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은 종점 변경아닌 나들목 신설 만 원했다/ 양평 고속도로 백지하 철회하고 변경 의혹 진상 밝히라(사설)

 7월8일 한겨레 7면기사 
양평군은 종점 변경아닌 나들목 신설 만 원했다
 
지방선거 직후인 지난해 7월  국토교통부가 서울-양평 고속도로 타당성 조사사업 에 대해 양평군의 의견 회신을 요청했을 때   양평군은 고속도로 종점을 변경하지 않고  나들목(IC)신설을 위해 강하면 통과 구간의 일부만 조정하는 안을 최우선 대안으로 제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고속도로 종점을 양서면 도곡리에서   김건희 여사 일가 땅이 몰려 있는 강상면 병산리로 변경한 것은 양평군과 주민 요구에 따른 것 이라던 국토부와 원희룡 장관의 설명과 다르다.
 
7일(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양평군 도로과는 지난해 7월 고속도로 노선안에 대한 국토부의 회신 요청에 협의의견 을 보내면서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한  원안에 가까운  노선을 제1안 으로 선정했다.  이 노선을 양서면 종점에서 중부내륙고속도로와 연결하는 원안과 비교하면 강하면 운심리에 나들목을 신설하기 위해 강하면 통과 구간을 남쪽으로 일부 조정하는 것 말고는 차이가 거의 없다.   이 노선에 대해 양평군은  "경제성 타당성 지역주민 편의성확보" 라는 긍정적 의견을 달아 놓았다.

 반면  종점을 강상면으로 옮긴 대안은 양서면 종점 노선보다 후순위인 2안 으로 분류하면서  "경제성 재분석 사업비 증액예상" 이라는  유보적 의견을 첨부했다.   2안은  지난5월 국토부가  내놓은 변경안과 내용이 같다.   이와 관련해 이 의견서를 만든 양평군 도로과의 최선규 과장은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 1안이 다른 애단보다 경제성 타당성 편의성을 확보할 가능성이 커 상대적으로 뛰어나다는 의미" 라고 설명했다.    이견서를 직접 작성한 옥승현 도로건설현장은 " 나중에(노선이)개설됐을 때  어떤 게 좋을지를 실무적으로 판단해 마련한 것" 이라며 "노선과 관련해(양평군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강하면에 나들목을 만드는 것이었지   종점을 어디로 하는지는 중요한 게 아니었다" 고 덧붙였다.   또 다른 양평군청 관계자는 " 나들목 신설은 여야와 지역을 떠나 모든 군민들의 요구였다" 고 했다.

 양평군 관계자들 말을 종합하면 양평군과 주민들의 최우선 요구는 강하면에 나들목을 만드는 것이지  종점을 강상면으로 옮기는 게 아니었으며,   강하나들목을 만들기 위해선  기존 양서면 종점 노선의 구간 일부를 조금만 옮기면 충분했다는 뜻이다. 주민들이 요구한 나들목 신설을 위해 종점을 강상면으로 옮길 수밖에 없었다는 국토부 설명은 사실이 아닌 셈이다.

 애초 노선변경을 양평군에 요구한 것은 전임 군수 시절 더불어민주당 지역위원장이었다는 (조선일보) 등의 보도에 대해서도  당사자는 강하게 부인했다.    최재관 더불어민주당 여주.양평지역 위원장은(한겨레)에 "우리는 강하 나들목 신설을 요구했을 뿐 노선과 종점을 바꿔달라고 한 적은 없다. 우리는 원안 노선이 통과하는 강하면 운심리에 나들목을 만들어달라고 했는데,  국토부 변경안은 강하면  왕창리에 만드는 것이어서  우리요구와는 완전히 다르다"고 했다.   이승욱 기자

                                                                                     
 7월8일  경향신문 23면기사
양평 고속도로 백지하 철회하고 변경 의혹 진상 밝히라(사설)

원희룡 국토교통부장관이 서울-양평고속도로의 변경된 종점지 일대에 윤석열 대통령 처가 일가가 토지를 보유한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다는 정황이 불거졌다.  원희룡 장관은 지난6일 사업 전면중단을 선언하며 " 김건희 여사 땅이 그곳에 있다는 걸 사전(종점변경이전)에 알았다면 정치 생명을 걸겠다" 고 한 바있다.  원 장관이 이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의혹은 더 커질 수 밖에 없다.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7일 " 지난해 10월6일 국정감사에서 양평군 강상면 병산리 김 여사땅의 지가 상승 문제를 지적했다." 면서 " 당시  원 장관은 확인해보겠다 고 했다"  국토부가 지난 5월 새 도로 종점지로 결정한 강상면은 김건희 여사 일가의 부동산 보유지다.  그런데 원 장관은 노선 변경 전에 강상면이 김 여사 일가 부동산  보유지임을 몰랐다고 했다. 가짜뉴스때문에 사업을 접는다면서 장관직은 물론 정치생명까지 걸겠다던 원 장관의 해명이 이토록 허술 하다는 것이 믿기 어렵다.

 노선 변경을 둘러싼 논란 초기만 해도 전면재검토 하겠다던 원 장관이 1주일 만에 사업 자체를 중단하겠다는  무리수 를 둔 것은 납득하기 힘들다. 정치권에서 권력에 대한 의혹제기는 일상다반사이고  의혹이 근거 없다면 사실관계를 들어 반박하면 될 일이다. 윤 대통령의 대선공약이자  1조8000억원의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국책사업을 주무장관이 일방적으로 중단해도 되는가.  권력에 대한 충성을 위해 행정을 볼모로 잡아도 되는 것인가.  아니면 사업 백지화를 지시한 몸통  이 따로 있는 것인가.

 애초 의혹은 예비타당성조사(예타)까지 마친 고속도로의 종점이 김 여사 일가의 부동산 근처로 바뀐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고 이를 국토부가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니 커진 것이다.   야당 의원들이 이를 문제 삼지 않는다면 오히려 직무유기다. 그런데도 정당한 문제제기에  가짜뉴스 프레임을 씌워 공격하는 여당의 태도는 매우 부적절하다.

  양평군 주민들이 고속도로 건설사업의 조기 정상화를 위해 범군민대책위를 꾸리기로 했다고 한다  국민의힘 에서도 사업 재추진을 정부에 건의하겠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정부 여당은 조석히 백지화를 철회하고 원안대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지만 원 장관은 극단적인 돌출행동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져야 한다 국정을 이토록 가볍게 여기는 정치인 장관이 더 이상 나와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사업을 백지화하든 재추진하든 의혹은 사라지지 않는다. 종점지가 변경된 경위,  사업 백지화 선언 이유 등 의혹 들을 낱낱이 규명돼야 한다.