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제도 4년을 맞는 전국 요양보호사들의 호소문”

[안나(경기)]

“노인장기요양제도 4년을 맞는 전국 요양보호사들의 호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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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1일인 내일은 노인장기요양제도 시행 4주년이자, 전국요양보호사협회와 간병요양 노동자들이 함께 제정한 “제4회 전국요양보호사의 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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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140만 요양보호사 자격증 소지자들과 현장에서 일하는 25만 요양보호사들을 대표하여 모였습니다. 또한 우리가 돌보고 있는 33만 어르신들과 곧 요양등급을 받게 되실 65세 이상 어르신들 그리고 노인장기요양보험료의 납부자이자 수혜자인 모든 시민들을 대신하여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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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제도의 시행과 함께 2008년 7월 창립한 전국요양보호사협회는, 요양보호사들 스스로 조직하고 대표하는 노동계의 직종협회로서, 노동자 대표성과 개혁적 의제 대표성을 확보하며, 전국에 걸쳐 장기요양제도개선과 요양보호사들의 처우개선을 위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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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보험제도’ 입니다. 그러나 시행초기부터 영리 목적의 민간 사업자들에게 넘겨져 사회보장제도의 공공성을 갖추지 못한 채 요양서비스의 질은 저하되고, 요양보호사는 장시간 노동과 저임금과 근골격 질환 및 노동자로서의 자존감 상실로 인해 요양현장을 떠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근본적 목적인 “노인의 존엄과 인권“은 갈수록 요원해지며, 심지어 현장과 정책공간에서는 ”현대판 고려장 제도“라는 비관적 평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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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여러분.

요양보호사는 모든 시민의 삶의 마지막을 돌보는 노동자입니다. 우리들은 장기요양제도와 요양 현장의 구석구석에서 땀흘려 일하며, 몸과 정신의 기력이 다하고 계신 어르신들의 진자리 마른자리들을 돌보면서, 우리 자신들의 노년과 죽음에 닿는 과정을 미리 경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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늙고 병들어 죽음에 이르는 것은,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우리 모두의 미래입니다. 모두의 존엄한 노후를 위해, 노인장기요양제도는 전면 개정되어야 합니다. 정책 입안자와 기관 운영자와 노동자 모두의 출발과 목적이 경제적 관점이나 영리가 아닌 “진정한 노인복지의 실현”이 되도록 노인장기요양법은 전면 개정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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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람되지만 분명한 것은, 요양보호사들의 “행복한 노동”은 곧바로 어르신들의 “존엄한 노후“로 이어진다는 점입니다. 나아가 요양 현장의 중요한 구성원이자 구체적 증언자이며, 어르신들의 처지를 대변할 수 있는 사람은, 진심을 다해 어르신들을 돌보고자 하는 요양보호사들입니다. 요양노동자 스스로가 수긍할 수 있는, 어르신들을 위한 식사와 기저귀와 의료와 잠자리의 마련을 위해, 여러분들의 힘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요양노동자와 어르신들의 진정한 “돌봄 공동체”를 위해, 이제 시민 여러분께서 함께 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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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의 요양보호사들과 함께 하는 “노인장기요양법 전면개정 공동대책위원회”는, 장기요양제도의 공공성이 확장되고, 요양보호사들이 진정한 돌봄노동자로서 자존감을 회복하며 현장을 지키고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의 동참과 지지를 간절히 호소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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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요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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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시민의 행복한 노후를 위해 노인장기요양법 전면개정

국공립 장기요양기관을 30%까지 확대하라

정부는 요양보호사 처우개선비를 직접 지급하라.

장기요양기관 신고제를 허가제로 바꾸고, 관리감독 강화하라

8시간 노동으로 생활임금 보장하라.

R.F.I.D를 즉각 폐기하라.

돌봄 노동자의 건강권을 보장하라.

건강보험에 간병비를 포함하고, 간병인의 노동자성을 인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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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6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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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요양보호사협회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노인장기요양법 전면개정 공동대책위원회

[건강세상네트워크, 공익변호사그룹공감, 노동건강연대, 늘푸른돌봄센터, 다함께여성위원회, 민주노총, 병원노동자희망터, 보건의료단체연합, 빈곤사회연대, 사단법인 보건복지자원연구원, 사회진보연대, 서울복지시민연대, 우리동네노동자인권찾기모임,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의료연대본부, 전국노동자회,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국비정규노조연대회의, 전국요양보호사협회, 전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주)온케어, 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 한국노총, 한국돌봄사회서비스협회,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의료생협협동조합연대, 환자복지센터, 활동보조인권리찾기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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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안산)]

ㅎㅎ 오늘 제 머리 쥐납니다*^^*
새롭게 읽히는 글이라 참 좋습니다.
감사를 드리며 계속적인 정보 부탁 드립니다

[싱아 경기]

고생이 많으십니다...
주요요구안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제도입니다
우리의 인권이 실행이 되는 그날까지....홧팅~~!!

[생명(안산)]

동지*^^*
반갑습니다.
공감의 댓글을 보면
무척 반갑고 힘이 난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