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한우조례 제정 재추진
횡성축협을 비롯한 일부 축산농가들의 반발로 무기한 보류됐던 횡성한우조례 제정에 대해 군의회가 재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보여 새 국면을 맞고 있다.
횡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는 축산과에 대한 감사에서 “횡성한우에 대한 정의가 제대로 내려지지 않아 외지 한우가 횡성한우로 둔갑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집행부에서 한우조례안을 만들지 못한다면 의회 차원에서 공동발의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변기섭 의원은 “지난 한우축제 때 행사장에서 판매된 일부 한우의 바코드가 타 지역 것으로 찍혀 외지 소가 들어왔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며 의혹에 대한 해명을 요구했다.
장신상 군축산과장은 “암소 중에서 일부가 횡성이 아닌 타 지역의 바코드가 있었는데 이는 송아지 때 횡성에 들어와서 3∼4년 이상 키워진 소를 도축했기 때문에 발생한 일”이라며 “축제로 인해 외지한우가 들어온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정명철 의원은 “외지 소의 횡성한우 둔갑 등의 의혹이 제기되는 이유는 횡성한우에 대한 정의를 내려 줄 수 있는 조례 등이 제정되지 않아 발생한 일”이라며 “집행부에서 일부 주민들의 반대를 이유로 조례를 제정하지 못한다면 의회 차원에서라도 조례안을 공동 발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2007년 2월 시작돼 지난 2월까지 1년여 동안 공방을 벌이며 무기한 보류됐던 횡성한우 조례 제정이 다시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횡성군은 횡성한우의 우수성과 차별성을 높이기 위해 횡성한우에 대한 육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하려고 했으나 횡성한우에 대한 정의를 놓고 축협 등 일부 축산농가들과 이견을 보이며 논란을 거듭한 끝에 조례 제정을 무기한 보류했었다.이명우기자woolee@kwnews.co.kr
[의정소식]횡성군의회
한규호 군수 “연말 회식 자주하세요”
대상에 횡성 사랑해오름 가족봉사팀
수상팀에는 상장과 총 220만원의 상금이 전달된다.김형기기자
직무 유기·예산 낭비 … 특혜 행정도
보조금 수억원 지원된 건축물 담보 잡혔는데도 몰라
배출사업장 정기점검 외면 등 곳곳 적발
일부 지자체의 직무유기와 특혜성 행정, 예산 낭비가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도가 횡성·영월군을 대상으로 정기종합감사를 실시한 결과 횡성군은 17억여원의 부지매입 보조금을 받고 도내로 이전키로 한 A기업이 보조금 지원 조건을 이행치 않았는데도 이를 사실상 방치했다.
감사결과 A기업은 총 354억여원을 횡성군에 투자키로 하고 지난해에 생산공장 가동, 2006년부터는 테마파크 사업에 착수한다는 계획서를 제출해 부지매입 보조금 17억원을 받았다.
하지만 이 기업은 2005년부터 2006년 4월까지 총 6차례에 걸쳐 부지만 매입했을 뿐 지난 9월까지 공장설립 인·허가 신청, 공사착공 등의 투자계획서 내용을 이행치 않았다.
이에 대해 횡성군은 계획이행 촉구 공문만 보낸 채 보조금 환수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또 지난해 봄 각각 8억원과 2억6,300만원씩 들여 농산물직판장과 특산물공동판매장을 200여m를 사이에 두고 각각 개설해 중복투자 지적을 받았다.
횡성군은 지난해 총 32곳인 지역 내 의료폐기물(감염성폐기물) 배출사업장에 대한 정기점검을 실시하지 않는 등의 문제도 지적됐다.
영월군은 수억원의 보조금을 받아 건립된 사립미술관이 건축물을 담보로 대출을 냈는데도 이를 모른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 결과 영월군은 2006∼2007년 3개의 사립미술관 창고 및 전시관 건축에 총 9억원을 지원했으며 보조금으로 건립된 이 건축물은 영월군의 승인없이 건물을 팔거나 이에 대한 근저당을 설정할 수 없다.
하지만 이 중 한 미술관은 지난 8월 금융기관에 7,800만원의 근저당을 설정했고 나머지 두 곳도 근저당 설정 등을 막기 위한 특약등기 등의 장치가 미약한 실정이다.
영월군은 호텔 건립 계획서를 제출한 업체가 호텔 신축 공정률을 허위로 제출했는데도 이를 인정, 약정 내용 미이행시 군유지를 회수하기 위한 환매특약을 해지했다가 이번 정기감사에 적발됐다.
이규호기자hokuy1@kw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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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도내에서 생산된 2만521여 톤의 배추 무 등 농산물이 시장에 유통되기 앞서 산지에서 폐기됐다.
산지폐기는 농산물 하락에 인한 것으로 기상여건 호조, 경기침체 등 외부요인이 원인으로 분석되지만 농정당국의 정책 실패도 주요 원인으로 손꼽히고 있다.
올 초 대출 이달 말까지 상환 못할 경우 내년 농사 포기할 판
농정당국 재배 예측 제공·계약재배 확충 등 대책 마련 시급
■농산물 산지폐기, 지난해 10배
올해 무와 배추, 배, 고추 등 산지폐기 물량은 지난해 폐기된 2,400톤의 10배에 가까운 2만521톤이다.
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 고랭지 무와 배추 재배면적은 8,572ha로 지난 10월24일 현재 가격 하락에 따른 미수확 면적은 무 258ha, 배추 415ha에 달한다.
도내 각 시·군에서 폐기된 농산물은 원주 치악산배 27톤, 화천 애호박 1,162톤, 태백 배추 7,896톤 무 275톤, 정선 배추 1,675톤 무 1,250톤, 평창 배추 378톤 무 390톤, 횡성 배추 160톤 등 모두 2만521톤이 산지폐기 됐다.
홍천지역에서 올해 폐기된 농작물은 풋고추 388톤, 호박 283톤, 가지 131톤, 무 360톤 등 모두 1,162톤으로 지난해 폐기된 149톤에 비해 1,000톤가량 늘었다.
특히 산지폐기 물량은 농협과 계약재배를 한 물량만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계약재배를 하지 않은 농가의 물량을 포함하면 산지폐기 물량은 훨씬 많다.
영월군은 올해 폐기된 물량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농산물 가격 폭락, 인재
올해 가격 폭락은 재배면적의 증가, 경기침체, 기상여건 호조, 수입농산물 증가 등이 원인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농정당국의 농산물 재배 조절 실패도 주요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김재한 연구원은 “각 지자체가 농사를 짓기 전 전국이나 해당 지역에서 어떤 농산물이 많이 지어질지 예측할 수 있는 정보를 농민에게 제공해 재배면적을 조절해야 하지만 그렇지 못했다”고 했다.
도 농정산림국 관계자는 “전국적으로 가격을 안정시키지 못한 것이 대규모 산지폐기의 큰 원인”이라며 “연합판매, 소비촉진운동 전개, 직거래 장터 운영을 추진해 농민 피해를 최소화할 방침”이라고 했다.
■내년 농번기가 더 문제
농민들 사이에서는 내년 봄 농사짓기가 불가능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1일 한국농업경영인 도연합회에 따르면 도내 한 농가당 부채금액은 3,000만원으로 대부분 농가가 한 해 농사를 짓기 위한 농자재 값을 농협측으로부터 빌려 사용했다.
이 때문에 올 농사를 망친 농민들이 올 초 빌린 농자재 값 등 부채를 이달 말까지 상환하지 못하면 내년 농사를 짓지 못하는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크다.
박모(47·평창군)씨는 “올해 2만6,400㎡의 밭에 배추를 심으면서 비료, 농약, 종자대를 포함해 2,000만원을 투자했지만 손에 남은 것은 1,400만원에 불과하다”며 “당장 빚을 지고 있는 상황에서 내년 봄 농사를 짓기 위한 농자재를 구입하려면 빚을 또 내야 하는데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토로했다.
■대책
전문가들은 가격 폭락에 따른 농촌을 살리기 위해 계약재배를 확충하고 농촌 구제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김재한 연구원은 “현재 농민들은 농협과 계약재배를 할 경우 농산물이 급등하면 그만큼 손해를 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계약재배를 꺼리고 있다”며 “하지만 가격이 폭락할 경우 피해를 고스란히 농민이 입기 때문에 안정적인 농사를 위해서라도 적극적으로 계약재배에 나서야 한다”고 했다.
양승용 한국농업경영인도연합회장은 “올해 돈을 갚지 못할 경우 내년에 외상으로 농자재 구입을 할 수 없는데다 대출도 받을 수 없다”며 “정부가 농민들의 대출금 분할상환기간 연장, 원자재 인상·농산물 가격 폭락으로 인한 피해를 구제하는 방안 등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농가의 줄도산을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지방종합
내년 주요 국비확보 막판 총력전
최흥집 실장 오늘 국회 방문
도출신 의원들과 공조 유지
도가 내년도 주요 현안사업 예산확보를 위해 총력전에 나섰다.
최흥집 도 기획관리실장은 2일 국회를 방문해 도 출신 및 연고 국회의원, 예결소위원회 위원 등을 만나 내년도 도 현안사업에 대한 막바지 지원을 요청한다.
최 실장은 이어 기획재정부와 국회사무처 등도 방문해 내년도 도 관련 예산의 중요성을 강조할 예정이다.
도는 또 정부예산확보팀을 국회에 상주시켜 예산 의결시까지 도 출신 및 연고 의원들과의 강한 공조체제를 유지하기로 했다.
이는 1일부터 본격화된 국회 예결위 계수조정소위에서 예산 증액 뿐 아니라 상임위에서 확정된 예산이 삭감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특히 예결특위에는 한나라당 이계진(원주) 황영철(홍천-횡성) 의원, 민주당 이광재(태백-영월-평창-정선) 의원 등 3명이 속했었으나 13명으로 구성된 계수조정소위에는 도출신이 포함되지 못했다.
국회 예결위에 제출된 도 관련 국비는 경춘선복선전철 4,900억원, 원주∼강릉 복선전철은 200억원, 동해고속도로 997억원, 동서고속도로 동홍천∼양양구간 1,489억원, 강릉∼저진간 동해북부선 철도 20억원 등 총 3조6,600여억원 규모이다.이규호기자
이형택, 호주오픈 본선 보인다 [시군의회 중계석] “풍수해보험 홍보 강화하라”
횡성 에이즈 예방 캠페인
[동정] 횡성 12월 2일 ◇한규호 횡성군수는 2일 오후 2시 횡성군청 2층 회의실에서 열리는 택시총량제 용역보고회에 참석 ◇이병헌횡성교육장은 2일 오전11시30분 교육장실에서 교육행정자문위원 및 교육청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교육행정자문위원회를 개최한다.
이형택은 지난달 23일 일본 요코하마에서 열린 ‘게이오 챌린저대회’ 단식 우승으로 랭킹포인트 55점을 추가해 134위까지 떨어져 있던 순위를 118위로 끌어 올렸었다.
이어 지난 30일 막을 내린 남자프로테니스(ATP) 챌린저대회 던롭 월드챌린지에서 단식 준우승을 차지해 올시즌 세계랭킹순위를 107위로 마감했다.
이형택의 이번 랭킹 상승에 따라 내년 1월19일 시작되는 시즌 첫 메이저대회 호주오픈 본선 직행 여부가 관심이다.
호주오픈에는 모두 128명이 출전, 와일드카드 8명과 예선통과자 16명 등 24명의 출전권을 제외하고 세계랭킹 104위까지 자동 출전권이 주어진다.
12월에는 투어와 챌린저 대회가 열리지 않기 때문에 랭킹 순위가 바뀔 가능성이 없다.
따라서 세계랭킹 104위 내 선수들 중 호주 오픈 출전을 포기하는 선수가 3명 이상 나와야 이형택이 본선에 직행할 수 있게 된다.
이형택은 “호주 오픈 대회전까지 104위 안에 든 선수들 중에서도 부상당하고 안나오는 선수들이 몇명 생긴다”며 “3순위라면 시합전까지 포기하는 선수들이 있어 자동진출권을 얻을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또 “메이저대회인 호주오픈에 앞서 인도 체나이에서 열리는 대회에서도 좋은 모습을 선보이기 위해 훈련에 전념하고 있다”고 밝혔다.김상태기자 stkim@kwnews.co.kr
횡성군의회(의장 윤세종)는 1일 의회 특별위원회 회의실에서 2008년도 횡성군 행정사무감사를 실시.
이날 김춘환 의원은 “자경농지 취·등록세 감면 대상자 중 처분의무 유예자나 통지자 발생시 감면 세금을 추징해 지방세로 전환하는 방안을 강구해 달라”고 주문.
김재환 의원은 “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에 따라 골프장 세금감면 혜택이 이뤄져 지방세수가 감축할 것으로 보인다”며 이에 대한 대체 세원 마련을 요구.
정명철 의원은 “풍수해 보험에 대한 홍보 부족과 1년 단위 보험가입 등 불편함으로 가입 실적이 미비한 만큼 서둘러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지적. 횡성/정태욱
▲ 횡성군 에이즈 성병 예방 캠페인이 1일 횡성로타리 행사장에서 염경숙 보건소장과 예방의약 담당 직원, 주민 등이 참여한 가운데 열렸다. 횡성/정태욱
◇표한상한국농업경제인횡성군연합회장은 2일 오전11시 농업인회관에서 결산총회를 열고 올해 사업 평가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