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의 중국 2

또 다른 문제는 '문어발 확장'이다소비자들로부터 분양시 받은 돈으로 주택을 건설하는데그대로 다 쓰면 큰 문제가 없을 터인데 이 돈으로 다른 것을 한 것이다예를 들어 헝다그룹은 전기차 사업을 하고공사는 대출을 받아서 한 것이다그래서 부동산 업체들의 부채가 엄청 나게 늘어나고 부채로 굴러가는 비즈니스를 한 것이다 그런데 여기에 규제가 들어 온 것이다중국 공산당으로부터 '3조 홍선' 정책이 시작되었다 '3조 홍선 정책'은 전체 자산의 부채가 70% 넘어가면 안된다는 것인데헝다나 비구위안은 약 80%이니 부채를 줄이라는 것이다이것을 어기는 기업은 은행이 대출을 더 안해주고 빌려준 대출을 회수한다는 것이다대출을 받아 공사를 해 왔는데대출이 안 되면 자금이 말라 공사가 중단이 되고선분양 받았던 소비자 입장에서는 큰일이 난 것이다 전 재산을 넣어 집을 샀는데 완전히 돈이 다 날아가게 생겼으니사람들이 중도금을 내지 않고 기업들은 그로인해 더 악화가 되는 것이다심지어 소비자들이 짓다만 아파트에 들어가서텐트를 치고 사는 사진들이 여기저기에서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이렇게 짓다만 아파트, 분양이 안 된 아파트가 중국 전역에 400만채가 된다고 하는데이것이 현 중국 부동산 개발업체들의 상황이다 중국은 1998년까지 개인의 주택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하지 않았다중국사람들은 직장에서 제공하는 주택에서 살았다그런데 1998년에 주택의 민영화가 이루어지면서개인들이 주택을 소유할 수 있게 되었다 물론 주택의 소유권이 우리나라와는 다르다중국은 토지의 소유권은 국가가 가지고 있고개인은 토지위에 지어놓은 건물의 소유권으로 70년 이용권이다70년 후에는 다시 돌려줘야 하는데 그때는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는 상황이지만그 전까지 집이라는 것을 가져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 집을 가질 수 있게 되니너도 나도 집을 사기 시작했고 집값이 엄청나게 올라가기 시작했다이렇다 보니 집은 거주 뿐 아니라 돈을 벌수 있는 것이 되어 집을 3채, 4채씩 샀다그러면서 가격이 급등하게 되었고 급등하자 사람들은 주택이라면 무조건 사들였던 것이다 또 다른 문제는 지방정부의 문제로지방정부는 부동산 개발업체에 땅 이용권을 팔아 그것으로 지방정부를 운영하고2008년 이후 지방정부들이 인프라 투자를 경쟁적으로 하기 시작했다좀더 많은 인프라를 건설하기 위해 지방정부는 더 많은 돈이 필요해부동산 개발 업체에 땅 이용권을 판 돈 외에 은행으로부터 빚을 냈다그 돈으로 고속도로 놓고 공항 만들고 상하수도시설 만들고그렇게 하다보니 정확한 수요예측을 하고 건설하는 것이 아니라그냥 마구잡이로 경쟁적으로 건설을 했다왜 그랬을까?그렇게 하면 땅값이 더 오르니까그럼 덩달아 집값도 오르고 지방정부의 수입도 많아지니까결국 건전한 사업을 통해 수입을 창출한 것이 아니라오로지 땅에 목숨걸고 건설해 결국 지방정부 수입의 40%가 땅이용권을팔아서 생긴 것이다 우리나라는 재산세가 지방정부의 큰 수입원이지만 중국은 재산세가 없다중국은 땅의 이용권을 건설업체에 판 것이 지방정부의 수입이고그 수입이 지방정부 수입의 40%를 차지했던 것이다땅값이 오르면 지방정부도 좋은데 수입도 많아지고중앙정부로부터 지방정부의 성장을 인정받는 지표가 되기도 해지방정부들은 경쟁적으로 빚을 내 인프라 투자를 엄청하기 시작했다 중국의 도시는 공식적인 것은 아니지만 1선, 2선, 3선 도시로 나뉘는데1선 도시로는 베이징, 상하이 선전 같은 인구 천만이 넘는 대도시들이고3선 도시는 인구 백만정도의 도시인데중국도 우리나라처럼 지역균형 개발 정책기조가 아주 강력해커질대로 커진 1선도시에는 집 짓는 것을 억제하고 주로 3선도시에 집을 짓게 했다그래서 3선도시에 신도시들이 엄청나게 생기고 그곳에 집들이 많이 지어졌고집값이 하루가 다르게 올라가니 사람들은 3선 도시에 지어진 주택을지어지기가 무섭게 사기 시작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집값이 거품이라는 것이 드러나게 시작했고집을 구매해서 보유를 하기는 하는데 3채, 4채 마구잡이로 사다보니거주하지 않는 집들이 전국 곳곳에 엄청 만들어지게 되었다 전체 주택 재고의 80%가 3선 도시에 있고3선 도시에는 사람이 살지 않는 유령도시들이 생기기 시작했다거주하지 않는 집의 숫자가 공식적으로 나온 것은 아니지만 대략 6500만채. 혹은 1억3천만채일본처럼 사람이 살다가 빠져나간 집이 아니라그냥 새집이면서 빈집이 그렇다는 것이다 이것을 조사하는 방법은2017년에는 전화를 하거나 가가호호 방문으로 표본조사 해서 6500만채 였으나이후에는 밤에 찍은 위성사진을 보고 불빛으로 측정한 것이1억3천만채다대략 중국의 20~25%는 빈집이라 보면 된다 4, 5채 중 1채는 빈집이라는 것인데그동안 아무도 살지 않는 집을 엄청난 돈을 들여 만들어 놓았으며그것을 건설업체가 아닌 중국 소비자들이 보유하고 있다그러니 중국의 돈 좀 있는 사람들은 모두 빈집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그러니 누가 집을 더 사겠는가? 집이 팔리겠는가? 누가 들어와 살겠는가? 그러다 시진핑 주석이 이것은 아니다 라는 판단을 하게 되었다저렇게 빚을 내서 집을 지어놓고 모두 비어있고 이것은 말이 안되며이것은 미국같은 자본주의 국가의 타락한 방식이므로이런 것은 안돼 라고 시진핑 주석이 여러번 경고를 하면서"주택은 투기의 대상이 아니고 거주의 대상이다" 라며이러한 현상을 막기 위해서는 '부채를 줄여야 한다' 는 판단에앞에서 말한 '3조 홍선' 정책이 등장한 것이다 만약 시진핑 주석이 이 정책을 펴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아마 지금같은 부동산 위기가 조금 더 연기가 되었을 것이지만 문제의 크기는 훨씬 더 켜졌을 것이다결국 시진핑 주석이 더는 두고 볼 수 없어 막았더니2008년 이후부터 쌓여왔던 모든 부채의 무게로 중국이 가라앉기 시작한다 앞서 말했듯 지방정부 부채도 같은 맥락에서 볼 수 있는데2008년 이후부터 지방정부가 빚을 내서 인프라 투자로 공항, 철도, 고속도로, 상하수도 등을 건설했다이러한 것들을 건설하면 주변 지역 땅값이 올라가고비싼값으로 건설업체에 이용권을 팔 수 있었던 것이다그렇게 일종의 자신들만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냈는데 문제가 생겼다 사실 중앙정부는 지방정부가 마음대로 지방채를 발행하는 것을 억제를 했으나투자를 해서 경제성장률을 높여야 하는 지방정부는 어쩔수 없이 편법을 쓰는데'지방정부 융자평대'(LGFB) 라고 불리는 특수목적법인을 지방정부들이 만들고그것으로 돈을 빌리는 것이다 지방정부는 은행이나 채권자들에게 지방정부가 발행하는 것이니 안심해라중앙정부 묵인하에 하는 것이니 걱정하지 말고 돈을 빌려 달라이렇게 빌린 돈이 약 9조 달러가 되고GDP의 50%가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