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한 복지국가를 위한 제언

[백용운]

‘지속가능발전(sustainable development)’이라는 단어는 1992년 세계환경회의에서 경제발전이 지속가능하려면 개발 초기부터 환경문제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의미로 사용됐다.

우리나라도 환경관련 법안을 시대 상황에 맞게 대폭 개정하였고 2015년 ‘지속가능개발목표(SDGs)’ 등의 추진을 통해 ‘지속 가능’이라는 용어는 이제 국가발전전략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필수요건으로 자리를 잡게 됐다.

유엔은 국가발전 분야에 더해 기업경영 분야에서도 ‘지속가능’을 접목시켜 이를 전세계적으로 확산시키고 있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이라는 개념은 1953년 경제학자 보웬(Bowen)이 주장한 이후 미국을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발전돼왔으나, 이의 실천 여부는 어디까지나 기업의 자발적 행동에 맡겼다.

그후 2006년 유엔의 코피 아난 사무총장 주선으로 세계적 투자기관들이 모여 자본시장에서 기업의 가치를 평가하는 기준으로 ‘책임투자원칙(PRI)’을 발표한 후,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더해 환경과 지배구조도 함께 고려한다는 이른바 ‘ESG경영’은 이제 국제사회에서 기업경영의 핵심 패러다임이 되고 있다. 이와 같이 SDG와 ESG가 각각 국가발전전략과 기업경영전략의 핵심으로 발전하였으나, 사회복지 분야에서는 ‘지속가능’이라는 단어가 아직 생소한 것이 사실이다. 그 이유는 대다수 개발도상국의 경우 사회복지 부문의 발전이 상대적으로 열악하기 때문에 질적 개선보다는 양적 확대에 정책의 초점이 맞춰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부 재정에서 사회복지의 비중이 커지면서 복지사업 ‘지속가능성’의 중요성 역시 새롭게 강조되고 있다. 유럽 선진국의 경우 1970년대 두 차례의 석유파동과 고령화로 경제 여건이 어려워지면서 ‘복지국가의 위기’ 해소 차원에서 1990년대 후반부터 영국에서는 복지사업을 일자리와 연결시키는 ‘일자리복지(Workfare)’ 그리고 덴마크 등 북유럽에서는 복지사업에 정보통신기술을 접목시키는 ‘e-welfare’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한국 역시 최근에 복지지출의 비중이 총예산의 3분의 1을 넘어서면서 복지사업의 지속가능할것인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따라서 현행 사회보장제도의 문제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관장하는 정책들이 다양하지만 정책간에 연계성이 부족해 행정적 비효율이 매우 높다는 점이다.

둘째, 한국이 정보통신(ICT) 강국임에도 불구하고 의료계의 반대로 원격의료 진행 상황이 늦추어 지고 있다는 점이다.

셋째, 무상급식이 쟁점이 되었던 2010년 지방선거 이후 복지정책이 선거에서 유권자 지지를 확보하는 수단으로 전락해버려 실효성이 낮은 복지사업이 복지포퓨리즘으로 변하여 제시되거나 추진되는 사례가 많다는 사실이다.

다행히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사회보장 전략회의’에서 복지국가의 지속가능성을 강조하면서 복잡한 사회보장제도를 통폐합하고, 사회서비스를 취약계층 위주에서 중산층으로 확대해 고도화를 추진하며, 규제개선과 경쟁 여건 조성을 통해 복지-고용-성장 선순환을 달성하겠다고 한 것은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는 시의적절한 조치로 평가된다.

따라서 본인이 생각하는 ‘지속가능복지’의 구현을 위한 구체적 방법을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e-welfare 기반을 구축하여 스마트복지가 실현되어야 한다.

둘째, 보건과 복지의 연계 등 수요자 중심의 통합적 전달체계가 구축되어야 한다.

셋째, 사회서비스 체계화 및 고도화를 통해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 복지와 경제의 선순환이 이루어져야 한다.

넷째, 일반계층을 대상으로 나눔문화의 확산과 더불어 취약계층의 자립문화 구축 등을 통해 복지 분야에서 민·관 협력체계가 구축되어야 한다.

다섯째, 우리나라의 경제·사회적 여건에 맞는 ‘맞춤형 복지’를 구현하여야 한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 정부재정에서 매년 커지고 있는 사회복지의 비중을 ‘지속가능성’ 하게 일정부분 해소되기를 희망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