한마디로 빛좋은 개살구 법은 모두 폐기처분해야 마땅하다.   이제 뉴타운 재개발은 정부와 정치권에 크게 기대하기 어려워졌다. 주민들의 목숨을 건 가열찬 투쟁만이 해결의 대안임이 명백해 졌다. 다가올 서울시장 선거와 총선 대선에서 우리를 짓밟고 기만한 타운돌이들과 정부와 제 정당들을 분명하게 심판할 것이다.   우리는 오늘 분명하게 요구한다. 뉴타운 재개발 주민들의 내집을 그대로 냅둬라 싹쓸어 버리지 말라. 망국적인 뉴타운․재개발 사업을 즉각 중단하라.   2011. 09. 19   뉴타운․재개발 사업 퇴출을 위한 3대 과제와 5대 요구 사항   <3대 과제>   하나, 내 집 냅둬 : 현재 진행 중인 뉴타운‧재개발 사업 전면 중단 및 지구(구역)지정을 해제한다.   둘, 고치며 살자 : 부수고 새로 짓는 뉴타운‧재개발 사업 반대, 고치며 살 수 있는 주거환경복지사업을 도입한다.   셋, 개발세력 돈벌이 수단 뉴타운‧재개발 중단 : 원주민은 내쫓기고, 개발3적(조합‧정비업체‧시공사) 돈벌이 수단인 뉴타운‧재개발 사업 중단한다.   <5대 요구>   1. 망국적인 개발악법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을 폐지하라 2. 주민결정권 박탈하는 도적법인 도정법(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즉각 개정하라 3. 뉴타운‧재개발지구에 대한 전면적인 사업비용 및 각 세대별 비용부담규모 조사를 실시하라 4. 전면적인 사업비용 및 각 세대별 비용규모와 종전자산의 감정평가 조사 후 주민투표를 실시하여 지구(구역)을 해제하라 5. 강제철거를 금지하고 주택세입자의 주거권과 상가세입자의 생존권을 보장하라   2011년 9월 19일   뉴타운 재개발 중단 및 주거권 쟁취를 위한 국민운동본부   (참여단체 : NCCK 도시재개발지역과 교회문제대책위원회 / 경기뉴타운재개발반대연합(광명뉴타운반대총연합회,구리뉴타운반대시민비상대책위원회,군포역세권뉴타운반대책위연합,남양주뉴타운반대추진위원회,부천뉴타운재개발비대위연합,안양뉴타운반대추진위원회,오산뉴타운개발반대대책위원회,원당뉴타운주민협의회,의정부뉴타운반대주민대책위원회,수원재개발비대위연합) / 민주노동당 / 성공회 나눔의집협의회 / 부산대연2구역비대위 / 용산참사진상규명및재개발정책개선위원회 / 인천뉴타운재개발비대위연합(부평5,부개5,부개삼이,작전현대,효성,학익1,상인천,숭의2,부광초교,미추8,십정3,다복마을,용천마을,양지마을,석남2,석남3,석남4,석남13) / 재개발행정개혁포럼(관악주민연대,나눔과미래,불교인권위원회,인천도시공공성연대사람과터전,전국철거민협의회,주거권실현을위한국민연합,주거권실현을위한대구연합,주거복지연대,참여연대,환경정의,희망을만드는마을사람들) / 전국개발지역대책연대/ 전국뉴타운재개발비대위연합(왕십리,교남,한남,전농,중화,미아,가재울,아형,신정,방화,노량진,영등포,천호,이문휘경,장위,상계,수색증산,북아현,시흥,신길,흑석,신림,거여마천,창신숭인뉴타운,성수전략정비구역 외) / 진보신당 / 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 / 한국진보연대 (이상 가나다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